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어려운 해였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하락과 50일간 지속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벼의 도복, 과수낙과와 인삼침수피해 등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이룬 것은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와 땀방울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농업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수신품종의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 영농 현장 실용화기술 개발 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재해 최소화, 농업인 맞춤형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남아 있는 기간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전국 농업소득 1위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 기계화 확대, 노동력, 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주도형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신기술보급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본적 경지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팀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홍복 기술정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계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병만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병주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함인기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주정일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학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질의가 민원분석 수수료가 80%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민원분석 수수료는 토양 2건과 민원의뢰시험 1건을 수행한 것으로 해서 191만 원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비료시험분석기관 지정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18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료 관련 민원이 ’19년도에 12건에서 ’20년도에 2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줄어들었고요. 또한 가축분뇨 업무분석이 모든 시군센터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의뢰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향후에 민원분석 및 민원의뢰 시험이 정확한 추계를 내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쪽 13줄에 나와 있는 사업장 생산 수입 관련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면, 기술개발국에 보면 샤인머스캣 생산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200만 원을 더 수입하게 됐었던 점이 있었고요. 양념채소연구소에서는 마늘 종구, 고추 이런 것들이 가격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량이 증가되어서 1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 처음에는 마늘 생산물로 판매했었지만 종구로 판매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종자관리소 소관으로 1억 448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자관리소 논산 분소에서 당초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억 4484만 6000원은 우량종자 생산량 매각금액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에서는 누에알 및 잠종생산 부산물이 감소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한 수단입니다. 이것도 생산량 및 매각금액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세입예산을 더욱 면밀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편성하더라도 이때쯤 되면 생산량과 가격에 변화가 있어서 아주 잘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22억 7113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설명을 말씀 주셨는데요, 인력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정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2020년 본예산은 그 당시의 정원인 304명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181명 120억 7187만 원, 임기제는 7명 6억 5968만 원, 공무직은 126명 63억 1562만 원 해서 총 190억 47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억 7113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1명 축소된 것이 있었고 또 결원이 12명 있었습니다. 퇴직한 후에 충원하지 못한 8명과 장기휴직 3명, 장기국외교육 1명으로 인한 12명의 결원 또 신규공무원 위주 충원이 뭐냐 하면 고령자가 퇴직하고 신규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차액이 많이 생겼고요. 기타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12억 5534만 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또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이 7명이었는데 결원이 3명에 따라서 1억 7535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직은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126명에서 117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기휴직자가 있었고 퇴직자의 충원 지연 등이 있어서 7명 결원에 따라서 8억 404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더욱더 면밀하게 확인하되 그 기준액에 맞추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약간 과다 계상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자료 2쪽입니다. 해충 및 유용곤충시험연구 재료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중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셨습니다. 해충 및 유용곤충시험에 대한 연구는 3과제, 7세부과제가 되겠습니다. 충남지역 유기참외 종합생산 기술개발 1세부과제, 먹노린재 종합 방제기술 4과제, 충남지역 주요작물 총채벌레 친환경방제법 연구 2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과제가 되겠습니다. ’20년도의 주요 연구실적은 먹노린재 월동처 발생 예측 모델 개발 중에 충남 도내 발생지역별 월동처 정기방제를 맵핑화해서 오른쪽 표와 같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연구소 실적입니다. 먹노린재 포장 내 공간분포 특성을 구명했습니다. 과원과 화훼농가 116지정 789샘플에 대해서 해충분류 동정을 실시했습니다. 총채벌레 방제용 친환경 유기농업 자제 효과를 검정했습니다. 민원해충 동정분류, 곤충사육 돌발해충 발생 예찰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도 중점추진계획은 먹노린재 본답 유입특성을 구명해서 방제적기 예측모델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규명해서 방제형 예측 모델을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총채벌레 방제용 유기농업자제 선발을 지속하고요, 참외 주요해충 발생 분포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관련해서 2년차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과 소득효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꿀풀과 자생식물이용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으로 두 가지의 세부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꿀풀과 천연추출물 활용기술 개발과 꿀풀과 자생식물 활용 자원화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에 주요 연구실적은 꿀풀과 지역종을 배초향 5종, 쥐깨풀 3종, 들깨풀 2종 등 수집했습니다. 배초향 GC-MS라는 곳에서 유용성분을 분석해 내서 다음 연구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진딧물, 총채벌레 등 동시방제용 천연살충제 1종을 선발하였습니다. 2021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1년 차 수집종에 대한 살충성 물질을 계속 분석하고요, 1년 차 선발물질에 대한 살충성을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집종별 물질분석을 통해서 우수물질 함량비교로 활용 가능한 식물군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천연살충제 1종은 포장효과 검정 및 확대적용 시험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기준, 세부 사업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또는 법인 등을 단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컨테이너형 소규모 스마트팜을,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가공유통시설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소해서 음식체험까지 할 수 있는 한식 레스토랑과 체험시설을 갖춰서 6차 산업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상황은 부여군 신청자 부지 준비 및 참여인원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은 지원대상에 있어서 개인정착 중심에 있었는데 청년단체나 조합 등 공동체 지원으로 유도한 것이 다른 점이고 추진체계에 있어서 기존에는 재배·생산·가공·유통 등 단편적 지원이었지만 여기에는 생산·가공·체험·유통 종합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을 좀 더 협의해서 보완하고 전문가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이 트레이포폿트 및 전용이식기 보급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장비보급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업분야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일손부족 해결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서는 한국화학연구소 등에서 종이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2021년도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종이를 활용한 수동이식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개발된 육묘시스템 수동이식기를 116대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콩, 배추, 대파, 양파, 옥수수 등의 수동이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잘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별 연시회 등을 홍보를 하고 교육 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농가현장 종합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성과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보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손쉽게 분해되는 종이포트 사용으로 농촌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플라스틱 육묘포트 시장의 10～20%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손작업을 했을 때 보다 작업 효율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식 작업 시 뿌리손상 최소화로 작물활착률 증가에 따라서 관행 농가 대비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식 골판지에 대한 재활용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과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감액된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복지 및 농작업 안전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고령농업인 편의장비 59종 576대를 보급하였고 농작업 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33회 421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의 편리성과 노동시간 단축의 사업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고 농작업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 절감, 농작업 환경 개선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감액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좋은 취지인 사업이 감액 계상했는데 감액 편성 이유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교육 등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4종 3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 및 차별성 있는 체험모델 개발로 방문객이 증가했고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농촌체험 운영 역량 강화는 농촌체험 농가주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강화 교육과 벤치마킹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 1개소는 충남 농촌체험 학습관 진로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선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개소에서 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은 농업가치 향상,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운영 등 농촌체험프로그램 코스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모델 보급 14개소는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농장 교육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홍보행사, 전문가 교육 등의 예산편성 축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 종식 등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추경에 사업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과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사업 등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내용과 기존 사업과 연계한 귀농귀촌의 안정 정착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사업은 읍면동 풀뿌리 제안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부여군 조촌리 지역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예정자를 위한 임시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은 보령시 귀농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귀농인 실습 농장 5개소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사업은 홍성군 서부면 지역 상황마을에 구 마을회관 1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지역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소통하고 화합을 위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가소득 부족 부분이고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 초기에 신규 농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농지 구입 등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귀농 창업자금 및 귀농주택 구입 자금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잘 연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인삼약초연구소의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 11억 원에 대해서 사업추진으로 신축되는 시설 및 취득 장비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처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의 주력작목 중 전략적 육성 및 지원 작목을 지역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 및 취득 장비 활용 계획입니다. 인삼 자동 기상조절 온실은 대표적인 호냉성 작물인 인삼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인 온도별 생육 특성 조사,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개선 등을 위한 온실이 되겠습니다. 인삼 다목적 육묘 온실은 인삼종자의 개갑연구, 묘표 상토선발, 연중 묘삼생산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 온실입니다. 초고속 액체 크레마토그래피 등 7종의 취득장비는 인삼·약초의 재배생리 규명 및 유효성분 함량 분석 등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로 인삼 안정 생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요. 인삼종자 개갑 촉진 및 연중 우량묘삼 생산기술 농가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 재배생리 규명 및 위험 요소 대응기술개발로 생산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구기자연구소 소관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으로 신축되는 시설 및 취득 장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인삼과 구기자를 주력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구기자에 대해서 연구기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 및 취득 장비 활용 계획입니다. 시설은 유효성분 분석, 품종 판결 마크개발을 위한 성분분석실험실과 고품질 건조구기자 생산 및 생구기자 수확 후 관리기술연구를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건축이 필요하게 되어서 2층짜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분석연구 수확 후 관리 동 실험대 및 비품 구입과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 기능성분 분석용 질량분석 검출 장비 등 6종의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유통, 가공 등 연계해서 종합연구체계 구축으로 지역연구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일몰사업 예산을,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사업시행하지 않는 일몰사업 예산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행사운영비나 시범사업이나 연구비나 이런 쪽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은 다 빼고요, 도민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연구와 된 사업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도비 신규사업 중에 연구과제와 관련된 것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구과제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의 연구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을 써 주시고, 사업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다음에 부서도 앞에다 표기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기술개발연구라고 하면 신소득 작목이 무엇인지 중점되는 것들만 표기해 주시면 돼요. 천연살충제 관련된 연구다 하면 천연살충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부서를 써 주시고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괄호 치든 옆에다 따로 하든 기후변화 작목이면 주요 작목 그다음에 천연살충제면 어디서 뽑을 것인가, 다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경우도 버섯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버섯인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 쓰시고요. 그리고 청렴 관련 예산은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주요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개요, 그것을 표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15개 시군에 공모면 공모고, 아니면 정해서 내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군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으세요. 각종 연구개발한다라는 데를 들어가서 보면, 연구과제들이 실행하는 데 보면 상당부분 기간제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입니다. 부서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명인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총계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시험재료비 그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시험재료비 그다음에 사업비·인건비 이런 식으로 총사업비 써주시고 인건비 써 주시고 시험재료비 써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한눈에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시험재료비나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율을 표기해 주시고, 전체 인건비 대비 나머지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비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것은 상세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심의할 때 있었던 심의서류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기가 곤란하면 요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출력을 해서 묶어서 주셔도 됩니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2019년, 2020년에 펴낸 책자들 중 시범사례라든가 수범사례나 이런 사례집과 관련된 것을 책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책자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 도민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례나 교육용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범사례집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사이버 농업인 우수사례 자료 제작 이런 것들처럼 관련된 책자를 제작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참외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충남도의 참외농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교육비라든가 비용이 3년 치가 얼마가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와 관련돼서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연구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와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 있지요, 인력운영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와 국비·도비 포함한 연구비와 순도비 연구비, 그다음에 연구목록 해 주시고요. 특히 순도비 사업의 연구목록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23쪽인데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에 5000만 원이 있어요.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과 관련해서, 활동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2020년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삼약초연구소에 충남인삼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발간한 책자를 배부처하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든 페이퍼로 되어 있으면, 종이로 되어 있는 책자로 묶어지지 않더라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연구소별로 교육이 있을 겁니다. 관련된 교육명, 예산 그다음에 몇 명이 대상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거니까 2019년도 시행한 내역하고 2021년도 예산 편성된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하고 관계없고요, 농업인들과 관계된 것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정기준 있지요. 그거하고 농업홍보관 최근 5년간 방문객 현황하고요,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사업계획서하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상세 현황 그다음에 관내 빈집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 상세 내역, 귀농학교 운영 상세 현황하고, 특히 실습농장 세부자료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에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에서 부여군인데요, 부여군에 귀농귀촌인의 집이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의 집을 몇 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수요가 넘치는지 이것까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예.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학교 내지는 귀농인 실습농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있으면 수요가 넘치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 농업홍보관 전체 운영비하고요, 상주하는 관리인력 여부도 있으면 인건비까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부서장님들한테는 예산 투쟁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서 비교증감에 보면 삼각형만 다 있어요. 2021년도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가 지금 감으로 나오게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될 때 두 가지예요. 전년도에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경우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 부서가 일을 잘 못해서 실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물론 내년도 예산이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타 부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대부분 감 표시가 안 된 삼각형이 없는 것 보니까 거의 국비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이나 기원적으로 보면 거의 다 삼각형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과다 계상이냐, 2020년도에. 아니면 세워 놓고 일 안 해서 내년도에 일을 안 준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재정건전성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라면 이 정도 예산 세우는 건 쉽지 않은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또 여기가 연구기관이잖아요.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기관이 아닌 것은 잘 아는데 우리 충남도의 농업인들한테 신기술을 개발보급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소득증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부서인데 예산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가장 큰 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추후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안타깝게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는 예산의 편성권이나 증액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단지 감시하고 삭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경, 추경 하시는데 내년도 추경의 전망도 밝지 않잖아요. 내년도 추경에 자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고 다들 예상을 해요. 국가적으로도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봐도 내년 추경에도 자원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몇 건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추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저거 됐다 해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렸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책자 1016페이지에 요즈음 EM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지요? 대부분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인공급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방식은 어떻고 이게 시스템이 어떤 건지…….

자판기라고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성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옛날 면사무소 이런 공공기관 부근에, 사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근에 자판기 설치한다고…….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전부 다요? 몇 군데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가정에서 사용하는 EM의 소요량은 적은데 일반적으로 농업에 활용하는 경우들은 좀 많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비농업인도 확장해서 E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가정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 목적이 거기냐, 아니면 농업인들이 시설채소를 하는 경우나 하우스 재배에 이거를 많이 쓰잖아요. 또 축산에도 많이 쓰고…….

축산이라든지 일반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체계와 같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러니까 소규모 용기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 소규모 용기에 대한…….

그러니까 크게 사는 거는 지금처럼 기술센터에서 하고?

예.

지금 제가 궁금한 게 EM이 살아 있는 효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언제 교체를 하는 건지……. (○집행부석에서 아침에…….) 매일매일? (○집행부석에서 예.)

온·습도 조절장치가 아마 같이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냉장장치가.

그러니까 살아 있는 놈들이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실온에 둬가지고는 2～3일…….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전국에?

지금 홍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요청이 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자판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의 자판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판기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상업용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은 어디에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용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특별 제작한 거예요?

그렇지요, 특별제작,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용도를 EM을 공급하기 위한 자판기를 만든 거니까요.

이거는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다고요?

예, 홍성에서……. (○집행부석에서 부여…….)

홍성, 부여?

예.

그러면 그 균들이 다 그대로 얼마 정도 살아 있어요? 매일매일 갈아준다고 그랬나요?

저도 그것을 좀 써 봤는데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한 달도, 제가 쓰는 건 문제 없었거든요. 주방용으로 저도 하나 얻어서 써 봤는데…….

지금 EM의 균이 다 동일한가요?

EM이라는 것 자체가 균주가 조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균주의 특허권을 가진 것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를 거의 주문 제작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도민들이?

예, 많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옛날…….

이거 5000만 원이면 몇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고?

예.

1대?

아닙니다. 1개소는 아닐 겁니다.

이게 홍성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홍성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겁니다.

이게 도민참여예산이에요?

예.

어디 해 보니까 좋으니까 또 해 달라는 건가? 1대를 해 보겠다……. 그런데 이거 호응이 괜찮으면 이거를 각 시군에 다 보급할 의향은 없어요? 1년 동안 해 봤다며, 홍성하고 부여하고?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는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업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원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원에서는 이거를 못 만드나요?

기술원에서도 못 만드는 건 아닌데요, 시군 센터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EM에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에서는 잘하는데 홍성은 못 하고 있어서 주는 건가? 아니잖아요.

홍성이 더 잘하는데 농업용으로만 쓰던 것을 일반용으로 확대시킨 사례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도 일반용으로도 보급을 하던데? 조금씩 보급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서산은 주던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 EM을 주로…….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더라고요.

5000만 원에 홍성에 5대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도 전체 보급할 용의는 있어요? 아까 이거 만든 업자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업자가 아니고요. 미생물 관련한 업자가 있어서, 미생물 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EM균을 갖다가 증식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그건 업도 있고 원래 미생물 업자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생물업자의 권한까지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에 우리까지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의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적 문제가 있나요, 행정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한쪽에서는 무료공급 안 해 주면, 저렴한 공급하고 재공급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제 시간이 됐다고 벨을 울렸는데, 우선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호응이 좋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각 시군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우선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력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충남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생명산업을 하는 중요한 역할, 기둥 역할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이라는 기관 명칭답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21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연구가 1.9%로 매우 적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현재 농업기술원의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179명…….

그러면 연구직은 몇 명입니까?

95명입니다.

인건비하고 퇴직금 다 포함해서 관련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연구직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전체…….

대략, 구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해봤고 전체를 뽑아 보니 28.9%인데, 직별로는 구분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연구직이라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기술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게 농업기술원장님의 역할이에요. 여기 보면 인원이 지금 연구직이 95명인데요, 현원은 좀 적습니까? 현원은 얼마입니까?

현재 연구직 결원이 내년에 12명.

12명이요? 현원을 제가 물었어요. 내년 현원으로 계산해 줘 보세요.

내년 현원이면 94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명 다 채워지는 거네요?

예.

94명의 연구직들인데 평균 인건비가 얼마 되겠어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월급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퇴직급여 적립금이라든가 인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9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인건비 담당하는 과장님은 대략 알 것 같은데요, 그냥 대략만 얘기하세요.

부대경비는 퇴직이라든지 이런 건 찾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따졌을 경우 우리가 현재 예산액이 193억 중에 반 이상일 거니까, 1인당 6000∼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넘겠지요. 왜냐하면 이 연구직들이 근무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다 이 연구직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컴퓨터 이런 것들처럼, 당연히 급여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행정운영경비 전체 다, 인건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

심각합니다, 이게 빨리 빨리 안 나온다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비용 대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분석을 전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대략?

한 100억 내외라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포함해서 그거 절반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됩니까? 어쨌든 100억 원의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가는 연구직들이 있는데 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 농업기술원이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보면 42.2%를 차지해요, 이 예산 중에 기능별 분류를 하면. 그래서 422억 80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시범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연구는 농업기술원 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림축산국에는 연구직 직제를 두지 않거든요. 연구직 직제를 두는 농업기술원이야 말로 시범사업보다 더, 농업기술연구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거지요. 국비는 어쨌든 중앙에서 진흥청이나 정부가 마련해서 오는데 순수 도비로만 연구 예산이 선 내역을 혹시 아십니까, 어느 부서에, 몇 개 부서에 있는지? 보면 친환경농업과에 4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내막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진짜 연구인지, 그다음에 과채연구소에 6900만 원,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이런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순도비 연구사업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막적으로 연구과제들이 제대로 된 과제인지 분석하는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지금 그러면 100억을 들여가지고, 19억이라고 합시다. 19억 원의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연구직들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기능별 예산 분류를 하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더 심각한 건, 수탁사업이 대략 2020년도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금액으로 건수하고?

36억…….

건수는요?

제 기억에 의하면 71과제 36억 정도…….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2021년에는, 예상액?

그 정도로.

36억에 71과제, 그러면 결국은 뭐냐, 충남 도비로 어쨌든 인건비를 드려요. 물론 교부세가 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90명이 넘는 연구직들, 94명이 되는 연구직들 인건비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억 원의 지출을 하고 비용을 써서 충남도를 위한 연구는 18억 원어치, 19억 원어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30억 이상,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농업기술원에 연구직을 두고 농업기술원이 존재합니까? 그냥 연구직을 정규직으로 하지 말고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연구사업 있을 때만 활용하면 되겠지요.

제가 자료를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농업기술연구의 기능성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표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15.7%인 113억 정도가 지금 연구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제 자료에는 있거든요. 시험연구 및 종자사업 사업비와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개발 국과 각 시험장 종자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기술연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연구하는 연구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기에 화훼연구소나 다른 데들 순도비로 되어 있는 것도 사업내막을 다시 들어가 봐 줘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보니까 인삼약초연구소하고 구기자연구소가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연구기반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라고 해서 얼마나 지금 연구를 하는가, 정책과제를 하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11억 정도 예산이 내년에 된다고 해요. 그래서 큰 기대를 했는데 결국 여기도 내막을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냥 건물 올리고 장비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연구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기관에 존재하고 이 기관의 소유인 거예요. 이 연구가 금방 도민들한테 전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를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어떤 시설이 필요해, 이걸 연구하려면 시설이 장비가 필요해” 그래서 그 예산이 서는, 그렇게 하고 이름은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기능별로 분류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해서 그렇고요. 농업기술원장님은 여기에 포함한 장비도 기술연구 비용이라고 보시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농업·농촌의 시범사업은 42.2%나 가는데, 그리고 이 시범사업도 연구를 근거로 해서 온 시범사업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농촌체험 하는 농가들, 농촌체험마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 세워서 보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한 서너 건 예산 세우고, 그게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이 대상이거든요, 새로 신규로 뽑고 이런 것보다. 그런 데에 시범사업도 간다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시범사업이란 뭐냐, 연구를 거쳐서 나온 것들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게 시범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 온 사업들을 일정 부분 사업비 나눠주고 그거 하는 게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시설보강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누누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20년과 2021년은 달라져야 된다, 농정에 대한 것들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2021년도의 예산안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진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들을 새롭게 정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늘 1차 생산물 기반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그 기반 연구도 멈춰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세상이 달라지면 소비자들 유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를 유통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린뉴딜을 하면서 우리가 바뀌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도 없어요. 기껏해야 아열대 식물이나 한다라고 그것 조금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 딱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진짜 연구 같은 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탄소를 덜 배출하고 탄소배출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고 2021년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누누이 그런 얘기했지요. 딸기 제철이 본래는 5월이다, 그런데 왜 딸기를 2～3월에 그것을 제철인양 기름 팍팍 석유 때 가면서, 탄소 배출해 가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기후온난화가 오고, 기후온난화가 오니까 농업인들이 어려워서 그걸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또 줘야 하는 거예요. 맨날 양봉 기후온난화 됐다고 병 생겼다고 주고, 뭐 했다고 주고, 꽃 안 폈다고 주고, 우리가 그렇게 뒤치다꺼리하는 것들이 농업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하고 앞서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아열대 식물 갖다가 심는다? 백날 뒤지지요. 왜? 따뜻한 나라에서 생산 많이 하는데 국제적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수입 들여오는 게 훨씬 낫지. 우리 지역에서 맞고 예측해 나가고 준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농업기술원 기능별 예산 분류를 해 보면 나오고 이 예산안을 보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농업기술원이 지금처럼 큰 규모로 존재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점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사업을 몇 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우리가 인건비 투입하고 인력이 분야별로 있으면 이 인력들이 인건비 대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제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 정부를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지, 적어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라면 이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귀농인의 집처럼 임대하는 것입니다.

예.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농인의집이라든지 체재농장이라든지 금산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 교육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부여에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을주민과 귀농인…….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홍성군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우리 도로 귀농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규 정착하고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융화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도 유사한 사업이어서 도민참여예산을 받아 쓴 예산이거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빠트렸는데, 도민참여예산에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보령시에서, 농업기술센터 포함입니다. 귀농학교 운영하는 2020년에는 못 했을 수 있으니까 2019년, 2020년 예산, 교육내용, 귀농학교 참여자들 이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20년도에는 583억 7700이었고 －세출예산만 보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만, 예산만－ ’21년도는 541억 2300 정도가 되네요. 여기는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변방에 있는 기관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하고, 계산을 해 보면 사업비가 3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를 보면 ’20년도에는 30.4%, 그러니까 69.6%가 사업비로 썼고, ’21년도도 보니까 35.92%로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64% 정도 사업비로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적절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변방에 있는 사업소들보다는 그래도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적고 그래도 사업비가 3분의 2 정도 얼추 하고 있다. 다른 데는 3분의 2가 대부분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이고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기술원은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본 것이지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파악을 아직 다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사업비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50쪽을 보면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개발이 있어요. 충남 과수농가의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지요? ’20년 예산은 4억 1000만 원, ’21년 예산은 2억 600만 원, 전년 대비 2억 400만원 꼭 50%가 감이 됐어요. 그런데 ’19년도 결산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액이 2억 6000만 원이었고 집행액도 2억 5900만 원이었고, 집행률도 보면 99.6%로 집행을 다 했어. 그런데 ’21년도 예산 50%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비상 약간 줄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빠져 나가서…….

그러면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전체적으로 약간 사업비는 줄었지만 일단 사업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를 볼 때 적절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시험연구재료비가 7600, 이것은 또 인건비가 63%예요. 재료비는 37%, 금방 그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이렇게 나오네, 물론 사업별로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과수포장이 －저번 와 보셨지만－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191쪽을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이 있어요. 이것으로 보세요. 191쪽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인데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가능성 최소화 사업이지요. ’20년도 예산액이 12억 원, ’21년도는 3억 9000만 원, 전년대비 8억 1000만 원인데 68%가 감소되었어요.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 9억 원이 감액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처럼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당진하고 부여에서 11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개 시군에 2개소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된 거네요?

국비를 공모사업처럼 신청해 따는 건데 금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9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도 15억, 결산도 15억, 100% 집행 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위치가 금산에 2곳이네.

사업내용이 스마트팜으로 두 청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짓는 거지요. 스마트팜 2개를 한 곳에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지역에 두 곳…….

두 동을 지어서 한 동씩 나누어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농업인은 3300∼3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농장 경영실습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경영실습한 사람들.

신청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1명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지요, 179페이지. 여기도 보면 청년농부 대상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스마트팜 시설, 가공 및 유통, 체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이지요? ’21년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5억 471만 원인데 산출근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33㎡이고 2동이네요. 가공 및 체험시설 1종이고, 교육 및 컨설팅이 1종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위치는 부여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여군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것도 오전에 계속 얘기됐던 건데…….

됐던 내용이에요? 제가 오전에 손님이 와서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하셨으면 두 번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손님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었어. 다음에는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술시범이지요, 288쪽.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업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업노동 부담경감 지원사업이지요?

예.

계속 다년도 사업으로 ’20년 예산액이 6300, ’21년도 예산액이 2091만 원, 전년대비 4209만 원이 줄었어요. 66.8%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 아니면 ’19년 예산 6300, 결산 6294만 원 이것도 99.9% 집행되었어요. ’19년도, ’20년 예산금액은 동일한데 ’21년은 67%로 감이 됐다 이 말이지요. 농촌의 고령화가 분명히 심하지요. 그렇다고 고령농업인이 67%로 느닷없이 줄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30%를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는데 성과계획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비 확보를 못한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예.

죽일 놈의 코로나19가 문제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택을 강요당했고 그 선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러면 장비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몇 건인데 이렇게밖에 못 했대요? 고령화됐기 때문에 장비 신청은 자꾸 더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이번에 저한테 사업비를 요구했던 부분이, 뭐라고 하나요? 컨베이어라고 하나요? 어르신들이 마늘이든 뭐든 이렇게 있으면 직접 창고에 넣기 어려우니까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해서 나르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청했는데 마침 도에서 해 줘야 할, 제가 조금 해 드리려고 했더니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 보려고 노력했더니 태안군 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하겠다. 뭔지 아시지요? 컨베이어가 짐을 올려놓으면 창고까지 길게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내내 그런 사업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고 편의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도 못 따왔지만 시군에서도 요청이 조금 적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청한 건수는 파악을 못 하시겠다?

6개를 신청했는데 2개소가 선정이.

나머지 4개는 안 되고, 하여튼 이것도 어르신들 일이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시고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이 있네요, 338페이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보령시 귀농귀촌인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및 인구유입 증대사업이네요. 단년도 사업으로 올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귀농학교 운영비 50%, 실습농장 조성비 50%예요. 운영비, 강사, 교재, 재료비 등 1회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선 이 예산의 성격은 도민참여예산이라고 신청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료 받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귀농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요청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보령시에서도 지금 귀농대학을 별도로 40명에 대해서 ’16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귀농학교 총사업비가 도비, 시군비 3억이네요. 그러면 이 귀농학교 사업추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업 보조율이 도비 50%, 시군비 50% 인데 귀농학교가 비대면이라 사업도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비대면 교육이니까 이거를 비대면으로 귀농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대면으로 하실 것인지, 그냥 드문드문 띄어놓고?

교육시설을 갖추고 영상장비를 구입하고 실습농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영부영 돈만 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제대로 하셔야지. 괜히 돈만 낭비지. 영상장비 갖춰 놓고 그 사람들 교육을 인터넷만 가지고는, 뭐니 뭐니 해도 농사에 대해서는 경륜·경험이지, 인터넷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 되지 뭐. 다 하지요, 뭐. 나도 떡도 하고 밥도 하고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경륜·경험 있는 강사들로 교육을 제대로, 귀농학교를 하려면 드문드문 넓은 데 가서라도 －장소가 부족하면－ 대면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해야지 어설프게 교육받아서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터넷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장비 사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맨날, 그거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될 거 같으면 다 하지. 이분들이 농촌으로 귀농귀촌에 －요즘 각 시군마다 인구 때문에 난리잖아요－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건 처음에 기본계획서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고, 읍·면에서 출발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알아본 내용 중 하나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학을 하잖아요. 거기에 귀농학과가 ’16년도부터 40명이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게 도민참여예산이지만 성립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안군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22억 가지고 귀농귀촌사업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연수도 보내고, 장비도, 자격증도 따게 해주고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급기관이잖아요. 기술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지요.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사업과 연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사업, 귀농대학과 연계를 시키든지 그 내용을 같이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 보면 각 시군기술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아요.

예, 그런 구조인데 도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내용에 있어서, 이미 정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똑 떼서 도민참여예산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만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지만 온 것 중에 부실해서 얼른 주문을 할게요. 도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1건에 이만큼씩 서류가 돼요. 심사할 때 제출했던, 이걸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에서 제출했고 그걸 심사하고 거기에 딸린 회의와 평가하고 그거 가져오세요. 그거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상태가, 공동체지원국에서 안을 받아서 그쪽에서 심의한 다음에 우리 쪽에 넘어올 때는 한 장짜리 페이퍼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공동체지원국에 가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농업기술원 것 우선 달라고 그러세요, 보고드린다고. 그렇게 오지 않으면, 여기에는 주체도 없어요. 누가 지금 할 건지, 그런 거니까 빨리 해주시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언급을 안 했어요, 너무나도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어서. 제가 바로 20년 전에 귀농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로 가서 38살 때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언급을 여태까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귀농귀촌이 귀농인가 귀촌인가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것도 구분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귀농이 아니라 귀촌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으로 저기가 돼요. 귀촌은 말 그대로 가진 사람이 시골에 와서 마감하겠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생을 편하게 살겠다고 해서 귀촌을 하는 건데, 귀농은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농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귀농귀촌 그러면 대개 귀촌도, 귀농도 60대 이상자들이 정년퇴직하시고 내려오는데 괜히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는 귀농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실상 시골에 어렸을 때 살지를 않았으면 시골 환경에 맞지 않아요. 시골 생활, 주변인들의 습관도 모르고 관습도 모르고 생각도 몰라요. 그런데 마흔 넘어서 귀농한다고 내려와서 한 두어 달 살아보니까 경제적인 게 알파가 없고 맞지를 않고 생활습관도 맞지를 않고 시골 사람들의 풍습이 맞지 않고 하니까 불평불만만, 그리고 또 시군에서 보조금 사업 해주다가 한 1년∼2년 되면 떠나요, 현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귀농인가 귀촌인가 분류를 분명히 해서 경제적인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 나가게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시골 갔더니 못 살겠어” 하니까 귀촌하실 분도 더더욱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예산만 투여하고 결과는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 귀농을 해서 보조사업 하나 받은 게 없이, 저도 시골 와서 생활을 해 보니까 3년 동안 허송 생활을 했는데, 이장 본다, 농협 이사 본다, 농사도 큰형님 땅 한 10마지기 있는 거 농사짓다 보니까 수익이 500만 원이 안 나와. 진짜예요, 현실적인 얘기야. 500만 원이 안 나와, 10마지기 2000평 지어봤자 500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우스농사를 시작해서, 야생화작목반을 20명 정도 만들어서 －지금도 야생화작목반이 천안에 가면 있어요－ 납품처 구하고 해서 한 20명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특히 야생화 쪽은 내가 20명을 했는데 다 귀촌으로 해서 귀농을 했어요. 외부에서 조경 같은 학과를 나와서 꽃집 같은 거 하다가 내려와서 아예 농사짓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귀촌이나 귀농은 실패를 해요. 교육 암만 시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이 40 넘어서 교육시킨다고 돼요? 안 돼요. 생활 습관에 맞게, 그 사람이 시골에 가서 접목을 해서, 자기가 일을 뭘 할 수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까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천이다 그러면 오이 있잖아요. 오이가 발전되었으니까, 지금은 천안 시내에서 살면서 오이 농사로 출퇴근을 해. 애들 교육 때문에 시내에 살면서 시골에 와서 하우스를, 마흔 살 다니다가 중년에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만두시고 1～2년 놀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하우스를 짓고 와서 해요. 그래서 먹고 살 게 되는 거를 기술원에서는 접목을 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백날 농사짓는 법 가르쳐줘 봤자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되어야만 거기서 생활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냥 귀농인이라고 예산 지원하고, 경영인회 가입시켜 주고 해서 예산 지원하고 해봤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주위 사람들하고 접목이 안 되고 그걸 눈으로 보지 않고 생활관습을 이해 못 하면 들러리가 돼요, 아웃사이더가. 아까 인터넷으로 교육시켜야 뭐하냐고 정광섭 위원님이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인터넷을 못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하우스라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한 정신적인 게 필요한 거지, 그분들이 시골 일을 꿈 같이 생각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좋은 점만 따서 내보낸다고, 시골 생활이 좋다고. 그런데 그거하고 현실은 완전 갭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천에 이주를 해서 귀농을 했다면 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플러스알파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백날 소용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귀농을 해 봐서 알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시킨 사람 중 하나인데요, 저는 그래도 16살 때까지 농사짓는 걸 주변에서 봤어요. 생활습관을 알기 때문에, 시골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3년 정도 되어서 야생화하우스 작목반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20가구가 야생화작목반을 해요. 20가구 대부분 90%가 천안시나 서울에서 살던 애들, 화원 하던 애들이 직접,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는데 생활에 접목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농업기술교육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 야생화 교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작목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 와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켜 주고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고 이런 게 접목시켜 주는 거지, 귀농인들이 시골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여러분들이 교육시킨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경제적인 기반을 해 주기 위해서 그거하고 접목시킬 때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요. 내가 여태까지 귀농귀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논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알파, 시골에서 살 수 있게 먹고 살 거를 접목시켜 주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예산을 암만 투여해도 안 되고, 또 주위 옆에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게 정책자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기존에 사는 놈은 굶어 죽고 있는데 저 사람들만 신경 쓴다 이래서 이원화가 돼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저 새끼 관하고 친해서 돈만 빼먹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귀농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금산이면 인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인삼 지역에 추천을 해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작목반에 가입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1년 정도 보고 배우고 농사를 짓게 해서, 하우스를 짓든 뭐를 짓든 특용작물을 하는 것까지 접목시켜줘야만 귀농이 정착되지, 여러분들이 기술원에서 탁상머리에 앉아서 백날 교육시켜 봤자 그 사람들 교육은 교육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같은 거 따지실 때도 종합적인 패러다임에서 계획을 세워 주지 않으면 백날 교육시켜 봤자 실패를 한다. 이걸 아시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귀농을 직접적으로 다뤄 주세요. 그냥 칠판에 교육시키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삶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거기서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상 교육적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상으로 앞으로 앞을 보고 예산을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가 왔는데 ‘인건비 산정기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8시간 하고 8개월은 맞는데 상여금 같은 경우는 4회 준 적도 있고 어떨 때 보면 5회, 6회 준 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차이가 있고, 초과수당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임금 보전수당 여기에는 5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5만 4000원, 5만 7000원, 2만 2800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뭔가요?

생활임금은 최소 임금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죄송합니다만－ 한 205만 원 대가, 우리가 기본임금으로 나오면 처음 들어가신 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임금은 최소 210만 원 정도 안 되면 그만큼을 채워 주라는 개념이고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일 때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생활임금에서……. 기준이 그냥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기준을 드린 겁니다,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초과수당 같은 경우도.

초과수당은 한 것 만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상여금도 마찬가지고요?

상여금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상여금 내용 중에…….

근무연수가 아니라 이거는 기간제인데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수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여금 내용 중에 명절수당이든지 주는데 그것이 명절이 끼어있을 때 주고, 명절 들어가기 2개월 이상 된 사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세울 때의 기준을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기준을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예산 인건비를 세울 때 세우는 기준을 지금 갖다드린 거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호봉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21호봉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호봉에 따라 봉급액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직하고 헷갈렸는데요, 기간제는 원래 단가가 정해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고급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래요?

예.

여기는 기간제 인건비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 산출근거에 보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 근거하에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 건지 아니면 이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다 해 놓고서 산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근로자 인건비 산정기준이 제 요구 자료에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산출근거 자료에다가 넣어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직을 머리에 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자세히 담당과장한테 다시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서정학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은 4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상여금하고 정기상여금 2회씩 해서 총 4회씩 나가게 되어 있고요. 각 산출근거는 다 그렇게 맞춰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그것도 그렇고 생활임금 보전수당 같은 경우도 여기 산출근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설명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구 자료 주신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1년에 네 번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네 번을 주든지 어떤 데는 다섯 번 주고, 왜 산출근거를 그렇게 내셨냐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출근거를 세울 때 4회, 그리고 생활임금은 부족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뽑았거든요.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만 4000원 준 데가 없어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요. 여기 명절상여금 1회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보전금…….

이게 고용기간에 따라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단기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대개 8개월을 씁니다. 8개월 쓸 경우에는 4회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5개월 단기계약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여가 다를 거고요.

기간제별로 다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다 다르다?

단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도 마찬가지로 단위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8개월이기 때문에 8개월 기준을 내놓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개월만 근무하신 분의 산출내역하고 비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무 일수는 27일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여기 28일로 되어 있는데, 근무 일수 한 달…….

저도 공부하면서 봤는데요, 어떤 자료는 27일, 어떤 자료는 28일, 30일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나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기준으로 나온 거 저도 봤습니다.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27일, 28일, 30일 저도 봤습니다, 내용 중에서.

그러면 근로자 인건비 산정기준 이거는 정확하게 8개월은 맞는 거예요, 28일이? (○집행부석에서 전체적으로 27일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총괄 예산을, 도 인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 홍보정보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조금 깎여서 50명만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이것도 정확하게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깎은 건 아니었던 걸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인지 깎인 건지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0명을 기준으로 주잖아요, 50명이 누구냐고요. 선정한 기준이 있나, 어떤 사람을 해서 정보지를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주느냐.

주는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지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을…….

예.

학술단체 임원이나 독농가 중에서, 농사지으시는 분 중에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작목별, 예를 들어서 원예 관련된 월간지는 원예농가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대상을 단체 임원 중심으로…….

지금 여기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이에요. 예를 들면 10개월이면, 1월 달이면 화훼가 나오고 2월은 벼 나오고 4월에는 다른 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농업정보지가 원예 중심의 정보지, 일반적인 정보지도 있고 한데,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단체 임원이나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중심으로 150명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 쪽이 잘 나가니까 화훼 쪽만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리는데요.

예를 든 게 원예 쪽 얘기를 든 건데요, 정보지가 종합정보지도 있고…….

보면 위치는 15개 시군 기술센터이고 농업인 대상…….

시군센터를 통해서 농업인 대표들에게 월간지를 배부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배포해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시나요? 필요하다고 하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받아보시는 입장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정보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금년 같은 예산에서는 한 2분의 1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원장님께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신문 같은 경우도 보면 신문이 쌓이고 비닐 그대로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산출근거 한번 봐 주세요. 8시간이지요, 28일, 8개월, 2명. 여기에 보면 생활임금 8개월인데…….

생활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200이고, 생활임금은 한 210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페이 자체가 210이 안 될 경우에는 210에 맞춰 주는 거, 예를 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35페이지 보면 정기상여금 3회, 명절상여금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개월이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인데…….

29쪽도 8개월이에요. 여기도 8개월로 잡혀 있잖아, 2명, 8개월, 상여금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가 다 틀린데 38페이지도 그렇고 다 틀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구 자료 달라고 한 건데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을 2020년도에 한다는 것이 278개 사업으로 제출하셨네요. 이 중에서 보면 2020년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69개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33개 사업, 2018년도에 하는 것이 35개, 2017년도에 하는 사업이 13개 사업해서 150개가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제가 세어 보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4년 이상 된 사업이 128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 4년 이상 넘어가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오랫동안 끌이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 이렇게 많이 유지되는 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몰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시범사업에 또 있어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전에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농민사랑방 신축사업, 시설채소 무인방지 시스템 시범, 초보농부 실천농장, 인큐베이터팜, 귀농인의 집, 스마트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시설공사, 지역특화작물기술개발, 일몰될 사업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지금도 시범사업하고 있는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몇 가지는 거의 유사해요.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일례를 들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진입장벽이 왜 이렇게 높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그거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이 많이 와요. 우리는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종합으로 분석해서,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저변화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년 이상 본인들이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120개가 넘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현장에 가 보면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시장에서 이거 잘 안 된대요, 잘 안 팔린대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원은 이렇게 오래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지요. 기술원장님은 계셔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로 농업기술과 관련된 시범사업은 3 플러스 2 정도, 최대 5년 이내에 하도록 중앙지침에 잡혀 있었어요. 대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성과가 좋고, 가장 일반적인 사업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에 시범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10년 이하에 대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아까 물론 기술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그런 사업도 8개나 돼요. 물론 지속적으로 한다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 4-H 프로젝트 활동지원이 텃밭조성 농심 함양 과제활동 지원인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고민도 들고, 참 저희가 고민스러워요.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막 치고 나가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데 제 느낌은 예전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단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제안을 해 보면, 특히나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자부담비가 높은 거보다 자부담비를 적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게 되면, 서류를 다시 한 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출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50개 사업 부정확해요. 분명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이 뭐냐면 사업명, 시작한 연도가 정확히 쓰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혜택을 받는 시군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재원별 총사업비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슷한 사업이라는 거, 신규라고 하지 말고 사업명 앞에 몇 년도부터 부기명으로 아예 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밑에다 괄호를 하고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범사업 몇 년차 이렇게 아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타이틀 밑에 시작된 것이 몇 년도이고 시범사업 몇 년차 이것을 아예 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농업기술원은 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타이틀을 붙인 밑에 괄호하고 부기명으로 몇 년도부터 아니면 시범사업 몇 년차 이렇게 붙여 주세요. 어지러워서 우리가 못 보겠어요.

사업내역에 따라서 시작 연도를.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면 다 붙일 수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시범사업 몇 년차 이것을 여기 다 붙여 주세요, 앞으로 이거 표기할 때, 가능하시지요?

사업설명을 만들 때 세부사업 내역마다 시작 연도를 기입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 편하잖아요. 시범사업 몇 년차가 맞구나, 몇 년도부터 했구나, 재원이야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겠지만, 그건 되어 있고. 여기 단년도 계속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표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나온 거 일일이 개별적으로 따려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지고 온 사업이 시범사업의 전체를 가져온 건가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볼게요. 이것과 새로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확히 해서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까 타이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딸기 책자 인쇄, 딸기 재배기술 리플릿, 전문가 세미나, 강사료, 다과비, 딸기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 세미나, 그러면 여기다 무슨 교육이라고 써 붙여야지, ‘교육’ 자를 빼버리니까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이 타이틀만 보면 엄청 대단한 사업으로 느껴져요.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이 타이틀하고 산출근거의 내용이 안 맞아요. 여기 정확하게 딸기 사업명칭도 제대로 해서 길더라도 넣어주시고요.

혹시 몇 쪽인지?

사업설명서 428쪽요. 딸기연구소 소장님! 딸기산업 경쟁력이 많이 됐습니까?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청주가 얼마 전에 귀농하신 분들이 100명이 넘는데 다 고설딸기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해서 최하 3동 이상 고설딸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딸기재배 리플릿, 책자, 전문가 세미나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걱정이 돼서, 딸기가 주요농산물 작물 소득분석을 해 보면 고설딸기 소득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누어져있기는 한데 내용상 매년 10월경쯤에 농업인의 날 딸기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거기에 700여 분을 모셔놓고 전시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그렇게 붙여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무슨 행사인데.

예, 행사 내용입니다.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만 딱 써 놓으니까 조금 엄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엄청 그럴싸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제대로 붙여 주시고, 또 딸기연구소의 온실 노후 피복 비닐 교체가 있는데 비닐은 어디 거 쓰세요? 일본 것도 많이 쓰고 국내 것도 많이 쓰고, 이것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필름이에요, 아니면 특수소재예요?

보통 장수필름 이런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거 그냥 쓰시는군요.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것은 아니고요.

특수한 필름은 아니고?

예, 특수한 필름은 아닙니다.

92만 5000원은 필름회사 파이프하고 연초에 고시한 금액 그대로 한 거지요, 조달청에서 한 거?

예, 그렇습니다.

딸기산업이 위험합니다. 지금 수입과일 안 들어와서 3년 뒤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걱정스러워서 깜깜합니다. 부여도 많이 하는데, 부여도 귀농하시는 분이 많아서, 경쟁력에 맞게, 국내시장 상황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유통까지 곁들이면 더 좋고요. 꼭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을 기왕에 할 거라면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역 지자체 건의사업으로 올라온 건가 본데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캡오이 노동력 절감 무인 방제시스템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255페이지에 있는데 캡오이가 지금 인기가 없거든요. 캡오이 접은 지가 한참 되었는데 또 보령은 캡오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인 방제시스템 이것은 보령에서 따로 올라온 건가요, 그쪽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예.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시장 상황을 보시고, 농사가 엄청 어려워요. 캡오이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지역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원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금액으로 16개 사업소를 한다고 하는데 강소농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강소농 안 하다가 강소농을 해 보니 “나 소득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하는 어떤 결과 치나 결과물이 있나요?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의식개혁 이런 것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소득이 올랐다든지 농업외소득이 올랐다든지 어느 부분이 더 좋았다든지 자기 스스로의 평가나 이런 게 있나요?

강소농의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 표준 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표준에 의해서 현지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평가는 만족도조사로 해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만족도로만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소득 분석을 할 수 없나요? 그래야 우리가 “강소농에 도전하십시오, 강소농을 해야 소득이 오릅니다” 이렇게 해야 방향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소득조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의 규모로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까” 하는 조사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강소농에 참여하시면 “이런 거까지는 자기 정보에 대해서 오픈해서 개방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소득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소농을 했기 때문에 국비까지 50% 들어간 사업이니 이런 사업은 경쟁력 있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효익이 있으니 많이 도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소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조사를 분석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미션을 드린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강소농들이 얼마만큼 소득향상에 기여를 했느냐, 그래야 우리가 강소농 교육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도 우리 부여 기술센터에 가보면 다 좋아졌어요, 그냥 좋아. 의식은 좋아졌어요. 머릿속은 좋아졌어요,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소득이 높아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강소농 해야 되겠어’ 이런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소농에서 육성하는 목표가 품질을 개선시키고 비용 줄이고 하는 의식적인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쉽게 보이지는 않을 건데 일하는 방식에, 농사짓는 방식에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우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좋아요. 제가 보니까 좋은 교육이고 잘하고 예산도 국비니까 많이 따와서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뒤 마무리 작업이 필요해서 재생산되는, 많은 사람들이 재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강소농 사업에 대해서는 모델화도 시키고 있고, 민간전문가를 별도로 8명을 둬서 현장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별도로 하고 성과보고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례가 많이 홍보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강소농 사업이라는 게 농사짓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 틀을 주는 거거든요.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품질을 어떻게 좋게 하고, 프로그램을 주는 거고 그걸 실천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큰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 주신 걸 스스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되고…….

하여튼 끝으로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생물배양센터가 많을수록 충남농산물이 살아난다, 그리고 생산원가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 제가 자꾸 드렸는데, 우리 미생물 배양센터‧기술센터 가보면 특정 요일, 화요일은 농업 일반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목요일은 축산농가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데 이분들한테 경진대회, 이걸 아주 모범적으로 잘 쓰는 농가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지요.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의 샘플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우리는 지도는 했지만 무작정 사용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 배양센터에 있는 거를 각 시군이 곱하기 2로, 곱하기 3으로 늘려 놓으셔야 될 역할 미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모티브를 줄 수 있는 촉진제를 마련한다든지 프로그램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생물배양센터가 쭉쭉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틀 표지 붙이는 거는 몇 년도부터, 숙원사업 몇 년차 이거는 꼭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모한 거.

예, 7개소.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예.

홍성 1개소에 5곳이…….

그렇지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EM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8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민참여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주체가 누군지 이런 사업을 하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라든가 또 추가로 준 도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세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책의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충청남도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책에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75개소 있습니다.

75개소요?

자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사업이 충남도하고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 얼마나 있는지, 몇 건이 있는지를 아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 귀농인의 집하고 체재교육농장에서 사람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75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가 75개 그리고 귀농인들이 보통 귀농을 하게 되면 빈집을 고치라고 500만 원씩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건 어디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 지원책의 구축 사업.

지금 저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걸로 보여져서 확실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받으러 오셨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3건만 해도 2억 3500만 원짜리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누가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지금 모르시면서 예산 심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아무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심사할 때 의견서 안 넣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로 예산을 받을 때는 의견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

여기 사업시행 주체는 충청남도지만 시군 시행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부여군에서 신청을 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부여군의 민간들인지 부여군청에서 신청한 건지, 그런데 부여군청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빈집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만약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하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주체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예산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옳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이거 6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만세 오케이 사업인데요, 지금 귀농 빈집을 이용한 6000만 원짜리 사업은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시군비 부담 있습니다, 50%.

그렇게 하면 1억 2000만 원짜리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지 도비가 지금 6000만 원일뿐이지 전체 사업으로 치면 1억 2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1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빈집의 소유권을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런 게 하나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주체가 누구인지도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다음,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사업이 있지요?

예.

이거 지금 전체 사업비가 3억 원짜리입니다. 도비가 지금 1억 5000일 뿐인 거지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3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충청남도도, 당장 농업기술원만 해도 귀농학교 운영하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있고요.

예, 시군도 있고요.

이렇게 귀농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시 누가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민간이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보령시는 그동안 귀농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나 보지요?

귀농학교를 농업인 대학에서 귀농학과를 2016년부터 40명씩 운영해 왔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거 3억을 갖다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부분 자세히 보면 운영비‧강사·교재‧재료비들이고요,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있어요. 교육장비, 영상‧촬영장비, 빔프로젝트, 그러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귀농만 위해서 이런 장비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실습장도 조성을 하겠다, 다섯 군데에다 하겠다인데 이 다섯 군데는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농가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고, 농가의 교육장을 활용한다고…….

농가의 교육장을 활용하면 그 임대료는 어떻게 준대요?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임대료입니까?

…….

그러니까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어울림 사업이 있어요. 홍성 서부면인데, 이거 주체는 누가 합니까? 사업시행을 누가 해요? 면사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하나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는 아닌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면 그 마을회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마을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를 운영한다 해서 예산 이렇게 청구했으면 직무유기예요. 당연히 다른 시군들은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걸 예산 하나를 확보 못 해가지고 도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걸 신청해요? 말 그대로 직무유기지. 이게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갖다가 쩜부려 주는 사업들, 이게 도민참여예산 아니에요, 신선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짚었지요? 빈집 활용한 것도 소유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남의 집에다가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동당 얼마가 되는 거지요, 이 빈집 고쳐 주는 데?

…….

3500만 원……. 아니지요, 전체 하면 지금…….

예, 3500만 원이 맞습니다.

빈집을 3500만 원 들여서 남의 집 고쳐주는데, 이거 1년 살고 나가라고 하거나 6개월 만에 저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고요. 이게 3500만 원 들여서 고치면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우리가 시설 고칠 때? 이거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동체과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고,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산을 받아가지고 떡하니 이렇게 2억 3500만 원이나, 그렇게 전체 이거고 앞에 또 EM인가 뭐 하나 더 있던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총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귀농 하나에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도 못 하시고 누가 주체를 할 건지 누가 운영을 할 건지 운영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요, 시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인 거예요,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일회성으로 끝낼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가장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 하면 좋겠다” 올려요. 그러면 행정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라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하고 있는 사업에. 그런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빔프로젝트를 사고 스크린을 사고, 그러면 귀농교육 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장비를 마련해요? 이름만 멋지게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꼼꼼하게 이런 주민참여예산일수록 더 자세히 보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오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더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이걸 그대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은 충청남도는 이런 사업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빈집 고쳐 주는 거 예산 다 지원하고 있고, 귀농학교 다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심사받으러 오실 때 아무리 낙하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고 자료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일몰사업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저의 말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몰’이라는 건 뭐예요? ‘2020년도 일몰사업 현안’ 해가지고 왔어요. ‘일몰’이라는 건 일정 부분 사업을 하다 다음연도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혹시 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저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충남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성과보고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여성리더 양성교육, 생활개선회 역량강화사업, 충남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성과보고회, 이거 예산 2021년도에 안 섰어요? 예산안 섰어요?

……. ○김명숙 위원 예산 섰어요. 예산 다 섰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몰이냐고요. 어떻게 대 농업기술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여기 수두룩해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일몰사업이 뭐예요? 시설 같은 거 장비 하나 샀는데 그다음 예산에 안 세운 거, 이런 건 일몰 아니에요. 일몰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다가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몰의 뜻도 모르고 전부 이렇게 쭉 예산들을 했어요. 국화연구회 지원사업을 일몰이라고 여기 예산에 왔어요. 그런데 국화연구회 예산이 섰어요, 지금 당장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이렇게 자료 부실하게 제출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것들로 하여금 농업기술원의 수준을 말해 주는 거예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농업홍보관이요, 이게 여기 보면 상주인력은 없으며 홍보담당자 1명, 공무직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두 분이었었나요?

예, 어차피…….

’16년도에도 딱 두 분이 다 관리하신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주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8769명이 왔다 갔는데 ’17년도에는 5400명, ’18년도에는 한 3000명, ’19년도에는 4000명.

’20년도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운영을 못 했다고요.

왜요?

폐쇄했습니다.

폐쇄요?

예.

왜요?

코로나 때문에…….

점점 가면서 내방객이 많이 주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줄어요? ’20년도에는 그렇다고 쳐도 2017년도에는 5400명인데 ’18년도에는 11월‧12월 내부 수리한다고 해서 3000명, ’19년도에는 4800명인데, 이거 대책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보시면 지금도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데 여기도 해외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사이버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하셔야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코로나가 요즘에 계속 증시하는데 －외국 거진 안 나가는데－ 이런 거는 사이버 교육이나 다른 대체로 해서 세우는 게 어떤지 해서…….

물론 이게 국비…….

어차피 못 갈 거 같은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내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던 사업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기존…….

아니, 그러니까 국비든 뭐든 그건 저희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좋을 걸 감안해서 이렇게…….

고려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보시면 드론 조종 면허취득 해가지고 교육비 50% 지원이 있네요? 30명, 24명, 근거는 뭐예요, 명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데 또 155페이지도 보니까 여기도 드론 조종 면허취득 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인데, 여기도 드론 조종 면허취득이 있는데, 여기는 또 24명이에요, 여기는 30명이고. 이거 2개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또 뭐고……. 지원 근거가 뭐예요, 이거는? 사업을 왜 또 따로따로 나눴어요, 30명, 24명 이렇게?

이건 지금 농업인학습단체라고요,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인연합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지만 드론 조종에 관련해서 단체에서 교육 희망을 받은 곳이 2곳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30명을 요구한 거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에서는 24명에 대해서 드론 교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상사업 개념으로 해서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드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지금 무인헬기가 기술원에서 하잖아요.

무인헬기가 기술원에서 방제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내년 같은 경우에 4개소 정도가 운영되는데 그중에 세 군데 중에서 헬기를 희망한 겁니다. 우리가 헬기를 사라고 지정한 건 아니고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방제단…….

그게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액으로…….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 준다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총괄적인 보조사업, 시군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5 대 5를 하든 민간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5 대 5로…….

지금 소비자는 하나도 안 내지요?

예, 자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담이 없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술원에서는 그런 데이터, 드론으로 했을 때 하고 무인헬기 했을 때하고 효능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게 자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다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자담이 있었지요, 50%?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자담 50% 있던 사업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데 왜 무인헬기를 제가 얘기하느냐면 거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돈도 많은데 예전에는 거의 자담으로 50% 해서 샀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했던 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5 대 5 매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한 건데 기술원에서 덜렁 그걸 다 자담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대씩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계속 3년 전부터 ’19, ’20, ’19년도부터 사업설명을 해 드리면요, 그게 무인헬기 사업이 아니고 병해충공동방제단 운영 건인데 그것도 앞에 －무슨 병해충이라고 하지요－ 돌발병해충 방제단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돌발병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은 면적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쓰든 드론을 쓰든 광역방제기를 쓰든 간에 돌발병해충이 발생하면 사흘 내에 전부 다 농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아니, 그 말은 저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4대 해 줘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시범이라는 개념이 계속 더 전통적으로 강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어요? 병충해라는 게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있는데, 꼭 굳이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없는데, 다른 데는 없어서 필요한 데를 더 절충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5 대 5 사업 매칭을 냅뒀으면, 무인헬기 1대가 한 2억 2000∼2억 40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5 대 5 사업 했으면…… 그걸 낭비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인헬기 사업이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으신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그걸 시범사업으로 한 거예요?

예, 일단은 우리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5 대 5의 형식이 된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쓰던 분들은 5 대 5 매칭을 하고 싶어도 못 쓰네요. 일반 농협 같은 데는 그걸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사서 농협 조합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인헬기를 못 사는 거네요?

…….

단절을 시켜놨더라고 그거를…….

국비사업 자체가 보조금 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저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방제단을 조직해서 그 방제단이 신속하게 3∼4일 내에 전 시군을 하는, 그 사업하는 과정 중에 들어간…….

그러면 무인헬기 어디어디 주셨어요?

어디어디를 줬다는 얘기는 배당 시군을…….

지금 배당 준 데가 4대인데 4대를 어디어디 주셨냐고요.

금년에 말씀이세요?

내년에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안 세우셔도 내년에 4대 줄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들어간 시군이 공주‧부여‧아산, 한 군데…….

그러면 공주에 1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거기 무인헬기가 또 있나요, 거기에?

공주시에 무인헬기 보유 현황이…….

방제단에서 갖고 있는 게 몇 대나 갖고 있어요, 공주에서?

지금 새로 만든 방제단에는 무인헬기가 새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

그러면 새로 1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요, 1대 갖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저는 이거예요. 시범사업을 하시려면 부여에다가 차라리 4대를 다 주면, 아니면 3대를 주면 1대의 효능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면, 그게 시범사업이면 3대를 주면 3대 가지고 부여에 있는 병충해를 다 막을 수 있다 이게 시범사업이지 부여에 하나, 천안에 하나, 아산에 하나 주고서 1대 가지고 어떻게 시범사업이 되냐는 얘기지요. 주시려면 효능적으로 그 병충해를 막으려면 그게 맞는 말 아닌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시범사업으로써 방제단을 조직해서 한 것은 우선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서 한 시군에 하나씩 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네 군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공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헬리콥터가 2대하고 멀티콥터 13대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방제단 거예요?

아니지요, 공주시에 있는 헬리콥터‧멀티콥터의 수라는 거지요.

그거는 방제단 할 때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있어도.

뒤에 혹시 담당 과장님 누구시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가능하세요?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대고 답변해 주세요. 무선마이크 활용하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익수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이요…….

공주랑 서산‧부여네.

나가는 게 어디, 지역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개 지역에 4대나 5대나 줘가지고 1개 지역을 커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수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대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대씩 주게 됐는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군과 상의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방제단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한 곳에 몰빵해서 줘서, 드론 1대 뜨면 4㏊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고서, 공주지역에는 병충해가 몇 ㏊냐 그러면 헬기가 몇 대 정도 필요한가, 아니면 수집할 수 있는 헬기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아셔야지 시군마다 하나씩 줘서 그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방제단을 시군별로 구성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 같은 데도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고 보령도 방제단을 구성해서 면 지역을 커버하든지 군 지역을 커버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제단을 기존에 있던 무인헬기와 같이 멀티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협 같은 데도 헬기가 있어요. 그러면 방제단 그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협업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방제단까지 만들어서…….

협업 방제단을 만들고 있지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어요?

방제비 나갈 때 국비가 있지요?

드론 할 때 국비 있어요? 무인헬기 국비가 들어가요?

저희는 현재 국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비하고 시군비 아니에요?

예, 도비, 시군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효능이 없다.

그래서 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면 방제단과 연합으로 공동 방제가 가능한가요?

예.

1대가 가도 그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장비가 결합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결합을 해서 이번에 서천에 1대 들어가는데 올해 연합 방제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의 상황에 맞게,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공동방제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방제, 예를 들어서 진짜 2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2대를 줘서 그 지역에서 공동방제 효과가 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윤철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아닌데 서로 소통이 금방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다시 해 주시는 것부터 요구를 할게요. 저희가 일몰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 부서를 쓰시고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시행 연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연도를 써 주시고요. 성과, 그다음에 일몰 사유 이렇게 하는데,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비품을 사거나 기자재를 사고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연구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만 일몰사업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들은 일몰사업에서 빼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어서 10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이에요.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인데요, 도비는 5억 471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5억 845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5억 471만 2000원이고 시군비는 79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여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여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하지요?

예.

그렇게 되면 충남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부여군으로 오고자 하는 내지는 부여군에 주소를 둬야 되는 농업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부여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시군비 부담이 적습니까? 적은 이유는 뭡니까?

복잡하기는 한데요, 처음에 당초 세 군데에서 15억이 요구되었던 사업인데 중간 조정과정에서, 현재 14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정 준비가 덜 되었다는 개념으로 해서 한 5억 정도의 사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5억에 좀 더 붙은 것은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남은 예산을 이쪽 사업에다 청년사업이니까 더 보태 줬던 거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부여군에서 5억을 부담을 못 하는 쪽으로 돼서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지원국에 이것의 부당함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요, 결국은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로 가지만 가서 어떻게 가겠어요. 민간자본 보조로 가겠지요. 맞지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컨테이너에다 스마트농업을 하겠다, 뭘 기르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 규모보다, 보니까 식당, 매장 규모하고 면적이 어떻습니까?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사업명 보면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청년농부대상으로 컨테이너, 식물공장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기본이어야 돼요. 이거 식물공장을 컨테이너 3개를 한다고 그랬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공 및 유통시설, 체험시설 구축이에요. 여기에 보면 식당하고 판매장이 있어요. 그 면적이나 그러면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공장 하는 것 조금 있고 그리고 나서 식당하고 매장하겠다. 그러면 결국 뭐만 남겠어요? 식당만 남겠지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차라리 정말 하고 싶으면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10동이든 뭐든 해서 사실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또 하나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해 보면 컨테이너에 의한 소규모 스마트팜은 결국은 2동이네요. 3동이 아니네요. 2동이에요. 그리고 가공체험장 시설 및 장비 구축은 각각 있는 거지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가겠지요, 두 가지 종류니까. 두 사람을 위해서 컨테이너 소규모 스마트팜 1억 8000만 원짜리를 하나씩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사람에게 가공하고 체험하고, 이 계획서에 보면 식당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하나씩 해 주고 매장 하나씩 해 주고서 33㎡면 얼마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이걸로 청년농업이 이것만 갖고 여기서 생산해서 식당하고 컨테이너나 판매하고 가능하겠어요?

10평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동에서 33㎡ 10평이지요. 10평이면 여기서 공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회의장의 3분의 2쯤 될 걸로 봅니다.

이 시설에서 어떤 품목을 해야, 얼마의 소득을 높여야 그래도 청년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비빌 언덕이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민참여예산이니까 뭘 해 주면 좋겠지요. 받는 사람은 좋아요. 누구든 어떤 청년이든 이거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하면. 어떤 청년이든 주면 싫다는 분 없고 요, 이것만 갖고 매달릴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돈을 투자해서 컨테이너 식물공장을 만들어서 얼마의 소득을 올릴 건가, 그 안에 무엇을 길러야 할 것인가. 굳이 그러면 식당하고 판매장까지 더, 식물공장보다 더 크게 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 왜곡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공장형 컨테이너 스마트팜 시설만 해 줘야지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여군에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여군이 5억은 부담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군은 50 대 50으로 주고, 앞에 귀농과 관련된 것은 보령이나 홍성은 5 대 5도 좋으니까 달라고 해서 사업에 올렸는데, 부여군은 우리는 5 대 5 못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부여는 예뻐해서 지금 사업비도 훨씬 더 크면서도 부담을 조금, 이것이 몇 %입니까? 퍼센티지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몇 %인지 누가 빨리 계산 좀 해 줘 보세요. 보령시는 5 대 5로 주는데, 50 대 50으로 주는데, 부여군은 몇 대 몇입니까? 86 대 14, 부여군을 이렇게 예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여군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에 있어서? 아니면 차라리 정말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한 데를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부여군은 86 대 14로 준다는 것이, 보령시는 50 대 50으로 주고, 홍성군도 50 대 50으로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행정에서 기본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편성 운영 지침과 관련해서 민간과 이런 저기가 있으면 명확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정해 놓잖아요.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것은 지원 많이 해야 50%, 안 그러면 40%짜리도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범사업이니까 70% 지원하고 30%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에서 그렇게 하느냐면 전체 사업비일 때 우리가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잖아요, 도비, 시군비, 자부담,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 여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을 형평성이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여군만 특혜 주고 보령시는 더 안 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할 때는 자치단체의 부담이 30%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20% 더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여군은 더 확 줄여주는 거고. 이것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제가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옛말인데 “백성들은 가난함에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를 한다” 이렇습니다. 이거 바로 똑같습니다. 부여에 청년농업인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고, 그나마 이런 것도 못 하는 다른 시군의 청년농업인들은 아주 절망을 하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범사업들, 연구사업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 오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사업설명서 37쪽인데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는 1억 1420만 원이에요. 우리 도비는 7595만 8000원이고요, 무슨 버섯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양송이버섯과 표고버섯.

양송이·표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신품종인데. 표고는 어떤 표고인가요?

톱밥을 이용한 봉지재배 표고버섯이고요, 양송이는…….

봉지 표고버섯 다 나오니까 어느 분야를 하는.

품종개발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 잡습니까?

버섯은 시작해서 4년 정도 소요 됩니다.

4년 정도요? 품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 일반적으로 보통 표고버섯 나오다가 지금 송이표고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 거하고 다른 품종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비슷한 거 하는 거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갖다가 해 보는 거 아니고요.

품종의 특성을 갖춘 다른 품종을…….

양송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양송이도 갈색, 흰색해서 그것마다 품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품종을 만들어…….

알겠습니다. 999쪽의 예산안인데요, 아열대식물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인데 아열대식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사업내용은 보이채소 충남지역 적응성 검증과 오크라와 아이스플랜트.

오크라 계속해 오지 않았어요, 몇 년째?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것만 하나요? 오크라도 예를 들어서 했으면 얼마나 확장이 되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해서 그 농가만 갖고 뭐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시범포 만들어서 그것만 갖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크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오크라 개발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재배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농가 수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 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해서 일부 농가들만 해 보라고 하고 그거 홍보하고 거기 팔아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성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이렇게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이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농민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품목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느냐면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농가 하나 만들고, 몇 농가 만들고, 시설 지원 다 해 주고 이것이 대세적인 것처럼 간다는 거지요. 연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충남도를 위한 특별한 것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다수의 농가들에게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그리고 다수의 농가들에게 전환할수록 있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작목들이 안 되면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가져야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연구과제를 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그런 취지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도입 가능한 것을 찾아보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는 재배법을 찾아나가는 식으로.

오크라의 시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그냥은 안 먹더라고요, 생으로는 안 먹고요. 뭔가를 하는데 요리를 하든지 어디에다 첨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도 오크라의 전체적인 사업 파악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문하는 뜻은 뭔지 아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농가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설하지 않고도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에서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3쪽인데 해충 및 유용곤충시험연구 재료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해충 및 유용곤충시험연구 재료비라고 해서 뭔가 요새 해충들이 많으니까 하나 보다 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유기참외 종합생산기술개발해서 1일 세부과제로 했어요. 물론 벼먹노린재 종합방제기술을 한 건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수의 농가들에게, 대부분의 벼농가들에게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충남의 과연 참외농가가 얼마나 되고 유기참외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해충 및 유용곤충 시험연구를 농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유기참외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유기재배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것은 충남도 학교를 통해서 유기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이 15개가 되고 있는데 15개에 대한 유기재배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예산의 일부 한정된 농가예요. 유기참외농가 몇 농가입니까?

면적이 적습니다.

농가로 얘기해 주세요. 면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농가는 3농가입니다. 확장성도 없어요. 그다음에 급식으로 유기참외가 현장에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비싸서 못 넣거든요, 못 먹고요,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기농 넣는 것도 맞지만 비싸고, 3농가를 위해서 우리는 급식에도 납품하게 해 주고, 이렇게 다 기술지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충과 유용곤충에 관련된 것들도 거기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3농가가 특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유용곤충하고 해충은 다수의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처럼 고추·참깨·콩…….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바꾸세요. 이런 일들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유기참외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과채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어요. 쭉 자료를 보면서, 사업설명서까지 보면서 그랬어요, ‘한가한 업무임’ 유기참외 관련돼서. 사업명만 보면 정말 멋진 사업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충이나 여러 가지 다수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해 주시고요. 역시 토종자생식물을 활용한 천연살충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초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도 하나 갔더라고요. 달마시안제충국 갖고 한다고 했는데 다 죽 썼지요, 비 많이 오고 이래서. 원래도 대한민국에 달마시안제충국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비까지 왔으니 습했으니까 더 안 되었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맞는 것들로 연구를 해야지, 누군가가 하나 연구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1023쪽입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사업이 5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3700만 원이 있고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과 관련된 행사를 할 건가요. 이게 행사 교육비네요. 아니면 전에도 했나요, ’19년, ’20년에도?

이게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요?

예.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전통 식문화인데?

일단 기본지침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받지를 못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쌀 이용한 식가공품 기술교육도 있고 따지고 보면 전통 식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갈 건가, 그리고 보니까 교육비인데 다수로 모집을 해가지고 아니면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단순한 식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1쪽에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국비가 1억 원이고, 도비는 없고 시군비만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거는 아니고 농가들을 또 공모를 해가지고 시행할 건가요?

…….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4억 원이고요, 2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지금 4억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2년 동안?

공주 예하지마을에 2년간…….

잠깐만요, 공주?

예하지마을.

예하지마을은 체험마을입니까?

예, 체험마을이고 내용은 집터 다지기, 다식 만들기를 소재로 하고 있고 공연단을 조성해서 야외 체험단과 실내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의당에 있습니까, 혹시?

의당 예하지마을입니다.

의당입니까?

예.

의당이라면 당연히 거기가 집터 다지기 문화재 관련된 게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049쪽에 풍잠기원제 및 양잠, 오디 농가 교육에 135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양잠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양잠농가 50농가입니다.

충남에 50농가요?

예.

그러면 50농가 있는데 풍잠기원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품목도 전부 이렇게 기원제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지요?

한번 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석으로…….

예, 소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산업곤충연구소장 남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잠기원제 말씀 주셨는데요, 전부터 양잠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풍잠기원제를 올렸어요. 저희 연구소 내에 잠령탑이라고 있어서 그거를 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는 양잠농가뿐만 아니고 곤충농가 이렇게 여러 농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원을 올리고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야지요?

예.

사업명을 바꾸면 모르겠는데, 물론 해 오던 거 없애는 거는 아쉽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 달라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곤충농가를 다 같이 해서 －새로운 분야니까－ 우리가 함께 그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업명칭을 바꿨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업 명칭을 보고 예산을 해 준다는 건 그 품목만 풍년기원제를 지내는 거고 다른 것들은 풍년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사실비 지원금인데 고민스럽네요, 솔직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다른 곤충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양잠, 오디농가 교육이에요, 풍잠기원제고. ‘풍잠’이라고 하면 누에농가, 누에와 관련된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1080쪽을 보시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서 133쪽, 13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80쪽이 아니라 1008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려면 어려워요. 이게 사업설명서도 봐야 되고 예산안도 봐야 되고, 강소농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아예 사업설명서를 보는 게 좀 빠르겠지요. 133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이 있고, 134쪽에 보면 강소농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보면 강소농 민간전문가 운영 등 해가지고 1000만 원인데, 민간 컨설턴트 사무실 임차료 70만 원 12개월하고 사무용품비 따로 나오는데, 사무용품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전문가 운영 사무실을 임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무용품은 따로 있어요. 사무실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준비 못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짜리 사무실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예,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얻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부기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다른 걸로 돌려쓰겠다는 거예요?

복합기 임차료라고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아니고.

이 상황으로 보면 이걸 복합기라고 읽으세요, 글씨는 사무실이라고 쓰시고?

저는 이걸 보고 사무실 돈 낼 필요가 없는데라고 지금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무장비 임차료…….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는 어디서 얼마나 나갑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총액은 알 수 없고…….

매년 해 오던 거지요, 이거?

예, 계속 해 오던 겁니다.

5년 치 민간 컨설턴트 경력이랑 한 내역이랑 채용하게 된 사유랑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면 이만큼 예산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상세사업 산출근거를 보라는 뜻이에요, 뭉뚱그려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복합기나 아니면 사무용품 저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이 14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년에 14개소들을 위해서 성과보고 행사를 추진하는 데 1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행사 부스 임대하고 전시 물품하고, 이거 맞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강소농 행사를 참여하는 개념이고, 참여를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강소농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는데요, 3년 치, 2018, ’19, ’20년, 그렇게 해서 강소농 지역, 성함 그다음에 연도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제 선정이 됐는지 하고 강소농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강소농으로 선정되기 전에 지원한 내역들 있을 거예요.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6차산업센터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다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강소농을 육성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잘되고 있는 분들을 또 강소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을…….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금 강소농 개인별로 현황을…….

그렇지요, 시군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연구소별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대부분은 교육이나 견학 가는 데에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채연구소만 별도로 한 품목에 대해서 명품수박 CEO 육성해서 1402만 5000원을 교육비로 세웠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년도 했고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3회째요.)

그러면 다른 품목들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수박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저는 2020년도에도 잘했다고 평가는 해요.

충남에 수박농가 1500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1500농가, 토마토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

멜론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제 얘기는, 굳이 지금 금방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지요. 한 품목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는 아닌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수박 농가에서 되게 서운해 해요. 저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다 했고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품목들도 있으면 좀 세워서 교육도, 딸기도 딸기 CEO 이걸 하고,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다른 걸로 지원이 많이 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요구가 오면 한번 세워서 이걸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분들한테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딱 어느 단체를 정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학습단체 중에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거 말고,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농업인단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한 품목의 연구회를 찍어서 딱 이름을 해서 사업비를 세웠어요. 27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이 단체의 연구에만 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한쪽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특출난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혜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요? 그 기술은 농업기술원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이렇게 가셔도 안 되고 이렇게 세워서도 안 되고요,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 주셔야 되는 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편성될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여기로 가야 되는 명확한,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없으면 이거 선거법에 휘말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당부를 드리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몇 년씩 하는 것들을 시범사업 아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2년∼3년까지 하더라도 적어도 20%∼30% 이상 매년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확장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확장성이 적어도 20% 이상씩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에는 사업비만 주고 그랬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우리가 대표로 하는 시범사업들은 1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삼아서 가져야 된다라고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놓고, 기능별‧분야별 예산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도 큰 틀에서, 우리가 기업적인 관점에서, 모두 100% 기업적 관점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연구시범사업 중에,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먹는 이유는 곡식이나 곡물이나 채소를 통해서 태양에너지를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없으니까, 직접 먹을 수 있는 거는 비타민D밖에 없거든요, 피부를 통해서 먹는 거니까. 그런데 태양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곡물과 채소들을 통해서 먹고 있는데 제철에 나는 게 가장 태양에너지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딸기를 5월 달에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5월 달에는 가온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딸기를 생산하라고 하면 다른 과일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해서 생산 안 하는 거예요. 농가들도 어렵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5월에 딸기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 농가들에게 딸기를 더 맛있게 한다든가 포장을 좋게 한다든가 유통을 더 신경 쓰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른 방향으로 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우리가 화석에너지를 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 태양에너지만 갖고 해서 자랑스럽게 하나의 마케팅으로 가고 지구온난화도 더디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게 더 바른 게 아닌가……. 그다음에 하우스들이 많이 있는데 가온을 화석에너지를 떼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양에너지의 전광 판넬을 몇 개 달아가지고 가온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정도로는 나아가 줘야 적어도 그린뉴딜에 우리가 맞춰가는 농업 시범사업이고 연구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2020년 동안 했는데도 이게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사실 좀 실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좀 나아가는 연구과제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탄소 관련 사업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를 주축으로 말씀드리는데, 125쪽에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또 201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인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작년에 도비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이 이렇게 또 도비 부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왜 갑자기 도비 부담이 이렇게 1억이 생기게 된 거지요?

지금 우리 원내에 어린이 농업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시군이 받은 게 아니라 도가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 농업교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비가 포함됐습니다.

그 사업 하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

우리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였지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지도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

60년대부터 이어온…….

그러면 지금 내역은 혹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제출이 됐나요?

지금 내역은 저는 갖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속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가 좀 미비한 거 아닌가.

예, 죄송합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한 4페이지가 되는데－ 넣었어야 맞습니다.

우리 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조금 미진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76억인데 보면 79개소 사업한다고 그러면 1개소에 지금 1억씩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큰 거예요. 평균 따져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민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받는 시범사업에 비하면, 평균 사업량에 비하면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특히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2개가 합치면 150억이에요, 150억. 150억이면 우리 총 시범사업이 422억인데 35% 정도가 되고 있고, 우리 기술원 999억 중에 15%를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국비가 투입돼서 우리가 계획 잘 세워서 잘 하겠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대한민국을 보고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필을 해야 우리 도민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나라에서 실태조사해서 잘 하겠지 이런 태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맞는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하려면 2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율도 엄청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한 농가당 1억 원이 가는 결과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엄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들, 제일 많은 종이 수가 20장이 안 넘어요, 이 종이 페이지 수가.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20페이지 결재를 하시고 올라왔을 텐데, 답변이 쭉쭉 나와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난 솔직히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결재 다 하셨지요, 올라올 때? 소관 주무부서에서 올라올 때 분명 결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즉답이 나와야 돼요, 마이크 안 잡더라도. 본인들이 한번 검토하고 두세 번 하셨을 텐데, 결재까지 받았을 텐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씀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재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근거까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게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계신 분들, 과장님들 꼭 좀 유념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이 그런 오해를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머리에 숙지하고 계시다가 쭉쭉 빼 주셔야지. 그래야 ‘아, 이 조직이 잘 돌아가는 구나’ 이런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점 주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명숙 위원님.

제가 중요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해야 하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예산안 1016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40쪽인데요. 사업설명서에 조금 사업의 설명이 나왔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사계절 양봉사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사계절 동안 양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사계절 양봉사를 설치…….

이것도 연구 결과가 반영이 됐다든지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했다든지 했으면 말씀드리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사계절 양봉사가 뭐냐는 거지요.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는 거지요, 그 위에다가. 그러면 꽃이 문제인데…….

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좀 위원장님…….

예.

기술보급과장 한익수입니다. 비가림은 사계절 항상 비하고 눈을 가릴 수 있게 지붕을 해서 겨울에는 플라스틱을 쳐 준다든가 여름에는 열어주고 겨울에는 추워지면 난방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벌통을 갖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데 비 안 맞게 이렇게 쳐 주는 겁니다. 햇빛도 가려주고요, 여름에 햇빛이 강하면 더위에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1억 원어치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전체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고, 전체 여기서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 달라고 할 건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은 1억입니다.

아니요, 총예산이 1억이고, 지금 양봉은 우리가 축종별로 축산을 봤을 때 그 예산이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가고 있어요. 모든 시설들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대개. 지금 스테인리스통도 다 바꿔 주고 있고 이러는데, 벌통 집까지 지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맞을까요?

지금 이것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많이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뭐 하러 해요?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양봉이 벌이 낭충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해 주고, 뭐 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설탕도 지원해 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일부 시군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시군비가 부담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정해져 있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범사업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갈 수가 있을까요?

농가 수는 많이 있고요, 아직 확정된 농가…….

계산해 줘 보세요.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고 양봉 벌통이 얼마나 되나, 이거 전체 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해 줘 보시고요, 그리고 확장은 어떻게 할 건가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수의 농가들이 있고 해 오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넓혀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원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 새로운 분야를 나아갈 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확장할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곳에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전부 진짜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특히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예산 편성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봉을 하는 데 있어서 양봉사를 설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가, 우리 세금이 들어갈 정도로. 아니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가,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충남도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나 지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흐름이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친환경 인증비가 줄었는데,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줄고 친환경 농업조직 활성화 예산 줄고, 또 하나 줄었던데, 이렇게 좀 줄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의 정책하고 엇박자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자재도 줄었고 조직 활성화도 다 줄였어요. 결국은 큰 틀에서 충남도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안전한 먹거리,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친환경인증비 줄었지요, 자재비 지원 줄었지 조직활성화 예산도 줄었단 말이에요, 큰 방향에서 틀을 바꾸는 건지…….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 역량이 미흡해서 예산 확보에 많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충남도가 지향하는 농업의 방향성이 바뀐 건지 타깃을 따로 잡은 건지,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다 줄였길래 그 기조는 그냥 가는데, 큰 방향에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 확보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들어간 소요되는 예산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나 친환경생산단체 육성예산은 그렇다 쳐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줄인다는 것은 친환경 쪽을 쇠퇴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인증이 안 되면 친환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잔류농약이라든지, 하여튼 1년에 한 번 씩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증비를 줄였다는 것은 인증농가를 그만큼 줄이겠다, 그러면 충남도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의 세부사업에서 준 것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워요, 이런 경우를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재라든지 정보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산자육성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큰 틀에서는 방향을 바꿨다고 보지 못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줄였다는 것은 결국 친환경농가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충남도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역행하는 거 아니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인증은 받게 해야 친환경농가가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물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저거 하는데 큰 틀에서 충남도가 지향하는 바는 바뀐 것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보완해야 해서요.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지금 부실해서 2020년도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도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총액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전액 순수 도비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모든 예산은 국비·도비·시군비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이렇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무조건 예산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전자파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은 전자파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서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검토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20건 18억 2739만 원을 삭감하였고 해양수산국 소관 13건 23억 5686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5건 7억 4106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8건 49억 253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제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20건 18억 2739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13건 23억 5686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5건 7억 4106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8건 49억 253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