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정례회 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농수해위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의정모니터께서 방청합니다. 당진시 오미숙님입니다.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우종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변동분과 예산집행 잔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2021년 예산안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신산업 주요사업을 가시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창출과 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오미숙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액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 요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원들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554페이지에 보면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당초 계획수립 문서 사본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해서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다른 데는 긴급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양수산국에 신규사업도 많고 자료로 요청하려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자체사업, 순도비사업 있지요?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다. 신규인데 또 신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신규로 하는데 연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주시는데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행하고 운영주체는 어디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게 해 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장님! 기존사업이 일몰된 것이 많이 있나요? 일몰은 거의 없고 증액된 거지요?

기존사업은 일몰된 사업도 일부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일몰사업을 총사업비10억 이상 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일몰사업을 2020년도 예산안에, 물론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집행률, 사업총액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10억 원 이상 사업요?

예, 10억 원 이상 사업. 그리고 수자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기존 건물 청사가 총 몇 ㎡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연구 그리고 공용, 기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따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있었는데 자료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래요?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는 7월 1일부터 우리 상임위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처음 맡았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조금 많습니다. 아쉽게도 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이 자료를, 예산안을 보내고 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거냐고 미리 와서 물어봤더라면 이런 이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잘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겠습니다. 좀 많으니까 많이 요구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의 모든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부서 앞에 쓰고요, 위원회 명칭 쓰고요, 위원회 대표, 그다음에 위원들의 명단·주소까지 쓰셔야 됩니다. 시군까지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인지 아니면 당연직인지 임기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문분야, 위촉직인 경우에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을 기간으로 놓고 총 위원회 횟수가 나옵니다. 위원회 횟수 분의 이분이 참석한 횟수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사업비,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들 중에 5억 원 이상짜리 사업명칭, 2019년, 2020년, 2021년 해 주시고요. 이게 순수하게 살리는 겁니다. 데크 설치하고 환경 만든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5억 원 이상짜리 3년 치, 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편성기간, 그다음에 같은 사업 계속사업이면 연도를 표기를 해 주시고, 총사업비는 우리 도비하고 국·도·시군비 포함하고 합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 내지는 생태환경오염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지키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오염을 시킨 걸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을 전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투자하는 돈인데요, 부서·사업명·사업비·사업기간 그렇게 하고 목적 그다음에 연례 반복적으로 해온 사업이라면 옆에 성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여부, 이 사업을 매년 또 할 것인지 아니면 단년도 사업으로 그칠 것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총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느냐 하면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각 부서인데 도대체 우리가 해양쓰레기 오염된 걸 치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살리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이라든가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집행 기준 아니고요. 1억 원 이상 거를 2019, ’20, ’21년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사업비, 앞에 당연히 부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시기, 예를 들어서 2019년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1회 추경이면 월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 국·도비 나눠 주시고 시군비, 자부담 있는 것들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된 목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이양해서 주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은 사업공모부터 시작해서 상세사업계획서, 내부문서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따로 서류 만들지 마시고요, 처음에 기안문서 있을 것이고요, 추진문서 있을 거고요, 예산 확보하면 시군으로 보조내시 하는 거 있고요, 나중에 전부 다 정산하는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정산한 서류 모두 다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마 쓰고 얼마 다시 돌려받았는지 정도는, 아마 2019년 사업은 나올 거니까 그거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일일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부르려고 적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성사업 같은 경우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3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신규 행사성 사업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한 서류 사본, 심의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심의결과 서류에 보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신규 3억 원 미만의 행사들 같은 경우는 신규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받은 서류 사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 해 주시고요. 혹시 3억 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오염된 해양환경을 살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다 하라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9000만 원 이상으로만 사업목록을 작성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보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는 제외하시고요, 연구용역 목록은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20, 2021년도에 편성하는 것 사업기간, 사업편성시기 다 표기를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연구용역 완료한 후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정책사업으로 갔는지 사업명을 명확하게 써 주시고, 예산도 써 주시고요, 예산확보는 언제 되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단체로 가는 예산들 중에 보면 바닷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준을 마련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마련한 것들에 대한 내부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연금과 관련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총사업비가 145억 5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편성되는 것들이 30억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는 145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서류를 다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지요, 이 사업,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예,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해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머드 관련 산업 박람회를 하고 나면 얼마나 확장 가능한가, 그다음에 머드업체가 현재 몇 개 업체인데, 머드 관련된 산업이 우리 충남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몇 개로 확장이 가능한가, 예측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류에 있으면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계획서류에 없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의를 하면서 또 추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의 홍보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홍보예산이 2019년, 2020년, 2021년도 각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언론사별로 언제, 어떤 광고를 했는지 홍보를 했는지하고 홍보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 아마 결산서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너무 많으면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상임위원회 변경 때문에 처음 해양 분야를 접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많은데요, 김명숙 위원님하고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겹치면 중복되는 부분 하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게 좀 많습니다. 잘 좀 집중해주시고요. 강하고 해양쓰레기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과거에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각을 했는지 매립을 했는지 그 상세내역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면 ’19년도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폐스티로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수유통 내용도 포함되는지 그 내용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거고 어떻게 유지보수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산출근거가 애매합니다. 계획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안여객선 과거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시스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외부유출은 안 시킬 거예요.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자 명단 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조업할 때 불법행위를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단속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개년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면 어민의 자격요건은 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 내수면 어민의 현황이 어떤지 시군별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군량리 하천 어도설치하겠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어도설치는 내수면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내수면 어도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량김 생산과 관련된 해당 군 업체 내용이 포함된 정산보고라든지 업체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수피해 어류, 패류 양식, 집중호우 때 담수피해 패류양식장에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 내용으로 있는데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우리 충청남도와 관련되어서, 계약되어서 하는 모든 사업, 그 사업 내용에는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산자원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공어초 설치사업과 관련된 각종 내역, 계약 내역,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방류해서 효과를 얻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자 방류를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표 보급과 관련된 업체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도 업체 상세내역,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별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는데, 현재 낙찰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 업체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사업도 계약이 되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입찰은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내역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수산물 가공유통 저장고 지원사업도 올해 홍성군이 하기로 되어 있고,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도 올해 서천군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거 2019년도에 지원한 내역, 정산 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김가공 6차 산업화 구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가공 6차 산업의 현재 상황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우리 홈페이지, 카달로그, 국제인증 획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는 별도로 ULR 이런 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되고 요. 수출 상담한 내역, TV홈쇼핑, 온라인 마케팅 상세 내역,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협이 지역 혁신모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업체 상세 내역하고 지역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군별로 어떻게 했는지, 또 수주된 업체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이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 및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모션한 업체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업체를 통해서 만든 홍보영상·광고·책자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로 선정된 어촌계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최근의 3개 연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도어촌 체험마을, 어촌계 공동작업장조성 이렇게 해서 조성된, 선정된 마을 내역을 3년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잔존유 처리 여부를 우리 충청남도와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침몰된 어선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있으면 내역을 해 주시고요. 혹시 면세유 관련된 내용도 사업이 있으면,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예산을 떠나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지요.

제가 정리추경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빠졌습니다. 수산안전성센터에 국비로 혹시 기자재를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게 있으면 2019년, 2020년, 2021년 기자재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기간 －앞에 연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쓰는 기자재인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이상 국비 없이 도비로 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대표 수산물 10개 품목을 명시해 주시고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지역이 주산지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학교급식 내지는 공공급식에 우리 수산물이 얼마나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전체 수산물, 도내라든가 외부의 공공급식에 전체 수산물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수량·물량 퍼센티지 비율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는 아마 금방 나올 거라고 보고요. 6차 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주는데 이건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시군 표기를 하시고요, 연도 표기를 하시고 업체명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업체명을 쓰고 대표를 쓰고 그다음에 시군을 표기를 해야겠지요. 이사들이 있습니다. 임원들, 대표부터 시작해서 주소, 시군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일 경우에도 시군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들 관련입니다. 지원받을 당시의 임원들의 주소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10월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6월 기준도 괜찮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국·도·시군비, 자부담, 도로 구분하시고 총액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2019년도 같으면, 완료한 사업이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표기해서 주시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언제 했는지, 도에서 점검을 언제 했는지입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서 이거는 좀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이사, 임원 지원 당시에 시군까지 주소 그리고 현재의 시군 주소…….

제가 농업보조금 쪽에 보니까 받을 당시에는 충청남도에 그래도 1명이라도 있었는데 현재는 1명도 없는 상태도 있어요, 3년밖에 안 된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이게 추경예산 586쪽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부기정정해서 바뀝니다. 본래 당초는 보령수협에 위판장 건립으로 했다가 홍성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바뀌는데, 이게 공모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보령수협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홍성의 수산물유통센터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내부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완성품하고 사업 완료한 검수서 있지요? 검수서하고 앞에 처음에 발주할 때 사업계획 나온 것 공문하고 이렇게 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구용역 완성품이 한 권밖에 없다고 하면 저한테 빌려 주시면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가시고 나중에 다시 책자로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언제 납품을 받았는지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586쪽에 관련되었는데, 아까 김기서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간 시행한 내역 2018, ’19, ’2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기안문서, 추진문서, 결과문서이지요.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응모하라고 보내고 이러는 내부문서들 복사해서 주시고요. 선정된 어촌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시군 표기하시고요, 어촌계명 표기하시고, 대표 표기하시고 어촌계원이 몇 명인지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선정 이유, 그다음에 이걸 선정하는 심사위원 명단, 특이사항, 이 어촌계가 특이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촌계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추었는지, 그래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귀어귀촌지원센터하고 귀어귀촌과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모든 상세한 내역, 특히 여기에는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상담도 전화 상담이든 대면상담이든, 아니면 이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상담 실적이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라든가 자세한 내역하고 자체 평가한, 이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서 자체 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 귀어귀촌센터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만약에 5년 안에 생겼다면…….

2017년부터…….

그러면 2017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부서의 평가입니다. 이 위탁은 매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기관을 위탁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비반환금 있지요, 시군에. 그 내역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2020년 인력운영비 있지요?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명세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이 있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납품기일이 언제이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좀 전에 신규사업 연차별 계획을 요구했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거의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올해 보니까 집행률도 상당히 낮고 또 2차 추경에서 감액도 했는데 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하고 연차별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치선 현황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치폐선 정리?

예,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격조건도 있을 테고 현황에 맞춰서 그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선택이 되고 누가 선택이 되었는지, 그거 자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 주시고,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정책 홍보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것뿐만 아니라 한 3년 정도면 될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요청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준비를 해서 자료요구에 응하되, 지금 말씀도 있으셨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면심사도 있지만 서류심사도 있는 거니까요, 서류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2020년 3회 추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해양자원전처리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다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 및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1차 연도 사업비, 설계비가 부지선정 지원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으로 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차 연도인 2021년 사업비 12억 4800만 원 중 일부를 설계비로 사용하여 정상 추진하고 감액된 1차 연도 사업비는 2차 연도에 추가 배정받기로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는 사유는 ’20년 3월 태안군에서 해양자원회수시설 설치 희망을 표명하고, 올 9월 부지매입비 2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입 예정지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일원인데 지금 방치된 해양쓰레기 처리 등 매매계약과 관련된 선 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고, 또한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도 내 태안군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우리 도에서는 ’21년도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해서 ’2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1월 24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태안군과 함께 적극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어업인 쉼터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초 태안남부수협에서 자체 보유한 건물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수협 자체 논의 후 추진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명년도 이월 추진을 건의했는데, 우리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후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및 수협을 대상으로 수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수협에서는 사업추진을 희망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재정 악화로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금년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2021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직불지원금과 관련해서 피해품목 및 피해액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및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 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수부에서 올 7월 16일 날 대상품목 5개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새우, 조기 두 품목입니다. 새우 117명 그리고 조기 52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 100% 사업으로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매년 7월경에 품목을 고시하고 시군에서 8월 말에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심사결과보고 및 자금 요청,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매년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어학교와 관련된 감액을 하였고 이런 감액한 교육비 감소로 귀어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귀어학교는 2회 60명 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이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고심 끝에 교육기간 및 교육인원을 축소 운영을 했고요,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60명, 변경은 1회에 걸쳐 14명으로 했는데 그에 따라서 미집행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6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촌뉴딜 300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와 관련돼서 어촌뉴딜 300사업의 ’21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우리 도는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0개소가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1차 본은 ’19년도에 선정된 보령 효자도, 서산 중앙, 당진 난지도, 서천 송석, 태안 가의도, 가경주 6개소로 2021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2차 본은 2020년에 올해 선정된 보령 장고도, 고대도, 호도, 서산 구도, 벌말, 당진 왜목, 한진포구, 서천 송림, 홍성 궁리, 태안 대야도 백사장, 만리포, 계목, 만대항 14개소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해서 2022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총감독 선정 결과와 2021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머드박람회 총감독 채용과 관련해서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전문가 심사, 3단계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명의 합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성과계약 과제 및 연봉에 대하여 협상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이사회를 2회에 걸쳐 최종 채용될 예정인데 아직 최종 채용 전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서 주제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각 분야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행사장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세부집행계획으로는 토목공사 등 행사장 시설조성에 17억 원, TV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5억 원, 국내외 기업유치 및 행사대행 용역비 10억 원, 기타 민간인력 인건비 등 조직의 사무처 관리운영 등에 13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용 및 예상 수요 숫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은 2024년 개소 예정인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에 제공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3년간 미리 운영해서 데이터 축적은 물론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여 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치유체험이 아닌 치유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생체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해양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가족 단위 프로그램 등으로 타깃을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태안군에서 개발 중인 치유프로그램에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유공자와 지역주민대상 특별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운영이 아닌 시범운영으로 타 개발 홍보효과가 높은 당뇨라든지 혈압 등 만성질환자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서 해당 30명 내외로 연 10회 이상 운영코자 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21억 7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물 사용 용도와 ’21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는 해양바이오 유망소재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기업창업 지원 등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교육, 기술이전, 컨설팅 등 사업화지원은 물론 입주공간 제공, 장비대여, 시제품 제작 및 생산 지원,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현재 조달청을 통해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12월 중에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연말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며, 9개월 정도의 설계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면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24년에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도에서는 해수부, 서천군, 전문가 등이 참여는 건립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건축단계부터 운영 방안까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해양바이오 산업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 용도와 ’21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치유시범센터는 2017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개발, 관리, 전문인력 양성, 휴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양치유 핵심 인프라로서 해수운동 및 마사지, 테라피실, 피부케어 등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현재 조달청을 통해 지난 11월 설계업자가 선정되어 12월 중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개월 정도의 설계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마무리한 후 2024년까지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한 서해안 해양치유산업 거점화를 위해 치유센터 인근마을에 대한 치유마을 조성,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요트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2000만 원과 관련해서 선수단 구성 지원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제요트대회 개최 기반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한중 간 교류확대를 위해 청도 국제 요트대회에 충남 요트선수단 파견을 통해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충남요트선수단의 국제대회 역량강화를 이루었으며, 소규모 예산 투입에도 2019년도에는 여자부 1위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로 국내 최초로 아시아 요트연맹 공인 국제 요트대회 유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3년간 우리 도가 공인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남도 보령시 요트협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기획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내년도는 준비조직의 운영을 위해 본 사업 예산 10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제요트대회 사업내용 및 추진배경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21년 ASAF컵, 아시아요트연맹컵입니다. 보령국제요트대회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아시아 요트연맹 공인대회로서 본 대회의 개최를 통해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공간과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충남도는 7개소에 마리나 항만 예정지를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조성된 곳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민자 유치 및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는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20여 년의 역사를 보유한 머드축제와 연계를 통하여 요트대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선수대회, 유소년대회, 동호인 중심 친선대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 만리포 롱보드 페스티벌의 사업내용 및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안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은 2021년 태안만리포해수욕장에서 8월·9월 중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챔피언십과 뮤직페스티벌 등을 포함한 종합행사로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한서핑협회, 코리아서프리그 등 국내 서핑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규모의 서핑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행사 대행사 선정 및 행사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름철 관광트렌드가 단순히 해수욕에서 사계절 친수 레저체험활동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서핑·보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적인 서핑대회에 주목을 받는 서핑 명소화는 물론 충남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 방문에 따른 소비주체 확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널 오브 스포츠 앤 투어리즘(Journal of Sport & Tourism)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면 서퍼들이 방문하게 되면 1일 평균 300달러를 보통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포르투갈 사례를 보면, 1000명의 서퍼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10일간 1일 평균 100달러 소비를 한다면 총 300만 달러, 약 36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현재 부남호 담수방류 관련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 및 인근 농업인들 피해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 구축 사업 내역은 지역주민 등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유사한 여건의 경기화성호, 전북 새만금호, 전남의 영암호, 금호호를 갖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연대해서 역간척에 대한 범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역간척 선진지인 네덜란드와 정보기술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안하구 생태복원으로 2000만 원, 국제정책토론회 및 사전포럼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2500만 원, 총 1억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남호 담수방류 관련 시뮬레이션 진행사항 및 인근 농업인들 피해예상 결과는 저희가 지금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천수만 해안생태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수유통으로 천수만 내 담수호 중 부남호 역간척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간척 시 오염된 담수방류로 인한 패류 폐사 등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천수만 어족 자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해수유통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일정한 조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연구가 2021년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완료되면 의회와 도민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수질개선을 진행할 시 염분침투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셔서 상류 3분 1 지점에 제방을 보강하고 또한 3개의 유입하천이 있습니다. 유입하천을 정비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관공선사무실 운영 현황과 통합사무실 건립 후 운영에 대한 설명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천항 내 관공선은 도 병원선, 어업지도선, 항만순찰선, 기술지도선 그리고 보령시에 2척 등 총 6척과 그리고 2022년 취항 예정인 도 해양쓰레기운반선까지 총 7척에 정원 64명입니다. 지금 현재 도 어업지도선과 항만순찰선 18명은 대천항 여객터미널 2층 72㎡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이 근무하기에는 턱없이 좁은 상태이며 병원선과 설계 중인 해양쓰레기 운반선 29명은 사무실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 6월에 관공선 전용부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관공선 전용부두가 준공되면서 위치가 1㎞ 정도 이동 배치된 이후에는 관공선 관리를 위해서 운항을 마친 이후에도 출렁이는 선실 내에서, 비좁은 공간 내에서 근무하며 선박근무자가 어지럼증 및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서 선박근무자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의 필요에 따라서 총사업비 39억 1000만 원의 계획으로 관공선 부두 정면 업무용지 4184㎡에 연면적 1300㎡의 2층 규모 사무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건소에서 설계 공모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사무실을 202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관공선 근무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무실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을 위해 8억 7057만 원과 관련해서 어구보급 이유와 대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사업 시행 배경은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의 수입금지 조치가 2022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획 규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혼획 저감 어구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관련 수산물 및 가공품의 대미 수출 금지로 그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포유류와 관련된 주요 혼획 업종은 안강망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상괭이가 연평균 564마리 정도가 사망되는데 그중에 73%가 안강망에 의해서 혼획이 되고 있고, 작년 3월 달 MBC에 의해서 매년 상괭이 1200여 마리가 안강망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기준은 톤당 설치비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총사업비 17억 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부착 시 어획 손실 발생으로 수산자원관리에 긍정적인 효과와 상괭이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등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회복 지연으로 어업인 피해지원 및 내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할인행사를 통해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지역특산물 및 소비부진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개최 및 시설대여비, 시식비, 택배비 등 소비 촉진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할인율 보전,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소비품목 및 과잉생산 등 향후 추이를 보면서 2021년 사업을 수립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해수면 같은 경우 숭어, 내수면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되고 있는 메기류를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시상금액,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효과에 대한 설명 검토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은 2016년도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 실시한 사업입니다. 도시민 등 신규인력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젊은 어촌사업의 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추진 절차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1월 중에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1차 시군 평가, 2차 도 평가, 3차 평가단 평가를 통해 후보어촌계를 선정하며 어촌계 정관, 또는 규약 완화사항, 신규 어촌계원 가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어촌계 4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표창, 상사업비 지원, 자율사업 추진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최우수 1개는 1억, 우수 1개는 8000만 원, 장려 2개는 6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15개 어촌계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그간 지원액은 1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계원 416명이 가입했습니다. 2016년은 270명, 2017년에 73명 등 신규 계원 등이 확보되었고 어촌계 활성화 및 젊은 어촌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사업비로 마을어장 투석,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방류 등 어촌계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와 관련된 2021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그동안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보조 공모사업입니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제품 개발,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개별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 우리 도 6개 시도만 지금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사업 4건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화 지원 사업 5건에 1억 7500만 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자문, 특허인증 지원하는 사업에 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25건 3억 200만 원 그리고 디자인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5건에 4억 3900만 원 그리고 생산품질관리 및 마케팅 관련 교육 지원하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5건 1200만 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6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4개, 신규 고용 창출 134명, 기업매출 증가 175억 원, 기업수출 증가 75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21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동 센터의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169개 어촌계인 어촌공동체 역량교육 및 여성어업인 교육으로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발전계획 수립, 자체 특화상품 개발 가이드 등에 대한 기초교육 후 심화과정으로 6차 산업화 진입을 위한 홍보마케팅 유통망 구축 등 컨설팅을 진행하며, 여성어업인 교육은 어촌특화와 관련된 참여도 형성을 위한 동기부여, 의식전환 등 기본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의 융복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촌특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어촌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어촌특화설명회, 간담회, 어촌홍보장터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규모로 다수의 역량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감은 있지만, 9개 어촌계 대상으로 해서 27회 692명, 여성어업인교육 3회 69명을 실시하였고, 169개 어촌계 전수 기초조사 실시, 어촌특화상품 3개 품목 개발, 민관 거버넌스 7회, 유통체계 구축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어촌의 특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장소와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장소는 저희가 보령 소재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내 기계동입니다.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의 필요성은 연구사역 수조의 해수유입, 공기공급, 보일러 등 전기기계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만 감시제어가 가능해 긴급사태 발생 시에 발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어패류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축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 스템 구축의 기대효과는 설비 공급 기계들에 대한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기기 장비에 대한 사용효율성을 높여 내구성을 높이고 ICT 스마트양식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에너지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효율적인 양식환경 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양식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21년도 사업추진계획, 공공건축심의 결과 최종적인 센터 내 각층별 용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1년 사업추진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수산종자연구센터의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 중으로 지난 11월 25일 현장 접수에 1개 업체가 접수해서 유찰조건에 해당하여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설계공고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6월에 실시설계 완료, 7월에서 8월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 9월에 건축공사자 선정, 2021년 10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공공건축심의 결과는 본 사업은 충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도 공공건축 심의를 9월에 받은 건축물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도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반영하여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공건축과 발주처 종건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전문가 자문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용면적과 직원휴게 공간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특수장비 등 세부시설은 기능과 용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계획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물의 형태와 층수에 대하여는 주어진 조건 내 다양한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 전문설계업체 참여가 중요하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가 필요하며 유사실적 경험자에 대한 가점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설계공모 시 반드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기관 내 유사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공모 지침서 내에 신재생에너지설계 관련해서는 수정 반영 완료했고, 공사비 산정 시 인건비 상승률 반영 검토 권고에 대해서는 반영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층별 용도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계획 시에는 3층 규모로, 층별로는 연구·사육·사무 영역으로 공간 구성을 계획했으며, 공간건축 심의에서는 설계자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면서 설계공모서상의 4층 이하로 자유롭게 설비하는 것으로 공공건축심의가 결정되어 공모 중에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연구·사육·사무공간으로 구성하며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약 75%가 연구·사육 영역으로 배치될 계획이며, 나머지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무 영역은 사무실과 회의실, 문서고, 통신실 등을 말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공간 구성은 실시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안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물 한 컵 마시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준비나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이지만, 우리가 마을 안길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지확보가 됐는지, 토지사용 승낙서가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이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예산을, 지금 예산이 고스란히 100% 다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수산자원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포함해서 4억인데 어느 시군이었어요? 내년에는 3억 2000으로 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예요, 혹시 아시나요, 뒤에?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2020년에는 태안 남부수협에서 하는 걸로 하다가 안 돼서 서천이나 보령수협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시군에서 어렵다고 해서 안 되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만 8000만 원 감액된 3억 2000으로 해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다 수요조사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하니까 이게 불용이 되는 겁니다. 참 심각하시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예산액이 불용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만 요청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열정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세요. 자진상납을 하시고 준비가 된 것은 추경 때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신생에너지 그게 다 이행이 됐다고 했는데, 종자연구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감리에서 그렇게 나왔지요, 검사에서?

예, 공공건축지원심의에서…….

그거는 리모델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

특정 에너지원 설계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뭐 한 게 없잖아요, 현재? 뭐가 있어요.

설계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지침서에 들어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반드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짚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이니까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그렇게 쭉 말하는 걸 금방 이 자리에서 듣고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거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위원님, 답변서는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고 수정을 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조원갑 국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 중앙정부나 도 예산실 다니면서, 그래도 전년도보다 300억, 세입 한 300억 정도 예산확보하셨고 세출도 378억 1234만 원 정도 더 확보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자원과에 보면 지금 어업지도선 운영팀장이 공석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공석이 난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석이 났어요?

지금 이효구 팀장으로 해서 현재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직원 현황, 팀장들 현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 주셔야지…….

글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시고요.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4억 6000만 원 현재 감액이 됐지요?

예, 환경부에서 저희가 좀 부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했지만 2차 연도 사업비와 3차 연도 사업비에 추가배정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여서 국비 확보 관련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국장님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해양자원전처리회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해양쓰레기 자체가 염분하고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양쓰레기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통해서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 전처리시설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양쓰레기 전처리 광역시설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게 그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명칭이 그전에는 광역 전처리 시설이었고요, 지금은 해양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정식사업 명칭은.

그게 아니던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보면 또 내내 광역시설 전처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따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헷갈리는 부분이지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이고, 해양정책과 2021년도 사업에 명시이월 보면 －146억인가요－ 해양쓰레기광역시설 이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말이 아름답네요, 굉장히 아름다워. 그런데 해양쓰레기 전처리 광역시설로 가다 보니 지금 태안군에서 유치해 놓고도 해양쓰레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건 물론 우리 도에도 아주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로 해 놓다 보니 해양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했으면 괜찮은데 모든 걸 비밀리에 밀실행정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야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을 기만했다”, 해양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태안군 것만 아닌 충청남도 내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비밀리에 붙여서 했느냐, 좋은 시설 같았으면 이렇게 비밀리에 했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다면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얼마나 좋아요.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 이렇게 ‘해양쓰레기’ 자가 들어가다 보니 동네에서도 면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걸, 이 책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따 다시 또 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2020년도도 총예산이 83억 2000만 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36%인 30억 5700만 원, 행정운영비가 35억 1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년도는 78%가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에 들어가고 사업비가 22% 예요. 그리고 ’21년도도 인건비가 3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9%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27%가 사업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할 것이 없어서 이 정도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시사역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본청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급여 받는 것은 거기서 받으나 여기서 받으나 내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비만 엄청나지, 사업비만 ’21년도는 91억 3000만 원 정도 오히려 크게, 조금 증액은 됐어요. 수산종자연구소인가 그것 때문에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사업비는 몇 % 안 되고 순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사업비는 많은데 별로 하는 것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인건비니 뭐니 이것까지 위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는 본청에서 주고 정식 직원들은, 어차피 내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있다 거기 가고 거기 있다 여기 와서 일하니까, 발령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사업비만 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시사역은 필요한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들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건비 포함돼서 사업비 대비해서, 실제 사업과 대비해서 과다하게 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 규모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산자원연구소 인건비가 수산자원연구소가 국가로 있다가 지방으로 전환돼서 아직도 인건비를 국가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소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고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예산의 표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은 2021년도는 27%이고 그리고 ’20년도는 22%야. 그러면 이 22% 가지고 사업이 다 충분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을 못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늘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일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주어진 예산 규모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 측면은 있지만 저희 어업세력에 비해서 수산자원연구소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가 적은 것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몇 달 되시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남의 수산세력이 몇 위라고 했지요?

2에서 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위에서 3위면 실제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수산자원연구소는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가 다 차지하고 27%, 22%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행정운영비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운영비 안 들어가고 인건비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비해 사업비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10분입니까? 그러면 그만해야 되네.

다음에 하시지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보면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있어요. 1식만 되어 있고 여기에 업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순서 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컨테이너 지원금을 늘려 달라. 물론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책자 사업설명서 127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21년도에 감했어요. 대부분 예산이 어려워서 감하고 이런 것은 많이 있던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 예산이 서 있었지요? 예산 작업 다 했을 때지요?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는 이미 예산 작업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는데 지금 지원금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가 왕왕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사실은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적정하게 보조금도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본 위원도 하나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골고루 보는 것이 원칙인데 중복지원이 된다든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보조금 지원은 지양이 돼야 된다는 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같은 문제는 본 위원이 서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중 하나인데 대산항 같은 경우는 항구로서의 역할에 투자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각 부두마다 보면 컨테이너 유치 지원 금액을 지자체별로 많이 지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주들이 오지 않아요. 결국은 컨테이너 지원을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서 똑같이 다 안 준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것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주나 화주한테 왜 돈을 굳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주면 그 항만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고용 증대라든지 세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세워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 심의할 때 다음 추경 때 반영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약 없는 거지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지방세도 줄 것이고 따라서 보조금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문제는 최소한 다른 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결코 뒤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추경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 같은 경우 광양이 100억이고 군산이 36.5억이고 인천이 28.5억, 평택이 25.9억인데 저희 대산은 11.75억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그것을 짚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보다 월등히 많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올해보다는 줄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른 항에 비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본 위원의 뜻 알아들으시지요?

예, 저희들도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환경위반 업체에 대해서 지원제한 검토 말씀 주셔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적정하게 가야지 적정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용납을 않는데 정상적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적절성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한 가지는 264쪽에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사업 확대 필요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전번에 호도인지 장고도인지를 갔을 때 거기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밤새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장고도였나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시군에 3개소만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선 많아서 막 주면 좋겠지만 실정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어려움을 닦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얼마 주는 거예요?

1차는 10분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예.

보니까 해양수산국에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대. 925쪽 중간 정도에 해양쓰레기정화사업지원 있지요?

예,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7억 정도 감했는데, 뭐예요? 요즘 해양쓰레기가 자꾸 늘어나서 저거 하지 않아요? 민원도 많고 바다가 너무 오염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줄여도 괜찮겠어요?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었고,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었고, 대천항 폐기물 정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줄이면서 해양쓰레기정화사업지원은 33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전체 해양,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사업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사업하는 데 문제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거로 족한데요, 별도 용역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해안쓰레기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섬이나 이런 지역에 더 많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게 된다면 계획을 수정해서 추가로 더 세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이게 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해양처리업체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쓰레기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촌계나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데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것을? 업체 선정을 하나요?

업체 선정하는 사업도 있고 어촌계에 지원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당이 어디예요?

해양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이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 좀 나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 주셔야, 삭감조서를 내일 한대요?

저번에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됐네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945쪽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4억짜리, 2억 받았고 2억 우리가 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사업입니다.

이거 설명 좀 잠깐만 해주실래요?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저희가 2017년부터 귀어귀촌센터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해수부로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 ’18, ’19는 충남연구원에서 했고요. 2020년부터는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하여금 귀농귀촌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어귀촌센터는 ’18년부터 2년간만 했고요. 그래서 귀어귀촌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촌유치 프로그램을 하고 캠프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는?

도시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모집해요? 아무나 데려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공고를 통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 사업하지요?

센터지원 업무는 ’18년부터 ’19년, ’20년 지금 3년째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실적이 좀 있나요?

예, 실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육받은 분들이 어촌 쪽으로 둥지를 튼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쪽에 관련되는 일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업해서 효과가 있느냐고, 나타난 효과, 교육시키고 어촌에 좋다고 오라고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비· 도비 들여서 공고를 통해서 대상 인원이 확정이 되면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정착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이걸 해 보니까 100명을 교육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정착을 하더라, 아니면 100명을 교육시켰는데 하나도 정착을 안 하더라 －한 2년 해 보니까－ 그래도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꾸준히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건지, 그런 효과가 있느냐고요.

저희가 귀어인들이 2019년 작년에는 304명이라 전라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질 때 귀어귀촌지원센터를 다녀가셔서 그분들이 바로 귀어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귀어인 현황이 전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인 것을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귀어인들이 한 300분 정도 되면 이 중에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 센터의 안내를 받아서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 듣고 온 사람이 몇 명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이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다면, 물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되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어하신 그분들이 여기를 거쳐서 교육을 받고 간 분이 몇 분인지 이거 파악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아니면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 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에는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0년에는 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사업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귀어한 실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 교육내용도 봐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찍고 넘어 가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데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만 본 위원이 체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다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프로그램이 뭔지, 교육내용이 뭔지,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가서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안 할게요. 이 사업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알아보면 되니까,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6페이지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지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뭐하는 거지요, 여기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어촌 6차 산업 추진과 어촌마을에서 창업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주면서 어촌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역량강화교육도 하는데 한 강사만 50%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사례를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한 강사만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어업인 역량교육은 기초, 심화, 여성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중에서 공통 소양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층이 두텁지 못한 관계로 이분이 공통소양과목을 계속 반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특정인이 많은 역할을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하지요?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촌특화지원센터 용역사업을 보면 하청에, 하청을 또 주는 것 같아요? 보면 주민역량교육, 기초조사 이렇게 하청에, 하청 줘서 용역비가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뭐 하러, 지역특화지원센터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용역비가 2억 6000이고, 인건비 2억이면 5억 다 쓰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바를 느껴서, 지금 보니까 직접사업 비율이 30% 정도가 되는데 직접사업 비율을 늘려서 센터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2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용역이 불필요하면 그 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6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수산물식품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업체나 선정이 안 되었다는데 작년도 것은 95% 진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어떤 토대로 예산을 잡아서 업체선정도, 그러다가 업체선정 하나가 되거나 그러면 또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실 건가요?

수산식품이 매년 지금 20%, 30%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수출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이 성공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어 홈페이지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국제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 야 되는데 그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또한 해외 유명 수산박람회를 갈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합해서 산출 기초를 내서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 있지요?

2019년도 사업내역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금액은 850만 원인데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란 무엇인가요?

가로림만은 지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순천만국가정원처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도 국가사업화 해서 그것을 좀 더 가꿔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해양정원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법도, 해양정원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도 미진함을 느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보완을 지시했는데, 콘텐츠를 더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올 6월에 했습니다.

올 6월요?

예, 지금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관련해서 예타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가로림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 6월에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초기여서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85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없더라고요. 가로림만정원, 가로림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설치되어 있고 밑에 생태계 그런 것 좀 되어 있는데, 해양정원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나머지 자료, 생방송에 나왔던 것 그런 자료만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조회 수가 뭐 100회도 있고 3000회, 많은 건 많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심의를 하는 이유는 단지 2021년도 예산 그리고 2020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의 업무 그리고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가느냐도 예산심의에서 다뤄지는 거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우선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해양수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은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거고요. 해양은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해서 미래에게 주고 다수의 도민들에게 어민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내지는, 지역을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국의 사업요. 그런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처음 7월부터 사업이 저희 상임위로 오고, 이번에 예산심사를 처음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바다와 관련된 오염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오염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세요. 전국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무한한 자연 자원을 갖고 있고 가치가 크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자원을 어떻게 하면 후대에 물려주고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대부분 거의 없어요. 그리고 훼손된 것들을 복원한다는 이름하에 다리 놓고 결국은 기존에 놨던 다리들 뜯어내고 또 다시 교각 설치하고 이런 예산들이 주로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리고 해양정책과는 이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우리가 가치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그냥 단순한 사업들, 그리고 어촌산업과 하고 수산자원 분야는 어민들을 위한 부분들만 간다는 거지요. 우리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상으로는 1만 7000명…….

1만 7000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민수당도 주지만 상당 부분 지금 이 사업들이 어촌산업과와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사업들이 거기에 투입된다고 보실 수 있겠지요. 수산자원연구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1만 7000명의 어민을 위해서…….

저희가 반농반어 형태이기 때문에 어업인 인구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업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어업인 인구는 통계상 1만 7000여 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보면 다 이 부서에서 지금 과에서 하는 부서가 해양정책과 외에, 해양정책과도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제가 빼고, 해운항만과와 대부분…… 해양항만과도 뺍시다, 일단. 여기도 큰 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선 발전이나 연안관리, 항만이나 이런 것들도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수산자원연구소 다 어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들은 세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큰 틀에서 충청남도의 해양과 관련된 정책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해양수산국의 예산?

구체적으로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미래를 위해서 해양신산업,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길어져요. 해양환경과 신산업육성에 지금 해양수산국의 예산 중 전체를 100%로 놓고 20.3%를 쓰고 있는데 이 내면으로 들어가 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해양자원을 지키고 그걸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어업과 관련된 데에다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해양환경을 살리겠다고 하는 데도 아까 말 그대로 있는 교각 놓고 모아놓고 한다라는 거예요, 쭉 보면. 그리고 어촌마을 만들기와 관련되어서 37.5%인데요, 어촌마을 몇 개 마을에 전체 해양수산국의 예산 중 37.5%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어가 개별지원에 6.5%, 그다음에 수협이나 어업단체에 8.2%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민들을 위한 경제적 정책 당연히 펴야 되지만 불균형한 해양수산국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가장 충남도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부남호 역간척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부남호 역간척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설계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 역간척을 하기 위해서, 해수유통을 하기 위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역…….

용역 말고,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용역 말고 없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역간척이라는 말이 그리고 부남호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충청남도가 썼는지 해양수산국장님 잘 아시지요? 정책 강화하실 때부터거든요? 아주 그때는 대단한 신진 단어로 전국이 주목을 했지요. 제가 언론보도를 부남호나 또는 역간척을 넣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이만큼 나왔는데요. 2013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지요?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사업 환경부 공모로 됐다라고 해서 국비하고 해서 827억 원을 2016년부터 투입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남호에는 돈을 쓴 게 없고요. 2014년,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2015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8월 21일에 간월호·부남호와 관련해서 연안하고 생태복원 국제포럼을 해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국제포럼을 하고, 2015년에 국제포럼을 했으면 2016년부터는 적어도 어디서 하나 뜨든지, 공사를 들어가든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2017년에도 보면 부남호 해수 차단된 곳에 해수유통을 하는 걸로 하겠다라든가, 2018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간척을 통해서 해양생태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는 9월, 이거는 10월에 도지사님께서 역시 부남호를 통해서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를 육성하겠다. 2018년 11월에 또 나오지요. 9월·10월·11월 이렇게 해서 부남호 역간척을 도지사의 1호 사업으로 발표하고, 역간척이 된다면 충남도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 어민·농민·업체들 해서, 전문가해서 이루어진 천수만 살리기 협의체를 꾸리겠다 하고, 2018년 12월에 또 나와요. 상생포럼을 한다는 거지요, 담수호에 대해서, 부남호 관리에 대해서. 2019년 3월에 또 나옵니다. 부남호 관문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부남호 관문 개방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아직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걸 부남호 생태복원을 하게 되면 관문을 개방해서 1000만 이상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또 나오지요. 네덜란드를 방문을 하십니다, 도지사께서. 부남호 역간척을 위해서 해양생태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십니다, 신성장동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2019년 10월에 오면 또 기사가 나와요. 비전을 제시하지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경제방문을 하는데 부남호 관광객 해서 생산유발효과 25조 원, 관광객 3000만 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에 다시 부남호 관련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도 환경의 날 발표를 하지요. 그린뉴딜 속에 부남호 하구를 복원하겠다, 2020년 7월에 또 나옵니다. 4개 전략 추진해서 부남호 해양생태계 복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2020년에 오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 연안하고 생태복원 국제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걸 봤습니다. 어떤 사업비를 편성했는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를 봤더니요. 사업서 116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1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부남호와 관련된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봤습니다. 예산은 겨우 1억 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 선포식 하는 데 2000만 원, 선포식 개최하는데 1500만 원, 행사홍보 하는 데 500만 원, 역간척 관련 국제정책 토론회 하는 데 1500만 원, 그다음에 또 다른 국회 정책 토론회 하는 데 1500만 원, 글로벌 네트워크 하는 데 65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련의 사업들, 2013년부터 부남호 생태를 살려서 역간척을 하고 해수유통으로 관문을 열어서 생태계를 살리고 얼마의 가치를 얻겠다고 하고서 쭉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문을 열려고, 관문을 열려고 노력하거나 뭘 설계를 하거나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행사성에다 쓴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네 글자로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을? 탁상행정! 실질적으로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단어를 갖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결국은 문 여는 데는 하나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언론플레이하고 국제행사하고, 국제행사 매년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2015년에 국제행사 했으면 이미 열어야 된다는 당위성 충분히 나왔어요. 그 똑같은 것을 2020년에도 역시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인지 정확히 그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부남호 역간척을 할 건가. 해양수산국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하고 갯벌을 살리겠다고 하고, 바다의 자궁이고, 갯벌이라는 것은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켜 줘서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다양한 생태계가 살고 있는데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단어만 이용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은. 결국은 아무것도 한 일은 없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포럼이나 하고 국회포럼이나 한다. 정말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제대로, 생태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데 들어간 예산도 없고 어민들을 위해서 요구하면 다 주고, 그다음에 신산업동력이라는 것도 일부 업체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어민들을 살리고 우리가 해양을 갖고 있는, 막대한 서해안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라고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오염된 해양쓰레기 치우고 이러는데 많은 돈 들여서 배 건조하고 그런 거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정말 진짜 답답한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충청남도의 해양정책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이 오셔서 부남호 역간척을 해서 아니면 해수유통을 해서 얼마의 가치를 올리겠다고 하고서도 결국은 2021년도 예산을 이것밖에 안 세운 거예요. 1억 세워서 행사나 하고 말겠다. 국회에 가서 행사하고 외국인들 불러서 행사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탁상행정하지 마시고요, 정 못 하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어민들이 반대하고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런 일부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가 거기를 노력해야지, 외국의 학자들 매년 불러들여서 이거 한다고 그거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가서 삽으로라도 뜨세요. 그것이 역간척을 하는 거고 해수유통을 하는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런 예산을 세우세요.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그리고 번드르름하게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이만큼 2013년부터 그렇게 나는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2013년부터 시작해서 전시행정이냐 탁상행정이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는데요, 부남호가 부처 간, 농림부나 해수부 간에도 이견이 있고 어업인과 농업인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 11월부터 천수만 해양환경 살리기와 관련돼서 협의회도 개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해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내년 7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부남호역간척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2015년에 국제포럼을 했어요.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포럼 여기에 분명히 ‘부남호’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서 2015년에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2016년, ’17년, ’18년, ’19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은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맨날 국제포럼만 하고 이제 와서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행사성 예산은 세웠다. 사업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말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앉아서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나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절대로 부남호가 해수유통 되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고서 어떻게 해양수산국이라고 할 수 있고 해양정책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도민으로서 이해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언론보도 이만큼씩 제가 전부 다 뽑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1년에 몇 가지씩만 뽑았어요, ‘역간척’ 그다음에 ‘부남호’ 이 단어 집어넣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내년에 세운 예산이 겨우 1억 세워서 포럼이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세운 것이?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앞으로 해양수산국 예산은 어민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양자원을 어떻게 국제적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충청남도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매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기능별로 분류를 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편성하시고 제대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설명드릴게요. 38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올해 3억 3000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10억 정도 늘어나서, 왜 갑자기 사업이 엄청 커진 거지요? 갑자기 13억이 되는 사업이 돼서, 물론 수상안전 필요하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금액이 그렇게 크게 올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사업의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보조비율이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1억 대비 2억 9000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국비분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수요는 문제가 없고?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재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되다 보니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는 진짜 필요한 요인인데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돼서.

그러면 가용하는 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태안이 140명이고 보령시가 85명이고 당진이 25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하루에 주시는 거지요?

예, 산출기초는 10만 원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숙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인데, 수상인명구조 전문가들인데 10만 원 주고 그러면 숙박하는 건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제가 사실은 의아해서…….

보통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시군에서 인력풀을 갖고 있고, 시군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여름 계절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을 때 이 인건비를 받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 사람들이 전문 수상인명구조에 특화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계 법률 보면 “관리청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인 거 보니까 인력풀 안에서 몇 명이 여기로 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의 경우에는 갖고 있지 않은 분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단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인력풀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력수요가 태안군이 140명이고 보령시가 85명인 게 작년과 수요가 대동소이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왜 확 늘어났느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몇 명이 한 건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태안군이 작년에 얼마나 했고, 보령시에 얼마나 했고, 사업매칭 비율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 현장에서 가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냐, 또 그런 거 생활 같은 것도 중요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름, 단체 생활하는 이분들하고 겨울에 스키장 이런 부분이 자꾸 TV 보도상에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위험률이 높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62페이지에 도민참여예산인데요, 해안도로 생태관찰로 설치예요. 보령시가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도민참여예산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때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작년에 농정국에서는 한쪽에서는 펠릿보일러를 돈 주고 폐기하고, 한쪽에서는 돈 주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그러니까 도민참여예산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전문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그 사업은 우리 도민참여예산으로 못 합니다” 이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 자른 거예요.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크 및 편의시설이 있어요. 1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보령시에서 하는 거예요. 보령 어떤 분이 하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데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도 지양하는 분야거든요. 1억 중에 데크가 얼마이고 편의시설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크는 유지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거기를 여행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돈 먹는 하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도민참여예산에 함께해 주시는 해양수산국 계신 분이 그걸 분명히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이거는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묵과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도 이거 정확히 더 들어보겠지만 도민참여예산에 간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이 여러 가지 흐름, 감각적으로 그걸 아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산책로, 둘레길 이런 데 데크를 거의 안 하려고 농정국에서도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태 차단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꼭 주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도민참여예산 관련되어서 한 서너 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가장 적은 사업비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업인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도 체험장 있고, 체험장 바로 건너편에 생태관찰로를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광과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데크를 몇 ｍ 하고, 편의시설의 비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 점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데크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더 볼게요.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해양환경도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150만 원씩 여덟 달 한다고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37명이 해요. 우리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에서 하는데 해양환경을 도와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환경도우미로서 역할을 얼마나 하는 건지, 이를테면 성과물이 뭐냐, 쓰레기를 이분들이 얼마큼 치워줬다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쓰레기를 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차단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냐 이런 성과물을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으레 환경도우미라고 해서 호루라기만 부르고 그런 건지…….

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는 472톤, 2018년도에는 453톤, 2019년도에는 540톤 등 이렇게 수거를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장비 없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그 정도 하면 장비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장비는 갖추고 있는데요, 장비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환경도우미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똑같고, 전년도나? 하여튼 효율성을 높여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이게, 조금만 할게요. 해안쓰레기, 어떤 쓰레기 수거 처리하겠다. 결국은 소각도 하고 재활용도 하는데, 추산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인데 3788톤을 톤당 45만 원에 하겠다, 추정을 할 때 뭘 보고 추정을 하지요?

저희가 전문연구기관과 같이 연구를 해서 추정치를 마련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쓰레기 사업량을,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인데 저번에 토지관리과 도움을 받아서 드론을 띄워서 섬이나 사람이 못 가는 곳에 측정을 해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주실 때 답변드렸는데 더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근거로 했을 때 톤당 45만 원이니까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할 때는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 더 많습니다.

추진한 것보다 더 많이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오버되면 88톤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추가로 해서 같이 하고 예산을 더 책정하는 겁니까?

있는 사업비 다 끌어 모으고 추가로 국비도 해수부나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하여튼 저번에 우리 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위험도가, 이것이 엄청 위험한 작업이라 신경을 바짝 써 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두 번에 걸쳐서 해 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나와 있는데, 어디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건가요? 유지·보수만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지금 1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서 지금 운임과 관련된 요금을 확인하고 이렇게 끊어주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운임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국해운조합이 만든 시스템에 얹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보고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 그건 허위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75세 이상인지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국장님, 알았고요. 한국해운조합을 통해서 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은 돈 안 줘도 돼요?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해서 될 것 같으면 돈 안 들어가니까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매년 저희 충남도만 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은 추가로 계속 드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 유지·보수만 주면 시스템 개발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게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이 아니고 1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10억 이상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대충 불러드릴게요. 전환사업도 다 포함입니다. 바다로 해양관광 해안탐사로 조성사업, 뉘엿뉘엿 속동 속동 해넘이길 조성사업,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사업,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삼길포항 해양문화 경관조성 설치사업, 충남해양쓰레기 분포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이건 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균특사업으로 해서 향후 3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시간이 많으니까 신규사업 중에 연차사업 있는 거는 액수에 상관없이 보고 좀 해 주세요. 정 시간이 없으면 내일 오전 중까지도 괜찮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8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있어요. 그리고 참고자료 524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예요, 전국 행사인데.

전국의 수산업경영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 건데요, 수산업경영인들 단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행사 그리고 또 학술행사까지 같이 겹쳐서 하는데, 2021년에는 저희 충남 보령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지요,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은 최대한…….

유동적입니다.

연말 정도에 하시겠네요?

보통의 경우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여름에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여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전국대회를 통해 수산업경영인의 발전과 충남 수산자원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수산업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수산업경영인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 자체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인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수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 홍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광객 유치는 무슨 담당인가요?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편성을 수자원연구소에서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정부 행사하고 행정의 업무지, 수자원연구소에서 이 행사를 유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행정의 업무를, 수자원경영인 관리를, 보조금이나 이런 관리를 수자원연구소에서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수자원연구소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교육, 기술보급,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정국으로 따지면 농업기술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기술 보급이 주 업무지 이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를 실행한다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인력양성 기능을 갖고 있는 데요, 국가에서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인력양성 기능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갖게 됐고 인력양성 중에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양성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게 된 거고요,

기술보급이나 연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런 것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실 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더 특화된 관심사항 쪽에, 연구에 충실하고 기술보급에 충실하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이런 행사 같은 거를 맡기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국단위의 행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단위 행사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수산업경영인들 인력양성업무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맡게 되었고, 이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수산자원연구소 파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수산국장님께서 이거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연구소 본래 고유의 목적대로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물론 이게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행정적인, 그러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도움도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무대설치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리고 행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사업체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금 30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시군비까지 합치면 45억 5000만 원. 참고자료 28쪽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에 개최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기 투자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설계비 이런 것인가 보지요?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총사업비가 145억 5000만 원이에요.

예, 수익사업 포함해서 14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머드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역점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국비 40억,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248억 투입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나 이런 거를 혹시 이중적으로, 제가 이제 먼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못 찾아서 이렇게 구두로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도 행사목적이 머드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보면 국제행사 및 전국 규모 행사유치 이게 활용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국제행사지요?

예, 머드해양박람회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시비까지 중첩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들도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마파크 활용을 보령머드박람회에서 하고 뒤에 있는 쪽에는 임시 가건물을 설치해서 해양머드박람회 때 일부 활용할 예정입니다.

머드박람회 할 때 건축물을 또 건축을 하잖아요.

임시 텐트입니다.

임시 텐트로 했어요? 업무 보고할 때는 분명히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박람회는 전부 다 임시텐트입니다.

저는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조금 휴식을 갖지요?

휴식 갖기 전에 자료가,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이 안 와요. 일 이렇게 하시기입니까? 지금 위원회 자료 복사해 오는 그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관련된 것들 그냥 서류 복사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찾고…….

당연히 갖고 있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전에 요구한 위원회 자료조차도,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에? 1건도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몇 건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자료 이렇게 안 와서 오늘 예산심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될 수 있는 것들 그대로, 어렵게 안 하는데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부실해서 꼭 쓰여져야 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 느끼시지 않으면 안 내도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손해는 도민에게 가는 거니까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에 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설명서에 보면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로 해서 149억 6400만 원이 있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아까는 아름답게 표현을 잘해 주시고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4억 6000만 원이 그 사업이라면서요, 감액된 것이. 그렇게 하고 계속비사업은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 149억 6400만 원.

총사업비가 149억 6400이고요.

그러니까 목부터 잘못 됐다는 말이지요. 앞에 아름답게 ‘해양자원’, 이건 말 그대로 자원 아니에요, 자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그물은 그물,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 따로 다 구분해서 선별해서 이물질만 제거해서 다시 재생공장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예, 명칭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해양자원순환센터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바꾸셔야지. 해양쓰레기가 사실 심각합니다. 천일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소리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것이 동그래졌어요. 이렇게 생긴 스티로폼이 동그래졌다고. 왜 그런가 하면 바닷물이 계속 들락날락하다 보면, 철썩거리다 보면, 이놈이 깎이고 깎여서 동그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가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썰물에 내려갔다가 들물에 또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사리 때는 그래도 끝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조금 때는, 조금 때가 뭔지 아시지요? 조금은 물이 덜 들어올 때가 조금이에요. 물이 덜 나가고 덜 들어올 때가 조금이고,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갈 때가 사리인데, 문제는 조금 때 에 양식장 같은 데에 걸친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 끝까지 안 들어오고 바지락양식장이라든지 굴양식장 같은 데에 스티로폼 폐기 이런 부분들이 가루가, 말하자면 미세플라스틱이지요, 스티로폼. 이런 것이 바지락양식장에 걸치면 다 먹잖아요, 바지락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것을 다 먹는다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인들, 아무리 좋아도 인체에 해롭다면 먹겠어요? 안 먹지. 거북이 뱃속에서, 지난번에 부안에서 아귀 배를 갈라보니까 PT병도 나오고, 걔네들이 뭐를 아느냐고. 다 먹을 거로만 보이지,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쓰레기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 처리를, 아까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인부인력관리 잘해서 수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남호가 문제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원치 않게 전시적인 행정할 것 같으면 않는 것이 나아요. 자꾸 해양정책과만 얘기해서 심 과장님 미안스럽기는 한데 이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지, 해수유통, 말로만 바닷물 넣었다 뺐다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셔야지, 내가 볼 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잖아요. 들으셨지요?

예.

부남호 역간척 할 때도 현대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 한 3000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시고 계시지요?

197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을 그 돈 말고 거의 반수는 현대에서 사업비를 내야 맞는 거예요. 그날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간척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했고 어민들은 그로 인해서 생계 터전을 잃어서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안면도가 그때 당시 3만 인구였었어요. 그거 받고 나서 지금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쌓여있는, 퇴적물이니 뭐니 수십 년 동안 그거 다 해결하려면 2900억이나 얼마 가지고는 안 돼요. 하려면 퇴적물도 걷어내고, 제대로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자. 거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홍성호·보령호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예.

그리고 농업용수도 간월호에서 부남호로 퍼 넘기는 거 그것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역간척하게 되면 농업용수 부족해요. 지선, 지천 정비해 봐야, 태안은 물 내려오는 데가 없어요, 산이 없어서. 거기 부남호 내려오는 물이 태안읍의 오폐수가, 생활폐수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천을 아무리 정비한들 큰 효과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남호 해수유통은 시원치 않게 하실 생각 같으면 아예 않는 것이 낫다. 전시적인 행정, 충청남도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 해수 유통시켰다라는 식으로 가려만 하지 말자. 근본적인 거로 홍성호·보령호까지 해서 제대로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않는 것만 못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해양쓰레기폐기물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저는 지난번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자료가 와서 보니 문제가 있어요. 보령 대천항에서 외연도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다니던 것이 두 번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예, 1일 2회 운항에 따라서 운항결손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세 번 다니면 더 좋겠지요? 자주 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지요.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섬 여행을 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요즘에는 해가 깁니까, 짧습니까?

지금은 동지철이라 짧습니다.

사실 하루에 두 번 다니는 것도 벅차요. 모르겠어요. 나는 외연도에서 안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세 번 다니다 네 번 다니면 더 좋은 거예요. 적자노선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다 보조해 주고 있지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국비여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여름철 같이 해수욕장철처럼 해가 길고 그런 때는 두 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 없고 사람이 안 다닐 때는, 날씨 춥고 이럴 때는 하루에 한 번, 겨울 바다 운항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겨울철 같은 때는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움직여야지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두 번씩 계속, 겨울에 계속,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나온다면 밤에 나오는 거지, 오후 5시면 지금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다니면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다니라 이 말이 지요. 여름철에 두 번 정도 다니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다녀도 될 부분이고,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내버스가 공영제를 해서 1년에 수천억 쏟아붓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영제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직원들을 자기들이, 여기 보니까 신한해운이 다니고 있는데 신한해운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 한둘 더 써요. 아니면 자기 식구들 갖다가 관리직에 갖다 넣고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꺼번에 몇 명씩 넣는 것이 아니고 관리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1명 더 넣으면 그거 인건비에다 포함시키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영리타산, 수지타산만 맞춰서 간다면 사람 10명 쓸 거 5명 가지고 돼요. 준공영제로 가니까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필요하고. 도급제라는 거 아시지요, 도급?

예, 도급 알고 있습니다.

월급제하고 도급제 차이가 그렇게 심해요. 월급제로 하면 10명이 필요한 거 도급제로 가면 5명이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차피 해양수산국 소관이지만 염전이 월급을 주고 할 때는 한 호당 보통 5명씩 썼어요. 한 호면 1만 5000평이지요? 5명이 필요한데 도급제로 하면 2∼3명이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2명∼3명이 해요. 월급제로 하면 5명∼6명이 필요하다고해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것이 꼭 이렇게, 물론 주민들한테는 필요하지요.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겨울에는 한 번 다니고, 해도 짧은데 뭘 두 번씩 다녀요. 다니기 쉽지도 않은데, 왕복 4시간∼5시간씩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보통 왕복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겨울철에 6시간 다니기 쉬운가요? 그럴 때는 먼 거리이니까 한 번만 다니고, 외연도분들이 나한테 돌팔매질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물론 국가에서 주는 예산 당연히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있으니 잘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바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두 번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관광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5시면 캄캄한데 2시간 걸리는데 두 번을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도 보면 작년보다 5000이 더 늘었어요. 이것도 순수 국비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표 먹고 살면서 돌팔매 맞을 짓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예산이 늘어. 한도 끝도 없어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해 가면서 가야지 자꾸 예산이 늘고 있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도.

고수온이 생기게 된 원인이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해 주면 좋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100% 다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본인부담도 해야 되지 않나, 자꾸 더 기대게 되지요.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지요. 어느 정도껏 가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테지만, 그리고 939쪽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예산서 939페이지, 내가 저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봤네요,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지속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오염된 양식장 및 주변 해역에 오염 침전물을 제거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가로림만 천수만 근소만 쪽에 어장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두리양식장이 아니고 바지락이라든지 굴양식장에…….

굴양식장이 주로 대상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농업으로 따지면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48쪽에 보면 어촌계회관이 있어요, 1억 4400이. 어촌계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말씀 안 주셔도…….

지금 신축 1개소하고 리모델링 2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진 신평어촌계하고 태안 팔봉어촌계에서 지금 신축을 했습니다.

과연 어촌회관이 필요한지, 국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어촌계들이 있으니까요, 169개 어촌계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촌계 회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어촌계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을 더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촌 회원님들의 수요가 있어서.

어촌계 회원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반은 반농이에요. 그러면 마을회관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마을회관 옆에 어촌회관을 지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예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한다고 어촌계회관, 옆에 또 짓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촌계 회관은 사업을 않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내 동네든 남의 동네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촌계 회관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옆에 어촌계 회관을 지어요. 본 위원 말씀은 있으면 필요하지요. 1년에 두 번을 쓰든 세 번 쓰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회관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반농반어’라 이 말이지요.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농사짓는 사람이 어촌계 회원이고 어촌계 회원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마을회관을 몇 개씩 지어 줄 일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있으면 필요해, 있으면. 3개 있으면, 동네가 넓다 보면 마을이 여러 곳으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도 안면읍 승언 1리가 있고 2리가 있고 다 있지 승언 1·2 어촌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네가 넓으면 여러 곳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마을별로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어촌계회관은 따로 지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에 1억이 삭감되었어요. 1억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올 예산에는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었나요, 1억을 줄이게? 아니면 2억만 가져도 되는 사업인지?

스마트양식사업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조사결과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자원관리소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오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다 혼동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 말씀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관리소에서 그동안 어업경영인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통폐합하면서 수산자원연구소로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던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산자원관리소는 아직도 예산이 인건비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내려오지요?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국비를 다 사용을 못 하고 반납을 하지요?

정원 대비 현원에서 현원을 못 채울 경우에 국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합니다. ’19년도에도 반납을 많이 했고 ’18년도도 해마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렵게 인건비 주는 거는, 왜 현원을 못 채워서 그 아까운 예산을 거기는 거기대로 인원이, 현원은 현원이 부족하니까 어민들이 불편해하고,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로 주는 국비를 다 써야지 반납을 하고 있어요, 아까운 인건비를…….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11월 1일에 오자마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11월 1일에 인원을 보충은 했습니다.

이제 완전 보충은 했습니까?

4명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몇 억도 반납하고, 일하라고 인건비 준 거를 세상에 인력을 못 채워서 도로 반납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해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충원이 다 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 인건비 반납 안 해도 된다?

중간에 누가 갑자기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직급 차이나 아니면 보수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일부 그렇게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 수 대비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남호 관계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현실적인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도정질문 전에도 말씀을 주셨고, 도정질문에서도 잘 들었고요. 도정질문 하는 와중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주신 바 있고,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부남호 역간척이 말씀하신 대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다 되어야 맞아요. 해수유통이 다 되어야 맞는데 그게 쉽게 되리라 생각은 안 해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선 홍성호, 보령호가 해수유통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부남호보다는 홍성호나 보령호가 해수유통 시키기가 더 쉽다. 거기 나오는 시설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부남호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월호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수도 정수하듯이 단계적으로 물을 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슬러지 같은 거 가라앉고 맑은 물만 위로 내려서 바다로 빼는 방법, 거기는 해수유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용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시적으로 전시적인, 우리 충남도는 이렇게 역간척 했다고 하는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아봤고요. 시도의 반환금 내역에 관해서요. 보면 대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비 집행잔액 말고 반납된 것들이 8건 정도 되네요, ’20년도에? 아직 국장님이 살펴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반납요?

저한테 자료 지금 왔는데, 국장님 자료 안 드렸어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아닌 것들이 반납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서산시에 왕산선착장 보수·보강 지원 도비반납금, 부잔교시설 설치 도비반납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쓰고 남은 금액……. ) 집행잔액으로 왜 이건 안 쓰여져 있지? 전부 다 사업 안 해서 반납된 것은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각 부서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좋아요, 집행잔액이라고 봅시다. 집행잔액으로 표시 안 한 거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첫 장에 보령시청에서 받아온 게 있어요, 244만 9000원짜리.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보면 단위가 적은 것도 있지만 다 백단위, 천단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만리포 서핑스팟 및 안전교육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 타탕성 연구용역 집행잔액 해서 1200만 원짜리도 반납한 게 있는데, 예산은 추정이잖아요. 산출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추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예산이 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얼마짜리 예산 중에 1200만 원이 반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추정이라고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에서 1200 정도 남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연구용역이니까 큰 회사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연구용역 집행잔액…….

이게 예산이 몇백 억짜리에서 120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해를 좀 하는데 연구용역은 이게 큰 돈, 몇억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알기로는. 1억이나 2억 정도, 많아야 2억 정도일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과다 계상한 거냐, 예산추계를. 엉터리로 한 거냐, 그런 게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워 주시면 열심히 잘 추진하겠다고 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게 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아무리 추정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천단위 되는 것들이 많아요. 8600만 원짜리도 있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몇 % 정도 반납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집행잔액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집행잔액과 관련된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추정이라고 그래도. 자, 그러면 이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934쪽. 맨 위에 연근해어선 감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안강망 감축사업 했지요? 닻자망이었나? 안강망 당진분들, 그때 민원인 와서 그거 안강망 아니었어요? 그건 아직 안 되었어요?

예.

그분들 그전에 해결해 준다고 안 했었나?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예.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그 부분은 당진하고 태안 낭장망 12척의 어선이 노후되고 또 안전 위험이나 어획 강도가 높다고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반영을 해서 내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직권감척으로 전체가 참여를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아왔고요. 일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현재 지금…….

그러면 여기 내년도에 세운 10억? 전년도 29억이었는데 이거는 어디 감척 저거예요?

그거는 일반 감척입니다.

일반어선?

일반어선 중에서 지금 정수보다 더 많이 남은 게 있고요. 어획 강도 높은 것에 따라서 우선 지원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감해서 저기한 게 따로 이유가 있나요? 해상어선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정부예산을, 사실 닻자망에 저희들이 약 170억 정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1개 시도에 너무 편중되어서 연안감축사업지원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받았었나요?

예, 재작년에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장에 한 번 나와 보셔서 시급성을 보신 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지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닻자망은 지금 다 됐어요?

닻자망은 13척 중에서 11척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2척은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강망은 손을 못 대고?

안강망은, 예. 물론 일반 감척으로도 참여는 가능한데 감축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배도 노후되고 해서 잔존가치 평가도 저렴하고 낭장망 자체에 대한 폐업지원금도 적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 돈으로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10억 세웠는데 일반어선, 물론 톤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는데, 이게 몇 척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해요?

그건 제가 몇 척이라고, 참여하는 어선이나 허가에 따라서 폐업지원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톤수에 대해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

다만 거기에서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감척이지만 직권으로 해서 당진에 우선 급한 어선부터 감척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강망도?

예, 그렇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지요? 어업지도선의 운영경비를 좀 줄였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부분하고 선박유지비가 기름값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의무적 경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의무적 경비는 줄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류인하 건에 대해서도 유류대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가 올 1월에는 1398원…….

아니, 됐고요. 그런데 그거는 등락이 있으니까, 웨이브가 있으니까. 그러면 9400만 원을 줄여도 내년에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줄인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줄이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바꿔서 말하면 올해 예산도 9400만 원을 줄였어도 가능했다, 이거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물론 유류비 때문에 줄였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유류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줄였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2020년도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줄여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내년이라고 크게 변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원이 준다든지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해?

금년도 사업집행률이 83%여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게 되어서요, 저희가 과다 계상한 건 아닌데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물론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경직성 경비, 고정경비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금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는 경상비에서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쪽으로 주는 건데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이 있지요?

예.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건데 8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서해어업관리단장으로부터 2016년부터 ’19년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해서 보조금 지급요청이 있어서, 과징금 징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요청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어디에서 요청했다고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그동안에는 거기서 단속을 안 해서 요청을 안 한 거예요?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했는데?

예, 저희들도 받습니다. 저희들도 타 기관에서 과징금 받을 것이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건에 1300만 원 정도이고…….

그런데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여태껏 왜 요구를 안 했지? 그러다가 왜 갑자기 내년부터 달라는 거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충남도에서 먼저 주겠다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

해수부 기관 감사 중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왜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는가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원에다가 굉장히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야, 83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돼요?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이?

예, 저희가 과징금 징수 금액의 30%를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2억 정도 넘는 것으로, 저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아니, 과징금 징수금액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30%에 해당하는 게 8000만 원이 되잖아요.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서 단속을 하느냐고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 2016년부터 ’19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88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해서 주는 거예요? 소급 적용을 해서 주는 게 8000만 원이에요?

예, 미회수된 것에 대한, 2016년부터 ’19년까지 4개 연도입니다.

시효가 몇 년까지인데요? 우리가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보통 5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이 안 옵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의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2차 추가로 드렸고요.

명단, 줬습니까? 소관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못 가져오시는 거예요, 명단을 제출을 못 하는 거예요?

8개, 지금…….

8개밖에 안 되는데 오전에 요구한 게 4시간 반이 넘도록 1시부터 계산을 해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건 질의 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어민, 어가 수 그리고 어민수당 2020년, 2021년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어민과 관련된 예산 있지요? 간접예산이든 직접예산이든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어민 1인당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염전사업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염전사업자니까. 상호·대표·주소·설립연도 그리고 영어법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주식회사나 이러면 임원, 임원의 주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모, 지원사업 5년간, 지원한 게 있으면 지원사업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종자 매입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느 업체에서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업체 그다음에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표질문 한 가지만 부남호에 관련되어서 했고 예산심의에 관련해서는 질의가 처음인데요, 부남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고민 많이 했고 정책 많이 마련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문을 열든지 해수유통을 시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사업비 세우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고요. 제출한 자료 중에도 상당 부분 미진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해양자원을 보존하는 데 예산하고 오염되어서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계산해 오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뽑아 와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82쪽입니다, 추경입니다. 528쪽에 보면 지금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이 예산이 언제 섰지요?

올해 국비 부분만 먼저…….

그러니까 처음 편성이 언제입니까? 국비 보조내시 받은 게 언제예요, 아니면 국비를 신청했을 때가 언제지요?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2020년?

죄송합니다. 5월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5월에 예산을 세웠어요. 국비가 어쨌든, 이게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건립사업은 그냥 국비만 있으면 됩니까, 이거는?

지방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비만 매칭하는 겁니까, 도비는 매칭 안 하고요?

도비도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 낙하로 부득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만 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다 예산을 깎아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것도 도비가 있어요. 이거는 깎으면서 다시 정리추경에 지금 보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은 국비만 그냥 12억 8800만 원 그대로 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그다음에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은 국비 10억에서 도비가 3억이 붙어서 13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왜 도비는,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에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양바이오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설계비를 국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협의를 해서 도비는 반영하지 않았고 치유시범센터는 지금 지방비를…….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 나와서 답변해주시지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비 자체는 지방비가 편성이 안 되고 국비만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해양치유시범센터건립은 설계비부터 지방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지방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72억입니다.

그중에 도비 얼마입니까?

도비가 52억입니다.

얼마 섰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사업은 올해부터 설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네요, 22억인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이지요?

이것은 ’23년까지 완료입니다.

설계비는 국비로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큐베이터는 설계비가 국비랑 군비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해양치유시범센터사업 전체 사업비 얼마입니까?

340억입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요?

태안으로 갑니다.

340억짜리 태안. 그다음에 372억짜리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은 서천으로 가는 거지요?

예, 서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할게요. 보면 5월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 혹시 시군에 보조내시 했습니까? 내려보냈습니까, 돈? 갖고 있는 것 못 보냈지요?

다 했습니다. 국비 부분 했습니다.

국비 부분 돈 보냈다고요?

예.

국비 돈을 보냈는데 여기서 부기정정 왜 합니까?

이게 처음에 해수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부기명을 통일시켜 달라고 요청이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대로 예산을 잘 알아보지 않고 편성을 하고 정리추경에, 예를 들어서 3억의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되는데, 농림축산국도 그렇고 농민수당도 못 줬어요. 어민수당 못 주지요? 어민수당 12월 15일 이전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지사님 뭐라고 했어요? 농민들과 어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11월에 2차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산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아. 12월 16일 되어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들이 어디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그렇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월이든 9월이든 한 번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디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몇억씩, 몇십억씩 세우는 사례가 없어요. 정리추경은 정리가 아니라 모든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대로 사업비를 가급적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또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정리추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참 답답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부분들이 돈은 시군으로 그냥 사업비 이관하면, 자본보조로 이관하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으로 표기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년도로 편성되어서 보조를 내리고 시군에서 계속비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돈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요? 이 사업비가 얼마나 갔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비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다음 예산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다 썼는지, 안 썼으면 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요청이 와도.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는 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군에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가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고 단년도 사업처럼 하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도 없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없고 사고이월도 아니라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 주는 거니까 보조내시를 할 수 있겠지만, 해양수산국장님? 당연히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더군다나 이 사업이 372억짜리, 340억짜리고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뒤에 가면 잔뜩 있어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년도 사업처럼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3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인데요,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섰다가 다 깎이는 거네요. 이유가 왜 그럽니까?

당진과 태안의 일부 사업이 해수욕장 긴급 폐장 조치 때문에 못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소독방역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깎는 내용입니다. 당진의 요트아카데미와 태안군의 서핑체험교실입니다.

584쪽에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거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라고요?

내년 1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올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이후에 용역과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다시 또 용역비 세우고 이러면 용역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은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6쪽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부기정정하면서 본래 사업설명서를 보면 보령시 위판장 건립으로 되어 있다가 홍성군 수산물유통센터로 건립이 바뀝니다. 예산은 14억 7000만 원짜리이고요.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보령시 위판장으로 언제 결정했고 그다음에 홍성군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언제 바꿨습니까?

지금 보령수협 관할 구역 중의 하나가 홍성군입니다. 보령관할 홍성군 남당항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보령수협에서 2020년 5월 6일 날 사업포기를 제출하면서 홍성군에서 이것을 다른 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승인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위판장 건립한다고 했어요. 위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민들의 것들을 수입해서 팔아주거나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수산물유통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당초부터 목적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사업단계부터. 아까 말하자면 여성어업인센터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사례라 보시면 돼요.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사업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86쪽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인데요, 얼마나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 입니까?

3차 연도 사업입니다.

3차 연도 사업이면 그래서 몇 명이나 어촌계에 진입하고 어떻게 낮추었나요?

2016년부터 416명이 어촌계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촌계에 진입할 때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얼마나 낮추었나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몇 명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한 자료 드리겠지만 주교어촌계 같은 경우는 가입비를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바꾸고요, 거주기간 제한 1년을 철폐한다든지 어촌계별로 진입장벽 완화가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에 연구용역비를,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2차 연도 것이 있는데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어요. 예산은 2억 원짜리인데 1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 원의 예산 중에서 300만 원만 차액이 남은 거네요. 맞습니까?

예, 낙찰 차액이 3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이지요? 조건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몇 %입니까,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몇 %예요?

300만 원이면 1.5%입니다.

98.5%에 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먼저 1차 연도 한 거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세요?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셨습니까? 몇 점이나 주셨어요? 문외한인 제가 봐도 제대로 다 조사됐다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주면서 결국은 같은 기관이니까 충남도 산하기관이라니까 막 주는 거 아니에요. 98.5% 이렇게 주고, 더군다나 대개 인건비나 사업비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합니까, 용역비 줄 때 다 그냥 0.5%만? 0.5%로 한 근거는 뭐지요? 누가 결정했어요, 0.5%는?

협상에 의한 계약안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업체 가격평가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1차 과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못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맨날 연구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누가 하라고 제안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비슷한 것들 1차 연도에 1억 5000씩 주고서 비슷한 거 하고서는 다시 또 2차 한다고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해서 콘텐츠가 제대로 나오는가. 앞으로 낙찰률 잘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찰하든지요. 물론 이것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무조건 가격 입찰했습니까? 가격 입찰했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가격 입찰했어요? 그러면 홍보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충남으로 했습니까, 전국으로 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입찰로 했는데도 이렇게 합니까? 보통 85%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무조건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아요. 제출한 과업에 대해서보다, 지식에 대해서보다 너무, 그리고 2019년에 1억5000 했는데 2020년에 같은 것을 하는데 2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군이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부 나누어서 하는데 그렇게 확 올라가 버리는 거지요. 그다음에 585쪽입니다. 585쪽에 보면 제가 잘못 적어놓았는데 요, 지금 충남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에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 했지 요?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경상보조금도 혹시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경상보조금은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새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원이 소방안전 교부세…….

그런 것은 다 이해해요. 우리가 어차피 받은 예산을 돌려보내지 않고 쓰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다만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상비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떠나 경상비도 그러면 앞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까? 저는 행사성 경상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배웠나 하고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나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비·경상비·인건비 이런 것들은 이월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해서 답변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는 자신 있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는 이월할 수 있고 예산실하고 협의했다라고 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편성 운영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남 갯벌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585쪽입니다.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납품자료 결과물 완성했습니까?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완료라고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11월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자료에서 봤거든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과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는지 누가 추경 사업설명서 찾아봐 주세요. 없습니까? 본예산 사업설명서, 추경 사업설명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로 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업이 완료되었는지. 사업내용으로는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8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보시면 인건비가 10만 원이고 인원 수 85명 그다음에 일수가 50일인데 정확히 맞는 건가요, 명수하고 저기가?

산출기초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50일이고 인원은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그렇게 해서,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계산이 제가 해 보니까 다 틀려요. 명수하고 인건비 해 보니까 다 틀려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보령 같은 경우는 치니까 4억 2500이 나오고요, 금액이 다릅니다.

당진시도 틀리지요?

보령 같은 경우는 1700이 다른데 아마 인건비와 다른 것이 합쳐져서 4억 4200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보면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다 틀리고 인원이 맞는 건가요, 아까 자료 요청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산출근거는 인건비 지원을 근거로 해서 1일 단가와 명수와 요일로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계산근거와 총액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김가공 6차산업화 구축 지원이라고 있어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그다음에 사업내용 보면 신규 브랜드 콘텐츠 개발, 상품홍보 마케팅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천김 하면 한국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6억을 들여서 자부담도 20% 있네요. 6차 산업 구축한다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른김과 관련돼서는 서천이 전국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천 조미김과 관련돼서는 홍성의 광천김이나 보령의 대천김이 더 명성을 갖고 있어서 서천의 마른김수협 중심으로 김가공 6차 산업단을 해서 김과 관련된 새로운 제품, 김스낵이라든지 부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유통채널도 발굴하고 홍보 판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3차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7억이 들게 되고요. 37억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김가공 특화단지가 균형발전사업으로 ’20년까지 37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브랜드 콘텐츠 구축 및 관리 그리고 온·오프라인 신규 채널 발굴 및 테스트마케팅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총 6억 원 을 투입해서 서천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인데 해외에는 어떤 식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

김이 잘 나가는데, 김에 대해서는 338쪽, 352쪽, 354쪽, 386쪽 다 김 관련된 건데 김이 잘되는데 거기다 대고 더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올해 수산식품 수출 1억불이 예상되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하면 1억 1000만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이 거기서 9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에 대해서 명성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남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저희 쪽을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고 수출도 더 많이 하고 국내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366쪽 보시면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협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수협의 역량강화와 컨설팅을 통해 어촌발전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어업인 편익시설, 냉동·냉장 개보수 등…… 이게 맞는 건가요, 사업이? 그런데 자부담도 지금 20%…….

20%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역량강화인데 냉동·냉장 개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6억씩 들여가지고 그냥 막 끼워 맞추기식 하는 거예요?

지금 총 6억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수협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컨설팅도 하는데 편익시설, 냉동·냉장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게 개보수가 필요해서 그것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끼워 주기식으로 넣는 거지, 수협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이 사업이?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촌산업과장 임민호입니다.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은 토탈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수협이 일반 농협보다도 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낙후하고 미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별로 컨설팅을 우선 하고, 그 컨설팅 결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컨설팅과 마스터 플랜을 엮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사업목적에는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그냥 ‘어업인 편익시설 냉동·냉장 개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수협을 도와주자 이거밖에 더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사업설명서에는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패키지 사업이 표현이 안 되고 저희들이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금융 중심의 수협경영을 탈피해서 어촌에서 그 사업 위주의 수협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컨설팅한 결과 이 수협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한 자료 같은 것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보시면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 및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도시 소비자 홍보를 통한 소비기관 확대, 4대 명품수산물이 뭐예요?

4대 명품수산물은요, 김·굴·바지락·해삼……. ○윤철상 위원 여기서 보면 계절별 대도시 지역홍보 있는데 대도시는 어디를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광화문의 서울신문에 보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했고요, 그리고 세계일보 건물 옥상에도 전광판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장 382쪽 보면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홍보용 팸플릿과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같이 해서 어차피 넣으면 되지 않는 사업인데 여기는 하고 2개, 저는 비슷하게 맥락을 보는 거지요.

예, 동영상 광고하고 홍보 팸플릿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옛날 여행 지도처럼 이렇게 딱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궁금한 게 있으니까, 예산심사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속 변동이 돼요. ’20년 예산은 본예산 3억 7080만 원이었다가 2차 추경에는 2억 1780만 원이었다가 또 3차 추경에는 2억 1416만 4000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부기사업명도 계속 바뀌어요. 지금 3차 추경에 588쪽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본예산 부기사업명과 지금 자산물품 및 취득비, 제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학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588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10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산종자연구센터에 관련된 편성목을 밑으로 빼면서 그 부분에서 6억 5000이 밑으로 빠져서 밑에 편성목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그쪽에 별도로 따로 예산을 옮겨서 그쪽에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3억 9000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변동된 건 없지요?

그건 조정된 게 없고, 그 내역은…….

그런데 자산취득비 부기사업명이 본예산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본예산은 친환경특화연구센터 냉난방기 구입, 미세조류 저장설비 구입, 생물시료 건조장비 구입, 다항목 수질 측정기 구입 등 해서 3억 780만 원 되어 있고요. 지금 3차 추경에는 미세조류 저장설비 구입, 다항목 수질 측정기 구입 등 2억 141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자꾸 편성목을, 부기사업명도 바뀌고 또 지금 좀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종자연구센터 건립 이것도 왜 자꾸 바뀌어요, 할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본예산 바뀌고, 2차도 바뀌고 또 지금 3차 바뀌고…….

2차 때, 본예산일 때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였었고 그 부분이 2회 추경에서 6억 5000이…….

6억 5000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그걸……. 됐어요, 앉으세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회하고 틀려서 증액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감액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드리고 설명 듣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복귀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종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2차에 국비만 6억 5000을 확보하고 도비는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나요? 대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6억 5000이 있으면 도비도 6억 5000이 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절차이행 중으로 사업비가 아직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예산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2차·3차, 본예산, 이렇게 계속 많이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자원종자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도지사님 보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면 애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90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국비 보조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두 가지 안을 갖고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70억인데 도비가 17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안이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 원래대로 53억이지요? 53억, 2안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떠한 정책목표가 확실하게 서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는 도의회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게 결정이 안 되고 나서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기존의 건물이 내진검사에서 평가받은 건 아시지요? 뭐로 평가받으셨나요?

C등급으로 받았습니다.

C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에너지 성능 향상 비롯해서 원칙적으로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동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 간단한 건데도 안 왔어요. 사무공간과 연구……. 가져오셨으면 국장님 드리세요, 저도 주고.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공용면적에 대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거를,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든지 저를 주시든지.

지금 기존 ’86년에 건축됐었던 그 건물은 2층 규모에 699.45㎡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은 50.76%인 355.1㎡, 연구공간은 132.6㎡인 18.96%입니다. 그리고 사육공간은 없고, 공용면적은 211.75㎡에서 30.28% 해서 총 699.45㎡입니다.

지금 1안이나 2안을 보니까 연구공간과 사육공간, 사무공간, 전체적인 공용면적은 면적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쾌적한 업무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현재 건물이 제가 볼 때는 노후화되어서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사 정밀안전 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는…….

C등급은 나왔어요.

C등급에서 부재성능 결과는 붕괴여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요즘에는 타 시군도 C등급 나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진보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1안과 2안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1안과 2안을 비교해볼 때 사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그 주변에도 여러 건물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유사사례로, 이게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온 건데, 저기 보시면 타 연구소라고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보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적지는 않지요, 2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육공간은 2안으로 하면 4.1%에 불과해서 타 연구소에 비해서도 작은 공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육공간 자체가 없지요? 현재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육공간을 마련해서 연구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육공간이 꼭 연구공간과 이렇게 같은 건물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연구와 사육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연구소도 그렇고 이 자체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요.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거기에다가 또 17억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의도 더 필요하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학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때 2월 11일에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3월 19일에 70억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며칠요?

19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세요. 국장님,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혹시 받으셨나요?

지난 부임해서 건립계획과 관련된 진행사항과 이번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1차·2차 계속 노력을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산안이 한번 설계가 되면 다시 바꿀 수가 없고 또 202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2년도까지지요, 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 2021년도에 예산안 심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비가, 그러면 그때는 도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번에 10억, 10억하고 그다음에 27억이 되는 거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인 연구활동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할 의사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설계 공모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공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국장님, 죄송한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좀 또 그렇잖아요. 답변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 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거는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말씀드린 부분의 연속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료가 제출된 걸 보니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9700, 근 1억이 들어가서 한국해운조합이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유지보수비는 2630여만 원 나와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용역거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1억에 가까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는 한국해운조합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봤는데요, 우종석 과장님께서 차라리 답변을 해 주실까요? 그동안에 새로 개발된 관리시스템 이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투입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요금 운임을 정산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모니터상에 나타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운임지원 사업비는, 배를 타러 온 손님이 있다, 여객선을 타러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캐셔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을 정산하는 화면을 따로 두느냐, 아니면 지금 새로 개발한 여객선 운임 지원관리 시스템을 75세 이상 2개를 모니터를 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서 쓰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새로 된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장애인, 보훈대상 이렇게 되는데 새로 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화면에서 동시 복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한데…….

해운항만과장 우종석입니다. 먼저 여객운임 지원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협약을 한국해운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2000년 6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협약에 의해서 보령시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써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보훈대상을 추가로 한대요. 하면 되는 거고 전에는, 지금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오셨어, 무슨 섬에 가신다고. 그분을 정산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국비 지원을 받는 운임 지원 시스템, 아마 정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시스템 개발비 준 1억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상용화해서 같이 쓰느냐…….

그래서 기존에,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인데 1000만 원을 주고 6개월 동안 유지보수 협약을 했고요. 내년 1년 동안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협약을 해서 발권할 때, 매표할 때 신분증을 대면 거기서 나중에 전체 시스템상 취합해서 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는 이 사람들이, 한국해운조합이 자기네들이 자부담 들여서 1억 들인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2600만 원이나 나온 돈을 굳이 수의계약을 해 가면서 2000만 원으로 계약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먼 미래를 보고 자기들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다만 우리로서는 오히려 좋아요.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로서는 초기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 또 금액도 2600만 원 나온 걸 2000만 원 수의계약할 수 있게 깎아준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발권 프로그램하고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같이 운영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준 분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고…….

보령시에서 해운조합하고 협약을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저는 해운조합이 거기에만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졌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을 들여서 한 내용이고, 우리는 초기비용 안 들어가고 좋네,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이해관계 떨어진 거는 나름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보령시하고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기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여객선 운임 지원하는, 발권하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고민 없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 운송지원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생필품 해상운송비, 유류, 가스, 그런데 왜 여기 연탄이 들어가 있어요? 연탄은 좀…… 목재펠릿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이 위험한 연탄이 왜 들어가 있나요? 운송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목재펠릿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환경도 덜 훼손되고, 이 연탄 지원해주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난방용 등유를 한다든지 목재펠릿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연탄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국고 보조사업에는 연탄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운법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에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이 들어간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국가가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효율성에서 이거는 떨어진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습에 약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75세 노인 지원금 도비가 9000만 원이 나가는데? 1년간, 하여튼 그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발권하는 사람이 모니터를 2개 틀고 이쪽저쪽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점검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연탄 그런 거 현장에서 참 어렵잖아요, 연탄까지 하게 되면. 목재펠릿으로 돌리든지 난방용 등유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객선 운임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은 좀 깊이 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해요. 이 업체들이 접근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요, 아까 윤철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물을 포함한 김 수출도 있고 국내 마케팅도 있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정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우수한 농산물 많고 또 임산물, 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들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해야 마케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우리가 굿뜨래 메론하고 햅쌀이 많이 팔리는데, 엄청 팔리는데, 인력을 못 대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충남 농산물하고 결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다양화하고 특성화되어야, 현지화되어야 사람들이 또 사 먹는 거니까 꼭 수산물 하나만 갖다가 따지지 마시고, 충남의 좋은 농산물, 임산물, 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을 결합해서 팔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학하지구의 그런 여러 가지, 도시에 판매처를 두고 충청남도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제안으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상품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른 기관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과 얼마 전에도 기술원과 협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용역을 줘서 할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참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농축수산물이 통합적으로 마케팅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1차로 질문하시고 쉬었다가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아까 10분 주어진 시간 질문하다가, 558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입니다. 588쪽에 보면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비로 예산을 6억 5000 국비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것이 지금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2회 추경 세웠습니까?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2회 추경이 몇 월이지요?

2회 추경, 5월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6억 5000 국비로만 시설비를 편성했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다시 국비 6억 3900만 5000원,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국비 929만 5000원 그리고 도비로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시설비 6억 3900만 5000원, 감리비 역시 도비로 929만 5000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지금 국비 169만 원, 도비 169만 원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5월 달 2회 추경에 예산을 6억 5000만 원을 세우고 혹시 하나도 안 썼습니까?

5040만 원을 기획설계비로 사용했습니다.

5040만 원을 기획설계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있지요? 전체 사업비의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한 거 얼마입니까?

김명숙 위원님,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나요?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학현입니다. 국비 확보된 것은 2회 추경에 6억 5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6억 5000 확보한 것 중에 설계를, 전부 다 설계비로 쓴 겁니까?

기획설계, 철거설계 그리고 전기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50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040만 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기획설계는 얼마짜리로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설립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 사업비로 하셨어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70억 규모로 했습니다.

총사업비 70억, 그러면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 26억 5000만 원.

도비는요?

44억 5000.

질문할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분명히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매칭해야지요. 맞습니까? 도비 매칭해야 되는데 도비 예산 확보한 다음에 써야 되겠지요? 물론 설계비 국비로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다 확정도 안 된 상태인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70억짜리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70억짜리 수산종자연구센터를 지으라고 확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서로 업무협의가 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월이 되었고요.

국장님, 공유재산 변경은 얼마든지 이렇게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겠다.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변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100억 받았더라도 50억짜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00억으로 받았는데 120억으로는 할 수 없고요. 공유재산관리변경 받았다고 그거 갖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절차예요, 형식. 우리가 어떻습니까? 해외를 가려고, 국외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 예매를 어떻게 하지요? 말 그대로 예매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이 심의를 통과한 것은 예매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예상, 이 정도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공항에 가서 실질적으로 티켓을 끊어야만 그 금액의 가치만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산의 편성이고 확보예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실시를 해야 돼요. 물론 그만큼 도비를 확보했다면 모르겠지만, 정부는 도비를 매칭하지 않으면 사업비 도로 회수해 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하셨을까 요? 얼마나 급하길래, 그렇게 급하면 진작에 확보하셔야지요. 진작에 그렇게 따지면 2회 추경에 도비 확보하셨어야지요. 2회 추경에 도비는 확보도 안 하고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좋아하지 않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2회 추경에 국비 매칭에 대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매칭 안 해 주었지요, 예산 없다고. 그러면 뭐예요? 예산실에서, 도에서 그렇게 했다면 천천히 하라는 뜻이겠지요. 예산 확보해서 하라는 뜻이지 국비만 갖고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은 의회에서 최종심의를 받는 거예요. 예산실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라는 뜻으로 한 건데 왜 이렇게 부서에서 서둘렀느냐는 얘기예요, 도비 확보하지도 않고. 또 하나 처음에 90억 원짜리 수산종자연구센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국비 45억, 도비 45억. 그런데 결국 확정된 예산은 뭐냐? 53억 원이에요. 전체사업비 국비 26억 5000만 원, 그러면 도비도 26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는 26억 5000만 원 받는 거로 했는데 도비는 누구 마음대로 70억이라고 해서 올려서 해요, 예산 확보도 못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면 70억, 80억짜리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가요? 도비 한 푼도 확보 안 하고 국비만 갖고 70억짜리 설계공모나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큰일 날 일을 하시나요? 언제까지 설계공모를 하기로 했어요?

위원님, 지정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원하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세요. 저는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매번 성함하고 직책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보충 답변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답변이 필요할 때마다 하세요.

설계 언제까지 받기로 했어요?

12월 10일.

발주는 언제 했어요, 공모는?

공모설계 입찰했다가 한 번 유찰되면서 오늘 재공고 나왔습니다.

오늘 재공고가 나왔다고요?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했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90억짜리 받아오기로 했으면 90억짜리 하는 거고, 53억 원짜리 받았으면 53억만큼만 하라고 그랬지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늘 공고를 했어요? 의회가 하는 얘기를, 도비 한 푼도 없이 70억짜리를 어떻게 장담을 하고 공모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70억짜리 공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 들어왔어요. 70억 예산 다 확보 못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90억짜리 따온다고 해서 겨우 53억짜리 딴 거, 국비 45억 받아오겠다고 하고서 철썩같이 얘기하고 26억 5000만 원짜리 받아온 것도 솔직한 얘기로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많이 갖고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서해안의 좋은 수산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종자연구를 한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충청남도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90억 받기로 하고 53억짜리를 했는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심각성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70억짜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동 건물 같이 짓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사업비 확보했습니까? 사업비도 지금 다 확보하지 않고 행정동 건물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보니까 책상이랑 아무것도 없는데, 영상 혹시 틀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어디 가서 근무하나요?

친환경연구센터에 있는 사육동에서.

언제까지 거기서 근무합니까?

건축공사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근무할 겁니다.

몇 년요?

2022년까지입니다.

근무할 만하신가 보지요, 다 이사 가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이사를 빨리 갔어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도 확보 안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이 앉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어쨌든 계속비 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도비는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연구시설을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행정동을 갖다가 얹느라고…… 90억짜리 사업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70억짜리로 임의로 바뀌면서 그러는 거지요. 아무리 도지사님이 70억짜리 하라고 했어도 의회로부터 예산을 다 확보하면 조건부 예산을 확보하든가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설계 들어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국장님 제가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90억짜리 받기로 하고 도비를 45억 받기로 하고서 26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은 이유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충남도의 책임도 있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해수부 공모 중에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백번 양해할 수 있어요. 정부가 어려워서 못 주는, 그러면 축소된 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리고 싶으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 하나만 보고도 의회가 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이 시간까지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동 건물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20까지 시설 투자한 내역 상세하게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품구입 내역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비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 내일 날짜로 전부 사진 제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동 건물에는 시설비 투자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석면 제거하는 시설비 1000만 원 정도를 그 기간 동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석면 제거 1000만 원,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해서…….

누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거 언제 했는지. 그러면 텍스 바꿨을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했답니다.

2018년도 어디 석면 제거를 했어요? 천정의 텍스 교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텍스를 교체해서 텍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소장님,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뭐 하나 바꾸더라도 하다못해 뭘 하나 바꾸고 싶어도 내구연한이 안 지나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써야 되는 거고 바꿀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바닥 언제 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기억 못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이런 거 물어볼 줄 몰랐겠지요. 저도 저 건물 저렇게 텅 비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서 근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를 공모받으면 설계 들어오는 기간이 있을 건데 서둘러서 저렇게 설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건물을 다 비워야 됩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비좁게 근무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것은 철거에 바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제가 답답해서, 소장님! 어떤 건축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일단은 설계부터 하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설계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철거부터 하고 짐부터 빼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연구공간, 연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연구공간이 분명히 지금 기존 건물에 있지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계세요, 놀고 있어요?

친환경연구센터에서 하고 일반사육동에서 기존에 해 오던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짐도 빼서 임시 사무실로 옮겨야 되는 거고요. 철거도 그때 하셔야 되는 거잖습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파악하고 다 하셨을 텐데…….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기반조사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건 아는데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다 나오고,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전혀 예산 확보라든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일인지.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행정동 건물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비 투자한 내역하고 내구연한 그다음에 비품구입 내역, 현재 어디 있는지 빨리 자료로 이것은 우선 보내 주시고요. 이 비품이나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내일 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얼마를 투자했는지 빨리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53억 원짜리 수산종자연구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면적으로 따지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보다 커요. 그리고 70억짜리의 안을 보면 이게 공용면적의 37.9%로 제일 많이 차지해요, 공용면적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사실은. 사무공간 내지는 사육공간, 연구공간보다 공유공간이 면적을 제일 많이, 37.9%를 차지하게끔 계획을 잡았다는 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보면 기본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앞에서 문제점 지적한 다른 사업들도, 부남호 역간척 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산종자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마음은 급한 거 알아요. 바늘을 허리에 매어 못 쓰고요, 특히 행정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원인무효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산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꼭 중요하지 않다든가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라고 하고 예산 안 해 주면 그거 전부 다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국장님이 전부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설계비 날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를 가장 큰 우선으로 해라. 또 하나, 언제 부술지 모르는데,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불편하게 저렇게 무조건 이사를 가라고 해서 쪼개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하루 이틀 간격을 두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예산심사 중인데, 예산안 올려놓고 나서 다 이사 가고 빨리 폭파해서 없애려고 그러고, 철거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얘기하지만, 국비가 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비매칭사업이면 도비 확보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키시고요. 절차를 위반한 건 무효다라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귀어학교 이론실습 현장, 아니면 귀어귀촌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주로 돈 쓴 내역들을 보니까 월간 소식지, SNS 등 이런 데에만 8200만 원씩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8200만 원의 예산 중 월간 소식지, SNS 등 홍보하는 데다 8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7941만 원을 쓴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는데 마땅히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돈을 썼으면 금방 나와야 되는데 귀어귀촌에 대한 SNS에 홍보하고 이런 게 없어요. 기사만 몇 건 나와요. 예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윤철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전화상담 몇 건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위탁하고 가야 되고, 저는 2021년도는 이곳에 위탁을 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겨우 1년에 몇 명 귀어하고 몇 명을 위해서 10명, 20명 교육하는 데 1박 2일 얼마씩 예산 줘서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귀어 오시는 분한테 돈을 더 얹어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내수면 생태교란 유해어종퇴치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생태계 교란어종 블루길, 베스와 유해어종 퇴치 해가지고 천적어종 메기, 쏘가리 방류 이렇게 해서 7억 8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232쪽 보시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 해서 3000만 원, 아, 총사업비 1억을 했네요. 이거는 교란어종 수매 해가지고 25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34쪽 보면 여기도 똑같이 내수면 생태계교란 외래어종의 천적어종 메기 등 방류해서 이것에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저기 아니에요? 224쪽 여기도 보면 논산시·당진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7억 8000을 여기서 했는데, 퇴치어종을 넣었는데, 여기서는 잡는다고 해서 지금 1억을 하고 여기는 다시 또 집어넣는다고 해서 5000을 썼어요. 사업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거 말 바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있는데 아까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다른 생각해서 못 들었는데 그러면 불법을 걸리면 벌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내고 나면 나중에 30%를 과태료 낸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법이 있다는 거지요?

저희 서해에는 도 어업지도선도 있지만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행위를 포착해서 과징금을 내게 했을 경우에 그 과징금은 도에서 받게 되거든요.

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근해어업 허가는 도지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해경이나 서해어업 국가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사법적인 처분은 검찰에 송치를 하고 행정처분 의뢰가 충남도지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 규정상에 행정처분이 정지가 30일이라고 그러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그러면 과징금, 돈으로 내고 정지를 안 하고 어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 그 받은 금액의 30%를 법령에서 단속기관에 주도록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 뭐라고요?

단속기관에……. 불법어업 단속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거든요, 어부가, 도지사가 처분권자니까. 그런 경우에 허가를 받은 분이 “저는 정지 대신 돈으로 내겠습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돈의 30%를 단속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178쪽 보시면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업인 등의 수산전문 구독 지원을 통해 수산정보 및 영어기술 습득 기회 제공으로 되어 있네요? 누구한테 주고, 이런 영어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영농은 농사를 경영하는 거고요. 영어는 어업의 경영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영어 잉글리쉬가 아니라 관련 어업을 경영하는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을 7개 시군에 14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등에 수산신문을 구독 지원하게 했는데 명단은, 아까 자료 요구가 있어서 자료로…….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요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청하신 분들을 다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 시군에 어촌지도자하고 수산업경영인들이 사업량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유용하다고 많이 들 생각하시나 보네요.

수산전문지가 별로 흔하지가 않아서 어촌지도자나 수산경영인들께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수산 쪽은 잘 모르는데, 농정 쪽은 농민신문이라고 그래서 배포를 하는데 거의 비닐도 안 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산 쪽은 다들 좋아하시면 이건 더 늘려야겠네요, 그렇게 재원이 많다라고 하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이 아니라 월 4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문사나 이런 데만 배불리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신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별도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52쪽에 사업설명요.

예, 카이트보딩센터 사업…….

카이트가 뭐지요?

연을 말합니다.

해변에서 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어디예요, 서천군?

예, 춘장대를 말합니다.

3억 3000…… 이게 몇 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면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시군 보조사업으로 서천군에서 하게 됩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쪽은 빼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귀어귀촌센터 재가 및 귀어사업 추진 현황 자료 요구를 했고요. 2020년도 귀어귀촌센터 사업별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이거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왔으니까 국장님 있을 건데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잘 못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4억 원인데 집행실적이 3억 5373만 8000원이에요. 귀어귀촌정착 실태조사를 하는데, 11개 마을에 이 귀어귀촌인 조사하고 포기자 파악을 하는데 이게 3년 동안에 관련된 거지요. 예산은 3000만 원이나 썼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1개 마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거 사실 전화나 여러 가지로만 파악을 해도 될 건데, 그리고 여기는 인건비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원하는 데. 인건비도 있고 센터운영비도 있고 있는데 이렇고요. 귀어귀촌 홍보에 월간소식지하고 SNS하는 데 794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검색하니까 안 나왔어요. 귀어귀촌 상담 운영하는 데 2900만 원을 썼습니다. 전화상담 55명을 하고 이동상담 4회에 40명을 했는데 2900만 원을 썼고요, 그런데도 올해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래요. 민관 거버넌스를 하는 데 1756만 4000원을 썼습니다. 귀어귀촌 어촌살이 캠프도 5명 4회, 네 번에 대해서 총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 인원인지 개별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 원을 썼고요, 귀어귀촌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못 했을 건데 교육비는 7359만 3000원을 썼습니다. 귀어인 어업기술교육 어구실습 10명씩 13회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사실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이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10명을 갖고 몇 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5659만 3000원을 썼습니다. 귀어귀촌 주민친교 아카데미 역시, 올해 행사 같은 것 못 했거든요. 4개 마을을 했는데 1700만 원을 썼습니다.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참가하는 데 1000만 원, 집행실적인데요, 올해 갔다 왔습니까, 11월부터 5일부터 6일까지?

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어떻게 다녀왔길래 1000만 원을 썼습니까? 농업 쪽으로, 충청남도 귀농귀촌센터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귀농귀촌하는 인구 굉장히 많아요, 충청남도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했다고 하는데도 이만큼 쓰는 것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4억이 아니라 10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따지자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소규모로 여러 차례…….

소규모로 여러 차례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1개 마을에 귀어귀촌이 3년 동안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3057만 원 쓸 수 있습니까?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그리고 귀어귀촌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전부 다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귀어귀촌 실태파악을 하는 거는 어디에 얼마 하는 데 3000만 원, 홍보하는 데는 홍보내용까지 해서 어떻게 했는데 7940만 원, 그다음에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참가는 단체로는 못 갔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는 못 갔는데 어떻게 몇 명이, 누가 갔는지 명단 다 제출하시고요. 어떻게 10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지…….

수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임차하고 시설물 설치해서 참가를 하게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도 하는 데 와서 볼 사람도 없는데 1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귀어귀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귀어하러 오겠습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상세하게 국장님이 보시고, 저는 낭비 사례가 상당히 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쓴 건 아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덜 쓰고 반납을 해도 저희들이 뭐라고 안 하거든요. 예,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때일수록 전화나 여러 가지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었다,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2021년도 본예산으로 가는데 지금 위원회에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이 자료가 다 지금, 저녁 먹기 전까지 안 와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제대로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봐야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홍보비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했어요. 어떤 홍보를 해서 제대로 홍보효과를 가졌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제출했습니까?

3차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내용도 담았습니까, 언론사별로 해서?

예, 언론사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자료 좀 주시고요. 뒤에 내용 안 담으셨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했는지 내용을 안 담으셨잖아요. 그냥 몇 개의 신문사에 광고를 뭐에 대해서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도 나오네요, 언론사에 해양건도 및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홍보하는 데 2700만 원. 그다음에 해양신산업육성과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예방정책 홍보에 왜 금강일보에는 5000만 원을 하셨나요, 여기만? 여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2020년, 2019년 두 번 다 그렇게 했네요. 별도로 여기만 5000만 원 했네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갖고 5개 신문사가 나눠서 하기도 했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언론, 홍보협력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타당한지.

보도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19년에는 금강일보 했으면 2020년에는 다른 신문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마찬가지네. 2021년도 사업계획 속에도 금강일보 5000만 원 또 있는데요? 2020년에 충남일보 3000만 원, 금강일보 5000만 원, 2021년에 충남일보 3000만 원, 금강일보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 보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받으러 오는데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전에 어떤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지금 분석도 안 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별도 보고를 받을 새가 언제 있겠어요?

지금 이게 공보관실…….

가져오세요. 누구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사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 언론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중에 언론사에서 왜 그 언론사만 갔느냐고 하면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언론협력사업…….

공보관실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여기 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섰기 때문에. 우리가 공보관실 대상으로 예산 심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서…….

내용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이나 끝나는 대로 여기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안 합니까?

지금 드린 자료요구 목록 3차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작성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나누다 보니까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지금 위원 명단은 3차 자료에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수협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그것은 수혜대상자이고요. 수산자원 관리를 잘하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여기 계신 어촌계장이나 이장님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서 다 보는 거예요, 여성어업인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수산자원 관리라는 것은 여기에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되어서 다섯 가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업종별 수협장, 어업인후계자, 어촌계장, 면허허가신고 어업경영자, 다섯 번째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 경험 풍부한 자로 해서 저희가 중앙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보령수협의 수산정책관이라든지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도 위원으로…….

아직 해양수산국장님이 저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인간에게 이로운,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돈 되는 그런 수산자원 관리만 해 달라고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조개를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없애는 예산 세우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바다에 살아야 하는 걔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경제의 눈으로 보고 바다를 돈으로 쳐다보니까 쏙은 필요 없으니까 돈 들여서 우리가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갯벌도 마찬가지지요, 어민들은 자꾸 방파제 막아 달라고 그러고, 부잔교 해 달라고 그러고. 바다로 놓고 따지면 사실 부잔교도 없어야 되고, 수산자원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어민들이 필요한 대로 수산자원 관리하는 데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갈 것이 아니라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 말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예, 새로이 구성할 때…….

제가 그런 어떤 기본 전문가 넣고 뭐하고 이런 거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어촌계장님들 넣고 이장님들 넣고 어업인들 넣고 수협 넣고 이렇게만 했어요. 결국은 이분들이 오셔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필요한 대로 돈 되는 것만 해 달라고 하시겠지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균형도 맞춰야 되고 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고요. 학식이 있는 전문가를 넣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해양수산국은 수산자원이라는 건 물론 인간의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다에 사는 생물종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 수산이 먹는 게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뒤에, 10년 뒤에 기후변화가 와서 그때는 또 그게 필요한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새조개가 다 사라져 가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새조개 종패를 뿌리면 뭐합니까, 늘어나지를 않는 걸. 그렇게 따지면 5년 뒤에는 새조개가 우리 충남의 서해안에서 사라진다고 우리가 다른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경제적 이익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는, 이런 걸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23쪽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되어서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14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145억 50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머드 관련 산업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셔서 자료 제출했는데 관내에 6개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6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머드와 관련된 산업이 6개 업체가 있어요. 박람회는 뭘까요? 경제적 이익과 충남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박람회를 합니다. 예산은 145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6개 있는 업체를 이 박람회를 끝내고 나면 145억을 들이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00억이 넘는 머드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머드를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머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드산업을 누구를 위해서 육성하는 겁니까?

서해안 갯벌을 갖고 있는 시군, 특히 머드축제…….

우리 어민들 몇 명에게 머드산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하나요? 지금 머드산업과 관련해서 직원 10명 이상인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머드 조금 발라서 머드냄비, 뚝배기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저는 재주는 좋아요. 국비 받아오셨지요? 받았습니까? 국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지요?

균특으로 해서 43.5억입니다.

얼마요?

43.5억입니다.

정말 진짜 해양수산국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균특은 국비 아닙니다. 노력해서 가져온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로 오는 예산 중 여기서 결정을 해서 승인 정도 받는 거예요,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허락해 주는. 이것은 노력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오는 것은 아니에요. 6개 있는, 겨우 10명 미만의 업체가 6개 있는데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공을 들여서 145억짜리 머드박람회를 하고 100억짜리 머드파크를 짓고,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도민을 위한 머드산업 박람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균특이라고 하는 예산을 43억까지 국비라는 이름하에 갖다가 붙여서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도비 붙이고 시군비 붙여서 145억짜리 박람회 한다는 자체가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이사, 임원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부지사, 기조실장, 해양수산국장, 보령시 부지사, 보령시 해양수산관광국장, 보령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적어도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민간인이 50% 이상 넘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함부로 결정하지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그렇게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직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 회의록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이런 조직을 갖고 과연 145억짜리 머드박람회를 해서 성공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머드라는 자원이 많이 있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남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진짜 머드가 많았다면 와서 벤치마킹해서 거기 좋은 일시키겠지요. 또 하나, 우리가 머드박람회를 할 때는 이런 업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원재료를 어민들이 많이 제공해서 어민들의 생산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고 100명 넘는, 10명이 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겨우 6개 업체를 갖고 머드박람회를 하겠다고 145억짜리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의원 생활 제가 지금 10년째거든요, 10년째.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자생활 15년 했고요, 의원 10년 했고 도의 기관장을 2년 했는데 저 도의 기관장 할 때 이런 발상들, 이런 사업계획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 내지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하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박람회를 열어도 되는지.

지금 지적해 주신 조직위원회 이사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드산업과 관련돼서는 머드 자체로 볼 때는 머드가 확장성이 화장품이라든지 기존 세라믹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해양치유와 해양레저관광의 중요한 도구로 머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해양의 재발견, 머드 미래가치…….

국장님, 그러면 머드 어디서 퍼올 거예요? 어디서 퍼낼 거냐고요.

지금은 보령에서…….

누가 퍼냅니까? 지금 누가하고 있어요, 머드 퍼내는 일? 머드 퍼내서 이런 데다 파는 일 누가 하고 있어요?

보령시 머드축제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머드축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이거 퍼다가 팝니까?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인 거예요. 원자재 누가 파느냐, 보령시머드축제재단에서 하고 있으면 재단 직원들이 파다가 가이야라는 업체에다도 주고 보령머드침대에다도 주고 보령세라믹에다도 주고 향남유업에도 주고 백야도에도 주고 보령공예문화예술연구소에도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100억대의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머드를 누가 퍼다 줄 겁니까, 누가 팔 겁니까? 바다에 있는 머드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바다에 있는 머드는? 누가 파라고 권한을 내줄 수 있지요? 그 공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누구 겁니까?

국가.

국가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퍼다가 팔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팔고 있어요? 그냥 몰래 퍼다가 팔고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서는 머드로 치유를 하고 뭐를 하겠다라는, 치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 많이 서 있어요. 이 예산 갖고 해도 충분해요, 머드 파다가, 머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바다에 있는, 공유수면에 있는 원자재를 갖고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유주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것조차가 명확하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머드라는 것을 갖고 수년 동안 예산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보령시내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145억짜리를 하고, 테마파크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테마파크는 248억입니다.

248억, 아니 지금 머드를 어디서 파다가 원재료를 갖다 누가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머드를 갖고 이용만 하고 있어요. 부남호 역간척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남호 역간척 한다고 뻥 띄워놓고, 언론에만 떠들어놓고 충남도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지금 부남호를 통해서 해수유통은 실개천만큼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머드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령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저는 축제까지는 그렇다 친답니다. 공유수면에 있는 원자재를 국가가 어떻게 해 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갖고 산업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이것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참 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서해안 갯벌에 다량의 머드가 있어서 이 머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머드박람회 때 타 시군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수산국장님! 우리가 박람회를 145억짜리 하려면 벌써 뭘 준비를 했어야 되느냐, 원자재를 얼마나 확보할 건가,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얼마의 매출이 오를 것인가, 그다음에 직접 이 원자재를 쓰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머드 원자재를 확보를 누가 해서 어민들에게, 도민에게 누가 돈을 벌게 해 줄 건가 이것을 다 준비 해 놓은 다음에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박람회 해 놓고서 여러 시군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재단을 설립하고 진행해 갔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갖고 너무 오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뭔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은 선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중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선후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막말로 남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지요. 우리 도민들은 생각하지요. 야, 145억짜리 박람회를 하고 248억짜리 머드테마파크를 하면 머드를 갖고 뭐가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써야 될 돈만 잔뜩 그냥 갖다 막 쓰는 거예요. 보령시는 좋아요, 보령시는 능력 있는 거고. 충청남도는 계획도 부실한 데다 돈만 퍼주는 거지요. 923쪽에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이 있어요. 태안군에 연 9000만 원인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억 원이지요, 군비 포함해서. 923쪽에 또 보면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도 있어요, 26억.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은 국비 지원되는 거지요?

예, 국비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립하는 겁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다가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을 하면 센터를 건립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미리 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3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센터 건립 안 해도 되지요. 할 공간 있으면 이렇게 예산 세워서 계속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것이 다 프로그램비지요, 3억 원?

예,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굳이 공간이 없어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면 26억 들여서 시범센터 건립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충청남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비를 받아오고 또 거기다 별도로 예산 하나 밑에 세워서 충남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요, 도비로.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미리 운영해 본다고 해서 잘해요? 준비를 촘촘히 하면 프로그램 미리 운영해 보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공간이 3년 뒤에 완공되는데도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예산이 서는 것은 뭐예요? 공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할 공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은 지금 보면 다 예산 세워서 하기부터 바빠요. 앞뒤 정책이 맞지 않아요. 이것이 향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고 요, 동시에 운영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년에 3억씩 돈 써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공간도 없는데 3억씩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도 과다한 거예요. 굉장히 과다한 거예요. 뭘 어떻게 얼마나 몇 명한테 잘 하나는 모르겠지만 3억이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상세 계획 나왔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뇨라든지.

태안 분들이 아니라 누구나 지원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 1년 차 때는 성인·중장년, 2년 차 때는 아동·청소년, 3년 차에는 노인·가족…….

도민도 포함하고요, 코로나19 유공자라든지 지역주민대상 특별프로그램도 같이…….

그러니까 충청남도민입니까, 다른 타 시도 사람도 대상이 있습니까?

도민이 우선이고 타 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몇 개나 얼마나 운영합니까? 공간은 어디서 할 건가요?

30명을 3박 4일 기준으로 해서 연 10회 이내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실내공간과 관련돼서는 기존 해양치유마을, 농촌체험마을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얼마입니까? 우리 도민은 그렇다 쳐요, 도민한테 혜택을 주니까. 돈을 얼마를 내고 가는지,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받습니까?

3박 4일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자부담은 27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저는 이해합니다. 27만 원,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겠지요. 30명씩 10번 하면 300명입니다. 우리 도민은 220만입니다. 220만 도민들인데 연 300명을 하는 데 지금 돈을 3억 원 씁니다.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 갈 수가 있지요. 내가 당뇨병이 있어도,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못 가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돈을 이렇게 퍼주기 식이 아니라 차라리 돈을 받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퍼줘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양치유센터를 제대로 지어놓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도민들이 와서 고치고 싶으신 분들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퍼 주기식 끝내세요, 이제. 언제까지 도비를 퍼 줄 겁니까? 정말 지원받을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지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당뇨병 때문에 오늘 드러누워 있고 내일 돈 벌러 나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올 생각하지도 못 해요. 무조건 치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여유 있는 저기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27만 원 자부담? 그러면 나는 아픈데 27만 원 자부담이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1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못 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은요,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을 하면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923쪽에 보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이 있어요.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372억입니다.

얼마요? 372억…….

347억, 죄송합니다.

347억 원이지요. 이것이 서천 장항으로 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월부터면 이번 일부 서서 집행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조달청에 건축설계 공모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완성을 하면, 347억을 들여서 장항에 인큐베이터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까? 경영수지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 제출했습니까?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상세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센터장 1명 포함해서 총 30명 내외가 일을 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 수입은 16억 5000 정도 나오는 거로 해수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30명 내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업체예요, 아니면 이것이 뭡니까?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센터기 때문에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30명 내외가 거기에서 일을 했을 경우 완성된 다음에 연간 운영수익이 얼마예요?

16.5억 원을…….

16.5억 원요?

예.

이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30명 정도를 인큐베이터 1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1년에 30명 정도의 해양바이오와 관련돼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러니까 창업지원부라든지 기업육성부, 인력양성부, 대외협력실 등의 직원들이 한 30명 내외가 해양바이오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큐베이팅시키면서 키워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됩니까?

연간 운영비는 1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몇 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지요?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요?

지금 기본계획에 의하면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비로 서야 되겠네요, 연간 운영비는? 이것이 인건비 포함인가요?

지금 해수부와 함께 국책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간 운영비는 해수부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까? 장소만 장항 서천인 거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의 중심을 서천의 장항산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해수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운영과 관련돼서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해수부 및 관련 국책기관에서 인큐베이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공모 들어갔다?

예.

지금 연간 운영비를 19억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3년 뒤에 열어서 시작해서 2년이 지나면 운영비는 아마 25억 이상 될 겁니다, 항상 축소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25억 원이 들어간 운영비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공사부터 한다는 것이 이해가 저는 안 가는 거예요. 민간에서나 이런 데서 사업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운영비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기업들이 1인당 연간 수익이 16억 5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1인당이지요, 이것이? 30명이 전체 16억 5000만 원은 아니지요, 스타트업기업을 키웠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칠 때, 이것을 못 얻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물 짓고 관리비 들어가고 인건비 날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비 뒤치다꺼리하다 말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써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지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인큐베이팅을 해서 여기의 창업자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자신 있는가. 이것은 그동안 경제실에서도 많이 뭘 한다고 인큐베이터하고 뭐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난 것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돈을 이만큼 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업명 멋지게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나 저기 하신 분들은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해양바이오 유명 소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해양바이오 사업 뭘 한다고 하는데 보면 아시지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못하지만, 지원 잔뜩 해 주고, 환경 오염시켜서 4000만 원 과태료 물고 이런 업체에 2억 원짜리 연구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기존의 제품에다가 뭐 조금 얹는 것, 섞는 것, 그게 바이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해요, 해양수산국. 그게 바이오입니까? 그거 바이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바이오라고 키워냈다고 그러고 스타트업 키워냈다고 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자세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비 19억, 20억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런 것부터 매듭짓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924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해양치유시범센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범센터는 운영비 얼마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까, 연간 운영비?

…….

총사업비가 지금 해양치유시범센터는 340억 원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에 짓는 건데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군비가 붙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와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연간수익은 73억 5000, 운영비용은 50억 2000으로 해서 23억 3000의 흑자가 날 것으로 해수부에서…….

73억 5000만 원은 연간 수익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는…….

50억 2000입니다.

국장님, 공직 오래 계셨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운영비가 50억 2000만 원이면 굉장한 거예요, 사실. 도내에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데가 있을까요? 그런데 73억 5000만 원의 연간수익이 나겠다고 해요. 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난다고 비율로 따진 것들도 다 실패했거든요? 저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는 더 나올 거예요, 절대 운영비는 늘리지는 않지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직에서 일자리 창출 계산하는 것도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30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하고 한 사람이 1년에 들어와서 정년 할 때까지면, 년에 1명씩 30명을 채용한 걸로 나와요, 일자리 창출한 걸로. 그리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에서 온 인부들도 일자리 창출한 걸로 해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지역 사람으로 전부 다 쓰면 일자리 창출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 사업들은 다 다른 데서 오거든요. 충남도에서, 그 지역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부풀려서 일자리라든가 경영수지분석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관행이 바뀌지를 않아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여상을 나왔는데 복식부기를 했거든요. 저는 공직에 와서 예산을 다루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2013년부터 행정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하겠다, 일자리 몇 명 창출하겠다, 그러면 잘 모르는 도민들은 이렇게 딱 사업계획서를 보면 150명 이래요. 그러면 150명이 30년 동안 운영하는 데 사람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150명은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근무하면 그 사람은 20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100명이 와서 한 나절을 일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을 전부 고용 창출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용창출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도 공직사회에서는 개선도 되지 않으면서 부풀린 이런 어떤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과대포장을 해서 도민들을 호도시키는 거지요. 이런 일들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이거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과연 해양치유센터를 340억 짜리해서 태안군에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태안군은 50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과연 태안군은. 물론 태안군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고군분투하시는데 조금 쉬었다 하세요. 제가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8쪽에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로 되어 있었나요? 올해 이거는 ’21년도이고 ’20년도, 지금 공동작업장 조성됐나요?

지금…….

뒤에서 도움을 주세요. 답변하세요,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어촌산업과장 임민호입니다.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 시군비 3억이고요. 시군에서 공동작업장을 10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공동사업이 추진이 불발되어서 반납이 왔고, 다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시군에 조회한 결과 태안군에서 누동 2리 어촌계, 장곡 4리 어촌계에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태안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태안군에서는 이 예산이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곳 어촌계에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2곳이 하는 거예요?

예, 그 10곳이 포기가 됐다가 태안군에서 2개소로 나눠서 공동작업장을 하는데, 1개소는 태안군 누동 2리, 누동 4리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하고 또 한 군데는 태안군 고남면 장곡 4리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곳은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전에 설명을 안 듣고 동의를 안 받고 추진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잘 모르시나요?

아니요, 알기는 아는데요,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일정 부분…….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아, 아니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360쪽 TV 홈쇼핑 및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뒤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수산산업육성…….

어촌산업과장 임민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TV 홈쇼핑에 업체를 선정해서 홈쇼핑에 입점을 시켜서 우리 수산물을 입점지원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카카오에 입점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방송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방송에 가고 온라인마켓에 입점 시키고 그러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밑에 뭐 광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하는 것 치고 너무, 한 번 방송할 때마다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24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홈쇼핑 채널 입점 수수료를 도 지원 900만 원, 기업부담 900만 원 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온라인마켓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런 데에 입점을 할 때 판매 수수료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2개소지요?

예, 내년도 사업은 1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지난해에도 똑같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모집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지요?

올해는 16개 사가 했고요. 사업은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해서 올해까지, 내년도 예산이 되면 내년도 예산까지 업체명하고, 혹시 판매실적이라 그럴까 이런 게 계산이 되나요?

진행 중인 거는 어렵고요. 과거에 했던 실적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까 연례 반복적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시작해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금년 실적은 파악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금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2019년도 집행률 99% 해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년부터입니까? 2019년도부터 있을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국장님, 당황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착각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들여다보는데요, 당초에 예산 1억 5300에서 8700으로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8700만 원 집행이 다 됐나요?

87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집행해서 77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

계속비로 이월…….

1000만 원은 기획설계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39억 1700만 원이지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거잖아요, 계상이 되고? 본예산으로 되어 있던 건데, 그리고 연차사업 계획서가 지금 없어요. 39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