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좀 전에 신규사업 연차별 계획을 요구했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거의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올해 보니까 집행률도 상당히 낮고 또 2차 추경에서 감액도 했는데 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하고 연차별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치선 현황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치폐선 정리?

예,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격조건도 있을 테고 현황에 맞춰서 그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선택이 되고 누가 선택이 되었는지, 그거 자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 주시고,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정책 홍보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것뿐만 아니라 한 3년 정도면 될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요청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준비를 해서 자료요구에 응하되, 지금 말씀도 있으셨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면심사도 있지만 서류심사도 있는 거니까요, 서류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2020년 3회 추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해양자원전처리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다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 및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1차 연도 사업비, 설계비가 부지선정 지원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으로 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차 연도인 2021년 사업비 12억 4800만 원 중 일부를 설계비로 사용하여 정상 추진하고 감액된 1차 연도 사업비는 2차 연도에 추가 배정받기로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는 사유는 ’20년 3월 태안군에서 해양자원회수시설 설치 희망을 표명하고, 올 9월 부지매입비 2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입 예정지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일원인데 지금 방치된 해양쓰레기 처리 등 매매계약과 관련된 선 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고, 또한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도 내 태안군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우리 도에서는 ’21년도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해서 ’2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1월 24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태안군과 함께 적극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어업인 쉼터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초 태안남부수협에서 자체 보유한 건물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수협 자체 논의 후 추진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명년도 이월 추진을 건의했는데, 우리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후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및 수협을 대상으로 수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수협에서는 사업추진을 희망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재정 악화로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금년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2021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직불지원금과 관련해서 피해품목 및 피해액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및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 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수부에서 올 7월 16일 날 대상품목 5개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새우, 조기 두 품목입니다. 새우 117명 그리고 조기 52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 100% 사업으로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매년 7월경에 품목을 고시하고 시군에서 8월 말에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심사결과보고 및 자금 요청,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매년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어학교와 관련된 감액을 하였고 이런 감액한 교육비 감소로 귀어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귀어학교는 2회 60명 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이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고심 끝에 교육기간 및 교육인원을 축소 운영을 했고요,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60명, 변경은 1회에 걸쳐 14명으로 했는데 그에 따라서 미집행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6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촌뉴딜 300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와 관련돼서 어촌뉴딜 300사업의 ’21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우리 도는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0개소가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1차 본은 ’19년도에 선정된 보령 효자도, 서산 중앙, 당진 난지도, 서천 송석, 태안 가의도, 가경주 6개소로 2021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2차 본은 2020년에 올해 선정된 보령 장고도, 고대도, 호도, 서산 구도, 벌말, 당진 왜목, 한진포구, 서천 송림, 홍성 궁리, 태안 대야도 백사장, 만리포, 계목, 만대항 14개소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해서 2022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총감독 선정 결과와 2021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머드박람회 총감독 채용과 관련해서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전문가 심사, 3단계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명의 합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성과계약 과제 및 연봉에 대하여 협상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이사회를 2회에 걸쳐 최종 채용될 예정인데 아직 최종 채용 전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서 주제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각 분야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행사장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세부집행계획으로는 토목공사 등 행사장 시설조성에 17억 원, TV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5억 원, 국내외 기업유치 및 행사대행 용역비 10억 원, 기타 민간인력 인건비 등 조직의 사무처 관리운영 등에 13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용 및 예상 수요 숫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은 2024년 개소 예정인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에 제공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3년간 미리 운영해서 데이터 축적은 물론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여 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치유체험이 아닌 치유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생체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해양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가족 단위 프로그램 등으로 타깃을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태안군에서 개발 중인 치유프로그램에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유공자와 지역주민대상 특별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운영이 아닌 시범운영으로 타 개발 홍보효과가 높은 당뇨라든지 혈압 등 만성질환자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서 해당 30명 내외로 연 10회 이상 운영코자 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21억 7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물 사용 용도와 ’21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는 해양바이오 유망소재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기업창업 지원 등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교육, 기술이전, 컨설팅 등 사업화지원은 물론 입주공간 제공, 장비대여, 시제품 제작 및 생산 지원,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현재 조달청을 통해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12월 중에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연말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며, 9개월 정도의 설계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면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24년에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도에서는 해수부, 서천군, 전문가 등이 참여는 건립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건축단계부터 운영 방안까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해양바이오 산업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 용도와 ’21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치유시범센터는 2017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개발, 관리, 전문인력 양성, 휴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양치유 핵심 인프라로서 해수운동 및 마사지, 테라피실, 피부케어 등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현재 조달청을 통해 지난 11월 설계업자가 선정되어 12월 중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개월 정도의 설계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마무리한 후 2024년까지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한 서해안 해양치유산업 거점화를 위해 치유센터 인근마을에 대한 치유마을 조성,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요트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2000만 원과 관련해서 선수단 구성 지원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제요트대회 개최 기반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한중 간 교류확대를 위해 청도 국제 요트대회에 충남 요트선수단 파견을 통해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충남요트선수단의 국제대회 역량강화를 이루었으며, 소규모 예산 투입에도 2019년도에는 여자부 1위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로 국내 최초로 아시아 요트연맹 공인 국제 요트대회 유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3년간 우리 도가 공인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남도 보령시 요트협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기획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내년도는 준비조직의 운영을 위해 본 사업 예산 10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제요트대회 사업내용 및 추진배경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21년 ASAF컵, 아시아요트연맹컵입니다. 보령국제요트대회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아시아 요트연맹 공인대회로서 본 대회의 개최를 통해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공간과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충남도는 7개소에 마리나 항만 예정지를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조성된 곳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민자 유치 및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는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20여 년의 역사를 보유한 머드축제와 연계를 통하여 요트대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선수대회, 유소년대회, 동호인 중심 친선대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 만리포 롱보드 페스티벌의 사업내용 및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안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은 2021년 태안만리포해수욕장에서 8월·9월 중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챔피언십과 뮤직페스티벌 등을 포함한 종합행사로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한서핑협회, 코리아서프리그 등 국내 서핑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규모의 서핑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행사 대행사 선정 및 행사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름철 관광트렌드가 단순히 해수욕에서 사계절 친수 레저체험활동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서핑·보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적인 서핑대회에 주목을 받는 서핑 명소화는 물론 충남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 방문에 따른 소비주체 확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널 오브 스포츠 앤 투어리즘(Journal of Sport & Tourism)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면 서퍼들이 방문하게 되면 1일 평균 300달러를 보통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포르투갈 사례를 보면, 1000명의 서퍼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10일간 1일 평균 100달러 소비를 한다면 총 300만 달러, 약 36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현재 부남호 담수방류 관련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 및 인근 농업인들 피해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 구축 사업 내역은 지역주민 등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유사한 여건의 경기화성호, 전북 새만금호, 전남의 영암호, 금호호를 갖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연대해서 역간척에 대한 범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역간척 선진지인 네덜란드와 정보기술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안하구 생태복원으로 2000만 원, 국제정책토론회 및 사전포럼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2500만 원, 총 1억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남호 담수방류 관련 시뮬레이션 진행사항 및 인근 농업인들 피해예상 결과는 저희가 지금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천수만 해안생태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수유통으로 천수만 내 담수호 중 부남호 역간척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간척 시 오염된 담수방류로 인한 패류 폐사 등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천수만 어족 자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해수유통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일정한 조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연구가 2021년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완료되면 의회와 도민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수질개선을 진행할 시 염분침투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셔서 상류 3분 1 지점에 제방을 보강하고 또한 3개의 유입하천이 있습니다. 유입하천을 정비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관공선사무실 운영 현황과 통합사무실 건립 후 운영에 대한 설명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천항 내 관공선은 도 병원선, 어업지도선, 항만순찰선, 기술지도선 그리고 보령시에 2척 등 총 6척과 그리고 2022년 취항 예정인 도 해양쓰레기운반선까지 총 7척에 정원 64명입니다. 지금 현재 도 어업지도선과 항만순찰선 18명은 대천항 여객터미널 2층 72㎡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이 근무하기에는 턱없이 좁은 상태이며 병원선과 설계 중인 해양쓰레기 운반선 29명은 사무실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 6월에 관공선 전용부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관공선 전용부두가 준공되면서 위치가 1㎞ 정도 이동 배치된 이후에는 관공선 관리를 위해서 운항을 마친 이후에도 출렁이는 선실 내에서, 비좁은 공간 내에서 근무하며 선박근무자가 어지럼증 및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서 선박근무자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의 필요에 따라서 총사업비 39억 1000만 원의 계획으로 관공선 부두 정면 업무용지 4184㎡에 연면적 1300㎡의 2층 규모 사무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건소에서 설계 공모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사무실을 202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관공선 근무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무실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을 위해 8억 7057만 원과 관련해서 어구보급 이유와 대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사업 시행 배경은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의 수입금지 조치가 2022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획 규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혼획 저감 어구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관련 수산물 및 가공품의 대미 수출 금지로 그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포유류와 관련된 주요 혼획 업종은 안강망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상괭이가 연평균 564마리 정도가 사망되는데 그중에 73%가 안강망에 의해서 혼획이 되고 있고, 작년 3월 달 MBC에 의해서 매년 상괭이 1200여 마리가 안강망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기준은 톤당 설치비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총사업비 17억 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부착 시 어획 손실 발생으로 수산자원관리에 긍정적인 효과와 상괭이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등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회복 지연으로 어업인 피해지원 및 내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할인행사를 통해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지역특산물 및 소비부진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개최 및 시설대여비, 시식비, 택배비 등 소비 촉진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할인율 보전,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소비품목 및 과잉생산 등 향후 추이를 보면서 2021년 사업을 수립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해수면 같은 경우 숭어, 내수면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되고 있는 메기류를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시상금액,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효과에 대한 설명 검토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은 2016년도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 실시한 사업입니다. 도시민 등 신규인력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젊은 어촌사업의 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추진 절차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1월 중에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1차 시군 평가, 2차 도 평가, 3차 평가단 평가를 통해 후보어촌계를 선정하며 어촌계 정관, 또는 규약 완화사항, 신규 어촌계원 가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어촌계 4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표창, 상사업비 지원, 자율사업 추진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최우수 1개는 1억, 우수 1개는 8000만 원, 장려 2개는 6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15개 어촌계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그간 지원액은 1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계원 416명이 가입했습니다. 2016년은 270명, 2017년에 73명 등 신규 계원 등이 확보되었고 어촌계 활성화 및 젊은 어촌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사업비로 마을어장 투석,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방류 등 어촌계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와 관련된 2021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그동안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보조 공모사업입니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제품 개발,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개별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 우리 도 6개 시도만 지금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사업 4건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화 지원 사업 5건에 1억 7500만 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자문, 특허인증 지원하는 사업에 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25건 3억 200만 원 그리고 디자인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5건에 4억 3900만 원 그리고 생산품질관리 및 마케팅 관련 교육 지원하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5건 1200만 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6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4개, 신규 고용 창출 134명, 기업매출 증가 175억 원, 기업수출 증가 75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21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동 센터의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169개 어촌계인 어촌공동체 역량교육 및 여성어업인 교육으로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발전계획 수립, 자체 특화상품 개발 가이드 등에 대한 기초교육 후 심화과정으로 6차 산업화 진입을 위한 홍보마케팅 유통망 구축 등 컨설팅을 진행하며, 여성어업인 교육은 어촌특화와 관련된 참여도 형성을 위한 동기부여, 의식전환 등 기본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의 융복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촌특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어촌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어촌특화설명회, 간담회, 어촌홍보장터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규모로 다수의 역량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감은 있지만, 9개 어촌계 대상으로 해서 27회 692명, 여성어업인교육 3회 69명을 실시하였고, 169개 어촌계 전수 기초조사 실시, 어촌특화상품 3개 품목 개발, 민관 거버넌스 7회, 유통체계 구축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어촌의 특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장소와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장소는 저희가 보령 소재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내 기계동입니다.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의 필요성은 연구사역 수조의 해수유입, 공기공급, 보일러 등 전기기계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만 감시제어가 가능해 긴급사태 발생 시에 발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어패류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축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 스템 구축의 기대효과는 설비 공급 기계들에 대한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기기 장비에 대한 사용효율성을 높여 내구성을 높이고 ICT 스마트양식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에너지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효율적인 양식환경 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양식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21년도 사업추진계획, 공공건축심의 결과 최종적인 센터 내 각층별 용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1년 사업추진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수산종자연구센터의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 중으로 지난 11월 25일 현장 접수에 1개 업체가 접수해서 유찰조건에 해당하여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설계공고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6월에 실시설계 완료, 7월에서 8월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 9월에 건축공사자 선정, 2021년 10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공공건축심의 결과는 본 사업은 충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도 공공건축 심의를 9월에 받은 건축물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도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반영하여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공건축과 발주처 종건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전문가 자문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용면적과 직원휴게 공간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특수장비 등 세부시설은 기능과 용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계획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물의 형태와 층수에 대하여는 주어진 조건 내 다양한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 전문설계업체 참여가 중요하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가 필요하며 유사실적 경험자에 대한 가점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설계공모 시 반드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기관 내 유사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공모 지침서 내에 신재생에너지설계 관련해서는 수정 반영 완료했고, 공사비 산정 시 인건비 상승률 반영 검토 권고에 대해서는 반영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층별 용도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계획 시에는 3층 규모로, 층별로는 연구·사육·사무 영역으로 공간 구성을 계획했으며, 공간건축 심의에서는 설계자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면서 설계공모서상의 4층 이하로 자유롭게 설비하는 것으로 공공건축심의가 결정되어 공모 중에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연구·사육·사무공간으로 구성하며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약 75%가 연구·사육 영역으로 배치될 계획이며, 나머지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무 영역은 사무실과 회의실, 문서고, 통신실 등을 말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공간 구성은 실시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안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물 한 컵 마시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준비나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이지만, 우리가 마을 안길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지확보가 됐는지, 토지사용 승낙서가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이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예산을, 지금 예산이 고스란히 100% 다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수산자원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포함해서 4억인데 어느 시군이었어요? 내년에는 3억 2000으로 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예요, 혹시 아시나요, 뒤에?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2020년에는 태안 남부수협에서 하는 걸로 하다가 안 돼서 서천이나 보령수협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시군에서 어렵다고 해서 안 되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만 8000만 원 감액된 3억 2000으로 해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다 수요조사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하니까 이게 불용이 되는 겁니다. 참 심각하시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예산액이 불용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만 요청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열정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세요. 자진상납을 하시고 준비가 된 것은 추경 때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신생에너지 그게 다 이행이 됐다고 했는데, 종자연구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감리에서 그렇게 나왔지요, 검사에서?

예, 공공건축지원심의에서…….

그거는 리모델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

특정 에너지원 설계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뭐 한 게 없잖아요, 현재? 뭐가 있어요.

설계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지침서에 들어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반드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짚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이니까요, 간단하게.

예, 있습니다.

지금 이효구 팀장으로 해서 현재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글쎄…….

예, 환경부에서 저희가 좀 부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했지만 2차 연도 사업비와 3차 연도 사업비에 추가배정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여서 국비 확보 관련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해양쓰레기 자체가 염분하고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양쓰레기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통해서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 전처리시설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그전에는 광역 전처리 시설이었고요, 지금은 해양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정식사업 명칭은.

같은 사업입니다.

인건비 포함돼서 사업비 대비해서, 실제 사업과 대비해서 과다하게 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 규모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산자원연구소 인건비가 수산자원연구소가 국가로 있다가 지방으로 전환돼서 아직도 인건비를 국가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소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고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예산의 표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규모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 측면은 있지만 저희 어업세력에 비해서 수산자원연구소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가 적은 것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에서 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총사업비가 149억 6400이고요.

예, 명칭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해양자원순환센터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97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일 2회 운항에 따라서 운항결손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섬 여행을 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은 동지철이라 짧습니다.

예, 도급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수온이 생기게 된 원인이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가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지속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오염된 양식장 및 주변 해역에 오염 침전물을 제거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가로림만 천수만 근소만 쪽에 어장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굴양식장이 주로 대상입니다.

예.

예.

지금 신축 1개소하고 리모델링 2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진 신평어촌계하고 태안 팔봉어촌계에서 지금 신축을 했습니다.

복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어촌계들이 있으니까요, 169개 어촌계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촌계 회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어촌계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을 더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촌 회원님들의 수요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양식사업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조사결과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원 대비 현원에서 현원을 못 채울 경우에 국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11월 1일에 오자마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11월 1일에 인원을 보충은 했습니다.

4명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예.

중간에 누가 갑자기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직급 차이나 아니면 보수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일부 그렇게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 수 대비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정질문 전에도 말씀을 주셨고, 도정질문에서도 잘 들었고요. 도정질문 하는 와중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주신 바 있고,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부남호 역간척이 말씀하신 대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