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지사가 제출한 ’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14일과 15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협의하에 시간을 더 드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정구 저출산복지실장입니다. 김석필 경제실장입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효열 공보관입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질문, 현장질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조례 제·개정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KBS 충남방송국 설립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시는 등 도정에 힘을 모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7조 7836억 원보다 9277억 원이 증가한 8조 7113억 원이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 2200억 원을 증액한 9조 7317억 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었지만 민선 7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1년도 예산안과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1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잠깐만요.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님, 30초만 쉬었다 하시지요? 마스크가 94짜리예요? 다른 거로 바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쉬었다 하세요. 30초만. 굉장히 힘든데.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되고. 하세요. (보고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조금 전 상임위원장님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들은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2건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6쪽에 나와 있는 ’21년도 신규사업 중 하천균형발전사업의 목적과 취지, 해당 하천 시군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림지 가꾸기 사업의 해당 시군 목적과 취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2020년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한 리스트와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1년도 신규사업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하는 데 구분을 해 주세요. 첫 번째, 국비 포함 사업하고 도 자체사업하고, 도·시군 매칭사업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사업 준비 및 진행현황, 두 번째 전기버스 보급현황 및 선정, 주체 및 절차, 제작사 현황 그리고 도에서 준비하고 스케일업 정책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7월 이후 마스크·손소독제 구매 내역, 구매부서, 단가, 구입처 주소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구매계획 단가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국별 2020년, ’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청년예산의 요구와 편성, 확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일자리노동과에서 노동권익 교육 현황 좀 주세요.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있더라고요. 거기 사업 내역 그것도 똑같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예산집행 내역과 예산 현황까지 포함해서 3년 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금방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요, 시간 걸리는 거는 오늘 금방 제출 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자료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파일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최근 2∼3년 이상 계속 해 온 사업인데 2021년도에 일몰한 사업이 있으면 부서, 사업병, 사업비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일몰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이거는 전 실국 다 포함입니다. 사업소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일체인데요, 도민참여예산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평가하는 항목, 평가위원 그리고 선정된 그러니까 전체 들어온 건수, 사업명, 부서, 사업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선정된 게 예산안 심사에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이 있으면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전액 다 편성을 못했거나 그래서 다음 어떤 추경에 얼마 정도 할 건지 부서 쓰시고 사업명, 총사업비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예산, 몇 회 추경에 할 것인지, 왜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다 계상하지 못했는지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해서 도세 부분만 2020년, 2021년 항목 쭉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에 벤처투자조합과 관련해서입니다. 벤처투자조합 투자기업과 관련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아마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조합명, 운영기간, 업무집행, 그러니까 업무집행은 펀드운용 주관사를 써 주셔야 되고요. 조합 결성일, 조합원, 운용사 선정일, 결성액, 납부액, 투자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펀드 운용사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투자회사 종목이 무엇인지 업종·종목·형태까지 표기를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산 완료한 부분들이 있으면 청산 완료 했다라고 하시고, 투자 진행 건수, 금액, 회사 현황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 실국원 포함인데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제교류, 포럼 이런 어떤 국제행사와 관련된 것 2020년 집행내역 사업비하고 2021년도 예산편성 그다음에 2019년이나 2020년도 사업 중에 평가한 내역,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를 했으면 어떠한 기준을 갖고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공공기관이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하기관이라고도 하고 공공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사업소 현황입니다. 명칭 쓰시고요, 조직 기본 현황 써 주시고, 사업비·위치 써 주시고, 설립연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은 위탁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직영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사업소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비를 위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 그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혹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20년도 아니면 2019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을 갖고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평가한 항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사업 분석한 후에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잖아요.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이거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할 건지 줄일 건지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힌 사업이 있는지 2019년, 2020년 사업대상으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포럼이나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원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주관이 있고 후원이 있는데 후원이 국제기구와 관련된 후원이 어디 어디였는지 표기를 3년 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상세 자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부터 해서 매년 어떻게 사업비를 하고 사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한 사유라든가 해서 상세 자료 내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2020년도 50억 원 이상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쓰시고요, 사업명·사업비 그다음에 이게 단년도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인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2019년도 이 기관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평가한 내역, 우리 도 자체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비 편성 내역과 세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내역 그리고 2021년도 예산편성 상세 내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 기준으로 정리 추경이나 2회 추경 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20% 미만의 사업들을 정리 추경에 감액한 내역, 그다음에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내역, 사업 항목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머드테마파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과에 인공지능상생연구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상생연구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상세한 사업계획 내역 그다음에 협업 내지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천안에서 가장 오지에 사는 김득응 위원입니다. 좀 웃으면서 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이게 예산 867쪽, 예산과목은 201-01번입니다. 금강수목원 홍보사업 이게 3000만 원 돼 있었는데 우리가 1500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금강수목원 홍보를 과거에 예산 계속 세워 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 3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홍보사업이 있으면 그 실적 그리고 또 홍보방법·사업계획서 내 주시고, 그리고 현재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21년도 실질적인 계획이 어떤가, 그냥 사업계획서 자체를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본계획 갖고 있는 거, 결재 난 거 그냥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금강수목원 홍보 과거 3년 치 실적이랑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첨부해서 주시고요. 다음에는 827쪽 예산과목 307-02번,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토바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한 게 있으면 자료 내 주시고요. 그리고 948쪽에 403-01번, 일부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회관 건립 1억 4400인데 이 사업계획서, 그냥 결재서류 카피해서 주시면 됩니다. 924쪽 예산과목 403-01번, 삽교호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 조성사업, 이것도 원천적인 사업계획서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또 923쪽, 예산과목 308-01,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 해서 90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그냥 카피만 해 주시면 됩니다. 924쪽 403-01번,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10억 해 놨는데 사업계획서 이거는 검토보고서까지,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첨부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924페이지 예산과목 403-01번,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사업 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그냥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요, 2017년도까지는 조성만 하고 ’18년도에도 집행한 거는 없고 기본 경비만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6억 6430만 원이 집행되었던데 그 집행 내역도 좀 주시고요, 2020년도에도 1억 72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는 집행하려고 하는 게 10억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을 좀 상세하게 써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남북교류를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도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충남의 재활병원, 제안설명 33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 20건에 2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흑염소 사육사 신축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처음에 애당초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사업계획서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도 같이 좀 첨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안건소 쪽인데요, 15개 시군의 버스 운영 실태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버스 승객 수와 지역별 운행 횟수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비‧도비‧시비가 있으면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내포에 충남 공감마루,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충남 공감마루의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현황과 입주 기업의 월 임대료 또 보증금 또 월 관리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020년도 예산 편성 후 제3회 추경에서 집행 없이 전액 삭감하거나 70% 이상을 삭감한 게 지금 한 5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회재난과하고 출산보육정책과‧소상공기업과‧관광진흥과‧농업정책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렇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제진흥원에 지금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경제진흥원의 감가상각비 충당 내역 또 감가상각 충당 적립액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 있을 겁니다. 통장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직 논문 심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연구직 논문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고 연구직 논문의 심사 논문대상 목록표, 2018년도·2019년도·2000년도 3개년도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별 행사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활체육대회 명칭을 붙이셔서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해당 위원님들한테만 제출이 되나요, 여기 위원님들 전부 제출…….

전체 다 배부되는 겁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인데요, 346쪽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516쪽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 건립사업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951쪽의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하고 937쪽 우량김 생산 지원, 943쪽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원사업, 931쪽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해양수산국 1064쪽의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사업,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책정된 사업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오인환 위원님.

우리 균형발전 예산 중에 예산군 예산이 있는데, 기념관 건립이라는 항목하고 거리 조성하고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업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예산군 천년 기념관 건립, 자세한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는 거지요?

예.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문 중에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오전 거 자료는 준비가 좀 되어 있지요?

예, 5권 준비되어 있어서 도착하는 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복지실장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내일은 실장님이 안 계시고 밑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오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3분 쓰면 7분 제가 또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3분 하고 끝나면 좀 이따 7분 더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충남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미래산업국.) 예, 거기에 보니까 애초에 출발할 때, 계획될 때, 예산 비율이 천안시도 부담하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 토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73억인가, 그렇지요?

…….

이백칠십몇억, 애초에 계획이, 예산액이, 모르십니까?

최초에 당초 계획은 아마 제 부임 전이었던 것 같고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애초에 천안시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천안시가 부담비율을 감당하지 않고 계획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토지비 한 50억 정도가…….

62억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를 일치시키자라는 그런 방침이 생겨서 토지를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아니, 자료를 주신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62억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도 부담비율이 늘어서 결국은 국비하고 도비 180억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토지 관련한 비용을 도가 “도 소유로 다 일원화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예산 부담비율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당초 토지비용만큼을 천안시가 부담하려고 했던 것을 토지까지도 도에서 소유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이 왜 그걸 안 한다고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신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게 만약 개인들의 어떤 계약관계였다면 배상하고 재판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사업 예정지가 천안으로 선택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지요? 지자체하고 우리 광역 정부하고 도하고 업무협약 해가지고 예산 부담비율 정해 놓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나 못하겠어요” 하고 뒤로 빠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천안시가 못 하겠다고 뒤로 빠진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토지까지도 도의 소유로 하겠다” 그러니까 도의 자산이 늘어난 만큼 도가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러면 애초에 위치를 천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냥 쉬운 말로 이거 뭐 거짓……. 이렇게 뭐라 그래요. “쇼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천안으로 지목하기 위해서 천안이 부담비율 하는 거로 정했다가 안정되고 확정이 되니까 “천안 그거 안 해도 돼, 우리 도에서 다 할게” 이렇게 갔다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영수 잘한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위치 변경 같은 거 검토해보는 건 너무 황당한 얘기인가요?

예, 그러기에는…….

지금 내포가 도청 소재지로 10년이 지났는데 황량해요.

내포의 지식산업센터는 경제실 주관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천안에 위치하는 것과 내포에 위치하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실 주관으로 해서 내포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예전 말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인데 법 개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되었고요, 금년 예산 확보를 해서 아산 그리고 서천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 거점지역으로 그렇게 또 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연차…….

제가 사실 교육위원만 하다 보니까 도 쪽의 일은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하니까 묻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만 볼 때는 분명히 천안에서 62억을 대기로 했는데 안 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의 자산을 그만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을 늘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하나 하고 싶어서. 당장 서산만 해도 천안에 가는 거 못지않아요, 여건은. 서울 거리 똑같고, 내포 도청지에 가깝고 대산에 공단‧산업체 많고 중국 가깝고, 더 적지지요,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주도도 있고 또 민간주도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비도 대응해서 사업하는 거를 봤습니다. 국비 대응해서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지자체에서 어찌 됐든 예산 부담비율을 정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충청남도에서 자산 지분을 넓혔다고 얘기하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오해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천안을 지목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62억 대기로 했다, 그때는 충청남도하고 예산 비율이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충청남도가 72억인가 얼마였어요. 비슷한 비율로 해서 “야, 이거 천안시 이만큼 부담하니까 천안 가야 돼”, 역 근처에 역세권 R&D 이런 저런 얘기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장소 확정되고 결정된 다음에 슬그머니 도 예산 얹고 도지분 확정됐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충남지식산업센터는 대통령 지역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민선 7기의 공약이기도 한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직접지구 조성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국장님! 당연히 정부나 우리 도에서 주요 사안으로 추진하는 걸 모르진 않아요. 진행해 가는 방법이 절차상으로 또 과정상에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서 의혹 안 가질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를 세부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검토를 해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시든지 또 제가 더 추가로 내일 하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누가 봐도, 그리고 이 진행되는 상태가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할 바에는 여기다 백몇십억씩 예산을 계속 얹어가지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넘기고 이월시킬 게 아니라 갈 건지 안 갈 건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어찌됐든 아무리 어떤 이유를 대시더라도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 밖에서 볼 때는 지자체 예산비율을 그렇게 뒤로 물려가지고 슬그머니 도 예산으로 일방적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도 자산 늘렸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농정국장님! 다른 것 좀 할게요. 삭감조서를 보니까 삭감 이유 중에 교육청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두 목이 있어요. 학교급식day 운동하고요…….

예.

저는 이거를 ‘잘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가중증장애인, 집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용변마저도 본인 처리가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간혹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그분들을 보살피는 것은 대개 가족 내지는 부모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슴 아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어야 된다, 이런 목이 메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의회에서 집행 편성권은 없지만 건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가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이 됐든 친인척이 됐든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춰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부족해서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시설이나 이런 데는 수용된 인원, 수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거기 시설에 입소한 인원 이런 분들을 수적 계산으로 해가지고 지원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가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진짜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1명은 1년 365일 1시간도, 1초도 거길 떠나지 못 해요, 늘 옆에서 용변 처리하고 먹거리 처리하고 다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을 거래로 하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보건실장께서 이런 부분 예산, 돌아오는 추경부터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시는데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질문을 다 끝내기도 전에 막 답변을 하세요.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각각에 대변하는 층도 있고 의견이 있으셔서 질문을 하면 잘 들으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쪽 지역사회보장 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4년마다 조사용역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도 아니고 일부 삭감으로 예산조서에 있어요. 이런 조서들은 법정계획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사회보장 조사 연구용역은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을 위한 기초 표본조사입니다. 이번에 표본을 뽑을 때는, 신뢰 수준 9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최소 400가구씩은 해야 돼서 저희가 총 6000가구를 계산했습니다. 총 필요 금액은 1억 6259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설문조사비가 가구당 2만 원, 그리고 인쇄비 이런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설명은, 저희는 법정조사이고 최소 표본을 유지하기 위한 가구 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든지 설득이 덜 되었는지 과다계상으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구 400 표본이면 지금 삭감예산 중에서 예산에 맞추면 시군구 표본이 50% 이하로도 더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표본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을 텐데 기본 표본보다도 더 아래로, 시군 100가구, 150가구 이 정도 해가지고 조사 연구용역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보기에는 1억 삭감해서 6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시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 확실한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200쪽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아산에 터 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가 장내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성식품 등을 상용화 하는 기반 구축사업이고 이 사업을 이어달리기해서 최근에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사업으로 저희가 연결해 갈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경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기를 이 부분에 프로바이오틱스산업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이 자원을 형성하는 성격의 자본보조사업인데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이 편성되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1차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순천향대 같은 사립대학교에도 출연이 가능해지니까 추후에 저희가 출연계획 심의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편성을 잘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봤더니 이 사업 자체가 최초로 산업부에서 2018년도에 사업 공고를 할 때 “장비 구축은 국비로만 편성을 하고 지방비로는 기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라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걸 잘 따라서 순천향대가 집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통계목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냈고 그로 인해서 기경위 위원님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보고서 수정본을 기경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목 편성으로 세워 주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맞는 사업들, 기업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도 집행부의 부실한 설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중요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만이 예산 심사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의료원의 경영안전평가 지원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그에 대한 성과금을 개인에까지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적자경영이 있어서 평가를 해도 개인한테 주지는 못하고 지원이 하나도, 운영비에는 지급이 없어서 성과급에 따라서 한 1억 남짓한 것을 기관운영비 지원으로 기관한테 줬던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4억이었는데 15% 감액해서 3억 4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의료원의 어려움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급이 돼야 되고 우리 근거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국악관현악단은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6 대 4고요, 나머지 3개 단체는 7 대 3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비 파악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20년까지 해서 매년 5억 원씩 지원해 왔던 사업이라, 올해 재정사정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 맞춰서 내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914페이지에 있는 삽교호관광지 해양테마 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선 삭감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지금 이게 공기가,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에 해양테마과학관이 2010년 12월에 개관이 되었는데 노후화되고 콘텐츠가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서 당진시에서 해양테마과학관 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 해양관광시설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올해 추경 예산에 도비와 시비 합쳐서 10억을 확보했고 그리고 해양테마과학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정은 설계가 끝난 상황인 거지요? 예산이 투입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차 사업에,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감액 조정이 들어와서 돈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보면 시비를 추가 지원해라 이렇게 했는데 시비도 내년 본예산에는 이미 예산이 올라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 공정에 굉장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5 대 5부터 협의를 해서 지금 3 대 7로, 시비가 7이고 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비 9억에 시비 21억, 총 3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임위를 하실 때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사기간이 최대한 당겨서, 관광지기 때문에 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요?

예, 그래서 신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서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몇 가지 예산이 같이 중복돼 있는 건데요,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한 일곱 가지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day 운동 그다음에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등등 해서 일곱 가지가 삭감이나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교육청 사업이냐, 우리 도청 사업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관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까?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2021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상당히 힘드셨지요?

예, 조금 어려움이 든 거 같습니다.

실국장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이 보면 2021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아주 편성하는 데 상당히 고심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좀 아쉬운 점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조서 내려온 게 건수가 86건에 139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꼼꼼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기조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상임위는 건설교통국인데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민선 7기 정책위원들이 선정한 가장 우수한,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수한 정책평가 1위로다가 선정된 게 혹시 뭔지 아셔요, 사업 중에?

더 행복한 주택…….

그렇지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민선 7기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다가 1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호를 하는데 지금 아산 배방에 600호를 건설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공목표가 혹시 언제까지인지 아셔요?

잠깐 잊었습니다.

준공목표가 2022년도 6월 말입니다. 처음에 3월 달로 했다가 6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2022년도 6월 말 준공을 하려면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갈 해가 2021년도예요, 그렇지요? 그래야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2021년도에 국비 빼놓고, 국비가 163억, 그런데 도비를 418억 요청했는데 100억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318억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개공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여건이 저희가 수입을 꽤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의 용도를 정하는 상황까지 와서 일단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도를 보는 형태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418억을 요구했는데 100억만 넣은 상태고요, 사업 진행이 우리가 예상하는 거와 같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상적인 SOC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면 공기는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어떻든 318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기 진행하는 것에 맞춰서 그거는 예산을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 좀 해 주셔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고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또 추경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돼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편성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6월 말 준공목표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이정구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융자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보니까 본 위원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2020년도 건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고 떨어질 때는 5.3%에서 56.3%까지 상당히 저조해요. 이게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보니까 ’21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5%, 막 이렇게 저조하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어떤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보통 위생업소의 위생상태나 시설개선 신청을 받아서 식품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동안에 위생 관련된 개선사업은 많이 진행됐고 또 신청, 신청이 좀 저조하여 단순한 위생개선에 관련해서는 금액을 약화하고요, 앞으로 더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는 지원사업들은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한다든지 중점적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지요? 개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 의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있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아는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9억 4800만 원 계획에 5000만 원, 집행률 5.3%, 또 ’17년도 560만 원에 5000만 원, 8.9%, 2018년도 560만 원에 4600만 원, 8.2%, 이런 식으로 집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김하균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고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도 보니까 2021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저기가 2019년도에 1억 2500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집행을 이걸 좀 추가 감액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특별히 식품위생업소 그쪽에 과징금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업소에 관련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그쪽에 그동안에 위생, 조리기구나 이러한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식 테이블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입식 테이블로다가 전환할 때 많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도 도민들의 편리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서 540쪽 지역사회보장 조사연구 용역비가 1억 6200이 계상됐는데 1억 삭감으로 62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지금 시군별 400가구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6200 가지고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나요?

그 62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총 6000가구 하는데 가구 수가 이것보다 적으면 표본조사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신뢰도 95%가 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으로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정이 바로 가고 도의 복지정책이 바로 가려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라든지 생활실태,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가 잘돼야 우리 도정이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저희 나름대로는 드렸는데요, 충분히 설득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산서 619쪽의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나요? 이게 2017년도부터 한 거지요?

예, 거의 같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 정도의 발전소가 있어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아주, 특히 우리 서해안 지역의 어족자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그래서 이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가지고 탈석탄화, 정부에서도 그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론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간절히 올려 드렸는데 “코로나19로 국제행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2017년도부터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탈석탄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앞장서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에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서 56개 지자체 연간 150조 원을 탈석탄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아시아는 물론 대륙 그리고 유럽 EU국가와 함께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평소대로 반영해 주시면……. 지금 국제 현상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탄소중립이 내세우고 있는 이슈인데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국제행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국가도 있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620쪽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독립법인화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네요? 사업 재검토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도 조례에 2022년 6월까지 법인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연구소를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제3기관을 통한, 공정성 있는 기관이 분석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행안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 심사에 대한 비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사무로 꼭 해 주셔야 만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924쪽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또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이 과다 계상됐다고 1억씩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당항은 전국에서 세 곳 하는 다기능복합항 사업에, 2014년도의 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돼가지고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미 기 투자된 금액이 있지요? 그리고 설계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에 맞춰서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거고, 또 해양수산부 사업 변경 시에 총사업비가 확정됐고, 이 조건부로 변경한 금액 그대로 하는 걸로 승인이 됐는데, 아니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이렇게 감액됐나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사업과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이 내년도가 3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꼭 투입되어야만 사업이 완료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원장님.

예.

예산서 1028쪽에 귀농귀촌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 사업, 이거는 기술원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했나요?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산서 1153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바닥신호등 설치공사와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된 건데 이 사업이 고장이 많이 나나요?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당초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설치한 천안이나 다른 지역에, 그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고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전체 고장률은 한 1%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정량적으로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 99% 이상의 보행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천안 등 다른 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불요불급, 사업 재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게…….

예,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상임위원회 개편되면서 저희가 경제실 담당을 하고 있다가 농수산해양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경제실의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아산에 있는 충남경제진흥원이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계속 시설을 수리하고 보완하는 데 엄청난 금액이 해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거기는 산하기관이고 그쪽에서는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별도로 통장을 마련해서 감가상각비 지원하는 금액을 통장을 통해서 최초로 2억 3900을 적립했던,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전혀 없다가 올해 1억 8700을 지금 3차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경제진흥원에서 본연으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부서에서는 출연금도 많이 내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내야 되고, 산하기관인 경제진흥원은 기관평가를 하면 최하위를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감가상각비를 지출하지 않고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통장 잔액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전에 말씀 주신 통장이 관리됐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저번에, 예전에…….

그렇지요, 예.

그거인데 지금 따로 감가상각비로 해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있던 잔액, 시설보완비인가요, 그게?

예.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거의 다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거기 감가상각 시행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2019년도 예산 자체는 편성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변하는데 감가상각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예 감가상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자체는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든지 시설비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가상각을 거기서 했다는 거지요?

이게 감가상각 자체가 계속 누적돼 온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예, 마이너스로.

그러면 우리가 법정으로, 집행부서에서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냥 거기는 그대로 그러면 마이너스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비나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고 또 그 자체가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누적돼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감가상각비 자체가 누적되면서 해소되지 못한 게, 장기화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거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의 회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회계 처리해서 계속 가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자체가 건물 자체의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숙의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쪽에서는 시설 보완에 한 16억 정도 최소한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너무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조금조금 수선하는 건 의미가 없다, 돈을 보태서, 그때 당시 한 39억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한 39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같이 해야 리모델링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때그때 조금조금 하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공동된 사업체로 본다 그러면 이게 좀 회계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바가 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숙고하셔서 금액을 좀 잡아서, 계속 이렇게 수선비 찔끔찔끔 나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되지 않나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산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예산형편도 어려운 상태의 위기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은 올해 추경하고 내년 예산 세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3년 안에 단계별로 한다든지,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본연의 업무……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이 얼마나 바쁘신지 아시잖아요. 거기 할 일이 많은데 부수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비가 새지를 않나 창호에서 물이 새지를 않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공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최소한 1년에 5억, 6억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고 금액·계획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까지는 문제없이 사무실이며 시설물을 쓸 수 있게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가 그때 기관 방문했을 때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옥상에 막 퇴적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회계상의 문제는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올해 사업을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 전환사업이라 해가지고 균특에서 지방이양한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올해에도 40억, 내년에도 40억 이렇게 재정이 돼 있는데 저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이 40억이고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가 올해 추가적으로 29억을 쓰셨더라고요. 29억을 쓰고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정부에서 있었던 정부 추경과 정부 3차 추경을 2회에 걸쳐서 57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40억 그대로 있고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39억, 10억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국가에서도 시책적으로나 어떤 방침이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간절하게 급한 게 아닌데 이 금액을 유연하게 다른 데로 대체한다든지 축소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더 세게 해 주면 훨씬 효과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시책을 못 펼쳐야 되는 건지 실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50개 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 시장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 재원 자체가 이거를 서로 대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새 코로나19 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두되고 있어서 또 각 지역별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 부분들이 나름대로 매출액을 늘리고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게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30억 정도 규모였었지만 올해는 벌써 6000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200∼300%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1조를 바라보기 때문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깎아서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이요,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 한 6년 동안에 826억을 쏟아부었어요, 충남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충남 전통시장의 매출이 급격하게 거기에 해당된 만큼 올라갔냐 그러면 충남도민들이 다 아마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주차장이 제일 급한데 거기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 목소리를 듣느라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게 사실은 많고요. 지금도 전통시장, 제가 가끔 화장실을 가 봐요, 화장실. 시설물 위생상황 이런 거 보면요, ‘야, 이게 우리가 갈 길이, 전통시장 현대화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어렵지만 중앙정부에 우리가 제안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목마른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 더 돌리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께서는 가능하시면, 그런 제안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시면 꼭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국의 교통 LED 사업 있지요? 우리 내포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거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좀 해 보라고 이렇게 했거든. 이런 좋은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예.

저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예,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 지원체계 구축사업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시라고 하시고.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예,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지금 충남 부여군 초촌면에서 제안된 도민참여예산인데요, 빈집·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 집으로 활용해서 귀농귀촌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제안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골마을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빈집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까지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이라든가 귀촌한 분들이 싼 임대료, 아니면 무료라도 제공을 했을 때 그 지역도 살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살고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예산이 또 삭감되게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인 집이 75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타 추진되는 사업과 약간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이 사업이 우리 농촌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인정을 하고서 추진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저 자료요구요.

자료요구?

예.

예, 김명숙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아직 다 거의 안 왔거든요. 추가 자료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부터 해서, 계획단계부터 해서 연차별 사업 그다음에 시군, 그러니까 국비·도비·시군비, 예를 들어서 부담비율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치도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해 주실 때 부지매입비도 표기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과 연계해서 해 온 사업이 있을 겁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20년까지는 추진해 온 사항, 2021년도는 계획인데요, 어떤 대학이든 대학과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면 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목적, 사업기간 그다음에 부담비율, 예산이지요, 예산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 내역 그다음에 평가 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하나만 할게요, 자료.

아, 그랬어요? 예,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자료요구 좀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777페이지에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day 운동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2019년도…… 이게 보조금 같은데 정산하셨을 거예요. 정산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석곤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하균 실장님과 충남도청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단계에 있지는 않았지요?

예, 3차 유행이 일어날 걸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2차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가 어려울 거고 하반기 정도에 조금 풀릴 거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는 충남도 2021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는 3단계 방역지침이 발효가 됐고 우리 충남도 2단계 방역지침이 발효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죽지 못해 산다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아마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사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대비하지 못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 죽음을 앞둔 비명에 가까운 이분들에 대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도 하고 편성권도 있어서 목 편성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기도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예산 삭감하고 편성 요구권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년 예산을 큰 틀로 놓고 볼 때는 하드 부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긴요·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만큼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그에 따른 2단계 방역지침을 내린 상황이고, 그러면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하균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개발기금 등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예산은 올 코로나19 대응 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55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에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도 올 본예산에 비해서 11.9%나 증액한 확장적인 규모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알찬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2039억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는 살리자,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이익을 보자는 측면으로 이 사업들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가 다 재기 불능한 상태까지 간 후에 도와주는 것은 더 큰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에서도 확장적인 재정절차를 2년 동안 쓰겠다는 명시적인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한 2000억 넘게 지방채를 쓰는 바람에 지방채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요?

저희들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이것만 여쭤볼게요. 내년 ’21년 예산에는 코로나 3차 대유행과 맞물려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돼 있어요?

이번에 한 6000억 정도 국가보조금이 증액됐는데 그 중의 한 3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찍어서 지원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를테면 ‘핀셋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생계가 어려워지고 도산의 지경에 이르고 파산에 이르는 이런 도민들에 대한 긴급처방은 예산안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없는 건 아니고요,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0억 정도 더 늘려서 이차보전을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 이 위기를 극복해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지금 제일 힘든 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요. 이 양반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충남도에서 220만 도민을 위해서라면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가야되지 않냐, 큰 틀로 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하균 실장 생각은 어떠시냐는 이거예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한 12만 명에 육박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본 경험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오면 중앙정부하고 합쳐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이나 생계지원비는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에서 얼마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의미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요.

우리 충남도가 예산투자를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정말 적재적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삭감된 예산이 5건 있는데 그중에 4건이 도민참여예산이에요. 도민참여예산이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오게 됐나요? 도민참여위원회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지원국에서 도민참여예산안을 받아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올리기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을 텐데, 어떻게 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삭감됐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전에는 도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되고 거의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교통사고 다발지역 바닥신호등 설치 두 가지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들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왜 삭감됐나요?

시내·시외버스 공기정화기 관련해서 이것의 효율성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시내버스 정화기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후에 지자체나 운영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바이러스에 있어서는 기존의 미세먼지 청정기하고는 다르게 첫 번째로 4중 필터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자외선 살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순환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에 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은 다 나와 있다 이거지요? 다 아시지만 승용차에는 그런 공기필터가 돼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간인데 이런 것이 지금 나왔나…….

예, 지금 그렇게 그 장치를 장착해서…….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도민참여예산인데 아까 도로에 LED등 까는 거 어느 정도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시내버스, 물론 시외버스도 의미를 두기 나름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체에 도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형식은 민간자본보조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버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시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18개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공공성 때문에 저희 도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성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삭감은 안 됐는데－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설치 도민참여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어떤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설치비도 있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BMS라든가 거기 운영되는 전력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버스회사의 경상적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버스회사에 이익이 가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필터 교체비용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운영비용은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은 실국의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아닌가…….

예,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민참여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됐거든요. 전체삭감 5건 중에 4건이 삭감돼 있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인권 관련된 사항에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단순하게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제공하면 어떤 사람은 야구경기를 볼 수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못 보게 됩니다. 이걸 흔히 평등이라고 하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 의자를 하나 더 주는 게, 그래야 공정·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기회를,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업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장님들께서 예결위에 출석해서 예산심의를 무려 3일 동안이나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유는 도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고 도가 가지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은 우리 함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21년도 예산안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이 다소, 예를 들면 내년을 설계하고 이런 데 어떤 기준들이 적용됐는가 해서 제가, ‘트렌드코리아 2021’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실장님?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트렌드 키워드가 여러 가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이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내년에 소띠 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날뛰는 코로나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거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고객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도의 행정,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휴먼터치의 강화입니다. 사람의 숨결과 감성, 전에는 그냥 핸드폰 아니면 인터넷으로 샀다면 이제 감성이 안 들어가면 잘 안 팔립니다. 그것과 ‘피보팅’이라고 해서 축을 옮기는, 축을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안이 과연 이런 도민들의 이해와 방향에 맞는가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예결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운용할 수 있는, 이미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지원을 －올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것처럼－ 할 여유가 없다는 상황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향후에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18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연구사업이 매우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시군별로 기념사업회가 이미 있었고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연구사업을 뒤늦게 시작해서 이미 연구가 끝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안내 표지판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만든 조례가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인데요, 스케일업과 관련해서 정책 자료를 냈는데 기존의 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스케일업이 뭐냐면 세금을 내고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창업한 지 1∼2년 된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3∼4년의 데스밸리를 지나간, 이미 성장을 해서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의 기업인데요, 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펀드도 하고 여러 가지 창업도 하지만 1·2단계의 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보이는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정책은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짧게 마치고요, 다음 전기버스 선정 절차 및 보급 현황과 제작 현황입니다. 실제 올해부터 전기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절차로써는 버스 운수업체의 수요에 따라 대상자를 내정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버스는 2대, ’19년도에 17대, 2020년도에 32대, 내년에 10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조가 국내 현대차나 대우·쌍용차에서 제작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입된 일부 차량이 중국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확인해 보니 중국차량의 경우 A/S도 되지 않고 부품의 안정성이 매우 낮아서 향후 관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후환경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완성차로 승인해 준 것 중에서 버스는 16개가 있는데요, 그중 중국산 완성차가 11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좀 저렴하다고 저가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었지만 향후에 국내업체들이 상용차 생산이 가능함으로 공급시기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국산차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반드시 건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도민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참여예산을 보면 올해만 해도 제안을 7월 6일 날 받아서 심사를 30일까지 하고 숙의절차를 넘어서 순위를 8월 13일 날 선정했고 투표와 최종선정은 8월 28일 날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과에서 분명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공동체지원국뿐만 아니라 해당 실국에서 이거는 당연히 성립되는 예산이므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 실국에서 위원님께 목적이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소통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각 실국에서 해당 사업별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자료와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계가 됐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한 주민의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국의 이 사업 담당자들께서 주민이 제안했지만 그 설계까지, 그 향후까지 실국에서 책임지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민이 제안한 소중한 뜻이 사라질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큰 취지, 좋은 제도의 취지를 매우 약화시키는, 이거는 공직자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면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됐다시피 바닥 LED 신호등 고장률을 사업을 구상하면서까지 완벽하게 구성하고 준비할 수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고장률이 한 1% 정도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렸을 때는 이미 충분한 사업 준비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까지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사업을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고요…….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각 실국 위원회별로 보고회 그리고 준비 정도의 체크가 내년에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끝났으므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더 행복한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청년정책이자 미래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안 잡혀서 실제 도민에게 약속한 입주시점이 늦어지는 경우는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 과정 관리를 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 구조조정을 해 보니까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줄여야 전체적인 필요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각 사업들이 본인이 고객이실 때는 그 사업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항력을…….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계를 좀 느꼈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 점은 명심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한 번도 안 한 사람 먼저 해야지 않을까요?

예, 김명숙 부위원장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2020년과 2021년은 달라져야 된다는 주문도 많이 했고요, 세계적으로 그린뉴딜도 가고 대한민국도 어쨌든 뉴딜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있는데, 몇 가지 세부적인 사업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저도 큰 틀에서 일단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세부적인 사업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를 들게요.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냥 들어 주세요.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2021년도에 전체 사업이 85건에 도비 75억하고 시군비 75억 해서 1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군의 편차를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시군별로 배정된 편차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하셨지요?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어떤 시군은 16개 사업에 사업비가 37억 3400만 원이고요, 어떤 시군은 1건도 없는 시군도 있고요, 또 어떤 시군은 15건에 16억 55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달라요. 또 예산군 같은 경우는 건수가 적어도 10억 2800만 원이고, 또 건수가 많아도 금액이 많지 않고, 이거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시군별로 불균형이다, 제대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지난해에도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단지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려놓거나 시군의 부담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보통은 50 대 50으로 했는데 어떤 시군은 금액이 5억이 넘는데 15%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나 －이거는 또 따로 다루겠지만－ 해양머드센터나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시군 재원부담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예뻐하는 시군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를 토지매입비라도 부담하려고 하다가 －343억 5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시비는 하나도 없이 천안에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천안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이 거기 가서 그걸 이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이고 무분별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도의 정책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부남호 역간척 사업 같은 경우 2013년부터 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국제 세미나라든가 광고·홍보·인터뷰 이런 거는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 삽 하나라도 뜨려고 하는 예산은 없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2013년부터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2018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오면서도 현대와 우리가 어떻게 재원부담을 할 건가 TF팀 하나도 없고 그냥 국제 세미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예산을, 경중이 무엇이고 선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기업 그리고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농사짓는 농업인이 아니라 사업가 농업인에다 농업유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상을 주고 그래서 또 키워 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형태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지원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새로운 모델로 발굴하는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지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내포로 도청이 이전해 온 게 2012년 12월입니다. 이미 2010년부터 내포로 이전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웠고요, 그리고 2조 2000억이 넘는 기반조성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3만, 기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리고 무엇만 있으면 다 천안으로 갑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내포에 먼저 와야 되는데 천안으로 가고 자부담도 없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저희가 지원하면서 다 천안에 있고, 테크노파크야 천안에서 출연을 같이 했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충남도 스스로가 정책을 내포, 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를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큰 사업들은 전부 인구가 많은, 서울이 가깝다라는 천안으로만 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시국에 2021년도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4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부터 행복키움수당 등 해가지고 7건에 －전체 2021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 2214억인데－ 겨우 반영은 765억만 했습니다. 1449억을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행복키움수당은 다달이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농민들도 어렵고 지역의 상권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농어민수당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본판에 돈이 없을 때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상권에도 도움이 되게 지역상품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이 되는데, 이런 예산조차도 다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또 하나,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도지사님은 언론에다가 11월까지 농어민수당 2차분을 지급하겠다고 대도민 약속을 했는데, 예산은 이제 정리추경에 편성이 돼서 12월 16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건 핑계다, 적어도 10월이든 얼마든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또 하나,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세웁니다. 시설비 세우고요, 그리고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또 세우는 거지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시설비 이런 것들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들은 이렇게, 하다못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것들조차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그래서 적어도 3개월∼6개월 정도는 못해도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다, 지금 금리도 굉장히 싼데. 이런 예산 편성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충청남도 정책사업은 무엇이고 2021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예산 편성은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했는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하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남에서 가장 해 보고 싶은 더 행복한 충남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 이후의 과정을 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을 보면 어려우신 어르신들 기초연금 넣는 데 8500억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하는 데도 2200억을 넣지요. 그러고 나면 1조라는 돈이 이미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 관련해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넣고, 농어민수당도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바람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타 사업을 할 여지가 줄어든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 급하게 소요되는 금액을 먼저 넣고, 1회 추경 때 다시 농어민수당 부족분을 만들기 위한 재원 대책을 본예산 끝나면 바로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수당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몰 예산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을…….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측은 되잖아요. 이미 2019년부터 2021년도에 노령연금수당이 얼마큼 갈지는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 질문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제 시간 드릴게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친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 살림을 꼼꼼히 하시느라 고생하신 김하균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실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지방채가 ’20년도 본예산에 700억 발행이 됐지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1071억이 또 발행이 됐고?

’20년 본예산에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할 때.

그러니까 추경할 때, 그래서 금년도 말 1771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2039억 원이 발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충남도 현재 기준으로 내년 말 예상이 약 3800억 정도 이렇게 되지요?

예.

이제 우리 충남도 지방채 한도액을 거의 다 소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 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상환해 갈 것인가?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또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우리가 지방채 한도까지 다 발행이 된 상황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경우 우리는 도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지요.

첫 번째, 상환계획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한 2년 동안은 저희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가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와 재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는 소방직공무원들이 국가직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나 사용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와 재정배분 문제를 이슈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코로나19 정국이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는데 저희 산업구조가 디스플레이어와 자동차, 제철, 석탄발전으로 되고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산업 전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보팅(Pivoting)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움이 닥칠 경우 지방재정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인데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도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까지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의 처방으로 경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면 행안부 내에서도 지방채 한도액 외 발행을 승인해 주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짚어보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확장 정책을 오히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재원이 있어야 또 다른 뭔가 준비를 하고 탈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보더라도 2020년도 기금이 96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를 보면 6461억으로 무려 3100억이 넘는 기금이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2950억, 재난관리기금에서 243억, 중소기업관리기금에서 137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 기금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안 없이 중앙정부와 뭔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기채발행 한도를 확장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을 정도의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충남도 살림의 총책임자로서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정구 복지실장님!

예, 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주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내포 자연놀이뜰이라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종전에 공주의 여성정책개발원에 인성학습원이 있었는데요, 오래되고 공간이 부족해서 2016년에 이전계획을 세웠고, 그 사업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30% 공정률이고 내년 7월에 완공되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정률이 30% 정도가 되는데요, 1층과 2층 건물인데 1층에 골조는 다 되어 있고 2층에 목조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그동안 기 투자된 것은 171억이 되겠고요, 향후 내년 7월 완공할 때까지 78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78억6000만 원 전액 본예산에 담기를 희망했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58억 6000, 그리고 20억 정도는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8억 6000 중에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것 등을 빼고 40억 도비분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미 계약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사비 지급이 불가하게 되면 공사인력에 대한 근로 중단이나 어떤 법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금이 균특 지방 전환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균특 전환 규모가 이렇게 규모에 미달할 때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 하면 내년 7월에 준공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시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도록 하셨지요?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이유를 보시면 ‘사업 재검토’라는 그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사업 재검토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공주 지역에 있는 도 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니 ‘사업 재검토’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6년부터 행정절차를 전부 다 받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사업 재검토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후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예, 김영수 위원님.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노동권익교육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요. 어느 분 담당이신가요? 경제실장이신가요? 노동권익교육 현황하고 노동권익센터 사업내용 집행 현황을 달래서 받았는데요, 노동권익센터는 민주노총 충남·세종본부에 위탁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인건비 내역이 있지요? 주신 자료 중에 인건비 내역을 세부 해서 부탁드릴게요. 센터장 얼마이고, 종사원 누구누구 얼마얼마 나간다는 급여체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지출내역도 보면 상담과 법률지원, 정책연구, 노동교육, 노동존중, 홍보기획, 연대와 협력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 뭉뚱그려서 주셨는데 이것도 어떤 분야로 얼마씩, 언제, 월별로든지 세부적으로 분화해서 부탁드리고요, ’19년, ’20년. 그리고 충남도에서 교육한 거지요, 3년 동안 노동권익교육.

예, 그렇습니다.

말이 잠깐 엉켰는데, 권익센터와 취약노동자 보면 여성·노인·비정규직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개년 간 노동인권교육 현황 이것도 청소년·노동자·사업주·공무원 해서 딱 되어 있는데 월별이라든가 아니면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세분화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간척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만 들으면 괜히 민감해지는데요, ‘역간척’이라는 용어보다는 ‘해수유통’이라는 말이 맞아요, 현재 진행하는 거는. 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역간척’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해수유통’이라고 권고가 들어왔었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전임자 때라 잘 모르시나요?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해수유통을 통한생태복원…….

아니, 아니 그런데 용어부터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역간척이라는 것과 해수유통의 개념을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부도·웅도·고파도 이런 데 역간척 준용해서 해수유통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남호 같은 경우는 예산도 홍보용으로 했는데 40%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산심의지만 행감 쪽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해수유통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역간척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천수만 일원에 원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잠정적으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홍성호를 명소화한다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적합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앞으로 향후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천수만 골망 전체를 거의 옛날 바다 있던 원안 상태로 진행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소화라든가 인위적으로 꾸미는 계획 같은 게 있다면 상충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거 세우실 때 좀 큰 틀에서 멀리 보고 천수만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목록 목록 채워서 사업계획을 세워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몇천만 원, 몇억씩 들여가지고 명소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죽 바닷가 인근에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바다로 환원될 위치일 때 다 침식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헛일한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역간척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해수유통입니다. 제가 아주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 전임자하고도 도정질의를 한 적도 있어요. 역간척은 바다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간척의 반대가 역간척이에요, 그렇지요?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은 해수유통에 의한 해양생태계 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의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성호 문제는, 홍성 인근의 분들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천수만 전체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큰 틀에서 구상할 때 지역적인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제 시간을 쓰세요.

제 것도 쓰세요.

잠깐만요, 여기 먼저 하시고…….

쓰세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해가지고요. 출연금 제가 출연 기관·단체 다 해 달라고 했는데 기관만 왔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가 출연되는 아니면 위탁이 가는 사업들 해서 기관명 그다음에 사업비, 기관 현황,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간략하게 왔어요. 이거 상세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이 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 표기해 주시고, 상세 사업, 세부 사업명 해 주시고 정산도 제대로 한 거 그대로 전부 복사해서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총사업비가 343억 52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미래산업국 정병락입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른 예산 금액으로 맞습니다.

국비는 162억 8000만 원 도비가 180억 7200만 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초 사업비는 273억이었습니다. 국비가 148억 그대로였고, 도비는 63억, 시비가 62억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천안시비는 없어지고 사업비는 343억으로 올라가지요. 국비는 그대로 148억인데 특교세가 여기 붙어요. 특교세는 뭡니까, 도에서 원하는 대로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주기만 하면. 그래서 15억이 붙고 도비가 18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70억이 증감되는 거지요. 천안시를 이렇게 예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안시를 예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사업비가 273억에서 70억 원 증액이 되는데 오히려 도비가 훨씬 많이 증액이 된다, 이거 문제점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있지요?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인데, 총 사업비가 2224억 9567만 원입니다. 도비가 1603억……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천안시로 가는 거 맞지요? 천안시에 세우는 거 맞습니까?

예,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설치됩니다.

예, 그러니까 천안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군비라고 했는데 아산하고 천안하고 같이 부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위치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비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비가 621억 9567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1600억 30만 원이지요. 내포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컨벤션센터도 그리로 가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리로 가고, 그러면서 도비나 시군비가 다른 데보다 적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언제 내포 혁신도시를,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거는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내포에 지식산업센터를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에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는 5차 사업에 받았어요. 정부에서 2차‧3차‧4차 할 때까지 충남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5차에서 겨우 천안에 받았는데 천안시가 부담하기로 하고서도 다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6차·7차에, 충남 홍성에 내포혁신 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지식센터거든요. 같은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인데, 왜 천안으로 가는 건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내포로 오는 내포 혁신창업공간은 경제실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천안은 원래 사업을 할 때 천안‧아산 KTX역 인근에 R&D 특구를 지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안에 세부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7개 내부 사업 중의 하나로 했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에서 전체 총괄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천안으로 가는 충남지식산업센터 사업은 특교세까지, 국비까지 넣고서도 도비가 180억입니다. 내포 충남도청 소재지에 오는 건 250억에 국비가 160억이고 도비가 90억입니다. 여기는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시군비는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충남 전체 시군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있지요? 이 사업은…… 이것도 몇 년 사업이에요. 총사업비가 280억, 토지매입비 포함하면 334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140억, 50%가 오는데 도비는 84억 밖에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군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110억 1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비율로 따져도 사실 도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왜 유독 천안으로 가는 부분은 있나,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연계시켜서 또 다시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계획 이거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명칭에서 보듯이 보령시로 가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248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2%, 겨우 4억 원 받아오고 도비는 48%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4억 원, 도비는 113억 5000만 원, 시비는 13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보령머드 테마파크고 보령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국비 2% 왔다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지요. 100억이 넘는 사업을 지원하니까,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만 봐도 충청남도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심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충남도청 소재지로 오는 건 모두 다 시군비 부담 안 해도 된다. 왜, 도청 소재지니까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는 천안이라고 해서 자꾸 천안에다가 2200억짜리 국제컨벤션센터 갖다 놓고 지식산업센터 갖다 놓고 군비 없이, 시비 없이, 처음에는 분명히 시비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사업비도 70억씩 증액하고. 그러면 경제도청은 천안시, 내포는 행정도청? 그리고 이 기관만 봐도 그래요. 제가 공공기관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되고 직원이 많은 데는 다 천안에 있어요. 그나마 지난해 저희가 일자리진흥원도 천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 조례를 유예시키면서까지 내포에다 갖다 놨는데, 20명∼30명 미만의 기관만 도청 소재지에 있어요.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기관도 제대로 안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도청이 이전해 와서 2조 2000억을 쏟아부어서 기반 조성을 했는데 허허벌판을 이렇게 채울 것인가. 천안이라고 경제 말만 붙으면 천안‧아산역이라고, KTX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창업마루 나비공간 가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가고요, 테크노파크 있어서 천안‧아산 지역 분들 다 사무실 얻어서 하고요, 이런 것만 보셔도 불균형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답답합니다.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장기사업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 발전, 함께 살아야지요. 도청 소재지 키워야 될 의무와 책임은 집행부에게 있습니다. 이래서는 혁신도시도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솔직히 땅을 샀더라도 2200억이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는 내포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른 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추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양수산 조원갑 국장님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지금 우량 김 생산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 생산자재 등을 지원해서 김 양식 기반을 활성화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하고 지금 서천을 중심으로 한 마른김과 홍성 그리고 보령‧서천을 중심으로 한 조미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이 우리 충남도내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높고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삭감돼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올 사업은 도비가 6억이었고, 자담 5억 해서 총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편성할 때 저희가 도비를 4억 8000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안이 수정됐는데, 우량김 생산을 위해서 ’21년에 요청드린 사업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고 걱정하셨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농어민들입니다. 김 원초를 생산하고 있고 김 원초는 우리 충남에서 95% 서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 당하시면 국장님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내내 해수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산종자연구센터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국비를 이제 확보해서 올해부터 ’22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올 삭감된 내용은 ’21년 본예산의 국비매칭 도비분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반기 의회에서는 해양수산국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수산종자연구센터의 중요성이라든가 수산종자연구센터의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한 노후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기에도 많은 촉구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해양강도 충남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수산 관련 분야 연구센터 이거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 미비하지 않았어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오면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아쉬움이 많네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년도 3회 추경으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지금 해양쓰레기가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에도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서 해저에 있는 해양쓰레기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이렇게 돼서 이게 책정된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2019년 균특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3개 연도에 걸쳐서 총 사업비 8억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사안인데 3개 연도에 나눠서 함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균형발전위원회에 농수산해양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같이 심의에 참석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용역사업인데, 이것도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용역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정구 복지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정구입니다.

충남보훈공원 있지요, 거기에 보훈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훈관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요?

현재 보훈관에서는 도에서 기념을 하는 충원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호국영령과 애국에 관련된, 보훈에 관련된 교육의 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훈’ 하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을 사전적 의미로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훈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관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관의 이미지 부분을 보면 느낌 자체가 상당히 경건하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건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훈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에 대해서 양적에 대해서 타 기관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거운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2020년도에 용역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1900만 원 들여서 ’20년도 10월 20일까지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을 해서 연차별로 거기 “보훈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3년간 22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진계획으로 잡으셨어요. ’21년도에 보니까 8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본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원인이 뭐지요?

삭감 원인은 ‘불요불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훈관이 무겁다라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스산하다’ ‘무섭다’ ‘음침하다’ 이러한 분위기여서 내포 홍예공원과 연결하는 디자인 총괄 기획관한테 어떻게 해야 여기에 학생들이 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한 22억 정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그거는 조금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가볍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될 때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다, 불요불급이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21년도에 8억 9000만 원을 복지실에서 올렸고요, 그게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5000만 원만 남긴 상태지요? 5000만 원 남은 거를 상임위에서 5000만 원 더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이미지 개선사업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1900만 원씩이나 들여서 22억을 3차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 8억 9000이 다 삭감됐다고 해서 “예, 예” 그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 분명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용역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떤 무겁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호국영령들에 대한 호국보훈의 정신 가지고 이미지 개선 사업을 준비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삭감되면 이 부분은 강한 설득을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 해수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보니까 수산종자연구센터가 국비 10억 내려오고 도비 10억 매칭 해가지고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예산을 잡았어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도비가 10억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도비 삭감되면 국비도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도 부담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10억씩 해서 5 대 5 매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도 10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비 미확보 시 해양수산부 보조금을 교부조건에 따라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수산종자연구센터가,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해수국 상임위에 있었는데 여기 한 2회 정도 현장 방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이 건립을 해야 된다는 충분한 타당성 때문에 이거를 했고 그때 해수국 국장님이나 직원들 또 지사님도 현장 오셔서 여기 수산연구센터는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국비까지 내린 거예요. 국장님 이거 내용 아시잖아요,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저희 지역 특산 고유 품종에 대한 종자개발이라든지 개량 육종을 통해서 지역 고유종 보존이라든지 어업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시설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삭감이 안 되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됐어야지요. 이게 이번에 2020년도에 잡힌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획하고 해서 국비까지 받아놓은 거를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설득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질의 종결해 주세요.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신경을 쓰세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오늘 조금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오인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국장님, 도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 지금 예산이 편성된 총 사업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되지요?

지금 85건에 150억 규모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이면, 위원님들이 무조건 도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계상되고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삭감시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정토론회를 거쳐서 개정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도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 금액을 늘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이런 위임돼서 하는 사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도민참여예산제를 그나마 150억의 범위 내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도민참여예산제가 금액도 적고, 예산안의 내용들이 실제로 1년 12달 동안 예산을 고민하고 집행하고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시고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산제를 제출하는 이 부분들을 권장하는 것이고, 직접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의 결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해서 참여예산 인원 숫자를 100명까지 늘렸습니다. 훨씬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제 또한 그냥 일회성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동안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자기 생업을 갖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도 받고 편성도 해 보고 검토해서 지적도 당해 보고 일련의 과정을 겪고자 해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여기에서 기존 조례에 있는 도민참여예산제에 따르면 예산 위원도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예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를 총괄하고 있는 공동체지원국장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치밀하게 운영을 해서 이런 삭감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을 예산과정에 참여시키고자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2012년부터 시행됐고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일정 예산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 2020년까지 1건도 삭감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운영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이고 이미 주민투표라든가 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기존에 못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제 얘기는 한 말씀 더 드리면 공동체지원국 사업 중에 도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예산안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38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예산인데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리고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가 운영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 예산안 편성 자체가 체계나 내용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는 일이 없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이 정말로 완성형의 도민참여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임받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못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중요성을 각인시켜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3차지만 4차도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보충질문 조철기 위원님 그다음에 최훈 위원님 하시고 김명숙 위원님 질의를 오인철 위원님 시간을 이쪽으로 할애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환황해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3.39% 감액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포함된, 성과가 포함된 감액 예산인가요, 아니면…….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1회부터 6회까지 포럼을 이어오면서 성과목표 내지는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신지.

자체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충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 현안문제를 환황해권 경제권 안에 있는 국가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중일이 같이 겪고 있는 해양 복원 문제라든가 문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같은 경우를 저희 지역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공동으로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좌우간 그쪽에서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결정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인 포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포럼에 참석하는 분들이 공무원들만 참석을 하고 계시지요, 포럼 관계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3국 한중일을 중심으로 했다가 베트남까지 참여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님께서 해양 복원과 관련해서 관련된 시장·군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그런…….

시장을 포함한 시군의 362명 정도…….

주로는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하고…….

참석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다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은 참석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는 조금 줄여서 했는데 문화 쪽이나 이슈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꽤 많이 오는 것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도 참석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예, 시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평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곳은 감액 예산을 통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공개한 적이 있나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이게 3억 이상이 되면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은 2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올해 해 보니까 조금만 더 발전시키고 우리 도의 지역 현안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담으면 환황해권 국가들 간의 공동 관심사를 이끌어내기에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올릴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예,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대백제전 지원 출연금을 결정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나와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백제전은 우리 충남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출연금을 내서 백제문화제재단도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도 발전전략하고 연계된 축인데요, 천안·아산·당진·서산은 수도권과 가까워서 산업 중심으로 발전전략이 많이 도 계획에 반영돼 있고요, 그 이하 지역은 산업과 병행해서 관광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백제문화권이 있고 또 하나 내포문화권이 있어서 두 축을…….

예.

오인철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아니, 5분 먼저 하시고 남은 거.

그러실래요? 그래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좀 헷갈리신 것 같아서요. 저는 농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유치원 빼고 752개.

답변 잘하세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니까요. 2019년도에도 350개 학교를 했고 ’20년도에도 415개 학교를 했고 올해 ’21년도에도 340개 학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2016년도부터 지원했던 학교에 대해서 ’19년도 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99.7%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다 소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학교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학교마다 단위학교에서…….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2분만.

예, 전익현 위원입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이 전반기 우리 안건해소에서, 육상에 계신 도민들은 75세 이상 무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민 지역은 교통도 어려운 상황인데 불공평·역차별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전반기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닿지도 않는 유부도는 아예 그 혜택도 못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충남의 도서지역들은 다 배가 가는데 유인도에서 유일하게 배가 안 가는 데가 우리 충남에서 유부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역차별에 역차별이지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걸로 금액이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가 여객선 운송이 어려운, 생필품에 대해서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저희가 충남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형 전자제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을 의원님 발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번에 2021년 본예산에 대형 전자제품 해상운송비 부분을 저희가 잘못 편성 요구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았던 도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겠네요. 그리고 943쪽에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게 수협에서 조합원들, 즉 어민인 조합원들한테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 도내 9개 수협에 대한 발전전략, 조합원 의식 개선에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합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역량강화 지원이지만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어서 냉동·냉장 시설 개보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삭감사유가 사업내용과 목적이 불일치하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은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 세부사업 내용에 컨설팅은 5000만 원이고 냉동냉장시설 개보수 등이 5억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역량강화보다는 냉동·냉장 시설 개보수에 치우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명과 사업내용과의 괴리를 말씀하셔서 상임위 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하균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도 서천이라서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바닷가 시군이 6개 시군에 이르고 있고, 전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런데 지금 대다수 사업들이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지속되어야 될 사업들도 일부 삭감이 돼서 나름대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원갑 국장께서 7월 1일로 부임을 하셨나요, 그런가요?

예, 7월 달에 온 것으로…….

7월 27일 자로 부임해서 8월 6일부터 공식 근무했습니다.

8월 6일? 글쎄, 아무래도 업무를 총책임자로서 맡은 기간이 적다 보니 혹여 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본질이나 성질, 내용들을 아무래도 조금 연찬은 했겠지만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국과 협의하면서, 사실 집행부 시각에서 봤을 때 불요불급한 것은 거의 다 조정한다고 했는데 또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액이 나와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예산들은 살렸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어민들과 관련된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셨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가 오히려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나가던 예산까지 삭감되면 그 실망이 더 크지 않을까 싶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도까지 다 발행해서 앞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질문드렸는데, 실장님! 그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다 깎아서 재원을 마련해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는 돈이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더 삭감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해 담고 온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셔서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김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안 보고 그러시니까 자꾸 그 상임위가 잘못해서 예산을 깎은 것처럼 비쳐지는데요, 아주 부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 해양수산국장님! 이거 냉장고, 에어컨, 스타일러 이런 대형 가전제품을 사면 운송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육상에 운송비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지요? 역차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위원님들 오해하지 않도록 똑바로 설명하시고요! 이것 이 사업 시행하는 즉시 역차별입니다! 육상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운송비 지원하는 것 없어요! 그리고 섬에 산다고 다 어렵게 사는 것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그 예산만 딱 드러내서 했는데 답변 그렇게 시원찮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장님! 충남형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이 사업 산출근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1249만 5000원! 지금 이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대체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몇 쪽입니까! 36쪽이에요! 35쪽, 36쪽에 이 사업이 나와 있는데, 충남형 사회적 농업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쓴다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냐면, ‘충남형 사회적 농업 회의 강사수당 및 인쇄비’ 해가지고 한 번에 20명씩 5회를 하는데 곱하기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강사수당, 교재 인쇄비! 그러니까 위에도 강사수당, 인쇄비가 나오고 밑에도 강사수당, 교재 인쇄비 해가지고 249만 5000원이에요! 충남 사회적 농업 저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국비·도비 받고 하고 있고, 2020년에도 7000만 원이 넘는 모니터링비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네트워크까지 할 수 있느냐! 있는 사업비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오죽하면 농업 예산을 깎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산출근거 제대로 하세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 휴대폰에다가 넣어왔어요, 하도 답답해서! 똑바로 예산 산출근거 제출하시고! 타당하면 예산을 왜 깎겠습니까! 다 고심 고심해서, 조례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도지사님이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까지 걱정해가지고 예산 이걸 삭감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안 하고 싶어요!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은! 예산을 제대로 근거 있게 세워야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울근불근 만들게!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잘 못하니까! 정확한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세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35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농림축산국 사업설명서요!

예, 거기에 어디가 중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35쪽을…….

중복이 아니고요, 충남형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 네트워크 한다고 해서 아직 이르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깎은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편성 잘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무관리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보고 심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질문할게요. 예산편성은 근거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와 충남도의 예산운용 편성 지침, 기금운용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깎았는지 서로 고민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아니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질문할게요.

그게 집행부에서 깎아온 예산이 그 정도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한테는 산출근거가 이렇게 사업설명서 책자로 왔는데, 여기는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형 판넬 만드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사회적 농업하고는 관계없이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살려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서로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열흘 전에 의안으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심사를 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는 실국장님들한테 했으니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224억 9560만 원짜리가 도비가 72%고요, 천안 시비가 28%입니다! 그다음에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역시 천안으로 가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 국비가 47.4%고 도비는 52.6%고 시비는 0%입니다! 그다음에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41.9%, 도비가 25.1%, 청양군으로 가는 건데 군비가 32.9%입니다! 그다음에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2%, 도비가 48%, 시비가 50%! 그다음에 내포, 이게 지금 내포혁신창업공간이라고 하고 괄호 치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했는데, 이것 명칭 뭐라고 할 겁니까, 사업비 섰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 명칭? 천안으로 가는 건 충남지식산업센터고 도청 소재지로 오는 거는 뭐라고 할 겁니까?

…….

이름도 못 정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이름 다르게 해가지고, 내포혁신창업공간이라고 할 거예요?

혁신창업센터라고…….

자, 내포라는 용어가 행정용어입니까? 없어요! 전국에서 내포를 쳐도 어디인지 몰라요! 다른 데 지금 다 보면, 이게 다 지역명칭으로 해서 전국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명칭도 내포혁신창업공간! 왜 우리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못 합니까, 이게 정부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국비가 64%, 도비가 36%예요! 이렇게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 시군으로 가는데 천안으로 가는 것은, 유독 부자 동네로 가는 것들은 도비부담이 하나도 없거나, 도비부담을 72%나 하면서 시비부담은 28% 내지는 0%! 그리고 보령시로 가는 것도 보령시 하나만 쓰는 것인데도 도비를 48% 주고 국비 2%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충남도 전체가 다 쓰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기 같은 경우 도비 25%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수산종자연구센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37.8%, 도비가 62.2%, 도가 하고 싶은 건 도비 50% 이상 붙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시군에서 달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도비 조금 붙이고, 천안 같이 경제 많이 크다고 해서 그런 데는 도비 하나도 안 붙이고, 2000억짜리 국비 한 푼도 안 가지고 오는 것들도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불균형, 불균형, 불균형! 정말 진짜 곱하기 5입니다!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 보세요!

위원님 속상하신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충남도가 불균형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고요, 도시의 발전단계를 보면 일단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 원론적인 설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성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해서 충남 지역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결과치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요, 사업별로 다 연원이 있는 겁니다.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해서…….

그렇더라도 적어도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은요, 엇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엇! 비! 슷! 왜 천안시로 가는 지식산업센터는 62억을 천안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가 한 푼도 안 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2200억짜리 컨벤션센터도 가고, 국비 한 푼도 없이! 도청 도시로, 내포로 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또 수산자원종자연구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십니다. 저희도 걱정이 매우 큽니다. 처음 2019년에 9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45억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도비 45억 하자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2019년에 국비 26억 5000만 원, 도비 26억 5000만 원, 그러니까 국비는 26억 50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이랬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45억 받아오겠다고 한 것을 26억 5000만 원만 받아온 거예요,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못하고. 그리고 사업을 70억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도비를 43억 5000만 원으로 올리지요. 그래서 비율이 원래 국비·도비 50 대 50으로 하로 한 것을 국비 37.8% 도비 62.2%, 그러면 도비가 더 올라가는 만큼, 17억의 도비가 증액되는 만큼, 다른 데다 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2회 추경에 국비가 6억 5000만 원이 오니까 도비를 한 푼도 안 세우고 기본설계 공모 들어가지요. 그리고 사무실 이전하고 텅텅 비우고 때려 부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 예산에 또 다시 예산 세워요. 어떻게 국비 받아오고 도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기본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국비 안 반납해도 돼요, 도비 안 붙이고 사업 시행하고? 그리고 이것 해 보고 나서 지금 기본설계조차도 공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13억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더 검토해서 추경에 제대로 하자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고민하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운용 원칙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장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해요? 설계, 아니면 토지매입비가 70% 이상 진행됐을 때 시설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만큼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만큼 몰라요. 그래도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예산을 삭감해 놨는데 설명을 똑바로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서,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다 깎은 줄 알고, 이 사업비, 국비 반납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왜 진작 2회 추경 때 도비 한 푼도 편성 안 했습니까? 진작 2회 추경 때 도비 편성해서 일찌감치 설계에 들어갔어야지요. 또 하나, 2019년에 그 건물의 행정동 건물 텍스 다 철거하고 또 건물 때려 부숩니다. 2019년에 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행정동 건물까지 쓰기로 했으면, 텍스 교체하는 사업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예산 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본래는 연구시설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었고,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건물은 그대로 가고 공용 건물은 더 많아집니다.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국비 못 받아오면 그에 대한 책임져야지요. 이것 저는 충분히 받아올 수 있어요. 이것 모든 시군에 다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해안을 가지고 있고 해양 자원에 관련해서 수산 자원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국비도 못 받아옵니까! 심지어 수산물안전성센터, 검사 관련된 예산, 내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기자재 7억 원, 도비로 올렸어요. 국비 한 푼도 못 받아왔어요. 거기에서 검사해서 안전한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게 충남도민만 먹는 겁니까?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예산 확보할 노력들은 하지 않고, 그리고 수산종자연구센터! 이게 대한민국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안 하고 깎이니까 그냥 도비로 대체할 생각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충남도가 해양도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비 노력해 와야 되는 거고, 예산이 깎였으면 적어도 꼼꼼하게 해서 건물부터 이사 가고 때려 부술 생각하지 말고,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건물도 이사 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 이렇게까지 큰 소리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위원님과 역량을 합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충분히 하는 대신에 저희 공무원들도 수산종자연구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사업을 설계했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재정여건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려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관련해서는 왜 국비도 없는데 했느냐면 산업부에서 컨벤션센터 사업을 지방이양사무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사업의 국비확보에 좀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컨벤션센터 도청 소재지로 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지요? 계속 천안으로 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도비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 세우니까 하는 얘기고, 수산종자연구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체 90억에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시설은 늘려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행정시설은 기존의 것 쓰던 것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떡합니까? 공용면적 늘어나고 행정시설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마음에, 충남 수산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100억짜리 친환경연구센터를 FTA기금 가지고 지었으면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물융복합센터, 동물위생시험소, 이것도 역시 처음 계획은 앞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서 결국은 나중에 합쳐서, 도민들이 써야 될 장소는 －대회의실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면서 행정동 공간은 좋아졌어요. 이렇게 늘 중간에 사업이 바뀌는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행정시설만 좋아지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발전은 축소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정리하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 실국장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목요일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