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해 조금 더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양금봉 의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관님, 지금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조례안에 따라 100% 시행했을 때 추계를 1년 동안 100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정책관님은 지금 이 추계를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 때문에 100억을 100% 잡을 수가 없고 추가로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이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제 표현이 맞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의견 내셨고요.

그 추계는 우리 의회의 조례 담당하는 곳하고 같이 얘기해서 제출된 거고, 정책관님!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5년이든 3년이든, 최소 1년이라도 100%의 예산을 담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예상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추측하신 거고,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한영신 위원님, 일단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하시려면 하시고요.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한영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정책관님, 아까 위원님들이 약간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금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내용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하면 충분히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례의 내용에 100% 충실했을 때고, 100%가 아니고 80%든 50%든 충실했을 때는 비용은 그만큼 담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법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부 또는 전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리라고 판단하고요, 의회하고도 꼭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여기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운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안건에 대한 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운영 위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다 충실하게 검토하시고 질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논의하신 관계로 빠르고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토론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죽 이어져서 조례 심사가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조례가 끝나면 오전 회의를 정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빠르게 조례가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서 오후 회의를 미리 당겨서 진행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하고 안건에 대해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보셨을 텐데 받아보신 자료에서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양이 많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지요? 예, 최대한 빨리해서 오후시간에 질의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오전 회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하셨고요, 오후 회의에는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보고 질의하시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4항, 5항, 6항 중 어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거는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것은 뒤로 넘겨서 다음번에 하실까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여성정책개발원 관련돼서 성과급 받을 등급을 못 받게 평가되었을 때 그것 정확히 숙지하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이하 그리고 정책관님!

지금 황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꼭 방문하셔서 시설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설이 어떤 건지.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관님, 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박일순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후에 제가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도 임차료가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뒤에서 정책관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예산 청소년문화센터 보면 월 임차료가 있어요. 김동일 위원님, 다시 설명을 따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김동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데 대충 한 번씩은 하셨고 제 예상과 다르게 위원님들, 꼼꼼하게 예산을 잘 살피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산식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팀장님, 한영신 위원님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 번 더 따로 찾아뵙고 표를 그려서 표에 맞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저는 특별히 따로…….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셨고요, 꼼꼼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애초에 3000만 명 분량, 60% 집단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제는 4000만 인구 전체에 대해서, 국민 전체의 백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정책관 소속의 사업 내용들이 약자를 위한 사업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찌 보면 낙오되어 있는 사람도 끌어당겨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세상 소통카드, 우리 청소년진흥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모두가 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산이 1%, 10%를 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우리 도민 전체를 상대로 전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 밖 청소년들만 예를 들면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도, 건강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않아도 된다고 하면 표현이 좀 과하지만, 그나마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노력해서 좀 더 진전시키고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아니면 사회를 움직이는 인재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할진데, 그러한 분들은 빠지고 최소한의 내용들이 확보된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다문화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구성원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문화가정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지 실제로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소외되어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전체 도민의 5% 이하입니다. 그렇게 소수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이 포괄하고 있는 학교 안 학생들 수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를 대상으로 사업할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었던 식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사업,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500명으로 하는 사업,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학생들, 신규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사업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움직여 주시고 실태를 파악하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탓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전체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알리고 어느 시군의 어디에서 전화번호 몇 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전달해서 참여자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식비 4000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일반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매일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본인 개인의 일탈로 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본인이 처한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나 사회의 잘못으로 인해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도 마땅히 무상급식의 권리, 무상교육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저 역시 복지환경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예산은 적게 책정되어 있지만 전수를 대상으로 하시고, 요구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 주문사항들을 꼼꼼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