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내용은 혹시 보셨어요? 지금 보면 주민발안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고 개선할 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선정과정에서부터, 이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자생적인 조직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보면 기관이 또 제안한 폭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거리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가 좀 두꺼운데, 본 위원도 계속 2016년도∼2017년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성과계획서 두껍기는 굉장히 두꺼운데, 294페이지도 한번 보실래요? 29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정책사업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책사업에 실국별로 전략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은 2∼3개가 있다 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맞는 성과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인데, 단위는 업체 수로 해 놓고 측정방법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연구과제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과제 실적이 지역일자리 창출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좀 있든지 대표성을 띄어야 하는데, 경제실 거 본 위원이 처음 봐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298페이지도 보면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했는데, 결국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 건인데, 경제실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측정산식도 보면 ‘충남테크노파크 결과보고’, 이거 외부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테크노파크 결과보고가 지역산업 기술개발하고 지원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한다는 거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지표개발이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투입지표하고 과정지표가 있고 산출지표가 있고 결과지표가 있는데, 가능하면 결과지표로 해가지고 지역의 중소기업 경제지수가 올라갔다든지 일자리가 늘어났다든지 결과지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300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해서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결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실적 이거는 ‘추천을 해서 실적을 냈는데 이 실적이 얼마만큼 결과로 나왔냐’ 이게 지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정책사업 목표하고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민원접수를 했는데 민원 처리 100% 했을 때 민원 받아서 적어가지고 해당 부서로 넘기면 그거는 민원 처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민원 처리는 ‘민원을 받아서 민원 해결을 몇 % 했냐’ 이게 지표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금융비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고, 만약에 벤처라든지 사업 초기 같으면 데스밸리를 탈출해서 좀 더 나아졌다든지 이런 게 지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추천 실적인데, 추천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단순한 과정지표만 나왔는데, 이런 거는 바꿔야 되겠다. 여기 죽 보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도모한다” 해서 이것도 또 내부 자료예요.

자료수집 출처도 그렇고, 3공단과의 협업 통한 지원대상 산정, 이거는 어쨌든 다 외부의 결과에 의해서 오는 것 같은데……. 307페이지 보시면 “서민생활을 안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했는데, 성과지표 ‘소상공인 지원사업 만족도’, 당해연도 설문조사 만족도 점수인데 지원받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받아 만족한다고 해서 서민 생활이 안정화되느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된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아래로 가는 거는 논리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역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대표성을 띄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표가 결과론적으로 결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죽 보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지금 경제실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 이게 2018년도에 기획경제실에서 성과관리 예산 관련해서 용역결과 보고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도정질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측정방식이, 31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충남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했는데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면 MOU가 아니라 MOA가 됐든 일자리가 얼마가 늘었든 충남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실제적인 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MOU는 구속력도 없는 거고, 외투기업 유치하는 것도 봤을 테지만 우리 국내기업이 외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는 것도 해서 실질적으로 체결이 된 거, 실체를 가지고 지표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MOU야 의향서기 때문에 MOU 해서 실제 MOA를 거쳐서 착공을 하고 생산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 때까지라도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정책사업을 보면 만족도 건수, 대부분 다 과정지표라든지 투입지표 정도로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1차 결과라도 나올 수 있는 산출지표, 그다음에 2차 결과물은 결과지표로 이어질 수 있게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집행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시장 지원하는 거하고 서천군 특화상품 재생 사업 있고 태안 청년 창업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시설 보강하는 거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업인가요?

시설현대화하고 다른 거예요? 예, 서천의 특화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보면 간판 설치하고 콘텐츠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거 기존에 다 하던 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은 특화상권 재생 사업인데－ 소위 말해서 서천의 소곡주 이런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0억짜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외 목적이 있고 특정, 일반회계로 해도 비슷한 거하고는 다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차이가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 보고 안 한 내용이지만 특화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역으로 한번 따져 보자고요.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 사업인데 성과지표가 화장실 개보수예요, 화장실 개보수하면 서천 특화상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일자리노동정책과하고 소상공기업과는 예산 삭감한 수준이 어디에다가 얘기하기가 좀 낯부끄러운 금액이에요.

지금 몇십만 원 삭감,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면 삭감한 금액 토털 합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들은 설득을 하고 금액이 좀 큰 거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 가지고 여기서 조금 삭감하는 거 보면 과연 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시늉이라도 하라는 건지……. 이거 지금 소상공기업과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다른 데에서, 진흥원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가요? 막말로 얘기해서 진흥원 업무 자체가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사업 가짓수만 겁나게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가짓수는 되게 많은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으면서 서류 정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봐서 차라리 다른 데에서 좀 절감을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만약에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또 몇 개 줄여야 되잖아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삭감해서 선별하느라고 시간·노동이 들어갈 테고 인건비도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제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도 있고 미시경제도 있는데 거시경제 쪽은 없어 보이고 미시경제에서만, 큰 걸 못 볼 수 있게 자꾸 편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실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실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은 총액으로 따져서 하고, 효과가 있는 거 같으면 또 증액을 하고, 아니면 일몰시키고 해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잘 자잘한 일은 많은데 일을 정리하고 뒤치다꺼리하는 게 더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12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2021년도 예산안 12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4억 7600이 있는데 이거하고 일자리노동정책과의 4억 7600하고 소상공기업과의 4581만 3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려우시지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안에 수입으로 잡힌 거 있는데, 이 내역을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그러면 정리해서 내역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역하고…… 지역으로 나갔던 건가요? 어떤 단체로 나가나요, 그냥 시도로? (○집행부석에서 시도로.) 어느 지역인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입지과도 마찬가지로 131페이지에 보면 도비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30억인데 올해는 15억으로 잡혔는데 이 내역도 한번 주시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올 예산에 34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1억 6000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데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33억이 삭감돼서 왔는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에요? 34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해서 보내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정리하셔서 몇 가지 보조금 반환한 거하고 어디인지, 그다음에 도비 집행잔액도 작년에는 수입으로 30억이 잡혀 있고 올해는 다행히 15억으로 잡혔는데 이 내역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작년에 34억으로 집행된 내역하고 올해 집행된 내역하고 내년도 1억 6000 가지고 가능한 건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