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서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무기구 구성 및 운영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민고충위원회 내용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이 증대된다는 내용과 함께 원처분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부서가 재차 당의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요.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이 위법하진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실태조사 평가ㆍ상담 및 민원처리 교육 및 홍보 이런 기능을 다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다 반영했고요.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서 행정기관이 위법하진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이 내용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통보 의무,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에 대한 공표권, 지방의회 등에 대한 보고권 등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조례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또 조례가 한 번 올라왔었는데 보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되었던 내용을 보면 2021년 10월 1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린소통팀의 기능과 중복된다. 또 의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사무국 설치에 따른 조직 인력 확대가 우려된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열린소통팀과 업무 중복성을 보면 우리 구에서 열린소통팀이 하는 것은 바로 문자 하랑께의 문자와 구청장 직속 민원에 대해서 즉 전화나 방문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팀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르고 그 역할도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회의 기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민원을 받게 되면 해당 부서에 이 민원이 있는데 잘 살펴서 처리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의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 발동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억울한 민원이 있으면 열린소통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즉, 열린소통팀에서 처리하는 민원과는 다른 내용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의회가 잘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지 의회가 모든 개별적인 민원을 수렴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또 의회가 여기에서 독립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5분의 전문가를 비상임 방식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1회당 15만 원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연간 비용 예상액이 900만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배상금 등으로 추경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3년간 1,860여 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연평균으로 하면 620건이고요. 이걸 토요일, 일요일 뺀 일자로 계산하면 거의 하루에 3건 정도씩 처분이 내려지는데 여기에 따른 불만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이렇게 진행되면서 52건의 소송 또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 등이 이번 추경에도 1억이나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2억 2,500이나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억울한 민원을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적재적소에 빨리 잘 처리해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행정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불만, 구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내용은 출석위원보다는 더 강화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니까 5명을 정원으로 했을 때 최소한 3명의 찬성은 있어야 의결한다.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거기 3항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위촉할 때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위촉 과정에서부터 신경 쓰도록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위원회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풀을 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 그대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천받을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출석 여부에 대한 또 타 기관에서의 위원 활동 여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