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13개 시군에 27개소가 있거든요? 어느 시군에 있는지 좀 한번 주시고요.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이정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그 돌봄사업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설명서 256쪽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재 논산시하고 서천군에서, 2개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262쪽에 온종일돌봄센터 구축 4개소가, 그러니까 이번에 6개소 중에 2개를 빼고 다시 4개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4개의 구축비가 262쪽에 돌봄센터 구축비로 나와 있는 거지요?

맞지요? 지금 2개 말고 4개 더 할 것에 대한 구축비,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20개소가 15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실 모양이지요? 그러면 20개소를 한다는 것만 정해져 있지 아직 그것은 안 하신 것 같고 20개소에 대한 예산이 258쪽에 10억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좀 의아한 게 여기 260쪽에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충남형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할 것을 예상해서 내년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조금 전에 실장님도 설명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학교에 설치가 가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충남형온종일 이것은 학교에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충남형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 이런 데서 하는 기존 센터의 공적 돌봄이라고 할까요,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그런 틈이라고 할까? 이런 틈새를 보완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거지요? 하여튼 학교가 가장, 돌봄을 하기에는 그게 가장 적당하고…….

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등교도 불규칙적이고 해서 이런 돌봄의 틈새라고 할까요?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도 좀 더 확대해서 돌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 흔히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 어려운 이유가 직장, 주택, 아기들 보육·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육 문제 중에서 특히 주부들이 직장하고 가정생활하고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그런 거를 뭐라고 하지요?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때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이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돼서 주부나 이런 분들이 가정하고 일하고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좀 의문이 나서 계속 충남형 또 다함께돌봄 이런 것을 봤는데, 충남형 온종일돌봄이 그런 역할이나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 아까 얘기대로 학교 내에 설치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영신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되 중복이나 겹치는 일이 없이 각별한 유의를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34쪽에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2021년 최저임금 월 188만 2480원으로 66명 것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지금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계상돼서 약간 오차가 있는데, 11억 4700이지요?

그런데 이게 9개월 치가 아니라 1년 치더라고요, 1년 치로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 1년 치이고 그 밑에 부족예산은 내년 추경에 할 거니까 이거는 뭐……. 예, 그것은 아는데요.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산식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산식이 좀 잘못 표기됐어요. 9개월이 아닌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거든요? 362쪽, 그것을 보니까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교통비·통신비, 그게 아마 거기 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비로 교통비 10만 원에 10개월, 그리고 통신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것 산식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것 거의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이것도 한번…….

예, 그런데 산식을 이렇게 하면 약 28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29억 정도로 써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 1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산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표기된 숫자로 하면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에서부터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라든지 198쪽 저출산 극복 지역활동가 양성, 또 인구구조 변화대응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 행복한충남 복지정책 홍보, 그게 전부 다 저출산 극복 사업이거든요?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4쪽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저출산에 대해?

그런데 제가 이걸 죽 보니까 사실 예산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10년 동안 100조 억을 갖다가 부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백약이 무효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죽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이 보면 대부분 홍보가 많이 있어요. 예, 홍보, 행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것이 좀 더, 교육이나 홍보라든지…… 물론 홍보는 보면 대개 방송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저출산에 대한 것을 하는데, 하여튼 방송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이라고 할까요?

멘토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몇 명입니까? 170명 정도가 지역활동가 양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에 170명이면 각 시군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인구변화에 대한 아카데미 이런 것의 예산이 다 동결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삭감되었어요.

원래부터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다 이렇게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저출산에 대한 것이 말하자면 연연이 예산도 넣고 강조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피로감이 생겨서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의 작년과 동결 아니면 다 삭감되어 있고.

예, 하여튼 이런 교육이나 아까 아카데미 인식 개선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라든지 이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사회, 경제, 교육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계속 일깨워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이런 것을 －기존에 하시던 것도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도민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게끔 하려면, 하여튼 지금 하시는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보니까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도 너무 인색하지 않나, 아까 이것만 보고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아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저출산이 갖은 문제가 그나마 돌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었는데, 출입카드 뭐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2400, 2400 해서 4800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혹시 저 사업 아닌가요? 318쪽에요,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이 도비, 시군비 2400, 2400 해서 4800이 있는데 이건 예산보다도 사용자이신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출입할 때 출결 상태를 하는 거지요?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저는 그것보다요, 이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카드를 분실한다든지 안 가지고 오신다든지 해서 사실상 실제로 이것을 했을 때 부가적인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가지고 다니시다가 잃어버리시면 재발급을 해줘야 되고 등등 부가적인 사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제가 수행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아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노인회, 또 노인복지관, 또 기타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하는 경우 등 일자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네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액수도 많잖아요. 예산도 자꾸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관리상의 문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 326쪽이거든요?

전체적인 규모가 1000억이 넘는 국·도·시군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저번에 도정질문인가 어디에서 했는데 부당수급이라고 하나요? 말하자면 수행하는 기관에서 허위로 작성해서 이것을 타낸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민원을 엊그제 문서로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처리할 게 아니어서 직접 지자체로 내려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자꾸 많아지고 액수가 커지고, 액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업 참여자들이 많으시니까 관리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그것 한번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면 이 사업의 수행기관도 역시, 거기도 종사자라고 하나요? 그 종사자들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량이 늘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이것만 전담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이 노인일자리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순수 일자리만 전담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지고 일자리 이런 것이 많아지면 제가 말씀드린 관리하는 종사자 인원은 적고 액수는 많아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정한 사업량에 따라서 그 종사자들도 인원을 늘리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