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또 타 지역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능시험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의무적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등 일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 교육현장에서 학교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총 122건으로 먼저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사립학교 포함 근거 마련, 각종 위원회 구성인원의 남녀 성비 비율 개선 등 1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각종 수당 부당수령 처벌기준 강화, 소규모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 86개 사항 110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2020년도 기준 중기계획에 따라서 존속기한이 10년일 때 종료시점인 2025년도 말 530억 정도의 기금이 예상돼서 2025년도 이후에도 조례를 존속해야 하고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15년으로 개정하여도 2030년도 학교별 통폐합 지원금 잔액 규모가 큰 학교들이 있어서 존속기한은 연장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은 시기가 좀 이른 감도 있지만 존속기한의 연장을 통하여 일선 학교의 존속기한 종료 직전 집중 집행을 방지하여 적정한 기금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산온천, 황토사과, 황새의 고장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먼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탈북가정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탈북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역서점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작가 초청 강연회, 학생 독후활동 지원, 독서 및 토론모임 등의 독서문화행사를 공동 추진하고 수시 구입도서는 지역서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24회 임시회 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중 제2조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부분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 2조2호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조례안 2조2호에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에서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의 도모를 지원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매년 통학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관리체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먼저 하시면, 진행하시면 바로 이어서…….

속개는 했으니까, 의사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 충남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행감을 치르고 난 이후 일주일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학교를 함께 다녔다고 할 만큼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요, 또 의회 와서도 지금 3년차,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또는 급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학부모님들과 또 학교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는 합니다,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에서 오는 부분에 오해가 아닌 오해로도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남도내 26만 2491명의 학생들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 위원은 끝까지 검토하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정말 단 10원이라도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예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발언 수위가 조금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한쪽에서 봤을 때 정제된 단어나 이런 걸로 잘하면 저부터도 좋은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집행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직접 그 현장에 파견을 보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태들이 학교현장의 소리와 중간의 소리와 위의 소리가 너무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현장의 소리를 많이 담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단 10원도 불용되지 않게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김상돈 기획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김상돈 기획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문제제기가 특별한 게 없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69.34%가 찬성을 해서 진행되어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30.66%가 찬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민원에 관련해서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서 고등학교 입학 교육감전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한발 앞서나갔네요.

다음에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김상돈 기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어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앞서나간 것이어서, 여론조사로 결정이 되어진 상황에서 어떻든 반대여론, 급부적인 것들을 잠재우고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체 응답자의 69.34%가 찬성했고 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30.66%가 있어서 검토의견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각종 민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발굴·개선해서 교육감전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산시 교육감전형 실시를 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그동안 준비도 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전형이 실시되면 타 시군 학생이 아산 학군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민원도 혹시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교장전형에 비해서 형평에는 어긋날 수 있으나 아산지역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일단은 교육감전형의 안정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체육특기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선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그동안 반대했던 학부형님들의 민원요지는 아마도 인근 학교에 배치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아산지역 학교 신설 등을 통해서 최대한 1지망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학생 수가 과밀학급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교육감전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져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산지역 고등학교 신설이 우리들이 준비된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충남도로만 한정돼 있는데 타 도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학생은 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제외돼 있나요?

우리 도내 중학생이 타 도로 가는, 일반계고등학교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계획에 잡혀있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계고등학교는 타 시도 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갈 수 있고요, 일반계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및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9항의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9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유홍종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님들과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2020년도 변경안인지, 2021년도 계획안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수입이 감액된 사유하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렸듯이 혹시 각 본청, 직속기관 또 지역교육청 관련해서 전국 탈석탄금고 참여운동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로 해가지고 환경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 맡기고 있나, 그 은행이 탈석탄금고 참여운동을 하고 있나. 석탄화력발전소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주요인인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금고 선정은 언제 합니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주기별로 돌아가잖아요, 2년에 한 번이라든지…….

행정국장입니다. ’21년도 내년도에 금고 선정 업무를 해서 ’22년부터 4년간…….

4년 동안이요?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 맡기고 있는 곳을 아무 이유 없이, 이율 0.1% 높다고 －예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든 비교검토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고 선정할 시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고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선정계획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탈석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입찰하는 겁니다. 그냥 수의계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적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교육을 강조했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30기를 차지하고 있고,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목표가 탈석탄을 주장하고 있는바 또 미래세대의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점들은 같은 정책방향으로 충청남도와 함께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태전환교육 연계로써도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2021년도에 금고를 재선정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요청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맡기고 있는 금고의 이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광천중학교 교복 편성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다른 학교도 다 30만 원씩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여기는 부족분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다른 지역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기금 부분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해당 학교에서는 30만 원 초과되는 부분만 기금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초과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이면 교복은 충분히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초과되는 부분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대부분 30만 원 정도 선이면 교복 값은 되는 걸로 아는데 특별하게 이 학교는 더 브랜드가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인지.

아마도 좀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복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해외 체험학습 관련, 위기경보 4단계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맞지…….

올해 기금운용 학교가 해외 체험학습 전체 다 못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기금 예산을 심의할 시점만 해도 그때가 9월 이때였었는데요, 조금 가라앉아서 학교별로 내년도에는 편성을 해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냈고요, 저희들 자체 기금 심의할 때도 예산 편성은 하지만 이 단계가 더 완화되지 않고 코로나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해외연수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눈 후에 기금 심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도 해외연수도 가고 여러 가지 아이들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세부 집행기준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금운용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검토의견 속에서 경기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신데 세입재원에 대한, 교육청에서 세입재원분석관이 따로 있나요?

세입재원분석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팀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그냥 노력하겠다 이런 수준인데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세입재원에 대한 분석관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따로 둬서까지 하기에는 인력관리상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세입재원에 대한 분석관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했었는데요, 그거 더 한 번 정확히 요청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자료요청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또 충청남도교육청 금고 거래은행에서 각 부서별·항목별 예치내역과 이율과 이자액을 파악해 주시고 이 자료를 4년, 기간이 4년 한다 그랬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관련해서, 항상 해마다 체크를 해 왔던 거니까 취합만 하면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오늘, 내일이…… 내일 오후까지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어렵나요?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데, 탈석탄에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0.01%라도 낮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배려 차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면, 금고 맡기는 어떤 기준에 또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단돈 0.1%라도 많은 데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농협은행에 거의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금 예치에 대해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럽니다. 급하시면 급한 대로 내일까지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건데요,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라고 1억 5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 혹시 사업내역 있으면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김은나 위원님 다 하신 거지요?

예.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예, 자료요구만…….

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다른 건 다 했어요, 하나만 할게요. 천안에 봉서중학교라고 있대요? 봉서중학교의 학생 현황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총 학생 수 그다음에 학년별로, 학급별, 학급 몇 학급인지 학급 수, 학생 수 그다음에 건물 있지요? 건물 보면 몇 칸인지, 예를 들어서 행정실, 교무실, 음악실, 미술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교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총 몇 칸이 있고 어떤 어떤 용도로 쓰임새가 있는지 구분해서 그 현황 좀 한번 주십시오, 천안봉서중학교요. 이상입니다. 아하, 잠깐만요. 하나 저기 빠트렸네. 거기 10년 동안 총 학생 수 변동된 것 좀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한 10년 치만, 전체 학생 수니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해마다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10년 치만 좀 묶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자료요청할 겁니다. (웃으며) 자료요청이요.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현황에서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본예산을 56억 원 편성했다가 2회 추경, 3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11억 5600만 원을 사용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에는 2020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19로 실기를 못해서 많이 감액을 했고 또 앞으로도 조금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사업내역을 한번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예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원가통계비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목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떠나서. 이게 그전에는 조목조목 다 세분화돼서 표기를 해 줬는데 왜 이거를 다 묶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이래가지고 막 묶음, 묶음으로 표기를 변경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방침에 과목까지 그대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임의로 변경한 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업설명서 없던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불편했던 게 많이 해소가 됐는데 또 이런 부분 같은 건 이렇게 묶음, 묶음 내려오니까 사실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제가 먼저 지원청이랑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3조 6000억이지 인건비가 한 60% 가까이 되니까 저희들이 볼 액수가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기본운영비 몫으로만 40∼50% 이상 묶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한 6000∼7000억,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엄청 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옛날처럼 풀어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위원들이 보고 일반인들도 봤을 때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아닌 거를 막 억지로 이렇게 되돌려라 하는 거로 너무 곡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보면 사무용품비, 행사용품비, 인쇄물 제작비, 상품 구입, 간행물 구독료, 도서구입비, 약품 구입비, 소모성 의료기구, 소프트웨어 구입비, 속기료, 피복비, 침구비, 기타 등 이렇게 있던 게 그냥 일반수용비 해갖고 딱 묶어져버려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광고료 측정, 측량비, 감정수수료, 수임 및 자문료, 기타 용역비, 등기, 소송료, 업무대행 수수료, 전자결제 각종 수수료, 보관·운송료 이런 게 그냥 각종 수수료 해갖고 딱 묶어버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연구정보원을 보다 보니까 7억 3000이 그냥 일반수용비 딱 묶어갖고 저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희들은 공과잡비로 생각했는데 이게 7억 3000이 전체가 묶여버리니까 “그 내역서 주세요” 했더니 뭐 책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진행사항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양교육체험관을 꾸미시려고 준비단계에 들어가셔서 한 8억 돈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희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삭감하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한 말씀은 드려야겠어요. 의회와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협의 같은 게 다 계속 어그러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에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예요,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고 해서 의회에 그냥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신 겁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오해하기로 말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엄청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꼭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간혹 가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몰라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암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뚜렷이 보이게끔, 서로가 약간의 교감이 안 이루어진 게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걸 이렇게 밀고 올라온다는 거는 유쾌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예산 삭감하면 돼요. 그렇지만 아셔야 될 부분은 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거 비슷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뭐 나온 김에 다 얘기하지요. 조그만 거지만 일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쭉 있는데 무슨 센터 같은 걸 하나 거기 부설로 설립하려고, 거기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싹 집어넣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에 보면 공유재산 매입에 관사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관사매입이 직속기관 두 세대하고요, 교육지원청에 한 세대 해서 관사매입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직속기관 3억 원씩 두 세대 6억, 교육지원청에 1세대 2억 5000만 원 해서 총 8억 5000만 원 관사매입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관사매입이 지금 필요한 직속기관이 어디인지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은 논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사를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임차기간이 종료되다 보니까, 전세가 앞으로 어려워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은 현재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돼가지고 다시 관사를,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남부평생교육원은 현재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관사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됐으면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지 않나요?

’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20여 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새로운 관사를 구입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남부평생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임대로…….

임대, 그동안에 임차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임차도 안 한 상태고 해서, 기관운영상 관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관사는 필요한데, 본 위원은 임대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도 어쨌든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논산계룡교육장 관사 같은 경우도 임차를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다시 임차기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매입을 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관사가 대부분 임차로 되어 있지 않나요? 거의 임차로 되어 있지요?

거의 임차가 아니고요, 거의 구입해서…….

매입했나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금 관사에 대한 임차 부분 또 관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자료는 추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6-1편이요, 63쪽에 보면 자유학년제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급감했는지 궁금하네요, 2020년부터. ’19년도까지는 막 20억 이렇게 했는데 ’20년도, ’21년도 계속 이렇게 줄었다고. 왜 그렇게 주는지 그 이유 조금 궁금해서요. 사업설명서 63쪽, 6-1.

이게 자유학년제가 그동안 특교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특교 지원 부분이 좀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기본운영비에다가 반영을 해서 자유학년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운영비로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소멸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이? 어디가 자유학년제를 해요?

학교 기타운영비로…….

기타운영비로?

예.

기타운영비가 너무 많아. 우리가 모르게 그냥 다 들어가 있어, 목에…….

사업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74쪽 보면요, 이거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 74쪽.

예.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해가지고 5억 넘게, 5억 8000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

학교 쪽에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학교마다 주는 거, 쉽게 해서 학교로 배분해 주는 게 이거를 지금 여기 학교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운용해서 쓰라고 지원하는 거 같은데 어떤 용도로 이거를 지원해서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나…….

이 돈을 받아서 뭐 하느냐, 이거 학교가.

학교에서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대응이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또 학생…….

학교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무슨 일을 해요, 지금 학교마다?

대개는 학생…….

뭐 매점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대부분이 그겁니다.

화분에 뭘 심어서 장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수입활동하려고 조합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개는 매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어떤 형태로 쓰는지. 지금 이게 26개 학교, 10개 학교, 8개…… 46개 학교예요, 지원되는 게.

예.

그러면 이 학교들이 다 거의 매점으로 해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거의 매점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학교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나 학부형들 또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수 같은 거도 좀 시켜줄 돈도 주고요.

아니, 여기 지금 운영비하고 환경개선 이거 주는 거는 시설 같은 거 하라고 주는 거 같아, 액수가 커요.

예,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700만 원 주고, 학교당 700만 원 주고, 공립은. 사립은 1000만 원씩 주고, 어디는 2500만 원씩 주고, 8개 학교는. 또 어디는…….

그거 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2500씩, 운영비는 700도 주고 1000도 주고 하는데 이게 다 매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대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요…….

신청하면 다 줘요?

무조건 다 줄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냥 궁금하니까 조금씩 물어보고 갈게요. 105쪽 봐 봐요, 같은 책이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이렇게 하는 예산인데요, 거기에 6000만 원이,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데 거기 본청 보면 각종 수수료 6000만 원, 저쪽 비고란에는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 총 예산 1억 320만 원 세워가지고 거기서 6000만 원을…… 캠페인 다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삭감해도 이 사업하는 데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웃으며) 국장님!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목, 목마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해 주셔야지, 아이고 참. 드문드문 보면 이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총…….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내가 일반수용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제가 용품비하고 뭐 하고 이렇게 목록 정리된 거 한번 보여드렸지요, 사석에서 제 방에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하는 소리예요, 내가 거기서 봐서. 1억짜리 하는데 6000만 원을,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맨날 광고만 하다 판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

112쪽, 113쪽 사이에 보면 농어촌 소규모학교 운영이라 해서 이렇게 11억 3000 얼마 있는데 액수도 액수지만 이게 학교 숫자가 다 달라요, 어떻게? 사업내용에는 258개 학교, 내가 밑에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사업설명서로 가고 있어요. 112쪽. 거기 보면 충남 작은학교라 해서 대상이 258개 학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 산출하는 데 가보면 또 숫자가 달라요, 틀려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쪽저쪽 이런 게 다 다르다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산출하신 거예요. 60명 이하 작은학교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223군데예요, 국장님.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223군데고 여기서 작은학교라 그러는 거는 258군데고 －사업내용에서는－ 그다음에 산출기초 가면 278개, 이렇게 다르다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안 맞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생소하게 보면서 한 5분, 10분 볼 거를 30분, 1시간 봐요.

각 사업별로 중복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걸 표시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야 볼 때 사업 대상 학교 이렇게 개수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복된다는 것도 이거 따져 들어가면 또 얘깃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류 아닌 오류들, 편차들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몇 년 이렇게 위원 했다고, 좀 해 봤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전혀 이해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겁니다. 일반인들 누가 들여다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액수를 어떤 걸 삭감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그런 문제점이랄까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