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는 7월 1일부터 우리 상임위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처음 맡았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조금 많습니다. 아쉽게도 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이 자료를, 예산안을 보내고 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거냐고 미리 와서 물어봤더라면 이런 이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잘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겠습니다. 좀 많으니까 많이 요구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의 모든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부서 앞에 쓰고요, 위원회 명칭 쓰고요, 위원회 대표, 그다음에 위원들의 명단·주소까지 쓰셔야 됩니다.

시군까지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인지 아니면 당연직인지 임기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문분야, 위촉직인 경우에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을 기간으로 놓고 총 위원회 횟수가 나옵니다.

위원회 횟수 분의 이분이 참석한 횟수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사업비,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들 중에 5억 원 이상짜리 사업명칭, 2019년, 2020년, 2021년 해 주시고요. 이게 순수하게 살리는 겁니다. 데크 설치하고 환경 만든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5억 원 이상짜리 3년 치, 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편성기간, 그다음에 같은 사업 계속사업이면 연도를 표기를 해 주시고, 총사업비는 우리 도비하고 국·도·시군비 포함하고 합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 내지는 생태환경오염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지키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오염을 시킨 걸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을 전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투자하는 돈인데요, 부서·사업명·사업비·사업기간 그렇게 하고 목적 그다음에 연례 반복적으로 해온 사업이라면 옆에 성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여부, 이 사업을 매년 또 할 것인지 아니면 단년도 사업으로 그칠 것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총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느냐 하면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각 부서인데 도대체 우리가 해양쓰레기 오염된 걸 치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살리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이라든가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집행 기준 아니고요. 1억 원 이상 거를 2019, ’20, ’21년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사업비, 앞에 당연히 부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시기, 예를 들어서 2019년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1회 추경이면 월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 국·도비 나눠 주시고 시군비, 자부담 있는 것들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된 목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이양해서 주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은 사업공모부터 시작해서 상세사업계획서, 내부문서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따로 서류 만들지 마시고요, 처음에 기안문서 있을 것이고요, 추진문서 있을 거고요, 예산 확보하면 시군으로 보조내시 하는 거 있고요, 나중에 전부 다 정산하는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정산한 서류 모두 다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마 쓰고 얼마 다시 돌려받았는지 정도는, 아마 2019년 사업은 나올 거니까 그거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일일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부르려고 적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성사업 같은 경우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3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신규 행사성 사업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한 서류 사본, 심의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심의결과 서류에 보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신규 3억 원 미만의 행사들 같은 경우는 신규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받은 서류 사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 해 주시고요. 혹시 3억 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오염된 해양환경을 살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다 하라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9000만 원 이상으로만 사업목록을 작성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보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는 제외하시고요, 연구용역 목록은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20, 2021년도에 편성하는 것 사업기간, 사업편성시기 다 표기를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연구용역 완료한 후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정책사업으로 갔는지 사업명을 명확하게 써 주시고, 예산도 써 주시고요, 예산확보는 언제 되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단체로 가는 예산들 중에 보면 바닷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준을 마련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마련한 것들에 대한 내부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연금과 관련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총사업비가 145억 5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편성되는 것들이 30억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는 145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서류를 다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지요, 이 사업, 보령해양머드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