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위 2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총무담당관입니다. 국정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황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먼저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첫 번째로 자매결연 의회 등과의 지속적인 연락체계 관계라든가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관계를 질문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저희 도의회가 6개국, 14개 의회하고 자치단체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의 담당자를 저희가 2020년 7월 20일에 채용을 했고 6개국, 14개 해외교류에 대해서 자치단체별 국제교류 연락이라든가 정책·법제 동향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발송도 해 드렸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접 1명 담당자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법고문 수당 300만 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입법고문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입법고문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시던 것을 세 분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하신 의안에 대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세 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3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제3회 추경시 전액 삭감한 것을 왜 살렸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외여행 관계입니다. 의원국외여비가 1억 7580만 원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의원님들이 해외를 못 가셨지만 2021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이것을 세워놓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민원상담소 관계 그다음에 입법예산정책,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현황관계를 저희가 18개소를 당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개, 홍성하고 예산은 도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을 안 한다 말씀하셨고 지금 16개 중에서 10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3개소, 천안 2, 논산, 당진은 연말까지 집기구입이 다 될 겁니다. 장소가 미선정된 3개소가 있는데 천안1, 부여, 태안 이것은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16개소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편성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2년도 2월 28일까지 1층에 있는 유관기관을 내보내고 독립청사를 가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청사를 갖기 이전에 충남연구원에 용역도 줘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 의원님들 여유 공간,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모든 걸 여유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워크숍 개최 관계를 전년도 본예산 2250만 원에서 720만 원을 증액한 2970만 원을 세웠는데 2020년도에 의원님들 전체가 워크숍도 하고 상임위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계로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는 의원님들이 자기역량 계발이라든가 직원들 화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체 워크숍뿐만 아니라 상임위별로 워크숍을 준비하려고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비 1억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1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모든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 평가대상 저희가 188개, ’20년도에 25개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보고 2021년도 188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진정으로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되는 건지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담당관실 운영에 대한 본예산 564만 원에 대비해서 479만 원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올해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21년도에는 도민참여예산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온라인 수업 시스템 등 관련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도청의 본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적극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에서 증액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감액입니다, 더.

예, 감액인데…….

예, 감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인지 2021년도 예산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안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었더라고요. 이 예산이 올해에도 있었던 예산이었죠?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자율학습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의회의 방청권도 주고, 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의회 운영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게 하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설명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니, 저는 이 기능에 대해서 역할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사은품 같은 것, 의회 홍보하는 사은품비, 간식비를 좀 절감하신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1년도에 좀 절감해서 삭감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더라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나 지속돼왔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좀 학교에서 신청이 적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염려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삭감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념품 구입비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의회에 다녀가면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볼펜이라든가 메모지라든가 뭐를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없애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처장님과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의 세입 예산은……. 그게 어떤 수입이에요?

저희가 의원님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카드에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또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세외수입 계좌에 넣어놓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

아, 이자수입?

예.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었네요?

그건 이제 가중치를 넣어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건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담당관실.

저희가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당초 임기제 정원에 있던 직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민원상담소, 이게 미설치된 원인이 뭐예요?

그게 단독으로 있는, 의원님들이 한 분이 한다든가 두 분이 하는 데는 거의 협의가 되는데, 천안 같은 데는 세 분의 의원님이 한 군데서 하려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지금까지 10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그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번 취재해 봐서 개선해가지고－ 도저히 세 분이 같은 곳은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개선책을 내서 다시 그것을 조정해보려고 합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6개 시군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홍성이나 예산은 의원님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히 각 시군에 추진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게 된다면 도민들이 봤을 때 “왜 거기는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계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하시는 말씀 깊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누차……. 저희가 이게 추경에 섰잖아요. 올해 추경에 섰던 예산인데 저희가 이걸 긴급하게 세워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6개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3개는 협의를 해서 연말이면 그게 될 거고 3개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의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총무담당관실에서도 담당관 이하 직원들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빨리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우리가 급해서 의원님들이 막 어렵게 했잖아요, “행정부지사님, 이것 세워줘야 됩니다” 하고 급하게 다뤘는데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 해달라고 하는 중인데, 의원님들 세 분도 공히 빨리 하겠다고 하시는데, 서로 협의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의원들끼리 서로 이해 관계, 득실 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도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도민들이 충분한 민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021년도 사업설명서요, 책자 18쪽에 보면 의회청사 환경개선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고 처장님이 설명도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보수면 어떤, 사무실 몇 개 정도를 보수하겠다는 거죠? 18쪽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어디냐면 저희가 지금 1층에 비어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6개는 유관기관에서 들어와 있고 나머지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6개 있는 데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곳까지 리모델링이라든가 필요한 자리는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사무실을 더 달라고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1억 8000만 원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충남연구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무실 구조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래층 1층에 6개의 유관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6개 유관기관은 이제 별도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유관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을 한 것은 다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 지금 집행부한테 몇 차례 협의를 다 구한 사항입니다. 공문도 보내고 ’22년도 2월 28일로 끝나는데 의원님들이 사무실도 비좁고 그다음에 여유공간이라든가 의원님들 휴게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보내줘야 된다. 그것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다 계획은 세우고 했지만 또 나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하는 기관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내포 지역이, 홍성이나 예산 지역이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돈을 내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독립청사를 갖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도청이 온 지 오래됐는데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의정자료실 도서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 책을 열람하는 게 한 달에 몇 권 정도나 돼요?

저희가 이것을 먼젓번에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마흔두 분 중에서 많이 하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한 50여 권 이상을 계속 대출해가고 있고, 의원님들은 안 오시는 분이 거의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1억 1000만 원 이상을 분기별로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서적, 그다음에 직원들이 필요한 서적 이렇게 설문을 받아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보다는 집행부에서 와서 더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활용하지 않은 의원 중의 한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한 800여 권의 책자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기회가 많아요.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살 때마다 신간서적도 사지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한테 다 이메일을 넣어가지고, 의원님들 혹시 이 책을 사가지고 자신은 읽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싶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거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추천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일 같은 걸로 보내시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아침에 갖다 줘야 저희들이 보지, 사실 메일로 보면 일괄로 잘 자세하게 보지를 않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이고 신간책 이런 게 이렇게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페이퍼로 해서 각 의원님들 사무실에 넣어주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병희 처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안설명서 84쪽을 보시면 정책위원회하고 뒷장에 보시면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 정책위원회는 예산들이 좀 삭감됐는데 운영상 어려움은 없어요?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외부인사들이 다수 있죠?

거의가,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건의드리는 사항인데 만약에 재위촉하실 때 외부인사…… 제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은 “예, 하겠습니다. 임기 만료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외부인사들을 다수 참여시키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우리 처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 몇 차례 들은 사항인데 개선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면 이렇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충남에도 분명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굳이 수도권 내지는 타 도의 인사들을 모셔다가 위촉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든가 특별한 전문가가 충남에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그 부분은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할 텐데, ‘사’자의 전문가분들이 충남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갔을 때 과연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하실 텐데 공공예산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또 예산 때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계속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데 더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21년도 사업설명서 62쪽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19년도에도 보면 저조하고 반영된 건수에 대해서만 기념품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접수를 하면 위원님께서 이게 참여가 많지 않다고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 달을 했는데 지금은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께 많이 왔으면 좋은데 이번에도 6건 정도가 와서, 이 6건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다 접수를 하지만 이것을 상임위별로 배분해 줍니다. 상임위에서 이것을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고 채택이 안 되면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그래도 도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혹시 현금지급은 법률상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거의 이용하고 있거든요. 현금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도 물론 좋지만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하고 24쪽하고 좀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의정홍보 업무추진 해서 의회소식지 연 4회 발간해서 이제 의원님들 자택으로 배송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연 다섯 권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섯 권이 저는 좀 소비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도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분한테 나눠주시는 분들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만 특정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지역에 배부하지 않고 그냥 의원님들한테 주는 거라면 이게 지금 발송비까지 총 1억이네요?

예.

적은 돈은 아닌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 만족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관계는 의원님 개인이 드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배부하는 저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홍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데……. 그런 거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오타인지 오기표시인지, 35쪽이에요. 전년도 의원활동보조인 인건비가 2019년도, 이게 맞는 건가요?

2021…….

2019년도.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 중간박스, 오기인 거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화통역 관련해서, 몇 페이지…….

60페이지.

수화통역 관련해가지고요, 2019년도 결산하고, 실제로 ’20년도에는 회기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기는…….

본회의 같은 게…….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19년도에 집행률이 71%밖에 안 됐으면, 이게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건가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위원님, 이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월 10만 원씩, 1회에 한 번 올 때 10만 원하고 교통비를 주는데 저희가 사실상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실무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더 지급해 드리려고 저희가 조금…….

저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아요.

너무 많이…….

둘이 오시는데 저희가 한 분밖에 못 드리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감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맞습니다.

너무 수당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얼른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15%라는 건 왜 15%지요?

지금 추경…… 본예산 얘기하십니까?

예, 본예산이요.

그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이…….

기준 지침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저기가 15%…….

용역으로 합니까, 사람이, 우리 직원이 합니까? 이게 홈페이지 관리.

15% 절감하는 게?

1151만 4000원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를 직원이 해요, 용역을 줘서 해요, 통상?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용역으로?

예.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줬는데, 저희가 여기 도청 들어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네고를 하시는구나.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회의운영상 갑작스럽게 해야 될 사항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항상 와서 본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 협력사업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그런 명칭을 쓰신 거지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요.

몇 쪽이에요?

40페이지요. 1억 1500인데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도 가능한 사항이지요?

이건 저희가 반납합니다, 다 안 쓰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번 질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서 보시면…… 입법정책담당관 예산, 세출예산에서 보면 65페이지거든요.

65페이지요?

예산서 65페이지요.

추경이요?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감액은 604만 7000원이 감액되고 증액이 1억 1638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업설명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은 전체 예산액이 세워진 게 5억 3311만 6000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가 7억 3200만 원이어서 감액이 1억 9972만 7000원이 감액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랑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님, 그거 관계는 저희가 감액된 저기가 사무관리비에서 3427만 원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운영에서 1500만 원, 그게 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의정토론회에서 675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해서 1800만 원.

지금 여기 설명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금액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의정활동지원 토론회 예산절감 해가지고 이 금액이 전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00만 원이다.

그게 저희가 올해 외국인 주요 4차 포럼 관계를, 국제포럼을 하려고 1억 8000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못했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전년도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이라서 증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억 8000이 왜 그냥 9000으로 돼 있지요? 이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세운 건가요?

추경, 예.

추경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세웠던 1억 9000만 원이…….

1억 8000…….

올해 본예산에는, 2021년도 본예산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해외에서 못 와가지고 그것을 취소한 상태거든요, 국제포럼 관계 4차.

예,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기본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설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8건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