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모니터링 서경옥 선생님과 조규배 선생님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희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부대시설은 어떤 게 있지요?

예, 있는 거고, 그러면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6개의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광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충남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병준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병준 관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 2021년도 본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은데 삭감된 내용들 주를 보면 시군 매칭하는 사업들이 다 삭감됐는데 이게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뀐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 동의하세요? 충남도가 어려우면 시군은 진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군에 더 부담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세요? 보세요. 일단 나만 살고 보자라는 거잖아요.

도가 어려우면 시군은 진짜 더 어려워요. 도가 이 정도로 어려워 죽겠다 하는데 시군은 이미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최소한도 도서관 정도는 기존대로 편성을 하셨어야지 예산도 크지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거의 1000만 원 차이 이 정도예요. 이런 거를 왜 시군에 오히려 작은 예산들을 부담시키냐고. 차라리 몇십억짜리 이런 것 통 크게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범하게 100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 도비, 시비를 조정해서 5 대 5인 거를 7 대 3으로 겨우 해 봐야 한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참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편성할 때부터 강하게 주장하세요. 작은 이런 거에 괜히 흠 잡히지 말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약 8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인원이 준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기간제로 있던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가면 오히려 임금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뀐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 운영비가 그래서 13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8200만 원 준 겁니까, 전년 대비. 13명이 공무직으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런데 13명분 1년 치 임금이 8200만 원밖에 줄지 않냐 이 말이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재 기간제근로자 운영비에 열세 명분이 빠졌으면 최소한도 간단하게 3000만 원씩만 해도 거의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아니, 2020년도에, 이게 지금 추경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만 넣어 놓으니까 6억 2000만 원 본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여기에 그러면 추경이 2차 추경에 들어갔었습니까? 2억 6000 정도, 그러면 14명이 줄었는데 2억 6000밖에 안 줄어듭니까? 13명인데 2억 6000.

그러면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평균임금을 받았었다는 결론이에요?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항상 각 실국마다 다, 이런 게 자꾸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만 딱 여기에 담아놓으니까 이게 전체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추경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고쳐지네요.

다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925쪽에 보면 이게 마스크 구입비로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마스크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를 10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이유는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입장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잡아 놨는지, 예산을 세운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이 해 버려가지고…….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관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이 헷갈리시는…….

이게 어떠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인력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관장님은.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6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남도서관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준 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