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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325회 제3농수산해양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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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2020년 인력운영비 있지요? 인력운영비 명세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이 있어요. 납품기일이 언제이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조원갑 국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 중앙정부나 도 예산실 다니면서, 그래도 전년도보다 300억, 세입 한 300억 정도 예산확보하셨고 세출도 378억 1234만 원 정도 더 확보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자원과에 보면 지금 어업지도선 운영팀장이 공석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공석이 난 건가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직원 현황, 팀장들 현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시고요.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4억 6000만 원 현재 감액이 됐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국장님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해양자원전처리회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아니, 해양쓰레기 전처리 광역시설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게 그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던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보면 또 내내 광역시설 전처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따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헷갈리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이고, 해양정책과 2021년도 사업에 명시이월 보면 -146억인가요- 해양쓰레기광역시설 이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말이 아름답네요, 굉장히 아름다워. 그런데 해양쓰레기 전처리 광역시설로 가다 보니 지금 태안군에서 유치해 놓고도 해양쓰레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건 물론 우리 도에도 아주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로 해 놓다 보니 해양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했으면 괜찮은데 모든 걸 비밀리에 밀실행정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야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을 기만했다”, 해양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태안군 것만 아닌 충청남도 내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비밀리에 붙여서 했느냐, 좋은 시설 같았으면 이렇게 비밀리에 했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다면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얼마나 좋아요.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 이렇게 ‘해양쓰레기’ 자가 들어가다 보니 동네에서도 면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걸, 이 책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따 다시 또 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2020년도도 총예산이 83억 2000만 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36%인 30억 5700만 원, 행정운영비가 35억 1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년도는 78%가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에 들어가고 사업비가 22% 예요. 그리고 ’21년도도 인건비가 3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9%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27%가 사업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할 것이 없어서 이 정도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시사역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본청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급여 받는 것은 거기서 받으나 여기서 받으나 내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비만 엄청나지, 사업비만 ’21년도는 91억 3000만 원 정도 오히려 크게, 조금 증액은 됐어요.

수산종자연구소인가 그것 때문에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사업비는 몇 % 안 되고 순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사업비는 많은데 별로 하는 것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인건비니 뭐니 이것까지 위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는 본청에서 주고 정식 직원들은, 어차피 내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있다 거기 가고 거기 있다 여기 와서 일하니까, 발령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사업비만 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시사역은 필요한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들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은 2021년도는 27%이고 그리고 ’20년도는 22%야.

그러면 이 22% 가지고 사업이 다 충분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을 못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늘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일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오신 지 몇 달 되시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남의 수산세력이 몇 위라고 했지요? 2위에서 3위면 실제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수산자원연구소는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가 다 차지하고 27%, 22%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행정운영비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운영비 안 들어가고 인건비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비해 사업비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10분입니까?

그러면 그만해야 되네.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에 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설명서에 보면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로 해서 149억 6400만 원이 있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아까는 아름답게 표현을 잘해 주시고 해양자원 전처리 회수시설 4억 6000만 원이 그 사업이라면서요, 감액된 것이. 그렇게 하고 계속비사업은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 149억 6400만 원.

그러니까 목부터 잘못 됐다는 말이지요. 앞에 아름답게 ‘해양자원’, 이건 말 그대로 자원 아니에요, 자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그물은 그물,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 따로 다 구분해서 선별해서 이물질만 제거해서 다시 재생공장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꾸셔야지. 해양쓰레기가 사실 심각합니다.

천일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소리 들었지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것이 동그래졌어요. 이렇게 생긴 스티로폼이 동그래졌다고.

왜 그런가 하면 바닷물이 계속 들락날락하다 보면, 철썩거리다 보면, 이놈이 깎이고 깎여서 동그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가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썰물에 내려갔다가 들물에 또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사리 때는 그래도 끝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조금 때는, 조금 때가 뭔지 아시지요? 조금은 물이 덜 들어올 때가 조금이에요.

물이 덜 나가고 덜 들어올 때가 조금이고,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갈 때가 사리인데, 문제는 조금 때 에 양식장 같은 데에 걸친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 끝까지 안 들어오고 바지락양식장이라든지 굴양식장 같은 데에 스티로폼 폐기 이런 부분들이 가루가, 말하자면 미세플라스틱이지요, 스티로폼. 이런 것이 바지락양식장에 걸치면 다 먹잖아요, 바지락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것을 다 먹는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인들, 아무리 좋아도 인체에 해롭다면 먹겠어요? 안 먹지. 거북이 뱃속에서, 지난번에 부안에서 아귀 배를 갈라보니까 PT병도 나오고, 걔네들이 뭐를 아느냐고.

다 먹을 거로만 보이지,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쓰레기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 처리를, 아까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인부인력관리 잘해서 수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남호가 문제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원치 않게 전시적인 행정할 것 같으면 않는 것이 나아요. 자꾸 해양정책과만 얘기해서 심 과장님 미안스럽기는 한데 이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지, 해수유통, 말로만 바닷물 넣었다 뺐다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셔야지, 내가 볼 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잖아요.

들으셨지요? 부남호 역간척 할 때도 현대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 한 3000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시고 계시지요?

내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을 그 돈 말고 거의 반수는 현대에서 사업비를 내야 맞는 거예요. 그날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간척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했고 어민들은 그로 인해서 생계 터전을 잃어서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안면도가 그때 당시 3만 인구였었어요. 그거 받고 나서 지금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쌓여있는, 퇴적물이니 뭐니 수십 년 동안 그거 다 해결하려면 2900억이나 얼마 가지고는 안 돼요.

하려면 퇴적물도 걷어내고, 제대로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자. 거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홍성호·보령호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리고 농업용수도 간월호에서 부남호로 퍼 넘기는 거 그것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역간척하게 되면 농업용수 부족해요. 지선, 지천 정비해 봐야, 태안은 물 내려오는 데가 없어요, 산이 없어서. 거기 부남호 내려오는 물이 태안읍의 오폐수가, 생활폐수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천을 아무리 정비한들 큰 효과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남호 해수유통은 시원치 않게 하실 생각 같으면 아예 않는 것이 낫다. 전시적인 행정, 충청남도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 해수 유통시켰다라는 식으로 가려만 하지 말자.

근본적인 거로 홍성호·보령호까지 해서 제대로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않는 것만 못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해양쓰레기폐기물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저는 지난번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자료가 와서 보니 문제가 있어요. 보령 대천항에서 외연도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하루에 한 번 다니던 것이 두 번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세 번 다니면 더 좋겠지요? 자주 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지요. 사실 하루에 두 번 다니는 것도 벅차요.

모르겠어요. 나는 외연도에서 안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세 번 다니다 네 번 다니면 더 좋은 거예요. 적자노선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다 보조해 주고 있지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국비여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여름철 같이 해수욕장철처럼 해가 길고 그런 때는 두 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 없고 사람이 안 다닐 때는, 날씨 춥고 이럴 때는 하루에 한 번, 겨울 바다 운항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겨울철 같은 때는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움직여야지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두 번씩 계속, 겨울에 계속,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나온다면 밤에 나오는 거지, 오후 5시면 지금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다니면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다니라 이 말이 지요. 여름철에 두 번 정도 다니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다녀도 될 부분이고,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내버스가 공영제를 해서 1년에 수천억 쏟아붓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영제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직원들을 자기들이, 여기 보니까 신한해운이 다니고 있는데 신한해운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 한둘 더 써요. 아니면 자기 식구들 갖다가 관리직에 갖다 넣고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꺼번에 몇 명씩 넣는 것이 아니고 관리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1명 더 넣으면 그거 인건비에다 포함시키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영리타산, 수지타산만 맞춰서 간다면 사람 10명 쓸 거 5명 가지고 돼요. 준공영제로 가니까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필요하고.

도급제라는 거 아시지요, 도급? 월급제하고 도급제 차이가 그렇게 심해요. 월급제로 하면 10명이 필요한 거 도급제로 가면 5명이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차피 해양수산국 소관이지만 염전이 월급을 주고 할 때는 한 호당 보통 5명씩 썼어요. 한 호면 1만 5000평이지요? 5명이 필요한데 도급제로 하면 2∼3명이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2명∼3명이 해요. 월급제로 하면 5명∼6명이 필요하다고해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것이 꼭 이렇게, 물론 주민들한테는 필요하지요.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겨울에는 한 번 다니고, 해도 짧은데 뭘 두 번씩 다녀요. 다니기 쉽지도 않은데, 왕복 4시간∼5시간씩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보통 왕복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겨울철에 6시간 다니기 쉬운가요? 그럴 때는 먼 거리이니까 한 번만 다니고, 외연도분들이 나한테 돌팔매질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물론 국가에서 주는 예산 당연히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있으니 잘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철에는 두 번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관광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5시면 캄캄한데 2시간 걸리는데 두 번을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도 보면 작년보다 5000이 더 늘었어요. 이것도 순수 국비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표 먹고 살면서 돌팔매 맞을 짓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예산이 늘어. 한도 끝도 없어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해 가면서 가야지 자꾸 예산이 늘고 있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도. 다 해 주면 좋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100% 다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본인부담도 해야 되지 않나, 자꾸 더 기대게 되지요.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지요. 어느 정도껏 가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테지만, 그리고 939쪽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예산서 939페이지, 내가 저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봤네요, 사업설명서를. 그러니까 가두리양식장이 아니고 바지락이라든지 굴양식장에…….

그러니까 농업으로 따지면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48쪽에 보면 어촌계회관이 있어요, 1억 4400이.

어촌계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말씀 안 주셔도…….

과연 어촌회관이 필요한지, 국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촌계 회원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반은 반농이에요.

그러면 마을회관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마을회관 옆에 어촌회관을 지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예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한다고 어촌계회관, 옆에 또 짓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촌계 회관은 사업을 않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내 동네든 남의 동네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촌계 회관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옆에 어촌계 회관을 지어요.

본 위원 말씀은 있으면 필요하지요. 1년에 두 번을 쓰든 세 번 쓰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회관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반농반어’라 이 말이지요.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농사짓는 사람이 어촌계 회원이고 어촌계 회원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마을회관을 몇 개씩 지어 줄 일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있으면 필요해, 있으면. 3개 있으면, 동네가 넓다 보면 마을이 여러 곳으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도 안면읍 승언 1리가 있고 2리가 있고 다 있지 승언 1·2 어촌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네가 넓으면 여러 곳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마을별로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어촌계회관은 따로 지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에 1억이 삭감되었어요. 1억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올 예산에는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었나요, 1억을 줄이게? 아니면 2억만 가져도 되는 사업인지? 그러시고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자원관리소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오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다 혼동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 말씀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관리소에서 그동안 어업경영인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통폐합하면서 수산자원연구소로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던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산자원관리소는 아직도 예산이 인건비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내려오지요?

반납을 합니다. ’19년도에도 반납을 많이 했고 ’18년도도 해마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렵게 인건비 주는 거는, 왜 현원을 못 채워서 그 아까운 예산을 거기는 거기대로 인원이, 현원은 현원이 부족하니까 어민들이 불편해하고,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로 주는 국비를 다 써야지 반납을 하고 있어요, 아까운 인건비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몇 억도 반납하고, 일하라고 인건비 준 거를 세상에 인력을 못 채워서 도로 반납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해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충원이 다 됐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남호 관계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현실적인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다 되어야 맞아요. 해수유통이 다 되어야 맞는데 그게 쉽게 되리라 생각은 안 해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선 홍성호, 보령호가 해수유통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부남호보다는 홍성호나 보령호가 해수유통 시키기가 더 쉽다. 거기 나오는 시설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부남호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월호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수도 정수하듯이 단계적으로 물을 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슬러지 같은 거 가라앉고 맑은 물만 위로 내려서 바다로 빼는 방법, 거기는 해수유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용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시적으로 전시적인, 우리 충남도는 이렇게 역간척 했다고 하는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