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 규모 53억 6853만 원 중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 6억 670만 원에서 2922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사용 잔액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보수가?
이번에 ’21년도 1억 9200 올라온 거는 뭐예요, 다른 동? 그리고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에 2억 3219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도에 7873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예산을 그쪽에 투입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전년도에 그런 교육 개설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전년도에 감액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감액을 시켜놓고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린 거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인력운영비도 1억 1711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력운영비가 1억 19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본경비 부분에서도 2020년도는 324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번에 1896만 원이 또 증액했단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 정국이 와서 차질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정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인건비하고 같이 묶어서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2021년도 4467만 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인건비를 같이 묶어서 4467만 원을 보고한 이유가. 아까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는 회계법이 어디 있냐고, 이게 도대체 나는. 제대로 챙기지 않은 거지, 이거 누가 작성 했나 이런 회계 산정이 어디 있어요. 분리해서 얼마예요,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하고? (자료확인) 원장님, 업무보고하면서 제대로 안 챙겨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도대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에 가서 교육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변화된 교육과정에 어떤 특이한 점, 변화된 과정 이런 것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편성 지침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 달라진 그런 거 표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도서관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으로 마스크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쓸려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외에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6명 중에서 13명이 올 3월 10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1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는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내, 청소, 시설관리 등 해서 13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공무직으로 되면 월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된다? 자원봉사 희망하는 분이 많다니까 좋은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떠나서 여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기 희망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노인들도 있으니까 일부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그분들한테 얼마씩, 많지는 않지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지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두가 자원봉사 위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운영프로그램에 효행이랄까 아이들이라든가 또 유교사상 중에서도 상당히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점점 옛날 말로 버릇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경향이, 그런 사상이 많이 없어지고 너무 각박해졌거든요. 노인들 중에서도 인성교육이라든가 효행이라든가 사회적인 선행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지루하게 교육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일정 부분 교양 프로그램을 함께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단순하게 교육 측면만 하지 말고 도서관이니까 독서에 대한 어떤 열의라든가 독서를 자꾸 장려시키는 쪽으로도 유도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열심히 하고 독서도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는 독서열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하여튼 아이들은 뭐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일부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는 표창장을 주기도 하더라고, 우리 충남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과 같이 독서하는 풍토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2021년 사업비 중에 7개 사업, 오늘 보고서 7쪽 있지 않습니까?
독서문화진흥 7개 사업에 예산이 6566만 원으로, 이게 어떻게 돼서 전년 대비42.5%가 감액됐어요. 4863만 원이지, 그런데 이 내용에는 독서캠프 운영, 독서프로그램 운영 또 어르신들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내포 인문학…… 여기도 인문학도 들어갔네.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더 증액을 해야 될 사항에서 42%나 감액을 해서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코로나 정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바라지만 없어진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축소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자꾸 줄인다거나 중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거지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무슨 프로그램?
온천 가고 하는 것, 온돌……. (「온도락」하는 위원 있음) 온도락인가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온천도 가고 물론……. 그런데 홍보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7개 사업에서 기존에 해 오던 좋은 프로그램은 자꾸 장려하고 코로나 정국에서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했으면.
김기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각 시군 도서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충남도서관에서 다 관장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보고할 때 각종 공모사업 8∼9가지 중에 그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많이 신청 공모를 해서 여러 사업들이 들어가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공모도 않고 못 들어가는 시군도 있고, 물론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고 선정이 되고 해야 되지만 과연 충남도서관이 15개 시군을 관장하면서 모든 거를 다 공모 위주로만 할 거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각 도서관마다 뭐가 필요하고 뭐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15개 시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15개 시군으로 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업, 특수사업 이런 부분에 한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야지 마치 8∼9가지를 하면서 다 공모를 해가지고, 담당자나 시군에서 활발하게 정보교환이라도 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충남도서관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는 그런 담당자 같으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무슨 사업을 충남도서관에서 하는지 공모를 해도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일전에 그 상황을 보고 상당히 저도 오히려 우리 군에 부끄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메모했던 8∼9가지 사업을 사진 찍어서 부군수한테 보내주고 도대체 우리 군에서 뭐하는 거냐, 담당자가 있는지 뭐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과연 충남도서관에서 15개 시군 도서관 전체를 관장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공모 위주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가서도 상당히 제가 거기에 대한 질책을 했습니다만, 15개 시군 담당자들 회의라든가 이런 거 1년에 몇 번 해요?
토털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시군 담당 과장이랄까 담당자들, 또 밑에 실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남도가 전체 도서관을 관장한다고 하면 그래도 분기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분기별로. 분기별이라고 해도 4개월 아닙니까. 3개월인가요?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충남도서관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런 정보라든가 사업들을 같이 공유를 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도서관별로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도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충남도서관이 제대로 계도도 하고 정책 설명도 하고 신청도 그런 데서도, 어떤 도서관 어떤 시군이 뭐가 필요한지를 수시로 소통도 하고 의견도 받고 이러면서 해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