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5년 동안 총 34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이스포츠 충남 개최 등 진흥사업에 6억 원, 그리고 전문기관 평가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2024년부터 ’25년까지는 청소년 게임체험장 2개소 구축하는 데 20억 원, 이스포츠 대회장 2개소 운영하는 데 6억 원 등 해서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 도에서 전국대회도 유치하는 등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금액을 증액시켜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스포츠는 스포츠지요. 스포츠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스포츠가 전국체전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육체적인 전국대회하고는 별도로 이스포츠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저희 도가 준우승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배로 해서 아마추어 이스포츠 결승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포츠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조금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이스포츠하고 바둑…… 바둑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바둑도 시범종목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스포츠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포츠가 스포츠의 한 종목이란 말입니다. 종목인데 각 종목별로 앞으로 추후에 조례를 다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축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야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스포츠 대회도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또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식이 되면, 사실상 이것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게 어디냐 하면 선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선발전 예산을 900인가 편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냐, 아니면 충남체육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보로 들어가서 스포츠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도 옳지 않고 스포츠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이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글로벌게임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게 있지만 체육회에다 맡겼을 때는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식 종목화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는데 장애인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장애인 이스포츠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장애인 이스포츠와 비장애인 이스포츠의 정확한 포지션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한쪽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한쪽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내용 중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실내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그동안에는 이스포츠가 게임의 부정만 부각돼서 정상적인 스포츠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이스포츠를 주도적으로 저희 도에서 운영을 해서 충남이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기적인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부분 예술 지원 사업은 행사나 공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 사업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성별, 인구수, 생활복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예술인 실태 파악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충남 예술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지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을 현재 59억 원에서 300억까지 연차별로 확대해서 조성을 하고 문화비전2030 추진과제에도 포함시켜서 충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예술인 복지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오범균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지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충남의 예술인 통계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약 4340명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통계가 각 조사마다 다 다르지요?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아예 예술이 주업인 분들과 또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과 분리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분류해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정한 기준을 심사해서 등록 처리된 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등록예술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의 인원수는 1168명입니다.

등록예술인이.

1168명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예술인은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런 지역예술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5367명으로 숫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이런 통계도 정확하게 하나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잠깐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술인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다 예술인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술인들 기본소득 보장해 주는 것 있었지요? 보장 대상은 1168명입니까?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인원 1168명에 한해서만 해 주신 거지요?

예.

왜 전문적인 통계가 필요하냐면 지금 소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음’이 22.7%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치도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통계를 현재 문화재단에서 중간보고에는 4340명 그다음에 예총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건 총 한 6000명 정도 그다음에 예술인협회? 어디지요, 중앙에?

예술인복지재단.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168명 이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이 숫자도 사실상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과연 어디까지를 예술인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기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정한 요건,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개된 예술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 수입 등 일정한 기준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등록예술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내에는 그분들 이외에 또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문가하고 예술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68명 외에 다른 예술인들은 왜 거기에 등록을 안 하시는 거지요? 등록요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소위 말하면 체육으로 따지면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으로 나누듯이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모두 다 인정을 할 경우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전부 다 예술인인 거예요. 예술활동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반민족행위 관련자 1006명을 확정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 2009년 11월 달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물들의 반민족 행위나 행적 등을 기록하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고 거기에 4776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친일행위 정의에 대해서는 정계나 학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큰 범죄 문제는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일상생활 속에서 친일과 관련된 문화들을 청산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벌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도 친일 관련 문제 때문에 일본과도 외교적 마찰을 빚고 하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국가에서 추진을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학교의 교가라든지 일제의 지명 같은 것들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는 어차피 조례의 한계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창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차례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항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 15억 500만 원으로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위탁성과 저하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선정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및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타 실과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장기 위탁 추진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관광 육성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예산안 심의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 평가 등을 반영한 사업자 선정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관광재단이 설립될 경우 현재 관광육성 위탁사업을 관광재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평가 등 행정절차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시책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자체 구성해서 접수기관으로부터 대면 심사한 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수탁기관과 수시 업무를 협의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민간위탁 추진성과 평가 등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항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 두 번째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 번째 종목별 경기장이 시도 특성에 맞게 배치되었는지와 충청남도가 개·폐막식 선점 여부, 네 번째 소요될 비용편익 및 경제유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은 무엇보다도 문체부 설득이 중요하고 타당성 개발과 함께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등 충청권 공동유치 관련하여 청와대에 연명 건의 등 정부 설득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32년에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되지만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청와대와 문체부 등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충북도 주관으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사무실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사무실을 빌려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단장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장 4급과 4개 팀으로 해서 시도별로 5명씩 파견 인력을 배치해서 총 22명으로 구성을 하고 인력파견은 1단계는 3명, 2단계는 2명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단 운영예산은 총 100억 원이며 시도별 분담액은 25억 원입니다. 또 종목별 경기장이 시도별 특성에 맞게 배치됐는지에 대해서는 개최 종목은 총 21종목을 선정하였고, 우리 도 배정 종목은 총 6종목으로 축구·테니스·배드민턴·요트·발리볼 등입니다. 시도별로 경기종목을 선정한 것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기본계획 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하였는데 우리 도는 천안축구종합센터, 보령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한국 축구의 중심지 그리고 해변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그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대전은 과학도시로서 개막식, 또 세종은 대한민국 행정도시 이미지를 강조하는 폐막식, 충북은 전통무예 진흥시설 등 전통 이미지를 강조하는 컨셉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종목 배치, 또 개·폐막식 개최 등 세부적으로 충청권 시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를 통해 비용편익 및 경제유발 효과 분석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마무리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5년간 총 비용은 7231억 원이고 총 편익은 80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편익과 총 비용을 기재부 총괄지침에서 정한 4.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분석하면 총 비용의 현재 가치는 5491억 원이고, 총 편익의 현재 가치는 6397억 원으로 B/C는 1.165%로 분석이 돼서 2030년 충청권 아시안게임 경제 분석 결과인 0.833보다 높은 수치로 이번 대회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항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환수추진단 운영 시 인력구성 및 활동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업무의 공공성이나 중앙정부와 연계 등을 감안할 때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환수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수 이후에 유물의 보존이라든지 전시관을 통한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지정기부 등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이나 박물관 또 해외유물 수증 경험이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계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환수추진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추진단은 충남역사문화원 박물관 운영부 내에 국외소재문화재환수추진단을 설치하고 인력은 선임연구원 2명, 관리직 1명 등 3명으로 외국어와 국외소재문화재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활동방향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조례, 정관, 기증, 매입 절차 규정 등 문화재 환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글쎄, 환수하는 업무를 누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해서 했는가 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요, 일단 서산 미륵불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는 약 45억만 댔고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거고, 그쪽 소유자 측에서는 100억 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런 데에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서산 미소불 외에도 다른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일단 조성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돈을 전혀 대지 않고 우리 도만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사왔을 경우에는 우리 소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굴 비용이나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 구입을 하든지 기증을 받든지 해서 도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단을…….

환수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70억 조성목표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오인균입니다. 일단 국외 문화를 환수할 때 구체적으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3회를 통해서 그중에서 평균가를 산정한 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외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국외로 나갔다는 자체는 도난 아니면 탈취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전한 문화재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중에 탈취나 도난된 문화재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재판을 통해야 됩니다. 재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면 거기에 면책특권이나 그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반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단 문화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문화재 법을 개정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지금은 현재 지방비만 7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그 이상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연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는데 7개국…….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초보적인 첫걸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 염려하시는 게 심층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수추진단을 구성하려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예, 환수추진단이 구성되면 일단은 중요한 것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충남도에서 반출된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뭐를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 도는 뭐를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도에서 반출된 문화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남도의 문화원이 지금 총 15개지요?

16개입니다. 천안에 2개가 있고…….

천안의 서북구문화원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천안의 서북구문화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문화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기존에 있던 천안문화원이 허가가 취소됐고 그리고…….

허가가 취소가 되고 서북구·동남구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까?

예.

이게 언제된 거지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요.

그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원이 ’5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천안동남구문화원은 ’58년도, 성환문화원은 ’63년도에 각각 설립이 됐었습니다.

설립이 돼서 그때 그래가지고 천안문화원에서, 천안문화원이…….

소송…….

폐지가 되고 서북구와 동남구 이렇게 2개가 새롭게 신설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다음 문화원연합회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로 봐야 되지요?

그냥 민간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입니까?

예.

민간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모든 조례에는 다 그렇지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임의규정이지요? ‘할 수 있다’지요?

이번 조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도사지사의 책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냥 임의규정이지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예, 도지사의 책무 3조에 보면 “도지사는 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보다 지금 보조금 등 지원.

보조금 지원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2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연합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원 및 육성에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그러니까. 운영도 지원 육성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앞에 도지사 책무를 규정한 것은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둔 것이고요, 보조금 지원 문제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다’고 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 민간단체가 수백 개이지 않습니까.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고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충남도에 민간단체가 아마 그냥 어림잡아도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어떤 규정에 보면 대부분이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그런 사항,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사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 연합회, 여기는 그걸 안 넣어놨네요? 예산 부분 관련 법령을 갖다 발췌를 안 해 놨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군 문화원에 지원하는 근현대사 구술채록사업 이게 1억 2600, 800만 원씩 16개 이걸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거는 시군에다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로 줘서 연합회에서 분배하는 겁니까?

시군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직접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800씩?

시군으로 주면 시군에서 다시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현대사 구술채록사업 이거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하고, 그다음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다 같은 사업들이지요?

대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구술채록사업은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 의사에 대한 구술채록사업,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안의 동남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유관순에 대한 구술채록사업 대부분 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별로 따져놓고 보면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랑 크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구술채록사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지방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구술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구술채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정말 우리 한 부서인데, 한 국인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통폐합을 해야 할 사업들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한 군데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기관에 조금 저 기관에 조금,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뚜렷한.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말 그대로, 운영비 형태로 매년 형식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대상도 폭넓게 잡을 것 같으면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아예 문화원이면 문화원, 역사문화연구원이면 역사문화연구원 딱 한 군데를 선택해서 그 사업을 아예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서로 업무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3개에 중복된 사업들이 제법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게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서로 본인들도 우리 게 맞다, 저쪽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국에서 그만큼 출연기관들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들이, 불필요하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조금씩 조금씩 쪼개기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800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1년 동안 사업비인데 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는 10명 정도로 구술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 매년 받으세요?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 매년 받으세요?

정산하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을 거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정산보고 하고 구술채록 결과물도 같이 저희가 받아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거는 이미 정산이 끝났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2019년도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서, 대충 우리 위원님들과도 간담회에서 얘기는 나눴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에 보면 업무의 위탁사무 대상 업무가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가. 거기 조례에 8개 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8개 대상 업무가 있는데 옆에 보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도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이 총 합쳐서 4억 2100만 원인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해당 사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관광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들을 제시하고 그 각 호 맨 끝에도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이런 식으로 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한정돼서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조례를 보면 ‘그 밖에’ 이거를 인용하다 보면 세상에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여기에 ‘그 밖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는 특히 트렌드나 경향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2000만 원, 1억 4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억 그다음에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우리가 민간위탁 5000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가정하시지요.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일회성 사업을 갖다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팸투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광협회에서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시는데 관광협회라고 지명,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관광협회가 될지 아닐지 모르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미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주겠다라는 결심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하기를…….

아니, 그런데 지금 관광협회의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충분히 보조금사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공모를 보조금사업으로 안 하고 자꾸 민간위탁으로 돌리시려고 하는 거지요? 보조금사업으로 해도 어차피 제일 능력 있는 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관광협회가 보조금사업 받아가는 거예요.

보조금사업은 충청남도 사무가 아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보조금사업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춘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도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대상 사무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게 다, 아마 부적합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2018년도 후반기부터 2019년도까지는 거의 한 10건 정도가 부결이 됐어요. 왜냐, 사실상 이런 건이 들어왔을 때는요, 저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그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보조금으로 돌릴 사업들과 그다음에 정작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구분을 안 하시고 민간위탁으로 너무 많은 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일회성 교육도 민간위탁,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떤 한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당 직원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 사업 다 진행할 수 있어요. 왜 일을 안 하시려고 자꾸 민간위탁으로 돌리세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00만 원짜리는 위탁수수료 10% 이내까지 지불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10%, 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하면 1800만 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2000만 원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200만 원 더 주고 그냥 그쪽에 떠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세부내역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나중 예산안 심의 때 별도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자료입니다.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백제문화이음길 보조금 22억 원의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천안시 병천면 일원에 관광 테마거리와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와 사업기간 연장 및 실시설계변경 협의 중에 정부의 코로나 재정 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지난 7월 달에 삭감이 통보돼서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21년은 부지확보와 실시설계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2년에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이음길 조성 사업 또한 국고보조 사업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주시 금성동의 왕릉교 리모델링 및 정지산 둘레길 구축 등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의 코로나 재정 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7월 달에 삭감 통보를 해서 3회 추경에 정리한 것입니다. 삭감된 사업비는 ’21년 예산에 13억 4500만 원이 재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입니다. 사업 변경에 대한 절차 이행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내 문화원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천안서북구문화원 건립을 위해 4억 9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천안시에서 남서울대 신축부지 기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신축부지를 미확보하여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은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3년 동안 보전되기 때문에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 4개 시군의 문화원 노후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사장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축제 지원 제도 개선 및 축제의 정확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돼서 축제 빅데이터 분석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축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대체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증액 사유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은 노후된 문화예술 기능 보강과 공연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10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 2기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2020년에는 도비 13억 4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말부터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 시에 공사비 10억 원을 감액한 37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올해 10월 달에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연내에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1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증액해서 사업을 완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예산과 관련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영체험관 건립 사업은 2020년 지방 이행된 문체부 균특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2021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2021년 도비 지원 예산은 18억 7000만 원입니다. 병영체험관 건립은 2021년 계룡군문화엑스포 개최 후 행사 관련 기념물을 전시하고 실내외 병영 안보체험을 통해서 글로벌 군문화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외 병영훈련 체험장 인근에 건립하여 계룡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9년 6월에 부지확보, ’19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 ’20년 6월에 실시설계 착수, 그리고 ’21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전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국가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은 13개 사업에 1967억 원입니다. 올해 13개 사업 중에서 공주 공산성 정비 등 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부여 정림사지 주변지역 정비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은 공주 충청감영 복원 정비 등 2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백제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백제왕도로서 지역의 역사적 우의를 제고시키고 공주·부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내년도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 규모의 전문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매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 실적은 2019년도에 13개 종목 20개 대회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20개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초에 2개 대회를 지원한 후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전국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비대면 개최가 가능한 대회에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 체육인 기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무관중 또는 참여인원 제한 등 규모를 축소하여 대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균특사업으로 호서극장시민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떠한 콘텐츠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생활SOC를 보급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호서극장을 리모델링하여 극장, 시민공방 등 공간 대관 사업과 옥상의 도시 텃밭, 야외촬영 공간 등을 확보하여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공주 문화도시 지정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기획자, 예술가 활동 기획을 촉진하여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서천군에만 문체부 폐산업시설 재생 공모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15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천군 심동마을 열차터널 사업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해서 폐터널을 리모델링해서 도토리와인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제안 공모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는 등 낙후지역에서 관광시설이 아닌 문화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서 서천군에서 지난 6월 달에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은 문체부 균특사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구 장항화물역 일원의 폐산업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19년 2월부터 주민설명회,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서천군에 문화재생사업이 집중된 이유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타 시군은 신청하지 않고 근대 폐산업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서천군에서만 응모한 결과이며 앞으로 시군에 적극 홍보하여 폐산업 등 문화재생 가능 지역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선행 사례가 드물어서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초기부터 실태조사나 홍보비로 사용하면 조기에 고갈되어 매입예산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증, 매입, 협상, 장기대여 등 직접비용에 한정해 사용할 것이며, 국외문화재 환수 특성상 경매 또는 개인 소장품 구입 등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담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서 구입을 추진하고 앞으로 조례, 기증·매입 절차 규정 등을 통해서 기금운용 관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또한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도민의 혈세로 모아진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첫 번째 15분으로 딱 끊어 주십시오. 15분 하시고 밤새도록 해도 관계없으니까 계속 이어서 이어서, 한 위원이 너무 길게 해 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너무 지겨우니까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니,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했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출연기관에 얘기를 듣겠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논산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논산시에서는 사업비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 논산 시장께서 기왕이면 다른 국비를 더 얹혀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른 국비 확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19년도 자체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면 올해는 공사 추진을 못 할 거 같으니까 공사비를 빼고 설계비만 집어넣자 해서 설계비만 반영한 거고, 그래서 10억을 제외하고 3억 37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정해서 올해 공사 착공을 10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안 세웠던 10억을 증액해서 다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신축은 포기하고…….

예?

예, 리모델링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논산시에서 다른 국비를 더 따다가 금액을 보태서 신축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올해는 공사를 못 할 테니 10억 공사비를 빼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리모델링으로 방침을 바꿔서 올해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공사비 10억을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그것은 심동리 폐터널 거기에 도토리와인을 활용해서 체험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서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Re-Fine사업은 장소가 심동리 폐터널이 아니고 구 장항역 주변으로 해서 철도역사 전시관이라든지 또 철도 승강장을 활용한 아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새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테마를 다른 테마로 해가지고 장항화물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산업시설을 갖고 문화재생을 하는 거는 기존의 폐산업시설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천지역이 근대문화유산 같은 그런 폐산업시설이 장항제련소와 연관돼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기존에 장항 구 역사를 중심으로 선셋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활동 공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국비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공모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큰 대단위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군별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인프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있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명칭이 충청권 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도 같이 함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사업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그 2개 호텔이…….

예, 직접적으로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긴급한 재난재해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체육관 등에 텐트를 해서 임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불경기로 호텔이나 모텔·여관들이 폐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곳을 임시…….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경우 방역 같은 것을 할 때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력 등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업체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가 80%고, 도비가 6%, 시군비가 14% 이렇게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예술인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코로나로 위축된 예술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최소한도로 지역에 있는 작가 37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회화, 조각, 건축 등 다양하게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4%입니다.

도비가 6%입니다.

48페이지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노후 도시 재생하는 그런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설치한다든지 도시를 재생한다든지 공간을 조성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작가들 37명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예, 그렇습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테마에 집중을 하면서 관련되는 작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벽화마을 같은 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급하게 추진하라고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에서 내려보내서 지금 실행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2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1월 달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시군별로 장소를 선정한 거는 8∼9월 달에 했고요. 10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를 했고,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코디네이터 겸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37명입니다.

예, 도로 제출해서 문체부로 보내서 거기서…….

도를 거쳐서 제출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객 수는 세지 않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취지는 거기에 작품을 출품하는 작가들한테 월30만 원씩 3개월간, 말하자면 이것도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작품선정위원회를 따로 써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참석을 하는 게 우리 도 사진협회하고 미술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추천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하고 추천 비율을 1 대 2로 해서 공모가 1이고 추천 2 그 비율로 작품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선정위원회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교수들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총 5회에 걸쳐 164점을 전시했습니다.

예,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액이 증액된 거는 의장님께서 보시고 취지가 좋은 것 같으니까 도 본청 건물에만 하지 말고 의회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할 것도 감안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 작가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3개월간 전시하면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예.

예, 30만 원씩 해서 3개월간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3개월만 전시하고 또 다른 작가 작품도 전시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 작품만 계속 전시하는 게 아니고 작품 교체 주기를 3개월마다.

예.

그게 아무래도 미술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전시하는 작품이 서양화나 동양화…….

미술관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할 테고요, 이것을 하는 취지는 그 전에…….

거기가 도청의 입구이다 보니까 미술관이 없었을 때는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썰렁하고 하니까 그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본 쪽은 통로인데 안쪽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약이 되어 있어 거기도 교체…….

아닙니다. 도서관에 계속 작품전시를 지역 예술인들이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작품을 3개월씩 계속 걸어놓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작품을 전시 못 하게 됩니다.

’22년까지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든 건데요, 자료에 보면 문화소외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소규모로 어린이뮤지컬을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도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민간단체에 공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도내 5개 시군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문화 취약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