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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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수요일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오전 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부탁한 자료요구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와 해당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비심사보고서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 그것이 다섯 군데인가 있어요. 천안·공주·계룡·태안, 네 군데인가?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용도가 뭡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원래 공무원은 평상시 훈련이 가장 필요한 사항인데요, 실제 훈련시설이 전무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소방시설 중심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군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수훈련이나 이런 것은 유격장에 가서 특수훈련을 받고 이런 것을 하듯이 서별로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높은 탑 세워서 거기서 점프훈련 같은 거, 여러 가지 고공훈련 같은 거 병행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인명구조 훈련을 비롯해서 화재진압 훈련부터 만든 기본적인 훈련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김영수위원

이 탑의 구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탑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고.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탑의 구조는 철골구조물로 해서 한 4층 높이 정도 해서 거기서 맨홀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 활동에 대한 훈련들을…….

김영수위원

평면넓이가 어느 정도 나와요, 아니면 높이만 있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면적도 적게는 300㎡부터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김영수위원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탑이지. 300㎡면 몇 평이에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전 면적 4층까지 있을 때 363㎡ 정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단층 면적이?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단층 면적이 소방서별로 부지 확보력에 따라서 다른데.

김영수위원

기본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무슨 종탑처럼 쭉 올라가는 탑이 아니고 이름은 탑이지만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실질적 건물보다는 일부 구조물이…….

김영수위원

몇 평 정도 되느냐고 바닥면적이?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것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00㎡을 4로 나누면 얼마야?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70∼80.

김영수위원

20평, 30평? 한 20평짜리 뾰족한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지요, 한 30평 정도.

김영수위원

층별로 공간을 활용하는 구조도 됩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방훈련련 탑이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소방훈련시설이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방훈련 탑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서류로 볼 때는 뾰족한 철탑 같은 거 세우는 거로, 아까 질문하니까 철 구조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에펠탑 이런 거 하듯이 구조물 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으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용도로 필요한가를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훈련시설입니다.

김영수위원

훈련시설인 것은 아는데 요, 훈련의 용도가 얼마만큼 효용성을 갖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뭐 훈련해요? 저는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어려운 보직이기 때문에 후생복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훈련구조물에 대한 이런 것이 석연치 않게 예산에 편성된다면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준비 안 하시고 지금 책자 찾으면 어떻게 해요? 딱 들어 있어야지. 위원인 저도 이거 두 번 보고 와서, 내가 문제집이나 보고 얘기합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기본훈련부터 다하는 훈련인데…….

김영수위원

기본훈련부터 뭐가 들어간다 시리즈로 쫙 나와야지. 본부장님은 그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인명구조 훈련이라든지 맨홀구조라든지 화재대응 훈련이라든지 팀 전술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훈련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뾰쪽하게 탑 세워서 무슨 고공점프라든가 고공에서 살수훈련이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굳이 각 서마다 갖춰야 되나.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특수적으로, 훈련이라는 것은…….

김영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 저 개인 생각은 한 군데 정도 가장 기본도 많고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데서 하나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서 효용성을 선전하면서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훈련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증명이 되었고요. 저희들의 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 훈련을 통해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훈련이 몸에 배지 않으면 실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방서별로 1소방서 1훈련시설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타 현지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련히 현장답사도 했을 거예요. 단 제가 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좁은 소견에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만약 생소하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지역에 하나쯤 해 놓고 훈련시찰 같은 걸로 한번 봤을 때 이것이 지역마다 필요하구나 이렇게 호응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시설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지원이든 그것을 왜 부정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밖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의 타당성이나 효용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설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권한을 떠나서 의무인 거예요, 도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한 36% 정도를. 가벼운 이야기입니다만, ‘보조인력’이라는 얘기보다는 ‘소방공익요원’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곁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의무소방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옛날 의경이나 전경 뽑듯이 하는 제도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것이 줄어든 이유가 의무소방원 제도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원래는 소방공무원을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군 자원이 부족해서 ’22년부터 국방부부터 폐지하는 안이 나오고 그래서 거의 폐지가 되는 상황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1년부터 배치를 안 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력들이 소방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됐었나요, 아니면 불편했나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상 도움은 됐었지요. 예를 들어서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행정보조 인력도 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소방공직자분들 중에 일반행정직이나 교육청 같은 공무직처럼 그런 직들이 소방서에도 있는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공무직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근무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들 공무직은 일반적인 행정 개념보다는 식사 조리원 이런 사람들이 공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부대업무, 쉽게 얘기해서 부변적인 업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소방진화작업이나 이런 데에 투입되는 거는 아니고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공무직 같은 인원을 많이 늘리다 보면 －본부장님도 그쪽까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나중에 자꾸 사회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노사관계나 이런 데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많아지고 장애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복잡하고 신경 쓰는 일을 하는 소방본부 같은 데서 그런 인력 배치가 많아서 진짜 중요한 일 하는데 자꾸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보조인력이 이렇게 줄어서, 이것을 지금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부활 될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폐지를 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러면 폐지시켜서 소멸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지금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속 소멸시켜 가는 거라는 거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부족을 많이 느끼지는 않나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부족인력 충원계획에 의해서 ’18년부터 ’22년까지 정규인력에 대한 2만 명 충원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부족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본 인력을?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략적인 것만 제출하셔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전문조직 육성 사업에서 제가 2016년도부터 지원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요구를 드릴게요. 별지 서식 3번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전문조직 육성사업 대상자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대상자 선정한 것을 연도별로 ’16년도부터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급식Day 관련해서 단위학교별로 신청서가 있습니다. 서식 별지 제2호 거든요.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 일체를 ’16년도부터 최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저도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연구직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교수님들 수당 준 것만 나와 있고 논문의 타이틀, 논문을 작성한 사람, 심사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어요. 2017년도에는 6건의 논문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11건, 2019년도에는 14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과에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정산보고서를 국비가 투입된 것은 전산매체를 통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산보고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산보고서의 처음과 끝이 제출되는 과정을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토목·건설 분야에 있어서 10억 이상의 총사업비 중에서 감리업체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보완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도민참여예산제 예산 자료 일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안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접수 결과만 있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누가 제안을 했는지 지금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정결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제안한 내용들하고 누가 제안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안한 내역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세부사업 부기사업명하고 통계목, 요구액, 2021년도 본예산 절감액 이랬는데, 절감액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뭐냐 하면 2020년도나 2019년도 사업을 한 거 갖고, 2020년도 사업을 한 거 갖고 평가를 해서 2020년도는 예산이 얼마였고 평가한 결과로 2021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했는지 감액했는지 이것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절감이라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50억 이상 시설비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서로 소통하는 데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인데 전체 사업비가 5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2020년에는 얼마이고 2020년에는 얼마 투자하고 2021년도에는 얼마 투자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에 투자했는지 나중에 투자했는지 표기해 주시고요. 국·도·시군비 재원 부담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단년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이것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50억 이상짜리 사업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시군비 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 다시 살펴보는 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오늘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식Day에 대해서, 실장님 자료 받으셨지요?

국장님 말고요,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급식Day와 관련 자료 제출한 넘버링 54번입니다. 찾으셨나요? 2020년도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좀 봐 주세요. ’20년도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자료를 갖다 드리실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는 ’19년도로 나와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침에 제출한 거 표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 사업은 단위학교당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해서 급식Day 행사를 한다고 어제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태안군을 한번 봐 주세요. 사업량이 65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태안에 65개 학교에다 평균 잡아서 예를 들어서 120 줘도 약 60개 가까이 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안에 혹시 학교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태안군 거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모르시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병설유치원 합쳐가지고 48개거든요? 이 병설유치원이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에 하나의 교실 딸려서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병설유치원 제거를 하면 약 35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사업량은 지금 2배가 돼 있어요, 약. 이게 자료가 부실한 건지, 사업이 엉망인 건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저희가 물량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태안군의 학교하고 이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서 확인을 해서요, 농림국장 통해서 확인을…….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러면 농림국장님 답변 좀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이 학교급식Day, 어린이집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답변 잘하세요.

이거 갖다 드리세요. 이게 현재 충남교육청 현황이거든요? (자료전달) 아니, 사업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어린이집 얘기 나오고, 전체 학교 수를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사업 집행하고 이러면서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예? 제가 단위학교별로 신청서 지금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한 번도 이런 거 점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돈만 나눠주면 끝이에요?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거 내용 직접 파악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단위사업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예산 틀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코로나19 위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난 12월 2일 날 국회에서 ’21년도 예산,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준이고, 최근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매우 부족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그런데도 별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 확산에도 공공병원 예산 없이 의료 영리화 예산만 고수하고 있고 심각한 돌봄 공백 그리고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부터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고용위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내놨고요, 국회도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채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확대 등의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그리고 지원규모가 매우 축소되었고요, 구직자 촉진수당은 시행령이 제시한 기준으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돌봄의 사회적 기능이 멈추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 활동 그리고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증액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확충과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삭감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안전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데도 202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해 공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등을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추진으로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예산안의 미흡한 점을 국회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채로 예산을 처리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가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맞는데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보완·심의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또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예산 배정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무엇보다도 도민의 민생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지금 방향성을 잡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하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칭하면서 하다 보면 저희가 2020년 예산 대비해서 지금 2021년 본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 측면에서 보면 한 1조 300억 정도를 증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조 300억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금액이 사회복지 쪽에 2898억 정도가 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이라든가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했고 저희들도 그 매칭비를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 인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투자를 한 게 보건 쪽도 429억이 늘었는데 그게 한 30% 정도 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재원을 지방채까지 다 내면서 쓸 수 있는 게 한 1조 300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그거를 분야별로 또 나누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분야에 충분하게 반영 못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저희들이 가장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도민들께서 필요한 도로라든지 SOC 분야가 있었는데 그 분야를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더 줄이면, 사실 도로나 이런 거는 장기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게…… 조금 참을 수 있는 마지막 정도까지만 해서, 사실 도로 유지비용 쪽만 제외하고는 큰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저로서는 투자하면서 좀 부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에 아쉬움을 표현해 주셔서 저도 조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좀 하니까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족함을 조금 아쉬워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1차·2차 지원금을 집행한 이후의 결과, 경제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에서 경제 부양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차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서 실험에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후 3차 지원금에 대해서 보편적 지원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이쪽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는데 저희가 재정상황이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번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2차 지원금에 했던 거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실제 지난번에 1차 때 760억을 지출하면서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계속 그 범위가 나타나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다른 데 지출 구조조정이 대폭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는 논의는 있었는데 실제 수급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데에는 좀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실제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혜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많이 높지 않고요,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수치로 확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지금 예산 집행에 관한 패러다임을 좀 더 수정해서 충남에서라도 보편적 복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더 하시지요.

이선영위원

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국장님! 촛불시민혁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 충남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충남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연관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민중이 정의를 위해서 봉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우리 촛불시민혁명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회 변화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기원을 살펴보다 보면 3·1운동하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그 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렇다면 충남의 역사문화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3·1운동 독립정신이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동학혁명과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017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2018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와 같은 연관성을 정부와 충청남도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사업이 2020년에 6개월만 수행하고 2021년 예산에는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6개월의 연구가 국장님이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저희가 3개년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본예산에 쓰지 않고 이게 ’19년도 추경에 쓰다 보니까 그것이 좀 반영을 저희가 관철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 이게 별로 다른 연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연구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깊이가 없고 제대로 된 연구가 되지 않아요. 6개월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관한 예산이 끊긴다고 하면 6개월 동안 퍼부은 예산은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이게 연속되지 않으면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3개년 연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연구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우선 추경 확보하기 전까지라도 충남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이미 있던 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했던 3·1혁명운동과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적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내포동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저는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동학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저도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선영 위원님이 질문 안 했으면 했을 건데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사실은 2019년도에 2020년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읍뿐만 아니라 －정읍 같은 경우는 기념관까지 가는데－ 물론 정읍은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주자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부안에서조차도 기념사업 국비를 2억 원 확보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사실 대표적인 동학농민, 특히 또 충남은 우리가 남접에 연결도 돼 있지만 북접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역사를 바로 발굴하고 기록하고 사업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건 저는 충청남도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념관을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 내지는 친척들이, 2세대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을 하루빨리 채록을 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정말 이 역사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DB 작업, 구술채록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심각합니다. 특히 문화원에서는 현대인들의 삶을,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삶을 구술 채록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가는, 정말 진짜 실마리같이 하나 남아있는 유가족들 내지는 구술할 수 있는 것들 －주민들에게－ 이런 예산 생각지도 못했다는 건 저는 역사에 대한, 역사를 대하는 충청남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문화나 앞으로 사업들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하지 않으면 자본에 다 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급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2020년도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구술을, 증언을 받는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해 오고 뜻을 함께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그 효과가 큰 거예요, 그냥 가서 녹음기 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법을 저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작업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술받아서 기록해 놓고 연구는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유적, 유적은 사라지면 기록으로라도 그동안 남겨놨으니까 복원하면 됩니다. 정말 사람이 입을 다물고 돌아가시면 그날로 그 역사가 사라지고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도 지역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충분히 아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이 기념일로 지정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북접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하실 시간을 여기에다 다 쓸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조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가기념일로 돼 있고 우리에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정책에서 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안 되면 우리 도에 있는 충남연구원이나 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채록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살아 계신 분들한테 나오는 그 희미한 조각들 기억들 이것들이, 개인의 미시사가 결국은 씨줄과 날줄로 우리가 엮어내기만 하면 －행정에서 엮어내면－ 이게 바로 거시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동학의 거시사. 이 점 명심하시고요,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보면 융자예산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이 483억 편성됐었는데 2021년도는 기금운용계획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정근위원

우리가 어떤 융자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올해 코로나19 대응하고 지방재정투자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3328억 원을 저희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갖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융자예산이, 지금 예치금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치금은 있습니다. 예치금은 있는데 크지 않아서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500억 조금 넘게 예치금이 남아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면, 맞아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이런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융자금을 주로 사용하는 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 전담할 수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긴급운영자금으로 필요로 하잖아요. 아마 2021년도에도 홍성 포함해서 4개 의료원에서 자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지역 개발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사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치금으로 관리했던 돈이 한 3000억 넘게 있어서 좀 여유롭게 쓸 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그것의 대부분을 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채권 발행하는 거하고 상환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난 금액 가지고만 운용할 수 있어서 운용의 폭이 조금 좁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해 최대한 융자할 수 있는 것만큼 쓰고 꼭 필요한 예치금만 남겨놓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시군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전에도 보니까 의료원에서 221억 정도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보면 총 73개 사업에 5153억을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올해 전액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결국 지원해 달라고 하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자산 운용하면서 채권발행 액수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쓸 수 있는 최대한 한도까지 운용을 해서 융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어제 공감마루 입주 예정기관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왜 했냐면 여기 보니까 입주업체가 20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이게 업체는 아니고요, 중간지원조직하고 시민사회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라고 봐야겠지요? 한 20개 기관이 입주하는 건데 현재는 보니까 한 15개 기관이 입주 희망의사를 표현했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어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 일부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싸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건물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4월 준공 예정인데 이것이 준공되면 다시 평가해서 평가금액을 가지고 관리비나 임대료를 재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입주기관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그 원가계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산정해 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충남 공감마루를 건설할 때 어떤 기본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들어오시는 입주기관들이 공익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와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개 기관이 들어왔을 때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보통 2층 같은 경우는 월 한 115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거기다 인당 10만 원씩 하면 4～5명 들어오면 월 15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관리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정근위원

예, 포함해서요. 그러면 평균 2층 같은 경우 평수로 따져보니까 10개 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한 25평 정도 나와요, 평수로 따졌을 때. 그런데 한 150만 원이라면, 천안 기준도 임대료·관리비 해서 150만 원 정도, 아마 최고 번화가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거의 다 홍성·보령 이쪽이에요. 그런데 여기 홍성·보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할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감마루를 이번에 준비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취지하고 맞는 부분이냐.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4인실 같은 경우는 710만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6인실 같은 경우 1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관리비는 1인당 월 10만 원 규모 정도로 산정을 원가계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정하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거 있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근위원

아니, 이게 4인 기준이냐 6인 기준이냐 그걸 떠나서 2층, 3층 전체적인 면적과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임대료 이런 부분을 그냥 공통으로 한번 정리해 봤더니 그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 취지대로 임대료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다시 편성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15개 시군별 버스운영 실적을 자료로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스가 대중교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 같은 경우 하루에 407대가 운영되는데 이용객 수는, 이게 지금 이용객 수가 하루인 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연으로 4700만.

영신

한영신위원

이건 연이고 운행 횟수가 일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통상 일일 운행 횟수당 24명～25명 정도 승객이 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나가다 버스를 보면 정말 기사님 혼자 타고 다니시는 경우도 많고요, 많아도 출퇴근 시간에 한 5～6명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동감합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또 노선조정 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은 다 가지고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가장 첫 번째 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금 각 시군마다 운영비 원가 수준에서 보조하는 방식이, 회계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것을 저희 도의 기준으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산정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기준하에서 하면서 －이것이 내년에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저희가 노선체계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노선을 좀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아니면 수요응답형 택시를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저는 사실 노선 개편한다고 해서 손님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용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버스를 계속 이대로 운행하면서 우리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또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시간 맞춰서 가기도 되게 어렵고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처럼 동네 앞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규모를 작게 해 주면서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강원도의 다람쥐 택시처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택시를 불러서 타면 우리가 그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실제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도 없으면서 이용객의 만족도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개편한다는 검토방안에 그 방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뭐든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잘 설득해서, 또 버스기사라든가 종사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단 1명의 인원이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소독기를 같이 구입해 준다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처럼 운행이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확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한 2～3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개편하고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선버스라는 게 회사에서는 노선 권한을 사유재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공공에서 지금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 지적처럼 공공 부분과의 조화를 적절히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버스가 이제 더 이상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농림축산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농림축산국장님, 흑염소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안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이게 일몰사업이더라고요, 일몰이 아니라 명시이월. 언제부터 이 사업했나 보니까 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20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20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맞나요?

그전에는 한 게 없고요?

’18년에 추진했던 10억이라는 거는 용역비인가요?

아니, ’18년도에 충남에서 추진한 게 있더라고요.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추진했다고 10억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충남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10억인가?

10억이면 내년에…….

10억이면 내년도의 사업은 예산 올리셨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다시 섰어요?

명시이월 됐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속사업으로 이월이 된 거예요?

보니까 ‘몇 년도에 하겠다’ 쭉 써 놓기는 하셨는데, 진행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딱 한눈에 봐서 ‘내년에는 뭐가 되겠고 그다음 해에는 뭐가 되겠구나’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방대하게 설명은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육사가 신축되나요?

어느 지역에 되지요?

그러면 지금 흑염소를 기르고 있는 축사…….

그거는 알고 있고 종자를 연구한다는 건데, 사육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는 조합도 없고 그래서 안내해 주기가 애매했고요, “소를 키우는 분한테 여쭤봐라” 이렇게 해서 조합장을 연결해 주기는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종자를 보급하고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게 주목적인 거지요?

실제 농가의 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나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축만, 종자만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가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못 하고 있지요?

지금 흑염소를 사육하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보신탕을 주로 먹었는데 보신탕에 대한 혐오가 많아가지고 보신탕집은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이고 흑염소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발맞춰서 빨리 이들이 정착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축사에 보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안에도 흑염소 키우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얘기할지 모른다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더 촘촘하게 안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들의 판로라든가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소해 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문할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이 유교문화진흥원 출범하느라고 준비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외 문화재 환수 때문에 내년에 또 3명을 신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요인도 있고…….

그거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수탁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충남연구원 그런 데 비해서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기존에는 발굴사업 위주로 해서 수익을 충당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연의 정책연구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정책연구에 치중해라’ 이렇게 2017년도부터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연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대신에 그 부분만큼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 지원해 준 금액이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역사문화원도 절감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편성에 저희가 관철을 못 시켜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비 받아서 저희도 태안에 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아산에서도 기념사업 같은 것을 좀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문예회관하고 예산 문예회관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공연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년도에도 공연을 일곱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주자택지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집객은 못하고 저녁시간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현지에서 소규모 악기, 1인이 주로 공연을…….

평균 30명∼50명 정도 관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공연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내포신도시에서 하는 것만 하고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시군에 공연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예,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시군별로 공연할 거를 선정해가지고 지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2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급식지원, 사회복지과 저출산…….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고독사 예방 급식지원 사업인데요, 위기에 있는, 돌봄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천안시 한 군데 지정했어요. 우리 도의 고독사 지원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돼서 실태조사나 모든 사항들이 다 점검됐을 텐데, 급식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정책인지 한 말씀 해 보세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천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안사업이라도 이런 사업들은 15개 시군 전체에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1개 시에 한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산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추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책발상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을 시군 전체에 확대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까?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1인 가구로 해서 신선조리식품을 배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한번 분석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8년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 이미 다 확대가 되어야지, 시범사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천안공고 운동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와 천안공고 사이에 주차장 사용에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사전 협의가 충분치 못함에 따라서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2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해결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배치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금방 조철기 위원님 말씀 받아가지고 부연해서 1분만 좀 해도 돼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건설국장님, 금방 제가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공고 주차장 문제 저도 관심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국비가 아니라 국비 할아버지여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은 1개도 없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올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협약안도 10월에 동의할 거다” 이랬는데, 교육청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내부적 절차가 미비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거 냄새도 못 비췄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 애초의 발상 자체가 저는 희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 운동장 파고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 생각을 해요? 천안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33만 4522대예요. 그러면 0.04% 만족도를 갖는 거예요, 137면이니까 137대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학교 운동장 파서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발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계획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천안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예산 분포는 다른 흐름이 있을지라도 도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실질적 재량권은 많지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수위원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이 아니라 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제 스스로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학교 울타리 안에 운동장을 파고 지하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거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에서 주류 업무를 관리하는 거로 말씀하시니까 －어찌 됐든 교육청하고도 관계된 일이고－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교육원으로 받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천안시에다가라도 그렇게 권고 내지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 운동장을 파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발상은 조금 지양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자료 요구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매 내역을 신청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충남에 마스크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실장님, 충남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큰 거, 톱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아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략 한 1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닙니다. 아산에만 30개가 되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산에만요?

안장헌위원

예, 아산에만 30개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마스크나 손소독제 관련해서 구매가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 경우에 관내에서 제조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꼭 구매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응해 달라고 당부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향후에 마스크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관들이나 우리 의료원의 간호사‧의사들에게는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구매계획이 아예 없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소방본부장님, 마스크를 각자가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의심환자라든지 확진환자 이송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소방공무원이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원래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해서 5종에 대한 구입을 해서 구급대원이라든지 소방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7월 이후에도 구매를 좀 했던 사항이 지금 일일 사용량이 상당히 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1월 말까지에 대한 것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21년 예산에도 포함해서 또 다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관내 생산품 꼭 구매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저출산복지실, 의료원들도 대부분 지급을 하지요, 이태규 과장님?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4개 의료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구매해서 지급을 하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마스크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관내 거 하셨나요? 확인하셨어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그거 확인…….

안장헌위원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운영지원과에서 계약 의뢰된 사안이 아니라 전체 각 실국이, 충남의 마스크 업체들이 지금 재고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걸 쓰지는 않도록 저출산복지실에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은 청년예산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1년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78%인데, 중요한 게 나머지 다른, 예를 들면 농정국이나 아니면 경제실이나 대부분 다 세웠는데 청년정책과만 반영률이 너무 낮아요.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실국에 있는 청년예산은 대부분 많이 세워졌는데, 유독 공동체지원국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과의 예산만 반영률이 매우 낮다라는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이선영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주원인이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 국비 부분이 아직 확이 안 된 상태라서…….

안장헌위원

일자리 말고 그러면 쉐어하우스나 －지역 착근형 이거는 그런 거 같고－ 청년랩 이런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코로나 상황에서 실효성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 해서 조금 삭감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안장헌위원

멘토도 그렇고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가 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국비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물량이 준 것이 아니고요, 확정적인 국비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 보이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국장님, 2019년에 여성‧청년의 자살률이 25.8% 급증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정확한 수치 통계는 모릅니다마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위기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실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 어느 계층이 안 그렇겠냐마는, 청년이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아니면 대면사업이 좀 줄어서 하는 이유 말고라도 청년정책의 중요함 그리고 우리 사회를…… 엊그제 경제정책 토론도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참석해서 같이 고견을 많이 들었는데－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주도하고 아예 청년이 판을 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방향으로 아예 우리 주민참여 예산처럼 청년예산 자체를 청년들이 실제 편성하고 고민해서 흔히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됐으니까 이에 따라서 도비 부담도 어떻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브리핑이 안 나와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발표된 국비 확보 역대 최대한은 어떤 기준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언급한 거고요, 심의과정에서 변동된 거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액에 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도대로라면 국비를 역대 최대로 받았고 거기다가 재난지원금까지 하면 부담해야 될 도비가 더 많아 보입니다. 참 걱정스러운데요, 이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때 한 1400억 이상 재원을 확보해서 지출구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개발기금과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합안정기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분이 있는 것은 행안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방채의 확대 발행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하고 또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지방채 발행 한도 또한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로 도시계획 시설과 도로 관련된 시군별 요구액과 예산 배정액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신청하는 시군이 많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배정을 많이 받는 시군도 있기는 한데, 균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양 그리고 도로의 개설 아니면 보수의 양에 따라서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와 오찬을 위해서…….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제가 하나 주문 사항이 있어서요, 최근 2∼3년간 지속해 온 사업 중에 ’21년도에 일몰한 사업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리스트를 제출한 걸 보니까 이거 다시 작성해 오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실국 다 보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보시고 앞으로 예산 전혀 세우지 않을 것들만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아니면 ‘뭐 없어서’, 이런 예산도 일몰이라고 지금 올라왔어요. 저보다 더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행정에서 말하는 일몰은 다시는 이 사업 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몰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따가 질문하면서 다 세워서 물어보고 앞으로 이 예산은 절대 통과 못 한다고 말씀드리려다가 기회 한번 드리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리고 총계 반드시 해 오시고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김명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잠시 예결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동네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충남 백제시대의 수도 ‘사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통하기까지 한 게 뭐냐면 예산은 그렇다 치고 혹시 내년도 대백제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 우리 대백제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제대로 하셨나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내년도 대백제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140억을 투자해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고 대백제전 개최한 지 10년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치러야 된다는 관점에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고 만일에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에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서위원

맞는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성백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동안 한성백제문화제를 해 왔습니다. 해오고 있었고, 이미 공주와 부여에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고 익산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박원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서울시장님이 오셨는데 대단위로 대백제전을 한번 해 보자, 많은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많이 부담할 테니 함께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에 지방채 발행을 1400억 해가지고 풍납토성, 하남위례성 또 남한산성 이런 데 발굴사업을 하고 있고요, 송파와 연합해서 송파의 한성백제문화제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세계축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너클어워드’라는 데서 9년 연속 축제문화제 대상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런 제안에 의해서 그동안 공주와 부여가 개별적으로 하니 시너지효과가 매우 부족했었다, 그래서 공주와 부여, 한성백제 거기에 또 지금 익산이 엄청나게 역사문화와 관련된 열정을 쏟고 있는데요, 미륵사지석탑 복원하는 데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총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서 그동안 미륵사지석탑 하나에 해왔습니다. 거기 조배숙 전 의원님은 “무왕은 익산에만 계셨다, 익산에서 무왕 즉위식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사실은 대백제전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김기서위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무슨 축제문화제가 어떤 경제성 논리, 수익이 발생 되느냐 이런 문제로 따지면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요, 작년도에 백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8억 냈던 거를 올해 23억, 5억 증액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고 시군,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22억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 대백제전을 통해서 모아졌던 기금도 내년도에 쓰기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도비 5억 증액하자고 그러는데 3억을 깎았어요. 그래서 3억을 깎았으면, 3억을 삭감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게 뭐냐면 어떤 부분적인 사업이 미비해서 깎았다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잘 못 하신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20억만 남겨놓고 꼬리 자르듯이 뒷부분 3억 1700만 원을 싹둑 자른 거예요. 이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는 건지 어떤 사업이 미진하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우리가 납득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백제문화제가, 사실은 거기까지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우리가 좀 소외받았던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가보면 역사와 관련된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거의 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충청문화권의 역사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여·공주 그동안 백제문화제 해 왔지만 우리도 성과를 못 내서 솔직히 충남도민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지원이 많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야역사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3년∼5년 사이에 1조 1000∼2000억을 씁니다. 역사 발굴하고 문화제, 역사 일을 하는데요. 가야역사 복원사업 때문에 무슨 특별법이 생겼냐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 특별법을 마든 건 오로지 가야역사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형 뉴딜사업의 1호·2호 되는 게 가야역사 복원사업이에요. 삼국시대에 가야가 사실은 주요 삼국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많다, 백제시대에 공주·부여가 수도였다는 탓으로 하고도 있고 또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백제문화제가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또 익산과 전라북도를 어우르는 대백제전을 잘 치러가지고 우리가 신라시대의 경주 또 가야 이쪽과 밀리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추진되는 대백제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이런 정보라든지 국장님께서 꾀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상임위 대응을 철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꼭 확보해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아이 국장님, 지금 추경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예산에 삭감이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아, 진짜 힘 빠지네. 이상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비 안에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은 예산 운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안 썼다는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공공디자인센터는 공주에 있습니다.

내포에 와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농업6차산업센터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센터의 위치에 대해서 공주시와 충남연구원이 충분히 교감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된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절대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원래 각종 센터가 있기 전의 상태에서 한 90여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절대공간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센터가 생기면서 한 130여 명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활동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주시가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주대학교에 공간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을 서로 이야기가 충분히 소통된 것 같지 않고요, 사무공간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공주시와 주민들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라고 저도 권유를 하겠고요, 이 센터가 사실, 충남지역경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명칭이 센터지 사실은 한 사람이 업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기보다는 3명, 4명이니까…….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보령머드축제, 머드박람회는 머드축제하고 또 다른 건가요? 해양수산국.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머드축제와 머드박람회는 다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어떻게 달라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머드축제는 20여 년 동안 머드를 가지고 해변에서 체험을 통해서 즐기는 과정이었다면 머드박람회는 머드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머드 관련되는 기업과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머드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머드박물관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시회를…….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전시하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시회를 하는 거고요, 어떤 연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행사에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고 머드산업과 관련된 제품전시와 그리고 관련자들의 학술 토론, 학회 그리고 연구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머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1회 행사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1회 행사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일회성 행사?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이제…….

영신

한영신위원

한 달간 하네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한 달간 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한 달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년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한 달씩 하는 건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하는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 지금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군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균형발전특별회계 43.5억에 지방이양 포함해서 145억…….

영신

한영신위원

145억이나 들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수익사업 44억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사업비…….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뭐예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린 대로 보령머드가 인지도가 높은 데 이 보령머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머드의 산업적인 미래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머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된 국제행사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국제행사이긴 한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보령시까지 이런 거를 보러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일반 관광객들은 와서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한 체계가 좀 더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온·오프라인 홍보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홈페이지로 해서 하는 건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2021년에 행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머드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머드박람회를－ 2021년 7월에도 코로나19가 창궐해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보령머드축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관광객이 몰려 있었고 또 수익도 안 났었어요. 그렇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

영신

한영신위원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머드축제와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영신

한영신위원

예, 머드축제 할 때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머드축제와 관련돼서 수익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냥 통계치로 했을 때는 수익도 나고 관광객도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행자위에 있을 때 한번 빅데이터 이용해서 한 것과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의원님이. 그런데 그때 정말 통계가 엉터리였고 수익도 전혀 나지 않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달간의 사업으로 145억을 그냥 쓰고 만다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홍보효과라면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요, 구체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산출되어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이런 축제를 하는 거는 결국은 보령의 머드제품을 알려서 우리가 많이 팔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닌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경제적인…….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지 혹시 예측하신 데이터는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국내 머드산업 시장이 지금 약629억 수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통해가지고…….

영신

한영신위원

696억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머드산업 시장 규모가요.

영신

한영신위원

696억?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629억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629억?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해양치유산업이나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시장 등이 발원하면 2027년에는 1.99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사해 머드 화장품이 연 23억 달러 정도의 시장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11.25%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머드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수한 보령머드를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서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걸 예측했다고 하는 그 통계 자료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자료로 주시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629억이었던 거를 2027년도까지 1조 9900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걸 한 달 동안 함으로써?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건 한 달 동안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컨설팅앤컨설턴트라고 하는…….

영신

한영신위원

이 컨설턴트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시장규모 추이 분석을 통해가지고, 해양치유산업이나 블루카본 시장이 발원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머드제품으로 해서 629억의 이익을 봤다는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시장규모가 629억…….

영신

한영신위원

시장규모가 629억인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시장규모가 629억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거는 얼마나 되나요, 투자금액? 투자금액 대비 이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매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축제 같은 거를 보면 오히려 수익이 훨씬 적고 돈 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알차게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29억을 매출로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보령 머드제품을 이렇게 629억 원어치의 경제유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할 때도 지원했을 거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곳에도 지원했을 거고, 혹시 그런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통계와 관련돼서 보령머드와 관련된 기업의 매출액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에 투자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지원 같은 것 안 해 주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것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가 도에서 머드산업에 대해서 총 629억이라는 그게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사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들어간 액수가 총 얼마냐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해 준 액수. 또 우리가 지원을 안 했더라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총 얼마 정도로 했냐는 거지요. 이 사업은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냥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 충남도하고 보령시에서는 머드산업 진흥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청운대 산학협력단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인 돈이 있잖아요. 투자한 돈이 국비·도비·시비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얼마를 투자했는데 지금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부분에다가 얼마큼 지원해 줬고 어느 만큼의 규모로 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 예? 넘었어요?

「시간 지났슈」하는 위원 있음

「시간 많이 지났다구」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예.

김명숙위원장대리

추가 질문으로 하시지요.

「너무 많이 지났슈, 많이」하는 위원 있음

영신

한영신위원

그럴까요?

김명숙위원장대리

예.

영신

한영신위원

이어서 추가 질문?

김명숙위원장대리

아니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하세요.

영신

한영신위원

아, 끝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한영신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그다음에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하셔서 조금 붙이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국장님께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충청남도가 사실 그동안 보령시의 머드를 갖고 축제도 잘하고 도에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축제로 크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한다고 예산 145억 5000만 원짜리를 기획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라고 하는 거는 산업화거든요. 그렇지요? 제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국제박람회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에 이 머드를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된다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김명숙위원장대리

모르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박람회로 파악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대리

예,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보령테마파크조성 사업 248억 원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국비는 겨우 2%고요, 그리고 도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거든요. 머드라는 것 하나에 테마파크 248억짜리를 조성하고 145억 5000만 원짜리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산업화를 할 수 있는데, 겨우 중소기업에도 못 드는 영세업체가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보령에 일부요, 충남 전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머드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이 머드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서는 국내산 머드를 쓰지 않습니다. 보령에서 생산하는 머드팩이나 일정 부분의 비누, 샴푸를 빼고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겨우 영세업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걸 국제적 산업화를 하겠다고 박람회를 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이만큼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충청남도가 계획을 잘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머드의 산업화를 하신다고 하면 이 원자재를 누가 팔고 누구에게 이익을 줄 건가, 이런 계산 하나도 없이 단지 그냥 컨설팅 업체에서 이건 이만큼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 잘 하셨고요, 정말 이런 사업들을 국제박람회 145억이나 들어가는 것 그리고 테마파크 248억짜리를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주어지면 저도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의욕적으로 제기하고 해양수산국에서 검토해서 편성과정에 저희들한테 올라왔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기존에는 축제였다가 축제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됐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들을 인정해서 산업화 단계로 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업체 6개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기획했다는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해수국과 같이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면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표현했지요? “천안은 경제 도청이냐, 내포는 행정 도청이냐” 이랬는데 부서별로도 달라요. 농업 쪽의 예산은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의 부담이 30 대 70입니다. 시군이 70이에요! 심지어는 도비 15%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들은 힘이 없어서, 농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표가 적어서 부담을 그렇게 붙이고, 해양수산국은 이렇게 막 몰빵해 주고, 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영세한 데에, 예를 들어서 경제 쪽도 천안시 같은 데에다가 자부담도 없게 62억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없애 주고, 이게 부서별로 시군비 부담이 천차만별이에요. 미래산업국에서는 천안에다가 그렇게 지어주지요? 시군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도 다시 도비로 해 주는데 또 경제실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적어요, 이게 한 부서에서 서로 달라요. 차라리 그러면 그러지 말고 경제도청은 천안에, 행정도청은 내포에, 역사문화 도청은 공주에, 농업도청은 부여에, 환경도청은 청양에, 해양도청은 태안에,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김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하세요.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기조실장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몇 가지 사업목록이 죽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삭감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요?

김영수위원

예, 서산·당진·아산·천안 이렇게 빼고 군세가 약한 지역에 힘 좀 보태주자고 만든 회계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아닌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태안 것 두 가지가 삭감됐어요! 천수만 생태습지 탐방로 하는 것하고 조그만 것 5000만 원짜리 해서 삭감된 것을 봤는데요, 다른 특별회계에 관계된 유사한 사업들을 보니까 다 존치되어 있어요. 그것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업들하고 유사하다고요. 저는 삭감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예산심의 추세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나도 표 받는 사람이고, 천수만에는 내 표가 모덤이로 들어 있는데, 나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 사업국에다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수위원

이것 해양수산국장님 일이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영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수위원

국장님, 이것 태안 것 왜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한 이유가!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김영수위원

주민 갈등이 뭐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저도 정확한…….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려고 올렸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 그냥 형식상 올린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균형발전사업이…….

김영수위원

이거 예산 사전심의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김영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더 해 봐요!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의지가 강하시다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예결위에 올 때까지 그 의지를 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김영수위원

아, 돼요, 안 돼요. 시간…… 이것 사업 꼭 해야겠다, 이것 삭감되면 안 되겠다고 할 때, 그 공간 사이에 현장에 가서 무슨 민원인지 확인할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됩니다.

김영수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건 때문에…….

김영수위원

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주민갈등이 있다고 한 게요…….

김영수위원

예, 주민 갈등이 뭐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이 진정된 다음에 1회 추경에 다시 세워라, 행문위에서 그렇게 지적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다른 갈등이 있는데 이 사업 가지고 삭감하면 이유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왜 이 사업 가지고 삭감을 해요. 나, 이거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어요. 천수만 전체 탐방로 만들고 한다고 충남 무슨 사업계획 나왔다고 뉴스에도 떠서 “아이고, 나도 생색내고 표 좀 얻겠네”, 도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런데 다 날아갔어요, 이거 지금.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전부 다. 사업이 삭감되었으면, 민원이 있다고 하고 갈등이 있으면 무슨 갈등인지 해결책을 찾아서 사업 의지가 있으시면 하셔야지요. 조금 미진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균형발전 사업을 보면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태안 거만 잘랐냐고, 지금 합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민원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찾으셔서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서 잘랐으니까 그만할쳐” 그러면 사업계획 이것저것 세워 놓았다가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왜 이것만 유독 이렇게 해 놓았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상임위 심의할 때 논의 과정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간담회 하시면서 그게 거론이 된 모양입니다. 저희도 전혀…….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 기찻길 옆 공동체 문화예술,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이건 26억이나 되네. 서동요 3억 8000, 다락골 관광지, 예당호반, 천수만 다 같은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이것만 쏙 빼서 잘랐냐고.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서 태안군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태안군에서도…….

김영수위원

아니, 태안군에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삭감한 데가 의회인데. 삭감한 사람들한테 가서 원인을 찾아야지 삭감당한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삭감당했냐?” 하면 원인을 압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일반예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서산말로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동네에 쌀됫박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채트리지 말아야지요. 채트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서 다시 살려서 갈 수 있게 하셔야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예산으로 가는 거면 제가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군세가 약해서, 지역세가 약해서 예산 더 보강해 주자고 발맞춰서 같이 더불어 어깨 나란히 하고 좀 평등하게 같이 살자고 그래서 만든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뭘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나 내가 이것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동료의원님들한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한테나 이래야지. 의미 아시잖아요, 내 목소리 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국장님한테 내가 이거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성의는, 하는 흉내라도 내셨어야지요. 이것만 이렇게 달랑 잘라 내고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보령하고 태안하고 연결되고, 연륙교 연결되고 하면 안면도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잘 추진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희는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광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이 사업하고는 무관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문위에서 주민들 갈등이 진정될 때까지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로 하고 삭감을 하자.

김영수위원

이거 추경에 성립해도 사업하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행문위에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응을 좀 하려고.

김영수위원

애매하게 불똥이 사실 국장님한테 튄 건데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엉뚱한 다른 거로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옆집에서 싸움 났다고 뒷집에서 소송 들어가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할 걸 하고 자를 걸 잘라야지.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우리가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부서의 문제예요, 예산을 심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의회고요. 이건 전적으로 부서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어촌 관련해서, 어촌유지 지원사업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5 대 5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0% 되고요, 귀어귀촌 홍보상담이 27.8%, 나머지 교육과 컨설팅 이렇게 해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담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전화가 15건, 박람회 인원이 32명, 인터넷 조사가 28건, 2019년도에는 전화가 18건, 박람회 참여인원 57명, 인터넷이 늘어서 152건 이렇게 되는데요, 4억이라는 많은 예산 속에서 물론 어촌의 실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귀어귀촌 상당 기능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허술하게 방치하고 있지 않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저희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을 위해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어인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04명으로 전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어귀촌과 관련되어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하고 ’19년도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충남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성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어촌어항공단을 통해서 도시민의 어촌유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귀어귀촌과 관련된 어촌살이 캠프 추진이라든지 주민 친교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좀 더 많은 귀어인들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의 예산 현황과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담기능을 더 강화해서 어촌항목에 맞게 어촌유지 지원사업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에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통해서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탁사업기관을 2020년부터 어촌어항공단으로 대행사업자를 변경하고요,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총 4억의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상임위나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다각적으로 홍보상담을 진행하고 귀어귀촌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귀어귀촌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상담기능 또한 우리 어촌에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설명서 206쪽과 210쪽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가 똑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5000만 원하고 1억, 사업량은 신문광고 10회, 신문광고 20회 이걸 따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앞에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신문광고로 주로 하고 있고요, 210쪽 홍보비 1억짜리는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요? 다시 한 번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앞에 5000만 원짜리는 신문 일간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1억짜리는 방송사하고 협약을 해서 저출산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6쪽에 방송이라는 단어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206쪽은 신문광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210쪽요. 똑같이 사업량이 신문광고 등 20회, 신문광고 등 10회, 저희들이 봐서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내용을 왜 분리해서 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두 가지 같은 내용으로 홍보의 개념이라면 한 가지는 삭감하든지 양쪽의 기능이 다르다면 50%씩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지식적인 것 인식개선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신문하고 더 차별화해서 하려고 나누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충남도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 위원회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해서 인구절벽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들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5개년 계획 동안 우리 충남 출산율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까?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19년도 출산율은 1.11로 전국에서 4위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도…….

철기

조철기위원

1.11명이라고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전국으로는 0.92명이고요, 충남도는 1.11명입니다. 그래도 4위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1.48명에서 2020년도에 0.71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전국 출산율이 2018년도에 0.98명이었고요, ’19년도에는 0.92입니다. 저희 충남은 ’19년도에 1.11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지금 인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서 언론사도 신문하고 방송으로 나누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요. 지금 전략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상으로 출산율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종합적으로 사업목표나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출산정책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비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하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균특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 많나요, 아니면 자본보조사업이 많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본보조사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거의 자본보조사업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경상적 경비라든지 경상적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의 흐름이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공동체정책과 어느…….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고 국장님! 부여에 중간지원 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금 김하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사업비가 65억이고 내년도에 6억 300의 우리 도비가 편성이 되었어요. 경상적보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보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사업비가 경상적보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보조를 지원하는 겁니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경상비지원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경상적보조?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김하균 실장님 답변에 동의하시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물론 자본보조로 가는 사업들이 있고 이 경우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이선영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독립법인화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립 절차의 필수이행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삭감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도 조례에 ’22년 6월 30일까지 독립 법인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 법인화하기 위해서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그렇습니다. 행안부 심사를 받으려면 －행안부에서도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독립성을 확보한 제3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7개월이 약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아주 세부적으로 준칙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편성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복지환경위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짜내서 직접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요, 그러한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소요기간이 7개월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2022년 6월까지 법인을 독립해야 된다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확보를 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선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하시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 비용이 일부 삭감이 되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선영위원

우리 충남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국가정책을 견인할 만큼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가 그동안 좋은 성과를 이루면서 해마다 개최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시대에 대면회의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할 수 있으니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면 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하고 삭감한 걸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비대면과 대면 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도 대면회의가 축소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희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약간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꼭 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가능하면 대면회의로 했을 때 좀 더 혁혁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혹시 대면과 비대면을 했을 때 예산 비교를 해 보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부서에서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면회의를 하고 해외인사를 초청했을 때 집행액이 1억 4800, 1억 7900 정도 비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비대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화면을 크게 해 줘야 되는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1억 8000 정도가 예상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대면회의보다, 해외인사를 초청하는 경비보다 비대면이 오히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뉴욕이랑도 해 보고…….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환황해컨퍼런스 때도 토론을 그렇게 하셨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대면보다 비대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고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경비가 감축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균특회계를 보고 있거든요.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적 경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고 하드웨어구축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지역민들과의 소통이나 교육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지나치게 과다 계상되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볼게요. 제가 경제실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주세요. 여러 부서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노동권익교육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비 총사업비가 3100만 원이에요. 충남에 노동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12월 ‘충남 고용·노동 리포트’ 중에서 보니까 임금노동자가 81만 2000명입니다. 우리가 한 해에 노동권익교육을 추진하는데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교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0회 노동권익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사업예산이 3100만 원이에요. 120회 하는데 이 횟수마다 몇 명이 참석할지 알 수 없지만 무려 120회를 하는데 3100만 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같은 경제실의 소상공기업과에서, 균특회계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콘텐츠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 원입니다. 서천군 특화상권에 상인이 몇 명인지 몰라도 교육을 한 번 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인데요, 역시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1013페이지에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도비 5000, 군비가 5000 해서 1억이거든요. 이 전체 예산이 교육비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대상이 누구냐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종사자 서비스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체질 개선 교육을 12회 하는 데 8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리고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1023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인데요, 역량강화(리더·주민교육) 6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예당호관광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5회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에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이 사업도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데 4000만 원이 든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하고 균특회계사업에서 나오는 교육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노동권익교육에 대해서 3100만 원 갖고 120회를 하면 한 번 할 때 30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강사분 모시는 것만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이렇게 되었고, 사실 거기에 참석하는 노동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의견을 묻기보다는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 생각 없이 강의료만 지급했던 것 같고, 서천군 특화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역량강화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변화의 한 축으로 상인들을 역량 교육시키는 건데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봐서 균특회계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사업 구상한 것 외에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교육효과가 좋은 방향의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놓쳤었는데 균특 할 때도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교육비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 노동권익교육에 책자 제작비가 1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회 교육하는 데 책자 1부씩 나누어 줘도 1인당이 아니라 강사님 한 분만 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펀드투자와 관련해서, 충남중소벤처투자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지요?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투자는 목적이 창업, 혁신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창업이나 혁신성장하는 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 기업이 펀드금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되고 도내 기업에는 20% 이상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투자한 내역을 보면 도내 기업에 20% 이상 투자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20%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스마트대한민국창업초기조합이 있지요. 결성일이 2020년 8월 6일이에요. 운영 기간은 2020년 8월 6일부터 2028년까지 8년간입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은 티인베스트먼트지요. 결성금액은 350억 원이에요. 모태펀드가 175억 원이고 도비가 30억 원, 운용사는 1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은행 외 관련된 4개사에서 135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예요. 투자기업 전체 9개 기업에 56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충남에 투자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금방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스마트대한민국창업초기T펀드는 올해 8월 달에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으로는 조금…….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본예산에 30억씩 매년 예산에 편성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9개 회사에 투자한 내역을 봤는데 서울, 서울, 서울,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서울이에요. 충청남도는 하나도 없는데 미안해서 그랬는지 이 자료에다 별표를 하고 뭐로 해 왔느냐면 여기서 4개의 업체가 충남 지점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1년도에 이랬어요. 적어도 2020년도에 충남에 지점을 설립할 거라고 하고 투자를 했으면 2020년도에는 주소를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지 않았지요? 또 하나 본사가 충남에 있는 것이 20% 이상을 투자해야지, 지점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직원 한둘 갖다놓고 지점이라고 하고 이러면 우리가 언제 충남기업을 키우겠습니까? 답변 한번 간단히 해 보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금년 시작은 얼마 안 되었지만 서울·경기가 주로 많이 참여해서 충남기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우리 충남기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실장님, 이 자료 받기 전까지는 모르셨지요? 이거 경제실에서 30억 예산 세우면 테크노파크에 주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보니까 스마트대한민국창업초기조합에 주고 그다음에 티인베스트먼트에다 줬는데 티인베스트먼트에서 권한을 갖고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주소지 옮길 거다, 지점을 설립할 거다 이런 말 믿고서 투자해요? 이것이 충남기업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것들 쭉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혁신하고 기술이라든가 창업하고 신성장 동력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언론사에 투자한 이유는 뭡니까? 2019년 11월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50억.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자세히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펀드투자를 30억씩 투자하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이 예산이 2018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을 해 줬는데 운용사 GP선정을 2018년, ’19년이 되도록 제대로 투자를 못 했지요?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아시아타임즈코리아라는 회사에 50억을 투자해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아시아타임즈가 어떤 회사인가 보면 글로벌 본지 기사를 한글로 번역해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 우리가 혁신성장이라고 해서 기술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펀드의 목적은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 목적에 잘 맞고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직접투자도 아니고요, 전환사채예요. 아시아타임즈코리아는 50억을 받아서 라이트론이라는 곳에 전환사채를 줍니다. 전환사채가 뭔지 아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전환사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해서 남는 이익은 누가 보는 것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는 손해는 누가 갖는 겁니까? 이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지요? 50억 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갖는 겁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2020년도 투자하는 것이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데－ 이 당시 2019년에 창업해요, 아시아타임즈코리아라는 데가. 트로잔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2008년에 폐업한 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시아타임즈에서 그 회사에 창업을 2019년 2월에 하는데 우리가 2019년 11월에 50억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투자를 줬나 봤더니 라이트론이라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5G광통신 모듈기업이거든요. 이것을 인수한다고 해서 해 줘요. 그런데 아시아타임즈코리아가 인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전환사채로 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언론사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디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 귀한 도민의 세금을 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지역의 기업체를 키우라고 준 투자펀드 하는 것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창업펀드를 하고 운용사를 통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펀드조합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적인 일을 하고 출자를 한 이후에는 담당자들이 운용하는 거 세세한 것까지는 하기는 인적으로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김명숙위원

실장님, 적어도 관리는 해야지요. 이것이 몇 년 동안 30억씩 투자한 것이 관리가 안 돼요. 저는 여기 디지털 인쇄라고 하는 업체도 서울업체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전환사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회사들을 쭉 뽑아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제품을 하나씩 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지금 경제실도 이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그러고 －테크노파크가 안 주겠지요－ 테크노파크가 또 못 받고 있겠지요, 투자 저기로부터.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처투자펀드조합 청산이 끝난 데들이 있어요.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호·2호·3호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회수율 어느 정도 되느냐, 평균은 95%예요. 100% 넘는 것이 단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90% 이하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이자는 고사하고 요. 그런데도 우리 충남기업을 키웠느냐? 키운 충남기업도 마땅히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역시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사에 투자해서 이 언론사가 50억짜리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차액은 누가 갖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와 경제실이 갖고 있는지, 조합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에서는 지금 컨트롤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점검을 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대책과 그다음에 이런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전환사채가 몇 건이 되거든요.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경제실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는 눈으로 봐야 되고요, 사진으로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요?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경제실에서 조성한 펀드지만 실제 운영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아주 창업밸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지금 창조경제센터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등록한 게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을 아마 하나의 지원금을 받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엑셀러레이터, 지역에 활동하는 근간의 엑셀러레이터들의 역할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충남 사람들이 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 서울의 역삼동 사람들이 내려와 보지도 않는 그런 펀드에 하는 것보다 지역 기반의 엑셀러레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제안을 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용한 펀드의 결과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과 함께 결과도 잘 보면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이 소중한 펀드금액이 솔직히 크게, 예를 들면 전체 총 금액 300억 중에 아마도 도에서 30억을 하면 60억을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역 기업에 됐는지,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방향은, 중요한 것은 지역의 창업기관, 창업가들이 쉽게 갈 수 있는 펀드를 키우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나셨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 공공기관으로 충남경제진흥원이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이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2020년도에 일자리진흥원이 생기면서 조직의 일부가 일자리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서 그 조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조직이 변화돼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김명숙위원

보니까 이관 전에는 직원이 정규직 34명하고 비정규직 22명이 있었어요, 56명 있었는데 일자리종합센터가 일자리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규직이 26명, 비정규직이 15명 이렇게 되고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경제진흥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낡은 건물을 자산으로 떠안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보다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2020년, 2019년에 그런 제안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아산시에서 그 건물을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 아산시와 협의를 하고 차라리 경제진흥원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주든지, 아니면 도청 소재지에 일자리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아산문화재단도 상당히 비좁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경제진흥원 옆에 한 600ｍ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아산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 제 시간이 답변시간 포함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아산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문화재단에서 여기로 들어오고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 경제를 살리라고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이 기관이 지금 고사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제가 예산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경제실에 세운 예산들, 그리고 예를 들어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 세운 예산들을 경제진흥원으로 사업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해도 될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충남도 기관이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눠먹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진흥원을 충남도의 기관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없고요. 경제진흥원은 주로 지금 보면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된 것들만 약간 하고 있는 그런 정도,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예산들을 보면 그동안 2000, 3000 얼마짜리들을, 농림축산국에서도 디자인하는 예산을 준다라든가, 내년에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농식품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 마을창고를 활용해서 청년창업가를 양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을 별도로 사업비를 주지 못한답니다,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 수출 및 마케팅 지원 플랫폼사업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할 일이라기보다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제진흥원은 지금 해외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사업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1억 9500만 원이더라고요, 창업기업 수출 및 마케팅 지원 플랫폼사업. 이런데 이미 이런 사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도가 충남도의 경제를 살리는 기관을 살리지 않고 국가가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하나 갖고 몇 년을, 사실은 제대로 사업 하나 하지도 않는 이런 기관에는 사업비를 10억씩 줄 돈은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부서에 서 있는 사업비들도 가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경제진흥원의 목적이 있을 테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중복적으로 되고 구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창조경제혁신타운 국가에서 손 떼려고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경제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 이 사업들 다 나눠줄 수 있다고 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 키우고 있고요, 산물 복합 디자인사업이라고 있어. 우리 농림축산국에 예산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필요한데 이 예산을 왜 삭감한지 아세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준다고 해서 삭감했어요. 경제진흥원으로 가도 되고 다른 6차산업센터로 가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됩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체육 분야의 시군 부담비율이 예전에 도가 4 대 6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7 대 3으로 일률적으로 변경이 돼서 그래서 도 부담금은 좀 줄어들고 시군 부담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시군의 부담비율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점차 시군에 지원하는 비율을…….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대로 늘리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지도자나 선수들의 급여체계도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7%씩 올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우선…….

예, 앞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한다고 했는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 뒤에 보면 해양치유시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지금 시작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남 태안에 위치하게 되는…….

영신

한영신위원

그거는 태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건립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앞장에 보면 해양치유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센터가 건립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해양치유 시범사업은, 저희가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가 2024년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치유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생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해양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해수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동안 중장년,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단위 타깃을 구분해서 운영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범운영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에요,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단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단년도 계속사업?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단년도 반복사업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치유시범센터가 건립될 예정인 태안 부지 근처에 체험마을이라든지 태안군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임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소통협력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중부물류센터에 위치한 거 맞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건 공동체지원국 소관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장소가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이 중부물류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문화정책과 아닌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현재는 중부물류센터가 개발공사에서…….

영신

한영신위원

충개공에서 지금 관리는 하는군요, 관리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공동체지원국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얼마 받았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국비가 60억이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 60억으로는 뭘 하고 또 이거 위탁을 줘서 또 20억이 들어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위탁비가 다 국비로 쓰는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 위탁비를요? 이거는 그러면 국비 100%인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국비 60억이라는 것이…….

영신

한영신위원

매칭을 해야 된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아니, 지방비는 70억이 있고 총 사업비는 130억인데 도비는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시설비로만 쓰고 국비 60억은 소통협력공간의 혁신사업을 하도록 경상비로 운영하는 거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모델링만 일부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생겼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물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돼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중부물류센터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고요, 일부 창고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영신

한영신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 돈 내에서, 지원받은 60억과 우리 도비 포함해서 130억이라고 그랬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130억에서 하는 건데 그 세워진 돈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국비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국비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워진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국비예요.

영신

한영신위원

전부 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국비로 나가는 건데 여기다가 사업으로 담은 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국비 예산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있으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중부물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여기 지금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사람이 하나도 안 가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어도. 그런 게 문제인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청년들의 소통공간을 개발하고 그 이외에 그거보다 더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공간은 넓은데 이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천정도 떨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층에 물류센터 거기만 혁신상회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지속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가 그 건물에 어우러져야지 귀신같은 건물에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안 가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도 가서 보면 귀신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를 잘 살펴봐야지 국비사업 땄다고 해서, 좋은 일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중부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봐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뭔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 주고 한 부분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만 들어가서는 정말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받아보세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싶어도 벌써 기존의 여기 소통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똬리를 틀고 있어서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열린 공간, 오픈하셔서 공고도 좀 내세요. 공고를 내셔서 이 방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어느 누가 가지고 와도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진행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그거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거기는 사실 굉장히 공간도 넓고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민들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더 행복한 충남을 거기다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저는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한강 물에 돌 던지기식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이 이렇게 돈만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시간이 됐다고 그러네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장헌위원

예산서 263페이지에 이 조례가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르바이트 학생 급여’, ‘아르바이트 학생 봉사활동 급식’으로 예산 목이 돼 있어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례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명기합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는 하나 행정체험연수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이미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또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 및 광고,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물 제작,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이게 다 홍보사업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지역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려고 하는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홍보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기 다 홍보성 예산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각각 달리 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언론사 협력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유인물 같은 걸 별도로 제작하는 사업도 있고 동영상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사업 꼭지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침체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에 대한 촉진을…….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고요, 사업 시행 주체가 우리 도예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 홍보 및 광고에 대한 예산을 분산해서 사업편성을 했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충남형 해양치유, 아까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랬어요?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생존수영,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었는지, 지금 충남학생수련원이라든지 모든 체험교실, 생존수영에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는 상황인데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또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이거는 1박 2일로 10회에 800명, 예산액은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해 주신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충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18년도에는 925명, ’19년도에는 1684명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방법을 바꿔서 해양안전교육을 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오프라인에서 수상안전교육이라든지 물놀이 안전수칙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법을 달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해양레저스포츠는, 생존수영은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지방비 매칭사업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에 편성한 1억 예산은 다 우리 예산 아닌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해양안전교육은 100% 국비사업이고요,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5개 시군에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8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만 취소를 하고 6개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맞춰서 밀집을 최소로 줄여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확실하게 추진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질문을 주어서 머릿속에서 그려 있는 생각들인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연례 반복사업으로 인해서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과 관련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생존수영 가능하지 않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실외에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관련돼서 실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론교육은 실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오범균 국장님! 아까 대백제전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에 좀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중단했는데, 다른 국장님들은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잖아요－ “예산을 살려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추경에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좀 의도가 있으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무심결에 말씀하신 건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백제전 아까 중요도나 도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라문화제나 가야문화제에 버금가는 뒤지지 않는 그런 문화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기서위원

국장님, 여기 예결산위원회예요. 국회에서도 63년 동안 못 풀어요. 예결산위원회는 정치력으로 다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왜 상임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도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더 삭감할 수도 있고 죽었던 걸 살릴 수도 있는 예결산위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인데 왜 집행부서에 있는 국장님께서 자꾸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살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실장님,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이 다 각자의 기관이고 그렇게 선출돼서 온 사람들인데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저런 말씀하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서 재정을 가장 알차게 짜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질의해 주신 대백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의 대표축제로 키워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시면 대백제전을 우리 충남의 대표축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잘 알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료가 오는 바람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새로 받은 농산물 전문조직 육성사업 지원 내역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 예산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생산농가 출하회가 너무 한정돼 있고 이런 농가들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불공정하다, 이거 불평등하다,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이 시설하우스 다섯 동, 네 동, 저온저장고 이런 거 어디다 설치해 줬습니까, 그동안에?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시설하우스가 어디 토지에, 어느 개인의 토지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온저장시설, 관정, 시설하우스가 어디에, 그러니까 출하회의 누구 네에, 그러면 회장으로 갔습니까, 개인한테 갔습니까, 총무한테 갔습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그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급식의 문제는 무슨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출하회와 관련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출하회의 누구네 땅으로, 지번이 몇 번지고, 거기에 시설하우스하고 관정이나 저온저장이 위치해 있는지 그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혹시 일몰사업 이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없는데요, 지금 온 거에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거 다시 보완해 오라 그랬잖아요, 일몰사업. 보완해서 혹시 다시 제출하셨습니까? 이거 시간 빼 주세요, 질문시간에, 지금 답변이 빨리 안 나오니까요.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래요.

김명숙위원

제출 안 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저희가 예산이 매우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지금 부서별로도 들쑥날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미흡한 것들에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아니면 삭감했는지를 자료를 또 받아봤는데 여기도 일관성이 없어요. 끝난 사업을 지금 평가가 미흡하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본서의 리모델링, 소방행정과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미흡해서 8억 3000만 원, 2019년 예산인데 2021년에 미흡해서 편성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할 겁니까? 맞지 않지요?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그냥 들어도, 이게 자료 찾기 어려우시니까……. 제출한 자료, 조금 전에 온 자료 지금 제가 보고 체크한 거예요. 예,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 이미 했어요. 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미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한다라고 전액을 삭감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이건 미흡해도 지원해야 하는데 왜 이 사업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고교, 중학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청소년 숲체험 등산아카데미도 역시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모유수유 환경조성사업이 미흡하다 그래서 예산 안 세울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예산교육 다시 시키시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미흡한데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해 줍니다.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해서 미흡한 평가로 나왔는데 2020년에 1500만 원 인상해서 2500만 원 이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역유통시설도 미흡한데 오히려 예산을 더 올려주지요. 3100만 원 올려주고,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미흡한데 기존의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인상해서 1억 5000으로 인상을 해 줍니다. 이 자체만 봐도 지금 시군 귀어귀촌지원센터에 문제가 많지요, 아무리 국비가 와도. 미흡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짜리 사업이 3800만 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인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자료들을 쭉 받아보냐면 기본이 없다라는 거지요. 들쑥날쑥, 그렇지요? 이렇게 그냥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국별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일몰사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몰을 해 왔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국제교류 관련해서 행사 또는 포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착하게도 기후환경정책과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탈석탄, 기후와 관련된 거. 환황해포럼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제교류나 행사, 워크숍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조실장님. 환황해포럼, 가장 큰 행사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예, 포럼이지요?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이거 어느 부서인지 해당 저기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환황해포럼이 2019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한 2억 4000∼2억 5000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2억 4000∼2억 5000, 2020년은 얼마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같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아니요,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이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하는데요.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거기서 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어요.

김명숙위원

“같을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행사비로만 나간 건 2억 4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숨겨놓고 쓰는 예산도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숨겨놓은 거 아니고요,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김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2019년, 2020년 똑같습니까, 예산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거로…….

김명숙위원

2018년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018년 때도 같았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2억 얼마요? 2억…….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억 4000.

김명숙위원

2억 4000만 원,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자료를 지금 급하게 못 찾아서 그런데요.

김명숙위원

제가 국제교류포럼, 워크숍 자료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으니까 지금 실장님도 못 보시는 거예요. 저는 대신에 자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왜 이 환황해포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를 하고, 앞에서 제가 그랬지요, 사업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미흡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황해포럼을 보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환황해포럼이 2015년도 처음에는 한겨레신문만 후원을 합니다. 2회 때는……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예, 시간…….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쓰세요.

김명숙위원

2회 때 2016년에는 외교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하는데요, 2017년에는 더 발전을 하지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오면 예산은 같다는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하지요. 2019년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외교부만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오히려 늘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국제교류를 한다고, 환황해포럼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2020년에는 외교부하고 통일부입니다.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게 문화교류도 하자 그랬어요. 제가 첫해에 이 포럼에 갔기 때문에 관심 있어요. 첫해는 경제하고 평화만 갖고 하자고 했는데 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다 갖고 하자, 문화·교육 이런 것들, 너무 좋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후원이, 정부의 후원이 줄어드는데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국제교류라고 하고, 국제포럼이라 그러고 이것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화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뭔가가 됐는지, 이런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충청남도가 국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아직 우리가 국제포럼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이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교류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그 안이 들어갑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니, 외교를 못 하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이건 그러면 외교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건 외교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국제교류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적어도 광역에서 하면 갈수록 발전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도 올해 할 거고요, 기후환경국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원이 계속 정부나 외국에 같이 후원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나 공동주최가 가줘야 되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황해포럼 이렇게 하시면 예산 삭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있었던 정부의 그것도 없어지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지사님 모시고 했다라고 언론에다 보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와 관련된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류는요, 단순하게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교류예요. 적어도 이 정도로 포럼을 할 정도라면 이건 외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만약에 개정이, 그 사무범위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보조사업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잘 반영하라는 말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 좀 더 기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라는 것이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그게 조금 수정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환황해포럼 관련해서는 저는 후원의 문제는 그 주제에 따라서, 환황해포럼이 기본적으로는 평화·공생·번영을 주제로 하는데요, 그때 해당하는 부처와 협의를 해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면서 후원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주제를 정하더라도요, 확장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였다가 한 군데로 줄어들고 이런 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평가도 이런 거예요. 도민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미흡하더라도 해야 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실은 새로운 사업들을 도전해 봤다가 맞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한두 번 해 보고 정리를 해야지, 끄느름하게 그냥 연명만 하는 사업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1138쪽인데요, 이거 어느 실국장님, 어느 부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담당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담당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건설교통국, 이거 전체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운영보조비로 예산을 3억 원 편성을 했던데요, 그래서 지금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거 2020년에 개장했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대략 모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숙위원

100억이다, 150억이다, 140억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누가 그러면…… 안 나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는 있는데요, 제가 그 사업비까지 전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내포보부상촌 사업을 건설교통국에서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보부상촌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건데 왜 거기서 하셨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게 지역사업으로 국토부 당초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비를 받아도요, 부서가 했어야 되고, 관리도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예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나갔으니까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부상촌이라 그러면 보부상들이 지금 충남에 4개가 있는데 내포 보부상이라는 건 사실 있지도 않거든요. 따지면 원홍주육군상무사, 저산팔읍상무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근거도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답한데요, 문화국장님 잘 들으세요. 원홍주육군상무사, 이런 상무사들이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새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여기서 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용료·입장료 다 내라 그러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제대로 운영비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물을 갖고 있거든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다 갖고 있는 이런 원홍주육군상무사나 저산팔읍이 있는데도 이렇게 도비를 갖다 주고 국비를…… 도비를 줬으니까 국비를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돈을, 건설교통국하고 미래산업국에서는 막 돈을 퍼주고 다른 문화관광국에서는 정작 해야 될 역사사업은 하지도 않고, 농림축산국에서는 시군비 부담 잔뜩 안기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운영비 3억 원을 왜 줘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은 역사와 관련된 자기들의 본신이나 마찬가지인 곳이, 그래도 모여서 행사 한 번 하겠다고 했더니 그걸 입장료 내라고 하면서. 무료로 해 줬어야지요, 사실은!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두 국장님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 보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국장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은 업무를 다루는데 모르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서 이거는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더군다나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산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위탁운영이지요, 예산군에서. 그러면 예산군에서 지원하면 되지 왜 충남도에서, 더군다나 영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서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3억 원씩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면서요! 없어서 지금 농민수당도 다 붙이지도 못하고 아기수당도, 행복키움수당도 다 주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큰 사업비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산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 처음 질의하는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소방본부 특별회계가 우리 예산의 몇 %지요, 지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소방본부 특별회계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소방본부…… 이번에 소방회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그래서 소방회계가 새로 생겨서 지금 여기 순증이나 이런 데서 증감이 기록이 안 된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대영

김대영위원

소방본부에 지금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것도 많은데, 우리 소방서가 지금 충남도민의 안전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충남을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의 예산은 굉장히 쥐꼬리만큼 있어요, 인건비 빼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충남 그다음에 안전한 충남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예산…… 최일선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 예산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량도 3대를 구매했고, 음압차도 2대를 구매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임산부 전용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도입을 한 건데,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추경 때가 됐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소방본부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소방특별회계는 새로 정비가 되면서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것을 다 합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하던 것하고 경상비를 그쪽으로 다 이체시켜서 했는데, 일단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면서 소방본부 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소방조직의 발전이라든가 기구에 최근 몇 년 동안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다른 부분과 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의 처우나 복지 같은 거에 대해서도 개선이 별로 많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다니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진짜 어떤 때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 뛰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예산, 그다음에 시민들 구조 내지는 화재진압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최첨단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 증원을, 이번 문재인 정부 때 2만 명을 증원하면서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거기하고 장비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소방본부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전체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그리고 건설교통과의 예산이…… 가장 적게 반영된 국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SOC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너무 적게 돼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신규사업 SOC 사업은 좀 지양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사님이나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약속·공약사업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SOC 사업이,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SOC 사업이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로가 그렇게 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일하는 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OC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되는 것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때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SOC 사업에 너무 적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의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하고 산업의 재편 시기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SOC 사업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많이 줄이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교통물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드론을 비롯한 UAM －저희가 UAM 사업에도 관심이 있는데－ 육상교통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보다는 항공교통 수요가 이제 서서히 창출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 수요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기존의 SOC로써만 하는 도로보다는 스마트도로 형태로 돼서 거기 도로에 센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금 해당 국에다 요청을 해 놨고요, 결국 스마트시티나 스마트도로의 방향이 결정되면 SOC에 대해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1∼2여 년 동안은 이쪽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쪽 방향이 정해지면 국가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 기존 사업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기존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시겠지만 넣을 수 있는 양만큼 지금 최대한 넣은 게 그 상태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제가 645도로 하나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 보상비가 181억 예상인데 10억을 세웠어요. 보상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도로설계도 다 끝났고 보상하고 착공하면 되는데, 보상비 180억 10억씩 주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집값은 자꾸 상승하는데 계속 못 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구간이 몇 개 있어서 재정이 가능한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대영

김대영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최대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실장님 불출석하셨지요? 579쪽 306-01번, 의료원 경영안정평가 지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가 4개 의료원이 있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4개 의료원의 운영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적자 상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0억 정도 나중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공공의료 기관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공공의료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거는 설립 취지에 맞다고만 볼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에서 좋은 경영 성과를 못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경영평가 이런 걸 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적자 개선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공의료 서비스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요, 도민이나 병을 가지신 분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는데 그러려면 많은 의료기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검사와 그거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 일부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만족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급격히 올리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적자를 면하는 명확한 방향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데까지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의료원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의료원을 지역에 설립을 해서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거는 돈벌이를 하자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의료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들 －일부 계층이 있지요－ 그런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차원의 취지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요, 코로나19 때 그 효과는 크게 내서 대부분의 도민들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번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절감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나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시도 못지않게 그래도 충남에서는 4개 의료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사회적‧공익적 측면에서－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경영수지 개선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서 우리 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이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평가지원금이 3억 4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개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4개 의료원의 경영수지나 공익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관 인센티브로 1억에서 7000만 원씩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라고, 인센티브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원에 종사하는 개인들 인센티브인가요, 아니면 기관에 대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에 대한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비 적자를 우리 재정으로 하는 것이나 인센티브를 하는 거나 결과론적으로 개념은 같은 개념이네요? 단지 조금 더 수지가 낮은 데다가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그런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재정 측면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평가의 결과로 봤을 때는 자긍심이 좀 있는 형태로 운영해서 결국은…….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그런 개념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위원님! 감염병,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개 의료원에 대한 손실 추정액 자료가 있습니다. 4개 의료원을 종합해 보면 1월∼10월까지 감염병으로 발생한 게 38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234억 정도는 지원해 준 상황인데요, 아직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한 의료원 경영안정 지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익현위원

요즘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당장 적용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지 않겠는가 많이 염려하는 상황에서 요즘 공공 의료법인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우리가 격려해야 될 분들이 의료인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표창이라도 좀 해 줘라”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있나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표창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시상을 할 때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의 의사 선생님들을 ‘자랑스러운 충남인 상’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소방관 모두 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최일선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의료원 측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안장헌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 281페이지 보면 ‘외암 이간선생 동상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의 제안입니까? 누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 현안사업으로 제안된…….

안장헌위원

예, 그런 말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519페이지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 서당’ 관련해서는 주소가 당진시 면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주소가 틀린 거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악면…….

안장헌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695페이지 체육진흥과에 ‘구 보건소 벽체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실제 이 일을 시행할 때 그 공간을 이용하던 지역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셨나본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과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까 보령머드파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동안의 수익이……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라 그러나요? 수익이 629억이라고 했는데 들어간 돈을 죽 따져보니까 77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껏 들어간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31일간 하는 머드축제 박람회 그게 145억이 들어갈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 박람회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경제적인 효과가 너무 없고 진짜 그야말로 하는 데다 의의를 두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만을 하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보령의 의원님께서 막 전화하셔가지고, 실국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깎지 않게 해 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은 지양되어야 될 일인 거 같아요. 왜냐면 이런 올바른 판단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걸 하는 데까지는 해 보시고 그러고서 설득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깎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지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존중한다면 이걸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시고요, 이게 진짜로 31일 동안에 그 돈을 버리는, 145억이 버려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내포보부상촌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료 검색을 해 보니까 저는 건설교통국장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2020년 7월에 개장을 했고요, 총 사업비가 479억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기억 못 해요? 국비가 183억 6300, 도비가 236억 4400만 원, 군비가 59억 1100만 원. 예산은 왜 예뻐해서 이렇게 국비를 236억 4400만 원이나 지원해서 400억이 넘는 479억, 480억짜리 사업을 갖다주면서 매년 운영비까지 3억씩 줘야 됩니까? 또 하나, 기획조정실장님!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내포보부상촌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보부상들의 근거지였던 예산지역에 한다” 그러면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역사,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을 짓는 동안에 그랬다면 이관을 해 줘야 되지요, 예산도 그쪽에서 서야 되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홍주육군상무사처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아마 20점 정도 될 거예요－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무사에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면서, 제가 공문제에 비용 좀 지원하자고, 500만 원 지원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지역현안 사업비 올렸는데도 홀라당 그 부서에서 삭감하더니 근거가 미약한 내포보부상촌이라고 해서, 이건 예덕보부상촌도 아니고 내포보부상촌이라고 해서 490억짜리를 지어놓고 3억씩 매년 몇 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런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은 돈이 없어서 공문제 지내는 데 500만 원도 못 하고, 이게 몇 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돈이 많아가지고 490억짜리 지어주고서 매년 3억씩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탁업체 명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김명숙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3억씩 지원하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협정은 예산군하고 맺었고 예산군에서 위탁업체를 지원…….

김명숙위원

국장님? 도비예요, 도비! 15개 시군에 골고루 나눴어야 될 도비입니다! 특히 보부상촌이라고 하면요, 해당되는 시군에 골고루 나눠줘야 될 예산이에요, 예산이 있다라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산팔읍, 역사와 전통이 있는 원홍주육군상무사 이런 데는 다 재껴두고서, 원홍주육군상무사에서 파상돼서 나온 예덕상무사 거기에 근거를 뒀다고 해가지고 내포보부상촌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용어도 연계도 안 시키는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사업 만들지 마세요. 역사와 전통문화에 바탕을 둬서 사업을 해야 관광사업도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운영비를 거기서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예산의 편성 근거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국의 업무도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가져오세요. 6시 전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연구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김부성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2020년도나 2019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수탁과제·연구과제를 받은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36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36억 원이 우리 충청남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요. 맞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심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농업기술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중앙이나 여러 군데에서 36억 원어치나 하는데 정작 우리는 이 예산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릅니다.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주는 연구예산은 아주 미약해요. 월급과 인력 운용을 하는 모든 비용은 충남도비로 다 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기관들의 수탁과제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도 이런 일들이 있고요, 산림자원연구소도 있고요,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총칭해서 수탁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회계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직접 일반회계에다 넣을 수 없으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수주를 해 오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서울업체에다가 화장품이나 만든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은 과장님들의 통장으로 받거나 이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이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전면 재조사하셔서 방법 마련하시고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한 가지 남았는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마저 하시지요.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제 언급만 살짝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요, 상당히 많이들 응모했습니다. 375건을 응모했고요, 이 중에서 선정된 건수는 85건입니다. 아마 예산은 전체 해당되는 것 같은데 13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군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천군 같은 경우는 1건도 없고 홍성군 이런 데는 많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예산 매칭비율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22년도 도민참여예산을 3월 안에 받아서 실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지 새로운 사업인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어쨌든 귀농귀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깎지 않았었는데 이번 2021년도는 미리 하라고 이미 충분히 2020년도 예산 심의하는 2019년에 주문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가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어떤 시군은 건수가 16건이 되는데 어떤 시군은 1건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민참여예산제 절차라 하면 도민들께서 제안사업을 접수해서 도민참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국의 협의를 받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군은 하나도 안 됐는데 접수 자체가 2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2건이 안 돼서 0으로 된 거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52건 중에 8건이 채택돼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제안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거 문제가 있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김명숙위원

지원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이것이 참여의 문제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시군별로 편차가 많은 사유는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김명숙위원

공동체지원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천군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가지요, 맞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서천군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고 홍성군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가만히 앉아서 공문만 내려보내고 어떻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 안 가지시겠어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이것이 공문뿐만 아니고 포털,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홍보나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가 도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하고 골고루 가거나, 아니면 참신한 사업들이 와서 다음에는 정책사업으로 가도록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개선하시고요, 개선 방법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도착 안 된 것이 어떤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오인철 위원님 학교급식 건 관련해서 4개 시군이 미제출해서 나머지 거로 제출을 바로 하겠고요,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과 펀드 관련해서 대책하고 향후 계획까지 말씀하셔서 그거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바로 도착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4개 시도만 빼 놓고 작성 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되는 대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내포보부상촌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탁업체에 이 예산이 가는지 자료를 제가 아까 6시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미 갖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부상촌에 대해서 너무 정말, 진짜 황당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앙에 있는 유명한 언론사에 7월 22일 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예산군 황선봉 군수님’만 나왔습니다. 이래도 이게 충청남도 겁니까? 이래도 우리가 3억씩 운영비 지원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 일몰사업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스스로,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아니면 각 실국에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정국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린뉴딜이 시작되는 2021년과 그 이전, 2020년 이전, 이렇게 달라지는 예산편성들은 없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몰을 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사업들, 통합하는 사업들, 사업 명칭이 달라지는 것들만 일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을 보고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시군별로 편차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실국별로 편차도 너무 많다, 이런 사실들을 기획조정실에서 다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래산업국, 경제진흥원은 미래 준비 안 하나요? 농림축산국은 미래 준비 안 하나요? 모두 다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들이, 시군 편차 이런 것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불공평하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이럴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린뉴딜과 관련된 예산들이 산업 쪽에는 얼마나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농업이나 일정 부분 해양 이런 쪽 부분들에는 제대로 와 있는 것들이 없다. 지금 편성된 것들이, 계획된 것들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과하고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정리되는 대로 국가사업화 할 것은 국가사업화 하고 지역에서 투자해야 할 사업은 투자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까지 우리는 추진만 해야 될까요? 충남연구원 믿으세요? 저는 충남연구원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업을 몰아주고 연구사업을 몰아줄 정도라면 충남연구원을 제대로 키워야 되고요, 제대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농업도 늘 그랬어요, 획기적인 걸 하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를…… 예산이, 이 자료가 왔으니까 살펴보고서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농림축산국에 충분히 그랬고 사실 유통과 관련해서 농업유통, 시골 구석구석 택배차량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시골에서 온라인으로 도시물건, 공산품 산 걸 배달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 가는 택배, 빈차로 보내는 택배차량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충남도와 돈이 부족하면 시군과 연계를 해서 같이 출자·출연을 받아가지고 10억도 좋고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으니까 온라인 농산물·수산물 판매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재작년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겪으면서 원예농가나 모든 농가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도는 아직도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쪽에서도 이거를 준비했거나 아니면 미래산업국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든지. 그런데 부서가 전부 다 각자 놀아요.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자부담도 60%, 70% 해야 되고, 다른 부서는 자부담 15%만 해도 되고 무료로 주기도 하고, 경제부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주기도 하고, 4대 보험 같은 거 사업주한테, 근로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됐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 너무 편차가 심하고요, 왜 이렇게 농업 쪽은 홀대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농업이 사라지고 농촌이 사라지면 충청남도, 존재 못 합니다! 마을이 사라지면 면이 사라지고요, 인구 증가 늘린다고 해서 도시에다는 싸게 무료로 살 수 있는 청년주택까지 지으면서 농촌에 그나마 택배차량 오는 데다 물건 좀 실어서 보내겠다고 온라인 유통시설 하나 갖추자고 했더니 그걸 그렇게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고 그린뉴딜을 합니까.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이고요, 예산편성 정말 제대로, 누가 봐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주시고 있는 도내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보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도의 역량이 다 집결된 결정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번에 위원님께서 만족하시는 수준까지 안 되는 것은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문서이고요, 숫자가 차이가 나면, 돈이 차이가 나면 그게 불평등이고 불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저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결과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 사업 분야에 전반기에 했던 상임위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인지 문화인지 구분이 안 가고 농업경제환경도 그대로 있고요. 사업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아직도 명칭을 그대로 해서…… 그때 새로 바뀐 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 속해…… ‘왜 이게 여기에 갔지’라고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자세히 보니 부서가 아직 나눠지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참여예산을 할 때 도민들은 정말 꿈을 안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지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그 선정위원회들이 있지요? 선정위원회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회에…….

영신

한영신위원

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이…….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위원들한테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거의 다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것이 공모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그들에게 안내가 필요해요. 의욕도 필요하고 그래서…….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심도 있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사업 중에 도민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을 선별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있는 거거든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 점이 전혀, 이런 노력이 녹아 있지 않아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숙의과정을 거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숙의과정을 거쳤는데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 숙의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제출 안 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실국별로 예산 쭉 놓으시고요, 사업예산 있지요? 시군과 해당되는 사업예산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과이면 미래성장과에 전체 사업이 있고 시군별로 죽 사업비 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금액 쓰시고요, 비율 쓰시고요. 15개 시군을 100으로 놓고 비율해서 실국별로 전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파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되어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부 왔어요, 일부.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안 왔습니까? 자료는 다 왔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다 안 왔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까 4개 시군이 아직 미제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심사는 내일 5차 회의까지 예산안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금일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구성된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예산안조정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복지환경 한영신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님 이상 9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기 전에 오전에,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정회

2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안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배부)

「우리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위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75건에 77억 511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3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 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건에 1억 54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의안으로 위원님들께 도착한 후 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지해서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국 주무관들이 의회의 자료 준비와 집행부 답변 준비로 몇 날 며칠 밤늦도록 업무에 노고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업무 담당자들의 성의 있는 자료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국 및 사업소장님들 중에는 부서에서 만든 정책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불성실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답변 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을 살리고자 모 시의 6급 팀장은 의회를 직접 방문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정책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실국 간 그리고 시군 간 재원 부담 등에 대해서 불균형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균형 있는 편성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형 사업에 있어서도 시군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대영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소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천안공고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건에 대해서 ‘불요불급’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권한 밖의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천안공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천안공고의 의지와 천안시와 함께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삭감된 29억 7500만 원은 전액국비이고 다만 저희 도를 통해서 천안시로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상임위가 권한의 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숙소위원장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소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만약에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권한의 밖의 일이라면 저는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불요불급이라기보다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에서 －어쨌든 관계됐는데－ 기관 간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기관 간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의 절차를 다 진행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이 사안은 저희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안공고와 천안시와의 관계고 국토부와의 관계지 저희 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이럴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천안공고, 천안시, 우리 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교육청에서는 천안공고에 일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안건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에 의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 안건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도청 또 도교육청 그리고 천안시교육청의 의견을 다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의견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김대영 위원님의 반대 의견을 기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소수의견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여기서 찬반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석곤

김석곤위원장

찬반의견을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이 의제로 선택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대영 위원님 반대 의견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지요. 이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대답없음」

대영

김대영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신 의원님과도 협의를 거쳤고…….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천안시하고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약간 이것이 찬성해 달라, 반대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김명숙 위원장님.

김명숙소위원장

저희는 이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과 관계된 단어는 단 한 번도 장소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영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단 김대영 위원님, 반대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오인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김대영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소위원회의 의견이 김대영 위원님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의제로 상정을 해서 토론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소위원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보고, 저는 소위원회의 결과가 충분히 논의된 거를 저희가 전체 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님이 제출한 문제의식, 문제 제기를 가지고 소위원회가 받아서 논의를 잠깐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56분 정회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