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제32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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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병규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의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에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도 본예산 등은 사업비 분량이 많은 관계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남부교육감 김병규입니다. 인사에 앞서 참석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장우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효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병금 총무과장입니다. 길재환 행정과장입니다. 김낙현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원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유홍종 행정국장과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코로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한홍덕 교육과장은 오늘 긴급한 교육부와의 영상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승만 예산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으로 다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도민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12월 3일 1만 6162명의 수험생들이 별다른 사고 없이 수능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도에도 학생을 교육행정의 중심에 두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56%인 594억 원이 감소한 3조 5548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고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강화와 디지털 친환경 기반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수업과 장학 강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35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참학력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02억 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135억 원, 1학생 1전통악기 지원 등 예술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28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자치역량 강화에 115억 원, 세계시민교육과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143억 원,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 10억,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10억 등의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 교육을 위해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46억 원, ICT활용 교육에 84억 원, 과학교육 활성 지원에 93억 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과 융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1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과후교육 운영 지원에 211억 원, 독서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0억 원, 보건급식 운영에 783억 원 등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공직자 책무 강화,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과 투명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418억 원을 편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소통·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조 7326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846억 원 대비 4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집행잔액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안정화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 학습 지원과 방역에 필요한 열화상카메라와 책 소독기 구입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1395억 원으로 올해보다 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4억 원을 증액 운영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53억 원을 감액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교육재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기금 규모는 641억 원을 증액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부교육감 퇴장

상연

황상연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먼저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사업 내용과 현황을 주시고요, 혁신학교 운영사업 내용,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 행복교육지구 운영,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비교를 해서 현황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봄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전체 운영 현황과 시간, 예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초등돌봄에 보면 오후 돌봄교실에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 이용 수까지, 인원까지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기반 초등돌봄공동체도 있지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여기에 대한 상세한 현황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연계체계 현황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사업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감액된 이유와 내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지원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원대상이 어떤 상황인지 상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6에 보니까 교육지원청 금산군 교육가족체험장 운영이 있더라고요. 체험장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비용으로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교육가족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CCTV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도, 천안지역 같은 데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여기는 비싼 것 같아요. CCTV 설치했던 그동안의 비용들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영신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CCTV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내가 아닌 학교 내 CCTV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지금 학교 내에도 많이 설치되고 있지요. 교육연수원 것도,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비교를 해 보려고요.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학부모 제안사업이 있어요. 학부모참여예산제에 대한 심사기준하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내진 보강사업은 대상학교가 기존 40개소에서 19개소로 감소가 되었는데 대상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천안교육지원청 건데 원도심 학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도심 학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5개교거든요. 5개교에 대한 내역하고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데 5개교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내용하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본청의 민주시민교육과의 교통안전교육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전교육 한 내용들이 2020년도에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위탁기관과 위탁해서 사업한 사업내용 결과보고서 2020년도 거 있으면 주시고요. 참여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지 대상자가 몇 명, 성과가 어땠는지 그 내용들을 포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구축 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체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시설규모, 내용 그리고 완공시기까지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현황하고, 현황은 간단히 있을 것 같고요. 폐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건지 매각 예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구분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폐교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나 관리비용 일체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위원

1개만 더 추가할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추가…….

한영신위원

15개 시군들의 각 학교들이 있잖아요. 초·중·고 해서 각 학교의 학생 수하고 학생 수 대비 교직원들 있지요, 운영하는 교직원들 수하고 예산하고 비교한 표 있으시지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미래인재과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간 예산편성 내역 최근 3년간하고요, －’19, ’20, ’21년도 되겠지요－ 그렇게 3년간 사업계획하고 집행 결과 그리고 ’21년도는 집행계획이 되겠지요. 자세한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 수를 표기해 주시는데요. 초‧중‧고, 유치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남녀 비율을 표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직원 수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 비율, 전체 숫자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교사 수, 남녀 비율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그러니까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하고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있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으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사업 그리고 2020년도, 2019년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2021년도는 사업계획이고요, 이것은 세부 사업명하고 지역교육청과 관계가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고요. 본청이면 본청 표기를 앞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명, 사업비, 제안자, 제안 사유를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안공고 운동장 지하에 천안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이 있는데요. 충청남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문서로 충청남도와 천안시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음’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 중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과 관련해서 편성기준 및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명 쓰시고 지역 쓰고 학교명 쓰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명,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평가,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이 매년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평가 기준과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평가한 내역이 없으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2019년‧2020년 성과 분석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자, 평가 결과, 이것은 2019년‧2020년이고요,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학생운동부와 관련해서 아마 종목별 충남 대표 육성학교 내지는 지정한 그런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기본적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목별로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종목 및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 그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어떤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서 종목별 육성 지정이면 그런 지정, 이런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과 법정적립금과 비법정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2020년 1차·2차·3차 이런 식으로 있으면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항상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한 내역 사본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심의 자료와 심의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속에는 전입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내역들이 대략 개괄적으로 나올 겁니다.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인데요, 자료가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내일까지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학교시설관리에서 저희가 지역 외 물품 수의계약과 관련한 것과 지역 외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전체 건수하고 그다음에 금액, 사업명, 관급자재 구입처, 이게 도내 시군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타 지역 구입을 했을 경우 사유 그다음에 입찰과 관련된 대형 사업일 경우 도내 업체와 협업한 타 업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입찰과 관련된 대형 사업은 하청과 관련된 협업 업체들을 표기해 주시고 시군까지, 도·시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그 업체의 소재지를 밝혀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관련된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자세히 조사를 해서 천천히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학교공간 혁신을 제안한 학교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공간 혁신의 사업들 리스트, 그러니까 제안한 것과 실제 진행되는 리스트를 주시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학교·언택트학교, 이런 디지털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체 사업과 예산의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효과성이 검토된 문서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셔서, 제가 요청한 것은 정확한 팩트보다는 사업의 영역과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니까 현황에 있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교육체험관 얘기는 이미 좀 나왔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역을 또 계획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급식센터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검사, 학교급식점검단, 환경개선 등등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급식과 관련된 걸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시스템·프로그램·장비 관련된 계약과 또 유지보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해당되는 소관 부서에서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입니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대출검색 시스템, 좌석관리 시스템, 무선판독 시스템, 전산장비 시스템, 전산 시스템, 전자태그장비, 디지털자료실 또 소프트웨어, 충남교육정보 시스템, 에듀스충남 포털서비스, 통합교육연수 시스템, 도서자동화 시스템, 도서대출 프로그램,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련 DB 용역이 있습니다. 나이스, 에듀파인 시스템,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 교육통계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공사내역서 전산 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 전산망, 컴퓨터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UPS, 즉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 영상회의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스템, 시설업무용 프로그램, 사이버테러 대응 시스템, 도청 탐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많은데요, 잘 메모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전자현황판 있습니다. 전자현황판 내역, 충청남도의 내역 또 설치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19년도, ’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이것도 ’19년도, ’20년도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한번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양이 좀 있습니다. 메모 좀 해 주세요. 페이지 89에 충남교육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4만 2000부 발송을 하신다고 이번에 예산이 2억 5000에서 4억 2000으로 좀 많이 늘었는데 대상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지금 계상된 게 연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3명으로 해서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하고 선정 대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어떠한 신고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이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차항, 마을학교 운영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너에 공동교육과정 운영 버스 구입비가 2억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주체가 어디서 운영을 할 건지, 버스 구입을 하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도 좀 필요하고 기타 운영비도 필요하실 텐데 이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라항에 반괄호 5번에 보면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있습니다. 가항에 충청남도청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고는 이해를 좀 못해서 충남도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합에 지원을 하는 건지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나항에 혁신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반괄호 6번에 위탁용역에 8000만 원, 반괄호 7번에 종단연구 용역에 9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14페이지, 지역기반 초등돌봄공동체에 대해서 반괄호 1번부터 4번까지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51억 8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지금 각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기존의 무상급식 예산하고 이 별도 항목 세출예산 각목 잡은 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무상급식하고 세출항목에 대해서 차이점,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차이점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여기 통학버스 지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중학교 지원에 10대, 고등학교 지원에 2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지역 정도 시골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대상이 어디인지, 지역하고 대상 학교까지 표시를 하시고요. 이걸 기획을 하실 때는 어떠어떠한 기대효과를 예측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대상 학교의 학생 수 등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보면 예술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분담금이 21억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기관에 분담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예술교육과정 운영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처음 계상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분담하면서 충남지역의 우리 학생들한테 어느 분야에 어느 형태로 운영이 됐고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아마 자체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56페이지, 2번 항목에 보면 방과후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전담교사 인건비가 1인당 3200만 원에 500명이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16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방과후과정 운영 전담교사가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근무시간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주 업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500명이 계상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대상이 같았는지 그건 확인만 해 주세요, ’21년도 예산 말고 ’20년도에 같이 500개를 한 건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 193페이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있습니다. 반괄호 1번부터 5번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안에서는 6번은 따로 없지만 별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리냐면 본 위원이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학생 노동인권교육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또 교육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 자원해서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수교육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연수교육 받은 강사분들이 현장에 어느 정도 투입이 돼 있는지 분석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41페이지,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휴일 중식 지원 55억 9000만 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 52시간 근로 때문에 토요일 날, 공휴일 날은 중식 지원이 안 되고 이게 현금으로…… 아니, 바우처나 이런 방법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혹시 2019년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2019년도에 예산 총액이 얼마였고, 집행은 어느 형태로 했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현금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형태로 주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 형태에 대해서, 최근 ’19년도부터 ’20년도 운영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으면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교육당국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점 1번에 기반 조성, 점 2번 관계자 연수, 점 3번에 안전성검사, 점 4번에 지도 및 점검, 점 5에 자료 발간, 점 6에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형태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비교과라고 하지요, 통상. 보건 그다음에 상담, 사서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영양교사분들 말고 이 나머지 교사분들도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항목별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항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다른 걸로 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없는 거는 배제하시고 있는 거는…… 여기에 없는 거는 추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 급식차량 임차 지원이 있더라고요? 247페이지. 차량 임차해서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어느 분이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도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명숙 부위원장님.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가족캠프와 통일농구대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2020년도 사업 시행한 내역인데요, 사업계획부터 사업결과 내역까지 내부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 편성내역부터, 그러니까 사업계획부터 해서 사업결과 보고까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다입니다, 평화통일 가족캠프 그다음에 통일농구대회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정규교과과정 외에 시행한 행사사업이 있을 겁니다, 2020년도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지 못한 사업 사업명, 사업비, 사유 그다음에 시행했으면 사업명, 사업비, 시행한 기간 그다음에 결과, 참여인원수,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교과와 관련된, 정규교과과정과 관련된 사업은 다 빼고 별도의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복지 지원비가 262억 원이 감이 됐는데요, 세세한 사업내역을 ’20년, ’21년 비교표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저는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첨언만 하려고 해요. 돌봄교실에 대한 것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15개 시군 초등학교에 돌봄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촘촘하게 잘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요, 어느 학년에 어느 시간 정도까지 하는 건지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서, 이것을 딱 보면 초등 돌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 빠뜨려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12번에 방과후 초등돌봄 전담사 인건비 계상된 게 있어요. 138억인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184만 4170원 곱하기 57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년도에 571명인지 더 늘어나서 571명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요, ’21년도 인원하고 대상 학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저는 간단하게요, 현원 기준으로 해서요, 충청남도 도교육청, 그러니까 전체 소속 교육 공무직이 직종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인건비가 직종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된 직종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기획국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일선 현장에서 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작성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일부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아직 작성 못 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작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그러면 한 30분이라도 기다렸다가 해야지 이거 뭐…….

인철

오인철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안장헌위원

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라는 책, 유현준 교수·건축사의 책을 읽어보신 간부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학교공간에 대한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학교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면적은 7배 늘어났다, 그런데 부지는 그대로이다 그래서 고층화·고밀도화로 되어 있다, 특히 축구장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경우에는 20%의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만 그리고 일부 체육시간에만 활용을 하지 나머지 80% 학생들은 잠깐 쉬고 싶고 햇볕을 쬐려고 해도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특히 미네소타대 경영대학교의 교수 연구를 보면 3m 이상의 높이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 생각이 나오는데 일률화 된 교실의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꼭 제기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공간을 창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교만 좋아지면 형평성이 깨진다는 게 현재까지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제안되는 내용은 더 작은 규모로 분동되고 작은 마당과 외부공간, 테라스라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과 후 시민들이 운동장을 광장처럼 사용하고 마을주민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학교로 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안장헌위원

이 학교공간 혁신이 충남교육청의 이러한 제안과 이런 논의에서 교육부에서도 전체 시작되었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대부분 실내공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된 현재의 운동장 형태에 제안된 논의는 별로 없었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9년도에 저희 충남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학교공간 영역단위 사업을 6개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옥외 놀이시설로 해서 서천의 시초초등학교가 작년에 완성되어서 금년도에 행안부에 우수시설, 놀이시설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축구나 100m 달리기를 하는 정도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러한 학교의 다양한 공간을 일부가, 그리고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참 의미 있는 활동이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산의 한 송남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신선하였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현재의 사업계획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가장 학교의 면적을 차지하는 운동장 중간을, 말하자면 외부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체력측정과 100m 달리기를 위한 특정한 일부의 시간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설계하다 보니 학교 구성원들이 고민해서 제안한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제안한 내용들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구성원들의 동의가 된다고 하면 학교 운동장 전체 공간을 혁신해 보는 노력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간혁신사업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참여수업을 통해서 사용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촉진자 역할을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을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하면서 참여과정을 통해서 모든 시설을 완성하는 게 공간혁신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뭐냐 하면 민간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상이 매우 축소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제안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학교건물 전체가, 현재도 보면 몇 개의, 4～5층의 높은, 신설되는 학교들도 대부분 2～3개의 교실동과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아산에만 신설된 학교가 6～7개 학교로 예정되어 있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24년도 개교까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가 3개 학교, ’24년도가 3개 학교, ’22년도가 2개 학교인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중에 하나, 두 개라도 아니면 이제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이 학교들이라도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건물을 낮은 층수로 하고 공간을 좀 열어놓는 구조로, 그리고 단순하게 공간을 넓히는, 내부 실내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특히 천장의 높이도 올리면서 높은 건물보다는 공간을, 아까 제안드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창의성과 실외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당 시설비 단가라든가 이런 게 신설 학교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산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로 새로운 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정형화된 낮은 높이의 교실 그리고 집적화된 4～5층의 건물 구조로 인해서 아이들의 실내공간은 늘어났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건강과 놀이의 공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창의적인 학교 설계가 좀 필요한데 그걸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나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 기술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 간의 참여수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장헌위원

그 공간혁신 말고 신설 학교에 대한…….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신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계용역비가 1억 이상인 것은 현상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창의성을 가진 건축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창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이상의 설계용역비 공사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우수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거기서 당선된 도면을 가지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기술정책자문회 과정을 거치고 또 그것을 떠나서도 구성원 간의, 학교 간의 선생님들과 참여를 해서 많은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4～5년 내에 신설된 학교를 보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공간의 문제 때문에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계 연기에 기본을 제시할 때 이렇게 실제 필요한 천장의 높이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다구조화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아주 실험적인 정도의 제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 학교는 그렇게 못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전기획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전기획이라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과업지시서를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해소될 것 같고요.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 노력이 실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아산지역의 학교가 많으므로 그쪽에 필요한 시설직 인원을 보강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은복

이은복교욱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뒤에 담당 장학관님 나와 계시거든요?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재규

지재규체육교육팀장

체육교육팀장 지재규입니다. 먼저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1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스포츠클럽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스포츠클럽 하면 여러 방면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리그라든가 교육청 리그 또 교육감배 리그, 마을 단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못했고, 금년도에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감 추경을 했고 비대면으로 15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남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금 충남도에는 종결이 됐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전국대회 출전을, 영상을 찍어서 전국대회에 제출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지금 종합성적을 집계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비대면 스포츠클럽에 참여는 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교육팀장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시간이라든가 방과후시간, 여가시간에 신체활동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든다면 피구라든가 네트볼 이런 종목들을 여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운영을 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수목 교체하는 것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살펴서 발굴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다양하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교장 선생님 사진에 대해서는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관에 비치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각 지역에서 일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본 사례들이 구전돼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같이 조사해서 학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런 수목이 식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심어졌던 학교에 대해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본예산안 17쪽에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약 69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2%에 불과합니다. 전년 대비 1.7%인 약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도청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를 다 합해서 27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청이 교육청 대비 너무나 적은 비율의 평생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인데, 60대만 돼도 명예퇴직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한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제2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두 기관이 합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다 보니까 평생교육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분야를 더 줄이려고 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이 약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평생교육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통합 문제는 늘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일단 현재는 주관기관이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전체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협력사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어느 지역 지자체에 속한 기관과 교육청에 속한 기관이 서로 중복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지역별로 평생교육기관 －협의회라고 할까－ 이런 걸 구성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 쪽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영역을 구분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앞으로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교육도 학교 공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이원화된다고 하면 평생교육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멀리 바라보고 평생교육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651쪽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요, 549억 원이 편성됐고 전년 대비 322%인 4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충남도청은 급식 관련 재료비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두 기관이 협력해서 학교급식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도청 예산안을 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급식예산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식품비는 학생 수에 따라서 감액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급식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필요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아니고 저희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율로 따지면 앞으로도 교육청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도청이 식품비가 조금 많습니다만, 차후에 2년 정도 지나면 저희 교육청 부담이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인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식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교육복지 쪽의 급식지원 예산 사업명이 그동안은 학교재정 지원 쪽에 그 예산을 넣었다가 이번에 교육부 지침이 바뀌면서 교육복지 쪽으로 옮겨서 편성하다 보니 418억이 증가된 거로 나오지만, 실제 급식비 지원 예산액은 거의 변함이 없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 사업명이 정책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 거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 대폭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표기가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양금봉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근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이라든가 관항목에 들어가는 ‘근로’라는 단어는 법정용어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보고서의 제목이라든지 내용에서 가능하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저희들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236쪽, 239쪽, 240쪽, 241쪽, 242쪽에 통일안보 교육 그리고 238쪽에 통일안보 체험캠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안보’라는 단어가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일안보 교육’ 용어를 ‘평화통일 교육’으로 바꾸고, ‘통일안보 체험캠프’를 ‘평화통일 체험캠프’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북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 적을 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언젠가는 함께해야 될 우리 동포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대감을 주는 단어는 지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기획국장 이은복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담당부서하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아이들 통일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같은 핏줄을 나눈 동포라는 거,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656쪽에 1억 3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꿈사다리 장학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라고 있지요,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사랑 카드를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장학카드에 따른 포인트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랑 카드를 활용하면 거기에 따른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어려운 학생들 치료지원비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데 장학기금도 거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불우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지원하시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요, 또 저쪽에 체육꿈나무 육성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 특기생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충남도청에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불우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혹시 같은 학생이 예술 분야나 체육 분야의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이 될 때는 중복지원도 가능하게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쪽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아마 생활비조로 주려고 생각하니까 중복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선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비보다는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왜냐하면 학비로 지원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1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획국장님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힘들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 예산이 594억 감액 편성됐지요? 보니까 특별교부금 32억 증 이외에는 모든 부분이 다 감됐어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교부금.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지만 너무 세입 예산에 노력을 덜하신 거 아니냐. 지금 보면 594억이 감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게 295억이 순증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어려웠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채 상환도 973%가 올라가서 110억이 더 증가됐어요. 그러면 거의 한 1000억 정도가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운영하는 세입을 잡는데요,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거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국세의 일정 부분 20.79%를 그대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그냥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세가 줄어버리면 자동으로 저희들 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줄 거로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준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초에는 1000억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교육부 교부금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줄어들었는데 다행히 지자체의 시도세 또는 교육세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법정 이전수입 보시면 좀 늘어났습니다.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서 다행히 전체 감소분이 조금 덜 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특교 이런 부분을 확보할 때는 최대한 더 시책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본청의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은 편성하는 자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본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쉽게 증 같은 경우, 대외교육협력관리 같은 경우 1255%가 증액 편성되고요, 기본적으로 100% 이상 증액되고 감되는 건 90%, 98% 이렇게 감이 돼버려요. 과연 이게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맞는 거냐! 그러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기관별로 또는 정책사업별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표를 해 보면 증감이 몇백 %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 단 해에 추진되는 사업이 한 몇 십 억짜리가 있었다, 그 지역교육청에 그 사업을 했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그 사업을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감소폭이 큰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일정 부분 비슷하게 계속 투입이 되지만 시설사업 이런 것은 어느 한 해에 집중적으로 1～2년 새에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음 해에 안 들어가면 대폭 감소한 걸로 나오고요, 또 어느 교육청이나 어느 기관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 한 300% 증가하는 거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정상적으로 매년 비슷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큰 변동폭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각론으로 한번 볼게요. 설명서 647페이지 보시면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73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게 한 120%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실을 리모델링하든지 필요한 교과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13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약 1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0실 정도는 리모델링, 한 25실 정도는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교과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교과별 특색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재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정근위원

653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해서 7억 6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122.3%, 이 대상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몇 쪽 말씀하셨지요?

지정근위원

653쪽.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을 계속하셨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지정근위원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계속하셨는데 ’21년도 예산에는 7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러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증가된 거냐, 아니면 대상은 똑같은데 그 지원금액이 상승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지금 감액된 거로 나오거든요?

지정근위원

65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653페이지에 학교지원과 가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근위원

예, 본예산서 653페이지 보시면 7억 6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소득층학생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정근위원

아니, 국장님, ’21년도 본예산서 보셔봐요. 그러면 653페이지에 있어요. 65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1번에.

지정근위원

7억 6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 증액요소가 아마 다음 장 654쪽에 행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해서 9억 3600만 원 정도 증된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다시 한 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다음 쪽 행정과 예산 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해서 9억 3600만 원 정도가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돼서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항목이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세부사업 큰 명칭 속에 들어 있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밑의 산출기초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학비 지원 항목을 자꾸 보니까 그런데요, 전체 금액이 지금 7억 6828만 2000원이 늘어나서 122%가 늘어난 거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654쪽에 행정과 소관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예산이 그동안은 학교 재정지원관리 쪽으로 학교 예산에다 편성을 했다가 이번부터 정책사업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교육복지지원 쪽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로 나옵니다만, 실제로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지정근위원

아, 그러면 목 변경이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정책사업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로 나오고요, 실제로는 거의 매년 비슷하게, 오히려 지금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표기만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지정근위원

예, 알았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자전거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난해, 지지난해－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전달된 건 일부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은 얼마, 금액은…… 물론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예산은 아닌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 ’20년도 사업을 집행했는데 시범사업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확대되지 않고 왜 금액도 소규모 금액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생성되었는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면…….

오인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입니다. 교통안전교육 관련한 자전거 사업은 ’19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에 당진지역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결과 연말에 분석을 해보니 아이들의 호응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아서 ’20년도에는 조금 지역을 확대했었습니다. 천안과 예산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애초에 ’21년도에는 3차연도 돼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19년도하고 ’20년도에 사업을 집행해 보니 내용들이 좋아서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21년도 사업계획 관련돼서 예산안이 전체 1개 시군 혹은 2개 시군에 책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것과 비교해서 내용들이 좋다고 하면 전체로 확산하는 게, 그러니까 한해연도 해보고 다음 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시범을 했다고 하면 내용과 결과물이 변변치 않다 그러면 중단하는 것이 맞고 내용과 결과들이 훌륭하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전체로 잡히는 것이 맞을 텐데 이 부분들이 금액도 크지 않은 예산이면서 전체로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위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없고,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먼저 3차연도에 전체로 확대를 안 한 것은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서였습니다. 자전거를 지도하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북부 쪽에 걸쳐서 확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21년도에는 신청서를 받고 직접 운영할 생각이고요, 위탁을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지도하는 전문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섭외하느라고 이렇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탁기관 위탁”이라고 했는데, “전문기관이 제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용들을 위탁하게 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듯이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위탁하거나 그런 경우여야 되는 게 기본일 텐데 제한적이라고 하면 －자전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기준을 정한 것이 특정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마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탁기관이나 지역을 좀 확대하는 부분하고 위탁기관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전체로 열어서, 자전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안전에 대한 걸 기본으로 하고 철저하게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로 한정해서 그렇지 이 부분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수를 상대로 제한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걱정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이 전체 15개 교육지원청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전체 사업대상인 학생들 대상으로 확장하는 예산이 1개 시군 또는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전체로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위탁이고 민간위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지금 55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일단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었고요,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살려주시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볼까 합니다.

오인환위원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 해당 상임위나 이런 데에도 소상하게 설명이 안 됐던 내용이 분명한 것 같고 예산서만 가지고 보는 한계도 있지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질의를 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 확장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함이 드는데요, 어쨌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더 꼼꼼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전거 통학 또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동 뭐라고 하지요?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전동킥보드.

오인환위원

예, 킥보드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헬멧을 쓰고 관련 법규도 만들고 안전지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참에 이런 자전거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까지 확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먼저.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오늘내일 발언 같은 거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8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2019년도에 천백몇십만 원 해서 당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4400만 원 세웠지요? 그렇게 해서 천안하고 예산하고 시행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1100만 원 늘려가지고 5500 가지고 3개 시군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위탁용역 주고. 그렇지요? 충청남도교육청에는 직속기관 중에 충청남도안전수련원이라는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안전체험센터까지 공주에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3년차 내려오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직속기관을 전문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신 분들 퇴직 직전에 무슨 공로연수 가시는 전 단계 기관처럼 업무량 적고 기관에 각자 30～40명 인원 배치해 있으면서 운영예산은 10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늘 직속기관이 전문성을 갖는 직속기관으로서 각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속기관인 안전수련원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각 시군, 각 지역 학생, 학교 방문을 하든 코로나가 아니면 집체 방법도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가볍게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특정 업체를 꼭 염두에 뒀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해를 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그르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방식이 이런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기 깊이 있게 쳐다봤던 사업이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여러 간부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사업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교육청에는 안전수련원이라는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체계 있게 사업계획 세우시고 운영방식 결정하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그 계획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위원님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뭔지 모르게 주먹구구식이고 어정쩡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료 같은 것 가져오신 것도 그렇고 졸속으로…… 분명히 졸속이에요, ’21년도에 대해서는. 위탁 준다고 5500 계획 3개 시군 세워놓고서 전체로 확대한다, 직영한다, 개인 보고서에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것 사업계획서 책자에 만들어 놓은 것 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일을 진행하려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저는 기타 발언에 속하는데 기획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6월 16일 날 도정질문을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한들초등학교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홍재표 부의장님이 “한들초등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휘부와 협의·검토·점검해서 김득응 의원님과 충남도의회 의장단, 의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없어요. 전 국장님한테 업무 저기를 안 받으셨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그 업무가 소관 부서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관여를 못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관여를 못 했던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부의장이 의장 격으로 자료를 다 주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 기획국장 유홍종 국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는 12월에도 이 보고가 없다는 거는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도민을 무시하는 거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고하려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김득응위원

기획국장님께 직접 의장님이,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부의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고 얘기를 한 건데 여태까지 아무런…….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

김득응위원

아니에요. 그때 기획국장 유홍종 국장께 직접 의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저도 기억합니다.

김득응위원

기획국장님이 업무파악은 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하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기획국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고요, 3개월 내로 답변을 최소한 의회한테는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은 이 업무 파악도 전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고 파악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께서 기획국장을 통해서 보고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업무를 행정국에서 관할해서 준비하여 보고하자라고 추진이 돼서, 제가 그래서 그 업무를 모르는 거지 교육청이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행정국장님은 코로나 접촉자가 돼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 소관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재무과에서요, 그러면 재무과 과장님 나오시고요. 과장님 나오기 전에 제가 한다면, 국장님이 이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는 기획국장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되고 이미 보고가 끝났어야 돼요. 그때 내가 법률검토까지 다 했다고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획국장님은 업무를 인수인계 맡으심과 동시에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답이 술술 나왔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법제팀에서 맡기로 해서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까지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저한테 일언반구 말씀이 없었어요. 이것도 의회 전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봐도 돼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도민을 무시했다고 봐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게요, 도청은 각 국 위에 기획조정실장이 있어서 실장이 전체 업무를 통괄하는데 저희들은 국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김득응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장대행이신 홍재표 부의장님이 직접 유홍종 기획국장님한테 지시를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핑계가 돼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행정하고 다르다? 그것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 기획국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큰 문제가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됐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낙현입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기획국장님은 여러 파트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제안한 것도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다루는 팀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까지 그때 제가 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해 주십시오.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저희가 6월 16일 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들초등학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제 전임 부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그 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안 만나주셨다고 했고, 또 하나는 천안교육청에서 틀림없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안 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의장님께는 11월 4일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의장님한테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김득응위원

의장님이요, 김득응 의원님과 충남도의회 의장단, 의원 모두에게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는 6월 이후에 천안교육청요? 제가 그때 도정질문 중에서 교육감님한테 내가 천안시교육청에도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다, 지원청에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이 달랐고,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질의 중에 그런 설명도 제가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천안교육청한테, 그 교육청 직원도 그 당시 나한테 뭐를 지적을 받았냐면 자료도 없었고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담당자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다고 사전설명을 했었고요, 저한테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만나줬다? 제가 김득응 본인인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어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전화드린 게 아니라요…….

김득응위원

대신에 소문은 들었어. TF팀을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그래서 ‘잘하고 있구만, TF팀 만들어 뭔가 진행상황을 나한테 사후에 보고하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이것 가지고 문제화시켜서 도정질의를 다시 하느니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하고 모른다고 해서 천안교육청에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 그런 것 그 이후에 없었어요.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천안교육청에서 위원님을 뵈려고 했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의회로 위원님을 찾아왔었던 것으로 이렇게.

김득응위원

아니, 의회로 찾아오시면, 그러면 근거 서류 주시고요, 최소한 자료로 서면 보고라도 했으면 되잖아요. 저한테 서면 보고라도 했으면 되잖아.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저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자료 받은 것 없어요. 여기 국장님들 몇 번 그 이후에도 뵀는데 저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얼렁뚱땅하시는데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게 예를 들어 TF팀을 만들었다면 TF팀을 만나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쟁송 사항까지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뭘 말씀을 생략해요? 아이고, 참! 국장님이 여러 부서가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전체 돌아가는 것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TF팀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 실 부서 간에.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이게 TF는 안 하고 저희가 변호사님들 찾아뵙고 직접 자문을 구했거든요.

김득응위원

자문을 구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변호사님들께서는 두 가지 경우인데 총회 결의부존재 등 확인소송 결과 무효일 경우에는 다시 조합의 총회 결의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추진하면 되고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권리의무 승계를 요구하면 된다…….

김득응위원

또 원점, 이렇게 해서 말이 길어지는데, 원점. 제가 그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원인무효소송 그 판결에 보면 일부 승소를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쪽에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 사람이 계약 체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기이고 배임을 했다, 그래서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그 조합 측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무효소송이 가면 107억이 공중에 뜰 수 있고 우리는 구상권을 걸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구상이 들어올 때 지사님이 책임지실 수 ……. “교육감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까지 대답을 했었어요. “있습니까?”까지 했으면 지금 이것 중요하고요, 실무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있으면 그것을 팀에서 한 명씩 뽑아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 달라,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해 주는 게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 도정질문 할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게 최악으로 갔을 때 107억이 공중에 떠서 전 조합장한테 구상권을 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이게 공중에 뜰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때 교육감님도 계속 동문서답으로 하셔서 “실질적인 것을 알아보시고 교육감님도 답변을 하십시오” 이렇게 까지 얘기를 드렸으면 최소한 여기에서 내가 지적한 부분은 지금은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국장님도 그렇고 재정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지금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는 했어야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속기록에 보면 지적할 거를 제가 했고,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거기까지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냥 내 자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 검토로 그 계약이 무효소송을 하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으면 대응 대책은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것에 대한 대응만 해도 TF팀을 꾸려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한 것 같고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께 당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한들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사고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개인이 땅 임자로 되어 있는데 건물만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최초예요. 경기도에도 이런 건이 한 건 있는데 그건 우리하고 사정이 다른 건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국장님한테 제가 도정질문 6월 16일 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읽어보면 저도 3개월 동안 고생해서 그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변호사들한테 예가, 선례가 서너 가지 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경우가 가장 맞을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무효소송을 하려고 전 조합장이 6년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조를 도정질의한 내용 속기록만 봐도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실과별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한 팀으로 해서 2주나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 자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다 수배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다시 살펴보고요, 국장님 이것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여기 한 곳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초등학교를 개인 땅에 지어놓고 아무 생각들 없이 그 소송이 물 건너가니,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예? 국장님 약속하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3개월 안에 이것 좀 해서 다시 TF팀 구성하고, 회의록까지도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가 한번 국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이거 다시 업무 파악해서 3개월 안에 보고자료 의원들한테 다 한 장씩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내가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3페이지 보면 학교특색사업 운영으로 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마을학교, 혁신학교, 마을공동체 행복지구 사업내용 비교 현황을 봤더니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지 다 지금 마을과 함께 학부형들과 함께 학교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하는 것 맞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다 바꾸고 하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아니, 이름을 다르게. 바꾼 게 아니고 다르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세부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나가다 보니 유사한 용어들이 자꾸 표현됩니다만, 그걸 괜히 바꾸면…….

한영신위원

이렇게 유사한 용어로 하면 혼돈만 오지 정확히, 사실 학부형들이 다 저한테 이것 의문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이게 뭐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 학부형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교육을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대충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했고 차이점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지만 교육하는 교육청에서 피교육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의 협력자인 마을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전혀 모르는 이런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사업들로 한다고 하면 과연 아이들에게 거기에 참여하라고 적극적인 독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 혼자서만 열심히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끌려가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발적인 참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또 학부형들의 참여도 유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잘 되고 있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00%가 아니고요, 많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참여하는 사람 몇 사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끌고 가기 어렵다라는 것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렇게 아리송하게 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행복교육지구다 그러면 그 행복교육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정해서 정립해서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공동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다 보니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저희들 스스로도 어떤 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수요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표현들, 아니면 그런 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한영신위원

사업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좀 해 주셔요. 교육청이 뭐든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편성해 주고 알려주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걸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교육청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목내역서 106쪽 보면 혁신학교 거기에서 죽 내역을 보다 보니까 위탁용역 8000만 원짜리하고 종단연구 용역이 9000만 원짜리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혁신학교가 수년째 계속 이어지다 보니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제3기관에…….

한영신위원

물론 그런 거를 용역할거다라는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위탁용역이 8000짜리가 1건 있고 종단연구 용역이 있어요. 종단연구 용역은 뭐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탁용역은 혁신학교에 대한…….

한영신위원

그거를 위탁했다고 치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탁하는 거고요. 종단연구는 최초로 혁신학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말 그대로 이 혁신학교가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시기별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년…….

한영신위원

그거는 위탁용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한영신위원

위탁용역도 용역을 위탁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거는 혁신학교…….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것 종단연구 용역은 누가 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종단연구는 약간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혁신학교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한영신위원

평가이고, 그러면 위탁용역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탁용역은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를 정책개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한영신위원

이 평가가 나오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한영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종단연구는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영신위원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매년 나오는 효과와 연차적으로 수년간 이어졌던…….

한영신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죽 나온 결과 아래 뭔가 거기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까지도 해야 그게 용역인 거지 잘했나 못했나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페이퍼로 맨날 감사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를 왜 또 돈을 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대안책이 나오고 해야 이게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외부 제3기관에 줘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좀…….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하셨으면 그 성과도 있어야 되지만 그 성과가 잘 된 부분과 안 된 부분과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매년 평가를 하지요.

한영신위원

나오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제시까지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한영신위원

용역이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용역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정산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는 거고요, 종단연구는 외부기관에 이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한번…….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113페이지 내역서를 보니까 126억? 1260만 원인가요, 이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몇 쪽…….

한영신위원

113쪽. 단위가 천 원이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113쪽이요?

한영신위원

예, 각목내역서 113쪽 쭉 보면 돌봄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지금 돌봄프로그램이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요?

한영신위원

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없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다 다닙니다.

한영신위원

없다면 돌봄 역시도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제 학교에…….

한영신위원

학교 돌봄에 참석을 못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를 들면 도심지역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돌봄공간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돌봄공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학교 교실에서 하면 안 되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이들을 돌봄할 수 있는 공간은 돌봄교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한영신위원

돌봄교실과 교실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거기를 보시면 그것은 일반교실에서도 아이들을 잠시 기다리게 한다든가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까지 30분이든 1시간이든 약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아이들 돌봄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교실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학부형들도 다 물어보면요,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학교 교실이 방과 후에 비지요? 비면 거기에서 아이들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먼저, 제가 죄송한데요…….

한영신위원

아니, 다들 학교에서 그걸 꺼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방과후돌봄도 돌봄인데 정규 교육과정하고 돌봄 교육과정하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물론 구분되어 있지요.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없다는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냐면 자기 학급의 교실에서 근무를 하시지요?

한영신위원

교실에서 근무도 하지만 끝나고 하나면 교무실도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의 안 가십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안 가시는 거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요, 업무가 컴퓨터니 뭐니 전부 교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돌봄교실하고 학급교실하고는 좀…….

한영신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많은 데 돌봄교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돌봄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돌봄강사냐 정규선생님이냐 그거를 먼저 구분 지으셔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구분은 두 번째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충청남도에서도 돌봄 예산을 많이,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한다고 많이 만들어서 예산이 올해만 해도 15억, 15억 정도 해서 한 30억 정도가 또 들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한영신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청과 충남도가 함께 예산을 다 모아서 정말 학교에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선생님들이 끝내시고 그다음에 돌봄은 선생님들이 하실 수 없다고 하면 돌봄 선생님들을 투입하시되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 유휴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말씀이 되고요…….

한영신위원

유휴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실을 내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돌봄업무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학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돌봄을 맡기는 부모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누구를 위한 돌봄입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투입…….

한영신위원

‘일단 학교 밖에만 나가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저는 교육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들은 끝까지 우리가 다 같이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돌봄에 대해서는요, 예산이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들어가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힘들다고 하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그리고 저출산시대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청도, 그동안 학교는 밖에서 어떤 인상이 있냐면요, 학교의 것을 내거다라고 딱 끌어안고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학교운동장 개방도 싫어하고, 전부 우리 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 교육 끝나고 나면 다 갔으면 좋겠고 이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다 공유시대가 되어야 돼요. 건물도 공유해야 되고 모든 인적 자원도 공유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혼자서 키울 수 없고 학교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같이 책임져주고 안전을 책임져줘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청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꿀, 전환할 때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있지만 다음번에는 이 예산들이 좀 더 효용성 있고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를 낳아도 내가 교육이나 보육부터 교육, 양육을 전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될 시대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안심하고 부모가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이 교육을 전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 전환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말씀을 정리 좀 해 주시지요.

한영신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돌봄은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영신위원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어느 기관보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의 법률적 근거와 또 사업의 주체가 어디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법 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건강과 관련해서 학교 급식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기서위원

예, 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방사능 측정검사라고 되어 있네요? 8만 원씩 180개교로 되어 있어서 14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80개교만 하면 되나요? 학교가 훨씬 많지 않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식재료가 들어올 때 방사선 검사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기기를 가지고 식재료 표본을 계속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그렇지, 급식이 단위학교에서 어느 농가 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서위원

이거 말고 일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안 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켜봤거든요.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농산물 유통할 때 잔류농약은 엄청 중요한 건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물론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김기서위원

별도로요?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잡혀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알았고요, 작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의 날이라고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작년도에 50일까지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예산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정국에서도 학교 급식 무슨 데이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축소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해 드린 게 벌써 5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하도 언론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친환경 농산물 이거 홍보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농정국에서 학교 급식, 도교육청 관련해서 공급을 해 드리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단위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충청남도 서남부권에 있는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차원에서 농정국에 예산이 잡혀서 무상급식 1461억,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1635억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이유인지 예전부터 교육청에 이렇게 막 지원이 되는지 좀 의아해요. 저는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됐는지 과거는 잘 모르겠는데 식품비 하나만 가지고 따져 볼게요. 식품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하지 않는 데는 서울‧경기‧대전‧울산‧세종 그리고 충남이에요. 식품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다 부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광주는 65%를 해요. 시군비 제외한 65%를 교육청이 대고 있고, 강원도가 50%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하고 있고요. 또 대구가 44.8%, 부산‧전남 40%, 전북 32%, 제주 40%, 경남 30%, 서울‧경기‧울산‧세종 이런 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재정자립이 워낙 좋고 재정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특히 우리는 고교 무상급식 하면서 시도‧시군비 합하면 거의 460억이 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재정이 아주 훌륭한 시도 또 시군, 지자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냐면, 이선영 위원님께서 식품비는 줄고 있는데 인건비‧운영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다고 또 말씀을 하셨…….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뭐라고 그러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때문에 저희 교육청…….

김기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줄면 종사자들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 수가 주는데 임금상승률 그걸 상쇄하고도 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서 막 1년에 몇십 명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인원은 안 줄어서 그대로 있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학생이 많이 줄고 있는데, 최소한 필요한 요원이라고 종사자들을 계속 두어야만 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요인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선영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저는 그게 어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식품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식품비 또 인건비‧운영비 거기다가 －최근 5년 전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교육청 부담보다 지자체 부담이 많은 데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경기‧대전‧울산‧세종 이 정도하고 똑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도가 거의 51% 정도, 교육청이 49%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경과 되면 그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인데요…….

김기서위원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남도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업무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김기서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아마 2010년부터인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어 오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기간은 계속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교육청 부담이, 이거 2020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뽑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은 교육청 부담금이 50%, 지자체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교육청이 69%, 지자체가 31%예요. 세종도 50 대 50, 경기도도 거의 50 대 50이고요, 부산교육청이 59%, 지자체가 41%, 대구교육청 66%, 인천 57%, 광주 69%,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경기도‧서울 이런 데만 빼놓고는 다, 충북 59%, 전북 53%, 전남 62%, 경북 62%, 경남 69%, 제주 63%, 저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는 명분이 없다고 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데 2018년도에 충남도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해서 삼자 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정책을 펴려면 다 같이 협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교육청과 별도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이런 좋은 정책들이 정부 정책을 견인한다고 보면 우리 충남이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갈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 또 학부모회와 갈등 구도가 갈수록 엄청 심해지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비율을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학교 급식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될 담당자는 도교육청이지, 충청남도가 지지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좋아서 －서울‧대전‧세종‧울산‧경기도처럼 좋아서－ 그렇다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렇다면 저는 상관 안 해요. 당연히 동의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 자립도며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할 수 없고, 특히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도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5년 동안 그 비율이 50% 좀 넘고 있어요. 충남도 농산물이 지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농정국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더 확대하는 이런 것들, 계속 탄력을 붙여야지, 그냥 이대로 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식자재 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농가들 또 생산품을 저희들이 소비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이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친환경 급식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의 날을 일부, 45일 하다가, 50일 하다가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에는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친환경 급식 데이는 뭐예요, 모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친환경 급식 데이’는 단위학교별로 연중 신청을 받아가지고 약 300개∼400개의 학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친환경 급식의 날’은 매 식단에 유치원은 약 500원, 고등학교 700원, 특수학교 900원을 급식비 이외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원은 교육청 예산이고요, 친환경 급식 데이는 지자체 예산이거든요? 이해하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말씀에 ‘친환경 급식의 날’ 연 50회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학교 기본운영비에 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변경이 되어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각 학교별로 나눠서 학교 운영비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기본 운영비에 편성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기본급식비 추가로 친환경 급식 금액을 단위학교별로 운영비에 배정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두 가지 구분하셔가지고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4월 달인 것 같아요. 친환경 급식단체가 와서 “아이들 밥값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해가지고 데모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 주 요지가 뭔지 기억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글쎄요…….

인철

오인철위원

기억 못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때 회의 시간에도 개중에 영양교사 한 분이 거기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신문 보도자료에 나와서 지적을 한번 드린 적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러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공무원이 이익단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사가 거기에 포함돼서 사진 찍힌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적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직단체의 분과위원장으로 대표로 참석했다고 들었고요, 학교에 연가를 내고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연가 내면 공무원이 그런 데에 끼어가지고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교직단체 분과위원장으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회기에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친환경 급식 관련해가지고 일부개정안 내용 혹시 보셨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됐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거기에도 성명서 낼 때 그 단체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자, 보세요. 성명서 발표할 때 여러 단체 중에 지금 제가 지적드렸던 그 단체가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친환경을 위해서 농정국에서는 열심히 이것저것 고민해서 정책자료 다 만들고 교육청에서도 그 단체들을 위해서 계속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조례 만들 때, 성명서 발표했을 때 오죽하면 언론기관에서 하나도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못 읽어봤지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주장이, 정말로 친환경 단체를 압박하거나 손해를 보게끔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반대를 하셨을 거예요. 충남 농민들‧도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성명서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활동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살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좀 더 기회가 닿으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을 하거나 정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대표 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한테 와서 “여차저차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아니면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명서 내고 할 것 같으면 교직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하세요, 정치! 저희 위원님들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언제 문 닫고 사람 안 만나 주는 거 봤어요? 필요하면 대화로 풀고 요구사항 있으면 개선하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봐요. 집행부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시간 조금 있습니까? 제 질문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급식비 광역단체 비율 이런 것은 사실, 본 위원은 김기서 위원님 죄송한데 반대의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을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가고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곡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잘해 주려고 어떻게든 도정 잘 이끌어 가고 도교육청 행정 잘 이끌어 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고 하면 분명히 교육당국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 상의하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학부모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학생참여예산 이렇게 세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학생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학생들이 요구를 잘 했고요, 반영을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공주지원청 학교 화장실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 아산지원청, 지원청은 내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을 도교육청에서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학이 불편한 초등학생 통학버스 차량 지원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참여예산으로 요청한 건가요? 뒤에 금액은 단위로 안 나와 있어요. 얼마인지는 지금 단위가 없어서 천 원인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2020년도 학생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자료를 봐주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단위는 천 원.

김명숙위원

천 원이고 학교화장질 개선 코로나 방역 관련 물품 구입, 통학이 불편한 초등학생 통학버스 차량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당연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들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시설사업을 놓고 보면, 화장실 개선을 놓고 보면 학생참여예산에서 요구했던 그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이 그 지역교육청 우선순위에서는 그해에 반영하기 어려운 순서였던 거지요. 그런데 학생참여예산 위원들이 화장실 개선을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은 별도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반영을 해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중에 하나잖아요. 집 다음이거나 아니면 눈 뜨고 깨어있는 시간에 사실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요구해서 한다라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또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학생들이 이런 요구까지 할 정도였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학이 불편한 초등학생 통학버스 차량 지원 예산이 15억 7642만 원 그리고 농산어촌 원거리 소규모 중고등학교 통학 지원이 2억 9415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한 건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학생참여예산 위원들이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했다기보다는…….

김명숙위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부모참여 제안사업 선정현황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두 장짜리입니다. 저는 받은 자료를, 이렇게 묶은 자료를 제가 다 알아서 따로따로 스테이플러 가지고 와서 묶어놓았습니다. 찾으시기가 복잡하실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온 자료 중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료가 아니고요. 찾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참여예산제 있는 그 부분에 다 이 자료들이 있어요.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붙어있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도 보면 괜찮은 사업 제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책 소독기 구입을 요청한, 교육지역으로만 나와 있어요. 지역으로만 나와 있는데 몇 군데가 됩니다.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책 소독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 학교만 해 주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학부모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이나 학생참여예산하고 다르게 시군별로 일정 금액을 배정했어요.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교육청 재량으로 편성하라고 별도로 준 예산이거든요.

김명숙위원

저는 안타깝게도 이 사업들 중에 보면 보령의 노후된 교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실, 급식반 교체 그리고 노후된 교실내부 도색, 다목적강당 환경개선,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운동장 배수로 정비, 이것이 다 금산지역이 이렇게 나오네요. 배수로 정비 포장공사가 있고 또 다른 운동장 배수로 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교실내부 도장공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시설비들은 사실 불편하지 않게 미리 살폈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교육청에 실링으로 준 예산에서 이런 시설비로 학부모참여예산을 쓴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나 현안사업비나 시군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하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학부모참여예산제로 해당 학교에서 신청하면 우선 반영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김명숙위원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시급하면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나 학부모예산참여나 학생참여는 창의적이고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그 사업들이 좋으면 다른 학교로 사실은 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주민참여예산, 학생참여예산, 학부모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특히 학부모참여예산제는 내년에 처음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처음 하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학교에서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쪽보다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에 관한 콘텐츠개발 그런 쪽으로 요구가 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환경개선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야 되는 것이 기본임무이고 시설비가 충청남도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들도 아닌데 부모님들이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이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산소발생기 구입을 하는 예산도 있는데요, 산소발생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한 학교에서 필요해서 하게 되면 전체 학교가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학교 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독기도 들어오고 산소발생기도 들어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기관이나 어느 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아마도 여기저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산소발생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비록 적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학교 교실에 하나씩 넣으려고 해도 예산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건 심각하게 우려해서 사실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안교육지원청에 보면 방화셔터 설치도 있어요, 심지어 학부모참여예산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반드시 설치해야 될 방화셔터인지,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학부모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학교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급하지 않은 학교시설 같은 경우면 뒤로 미루고 다른 사업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중학생 기준해서 급식비가 한 끼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4700원 정도로 기억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등학교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등학교가 5100원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5000원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등학교가 4700이고 중학교가 3000 얼마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셔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쨌든 남자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고기 위주로 나가야지 식단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중·고 병설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곱 곳인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은 금액을 달리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기준에서 식비가 나오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급식단가가 학교규모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학교급에 따라서 달라서 중학교도 어디는 5860원 나온 데도 있고요, 어디는 5230원 나온 데도 있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5800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중학교 50명 이하인 학교는 586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200명 이상인 학교는 얼마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00∼300명까지는 5360원.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등학교가 100명 이하는 6270원, 200명∼400명까지는 5970원 이렇게…….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쨌든 단가가 1000원에서 7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잘 먹어요. 사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 먹는 급식이 조금 부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합학교에서는. 그래서 중·고가 같이 있는 학교들은 하루 3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하루 3끼식 급식 준비하느라고 급식교사를 비롯해서 급식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음식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맛이 없다, 부실하다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설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급식단가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거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예산이 4억 2100여만 원이 서 있는데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해서 이것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충남에 있는 초등부터 교육이 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고등학생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비율로 보면 고등학생이 한 20% 정도 되고요, 중학교 학생들이 4%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동인권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접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교육으로 노동인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지도교사의 양성연수가 3524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들은 현재 학교 소속 교사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로 그렇게 하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에서 외부강사 위촉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기존에 외부강사가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강사요원으로 양성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교재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인권 원격연수는 직접 대면이 안 되면 원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홍기후위원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센터는 직접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사고가 있거나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직접 그쪽에 의뢰를 해서 상담도 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센터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로 피해 받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노무사들한테 도움 받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기존에 센터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운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위탁하려는 사업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존에도 위탁을 했다가 이번에 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충남의 노동청소년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봐서는 19%가 조금 넘으니까 고등학생들 한 20% 정도중학생은 4.5% 정도 기억하고 있고요. 물론 직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을 나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홍기후위원

그러면 상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취업도 나가거나 실습을 할 수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실습 취업 별도로 또 하고요.

홍기후위원

지금 이것이 센터를 위탁을 하는 내용인데 혹시 이런 노동 교육 관련된, 인권 관련된 충남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적정한 곳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적정하게 이 일을 본연의 일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런 위탁이 가능한 곳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위탁 계획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또 노무사가 네 분인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느 분이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리 파악이 되고 거기에 적정한 곳들이 여러 곳 있어야 이게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운영에서 자전거 교육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른들의 이동수단은 자동차 그리고 아이들의 이동수단은 자전거지요, 원동기가 없는.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으로도 아직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지만 전동킥보드가 13세 이상부터는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고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전문교육이겠지요, 신호체계나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마련될 때는 또 똑같은 내용이지요. 아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그렇고 이 부분도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게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학교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희생된 학생들도 있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가 차량을 쫓아가가지고 차량을 건들면 보상금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동영상을 학교에 안내를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 다 같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전동킥보드 또,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당진의 어느 학교에서 지나가던 기사분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을 학교에 제공했는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는데 언덕길이었습니다. 언덕길을 막,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자전거 안전지도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조기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안전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도 지금 아직 그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기교육을 통해서 인식에 그렇게 확고한 정립이 돼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준비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교육위 있을 때 유홍종 기획국장님이셨거든요. 그때 초등돌봄 시간을 6시로 연장할 경우에 한 6억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학교별로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형편에 따라서 또 학부모들 요청과 학교의 여건 또 지자체와의 서로 이해관계…….

홍기후위원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4시 반에서 5시 정도면 대부분 끝납니다. 끝나서 그때 6시에 학부모님들이 퇴근시간에 맞춰서 연장할 수 있는 비용추계를 뽑아 주셔라 그랬을 때 6시가 6억 정도가 소요됐고, 7시까지 가면 석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고, 그게 올해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예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특히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도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생각과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금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다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들고요, 하여튼 법 제정,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논란이 되고 있지요, 지금 돌봄 전담사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고, 당연히 그분들의 처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예산 문제, 관리주체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수요자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지요.

홍기후위원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정말 필요한 돌봄을 어디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이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것들은 지역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안정적인 돌봄체계가 어느 선에서는 만들어질 텐데 그것들을 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충남형 돌봄정책 이런 그림을 만들어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돌봄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돌봄들이 있지만－ 초등돌봄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돌봄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보충?

김영수위원

예, 저 하나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시간 지나면 까먹을까봐, 우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금방 노동권익 문제 말씀하셨기에 국장님께 잠깐만 질문할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청소년 노동권익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태를 아십니까?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충남도의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행을 하는 걸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확한 그 상황 아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번 도청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았어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교육자료입니다. 2018년도, ’19년은 학생들만, 일반인 포함해서 2년간 각각 한 5500여 명 했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 300여 명대로 교육인원이 팍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 2018년 ’19년, 5300여 명, 5500여 명 이렇게 한 그 사이에 한 1000여 명 빼고 4000여 명은 학생들이에요, 다.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자료 보면. 그런데 이거를 전혀 안 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비 예산 세워가지고 중복되게 해야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김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학교 방문 다니면서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여기 쭉, 1년이면 4000명 이상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중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김영수위원

필요성이 뭐냐고요,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동권익교육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국장님! 노동권익교육을 도에서 학교 방문해서 하고 있다고요, 노동 강사들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8년도 정도에 그런 지적말씀을…….

김영수위원

’18년, ’19년 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적말씀…….

김영수위원

그래서 외부강사가 다니는 게 마땅하냐 해서 지금 선생님들 자체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선생님들 연수시켜서…….

김영수위원

70∼80명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도 100여 명 확보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왜 이걸 질의하냐면 누구하고 다툼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된 거를 또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노동권익센터에서 1년 예산을 보면 6억을 써요. 6억 쓰는데 인건비 내역을 보면, 2020년도 인건비 내가 불러드릴게요. 센터장이 연봉이 4797만 6000원 그다음에 팀장 1명 4051만 2000원 그다음에 팀원 5명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6천 얼마가 인건비 나가요. 이 사람들이 상담하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센터 안 만들어 준다고 또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자꾸 이쪽저쪽 조삭조삭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되게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이 짚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과,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바람직한 제도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동권익을 가르쳐주고 자기 권리를 찾아 행사할 수 있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연히 교육의 장에서는. 그러나 중복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하고 가리고 가능한 중복을 회피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약간의 어떤 이의적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예산, 물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당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 진행이 좀 곤란하게 됐을 때 요로로 찾아다니면서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 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에서 좀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그게 어필이 된다면, 호소가 된다면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해 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데이터 말씀하시고 해 주셨는데 2018년도, ’19년도 교육받고 한 데이터는 사실 교육청에서 운영한 데이터 그대로랍니다.

김영수위원

이 자료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아무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데이터가 도청 데이터하고 일치하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주도를 지금 기관끼리는 서로가 “내가 안 가져”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란 얘기예요. 이미 어찌됐든 이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학교에서 교육한 거 맞아요, 학교에서의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나온 자료 맞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도 선생님들이 교육해야 맞고…….

김영수위원

이 주체를, 이 업무 주관을 도에서 그동안 해 왔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만 상담이나 권리구제 쪽에서는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런 노무사분들이 해 주시는 것이…….

김영수위원

그 부분도 센터에서 인건비 나갔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진행돼 왔던 제도라는데 그거를 중복해서 도에서도 예산 편성 가고 있고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서 또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한두 마디만 더 할게요. 비유가 좀 아주 비약된 거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갖고서 이렇게 셈 볼 때 같으면 사람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34쪽에 수영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 수영 관련된 예산이 총 56억이 맞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게 ’20년도에도 56억이 편성됐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33억 5900이 감이 됐고 또 3회 추경에 10억 8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실제 집행된 거는 11억 56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수영교육 활성화, 생존수영하는 것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20년도 예산에서도 56억 중에서 11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또다시 ’21년도에 56억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자체 예산과 국고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2억 그다음에 국고에서 한 8억 정도, 10억 정도는 외부 지원이고요, 나머지 자체 예산입니다. 생존수영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시간 정도 이론과 실기를 겸한 교육을 해서 수상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수영해서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 내년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나중에 바로 실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답변 이해가 확 가고요, 지금 생존수영하고 영법수영에서 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답변대로 하시는 건데, 당연히 본 위원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충분치 않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21년도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 분명히 내년에도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걸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건 가능했지요, 일반적 상황으로 볼 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일부는…….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백신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빨라야 4월에나 백신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이게 사실 코로나가 있다고 본다면 이 교육이 사실상 예산이 편성돼도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우선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전반기 예산 절반 정도 편성을 하고 또 다른 시급한 분야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 같은 경우 지금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하다 보면 제때에 교육이 안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수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기수업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 감안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그런 답변도 가능하지만 생존수영은 이게 비대면 수업도 사실상 거의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론 이외에 실기는 거의 안 되니까.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도내에 자체 수영장 갖고 있는 초등학교는 1개 초등학교밖에 없고, 그렇지요? 나머지는 지자체 수영장이나 학생 수영장을 이용하는 상황이고 특히 또 천안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설 수영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수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특히나 사설 수영장 같은 경우 이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년간 운용계획에 있어서. 그러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전체 학생들이 10시간씩 이렇게 가서 수영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만약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학교교육 과정을 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연성이 부족했다, 좀 아쉽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생존수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다음에 성과분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앞으로는 생존수영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평가나 성과분석 또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생존수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예산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사실상 이 예산은 또 다시 감편성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진짜 없는 건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심각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242쪽 건강증진관리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로 특교로 일반마스크 구입비가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확인하셨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특히나 지금 3차 대유행을 하고 있고 개인 방역수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스크라고 하니까 마스크 구입은 필수가 되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1500원, 30만 개 해서 4억 5000이 나왔는데 1500원 기준으로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또 30만 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은 30만 장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가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기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한테 부족함 없이 공급하려고 많은 예산 투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당연히 비축해 놓을 정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이 우리 도민의 혈세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실례지만 마스크 한 장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2장 사봤는데 1500원에 2장 주더라고요.

전익현위원

1500원? KF94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익현위원

이거는 KF94…….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준으로 할 거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족하네요, 일반 마스크 1500원이면 KF94 마스크는 더 높을 테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그럴 텐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일괄구매해서 학교로 배송을 해 드린 경우가 더 많고요.

전익현위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과다편성 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금년 한 8～9월에 예산 편성하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익현위원

작업을 하셨겠지요. 그때 물가정보나 조달가를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시중에서 KF94, 물론 시중가에 맞출 수는 없겠지요, 예산이니까. 하지만 개당 1500원은 굉장히 고가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그 당시는 수의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전익현위원

지금 아마 마스크 1장 KF94 1500원 준다면 구름떼처럼 몰려들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아마 780원…….

전익현위원

지금 500원도 안 가요. 이 부분 꼭 좀 한번 살펴서 본 위원한테 당시 물가정보지 마스크 단가, 그다음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달가격 이렇게 해서…….

전익현위원

이거 너무 높게 책정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학부모참여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선정에 관련된 심사기준이라든지, 아까 김명숙 위원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존 예산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사업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기 학부모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선정 심사기준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이게 도대체 기안이 되었던 자료인지 아니면 지금 급조해서 갖고 온 자료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기안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그게 사업규모가 30억으로 했었는데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 비율로 해서 배분이 됐어요. 천안 같은 경우는 학생 수 비율이 34.2%로 해서 5억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 천안 것 보니까 4억 4400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5600만 원이 편성이 덜 되었어요. 그리고 제안 건수를 10건 했는데 선정은 6건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안하는 대로 다 선정될 수는 없는 거고요, 금액이 제한 있으니까요. 다만 그 금액이 천안교육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열화상기 구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당 학교가, 또 마침 지자체에서 지자체 전입금으로 예산 지원이 들어오다 보니 뒤늦게 그게 빠지게 되는,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빼다 보니 차이가 나는 거고요, 별도로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학부모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심사기준이 급조한 거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선 지역교육청에 이 사업 보낼 때 기준을 명시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선정될 단위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어야 될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예산사업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 소독기 구입, 교실 내부 도장공사, 학교진입로 주변 포장, 교실 리모델링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준비했던, 추진했던 성질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당연히 반영하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보니까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대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대폭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커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어떤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교부금액 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편성들을 우선 충분히 사업편성을 못했고요, 내진보강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정 부분만 반영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내진보강사업은 안전 관련 사업이라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신축하는 거 있어요, 내포에.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청사 내에…….

지정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행하다가 명시이월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설계기간이라든가 시기는 늦춰졌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준공해서 운영은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금

최병금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금입니다.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발주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 9월까지는, 8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21년 9월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된다? 그런데 정원을 60명으로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공급은 어떤 예측을 하신 건가요? 60명이라는 기준이 뭐지요? 어떤 기준이었지요?

병금

최병금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충남교육청 본청에 있는 직원과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 플러스, 내포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를 포함해 보면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 규모로 봐서는 6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그런 계산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정근위원

자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기본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한 데이터가?

병금

최병금총무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00여 명 직원들의 자녀는 60명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해서 하면 내포지역에 있는 교직원들 자녀들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정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에,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 없이 정상적으로 신축이 되어서 우리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금

최병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따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00% 다 지원을 하는데요, 전에는 전국대회 실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A등급에 20%, B등급에 50%, C등급에 30%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실적을 가지고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을 올렸지요, A등급으로. 그래서 전체 다…….

은복

이은복교욱국장

성과급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아마 여기는 저희 전문코치들 성과급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야구부가 있다고 그러면 야구 담당하는 정규 체육선생님 계시고 감독선생님 계시고 코치분들 계시더라고요. 다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요, 학교에서 그런 감독을 위촉하고 영역별로 또 이렇게 코치를 위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계약제로 들어와서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열악합니다.

사실 그분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학부형님들이 갹출한다고 하면 많이 불합리하지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치를 대체하는 인건비라고 하면 코치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대체인력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잡아 놓은 예산이지 않을까…….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단기간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코치로 선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 아이들의 특기 계발, 재능 계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느 타 시도에서 정식선수 등록이 어려운 친구가 이쪽으로 와서 운동을 하다가 졸업시즌이 되면 또다시 본적 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축구니 뭐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지요.

한영신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CCTV 자료를 봤는데요, 교육연수원은 10대에 3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3대에 81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1대에 61만 4000원이 제일 비싼 거고 그다음에 53만 원, 54만 원, 56만 50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교육연수원 거는 유난히 1대에 300만 원씩 10대 이렇게 저기 할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거는 직속기관 건데 내일 답변을 들으셔야 될 거 같은데, 한 위원님?

한영신위원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속 교육원 거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학교가 지금…… 주변 분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학교에 학생이 6명인데 교직원이 더 많다, 이런 학교들이 많다, 이런 거를 왜 가만두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현황을 우리 도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없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예산액을 달라고 했더니 예산액은 이건 다 운영비인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학교…….

한영신위원

인건비 포함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인건비는…… 예.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한영신위원

예, 그런 거에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훨씬 적어지는 학교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기존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안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한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어느 학생 수 기준으로 일정 학생 수 미만의 학교는 다 폐지하기에는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영신위원

아니 지역의 정서, 이렇게 보면요, 그 지역의 인구 감소해서 인원수가 고만고만 비슷해요. 그러면 그 동네를 통합을 해서 통학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학교로 몰아서 그 학교에 시설을 집중투자해 주고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걸 더 좋아할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저희들이 일정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이 통합을 60% 이상 원하지 않으면…….

한영신위원

아니, 학부형들이 전화를 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니, 학부형들이 60% 이상 원하는…….

한영신위원

전화해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60% 이상 원하면 저희들은 통합 추진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상황을 보면 사실 예산상황도 심각하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학생 서너 명 있는 데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 하여튼 내부 기준으로 학부모들 60% 이상만 동의를 해도 통폐합 추진하는 걸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한영신위원

학부모들의 동의도 노력하셔야지요. 설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건 조성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네 이렇게 모아서, 사실 천안 같이 15개 시군 중에 제일 큰 곳도 지금 서북쪽에 학교가, 학생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교실이 부족한 상태고 동남구는 오래된 명문학교지만 다 비어있는 학교잖아요, 학생 수가 적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북에서 동남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쪽에 시설을 좀 더 확충시켜주고 특화된 특성화교육을 시키면서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근무하시고 그대로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매우…… 아주 바뀐 상황이 많잖아요. 지금 현 세대는 많은 것이 바뀌길 원하고 있고 또 바뀌어야만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계가 가장 미온적이에요, 가장 미온적이고 개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사회적인 여건에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경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학교교육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가시적으로 표현이 안 되고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학교교육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 알고 있고요, 학교가 통합되었을 때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되고 통학버스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학교시설이 얼마큼 좋아질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한영신위원

안내를 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금…….

한영신위원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학부모들한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뭔가 모델이 있어야지요. 용역들 많이 주시데? 그런데 이 용역은 한번 줘 보셨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인근 학교에서도 그걸 모델 삼아가지고 우리도 통합을 시켜달라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런 학교들이 지금…….

한영신위원

그런 걸 제시하셔야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도내 이곳저곳에 이미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곳저곳 있으면 시범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럼요, 통합돼가지고 그 학교가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학부형님들의 정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영신위원

학부모의 정서를 핑계대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말을 학부형들은 신뢰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우리의 현 세태를 반영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 진짜 훨씬 절감되면서도 효율적인 걸 실행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니, 노력을 안 하지는 않고요.

한영신위원

이 예산을 깎아야 되나요, 지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작은 학교라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다 없애야 할 건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사실 좀 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작은 학교도…….

한영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또 그 지역에서는 존재해야 될 이유도 있거든요.

한영신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도, 방만한 경영을 해도 우리가 다 그냥 통과시켜주니까 더 변화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는 운영비를 좀 깎아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도 좀 줄이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농어촌지역을…….

석곤

김석곤위원장

말씀을 정리해 주시지요, 말씀을.

한영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한영신 위원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당국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규모학교에 관한 부분, 빨리 통폐합해서 학생들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에 아주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없어지면 젊은 부부들이 그 마을에는 절대로 이사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지면 그 마을에는 출생신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마을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불필요한 예산이 들더라도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건 소규모학교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이렇게 특성화한 교육이 있다는 거를 홍보하고 학생을 유치하는 노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싶고 이사하고 싶게 만들게 학교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사업과 또 농어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사업을 투 트랙으로 정책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는 통합도 추진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려서 그 지역이 오히려 더 학교도 커지고 지역도 활성화되는 정책을 저희들이 하려고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선영…….

이선영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그래요? 이어서요?

이선영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하시지요.

이선영위원

또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부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돼 왔었는데요, 어제 스포츠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네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엘리트 체육을 너무 육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경쟁과 순위를 매기면서 집착하게 되는 그런 스포츠 문화가 아니라 즐기는 취미로써 하는 스포츠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나한테 어떤 부당한 요구라든지, 부당한 행위에 있어서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합숙도 빨리 없어져야 될 스포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87쪽∼497쪽까지 그리고 754∼767쪽까지 많은 예산들이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투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보편적인, 평범한 아이들, 여학생들 스포츠 지원도 있었고 스포츠클럽 운영도 있었고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문화 쪽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을 많이 이렇게, 동아리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 주셨던 인권 관련해가지고는 합숙소는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장거리 학생이 통학이 어려운 경우 기숙사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선영위원

짧게 하나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선영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이선영위원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요, 예산서 135페이지, 각목내역서 아니고요. 135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선영위원

교육지원청인가요, 여기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괄호 열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돼 있네요?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선영위원

135페이지가요? 여기가 교육청인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여기 교육청 맞습니다.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예,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합니다.

이선영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35페이지 내역을 보면요, 제가 아까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현원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그냥 한두 명 차이가 아니라 100명이 넘게 차이가 나는 직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0명 정도 차이 나는 그거는요, 고등학교…… 옛날에 말하면 육성회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예산과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 안 되고요.

이선영위원

행정실무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수익자부담이 아니고요, 호봉제…… 거기 행정실무원이잖아요?

이선영위원

예, 학교 운영지원비로…….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그게 옛날의 육성회 수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실무원이나 그런 부분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여기 조리사도 그렇고요.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

이선영위원

아, 조리사는 참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나가지요? 수익자부담 급식비?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내년부터는요…….

이선영위원

고등학교 참 무상급식이잖아요.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19개 통합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요.

이선영위원

지금 인건비, 교무행정사도 624명인데 산출내역에는 594명으로 돼 있고요, 전문상담사도 248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199명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원은 494명이라고 돼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47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 인건비 지급하는 데 지장이 크지 않을까요?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예산 편성 당시하고요, 조금씩 바뀌는 건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선영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당시가, 2020년 9월 1일 이후에 예산 편성하시지요? 저한테 9월 1일 자 현원 현황 주셨잖아요.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드린 자료에서는 위원님, 행정실무원은 한 110명 정도가 예산과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아까 말한 육성회 수당으로요. 전문상담사가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요, 231명하고 199명, 그거는 퇴직예정인원하고 대체인력 20명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또 특수교육실무원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내년도 신설학교 인원 11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두 명 차이 나는 것은 대체인력 이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큰 차이 없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차이 있는 부분은 대체인력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환

길재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자료에요, 9월 1일 자 현원이 5863명인데요, 예산 편성 인원은 5706명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행정실무원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로 110명이 예산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윤철상 위원님.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방과후돌봄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 마을 기반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격조건이 뭐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사 말씀하시나요?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데, 마을에다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무슨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강사 같은 경우야 어느 과목…….

철상

윤철상위원

강사가 아니라 건립을……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에다 설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뭐 있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

철상

윤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진 데, 이런 데다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된 건물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건 일반적인 사항일 거 같고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지원하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무슨 규정상으로 어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돌봄을 운영하기 적절한 곳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만 그렇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학교에서 몇 m 떨어진 데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시내권은 그렇게 가능한데 시외권 같은 경우는 돌봄 이런 체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선정을 할 때 적정한 곳을 선정하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그러면 다른 거, 민간보조금 성과내역 보니까 성과내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실무평가 반장을 포함해서 최소 3인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평가를 하시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어느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부서 담당자 또 팀장, 과장 이렇게 셋이서 일단 실무평가를 합니다. 실무평가를 거쳐서 그 내용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거기서 다시 두 번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래서 평가가 좋은가, 어떤 건 보니까 100점 나오는 것도 있고 거의 다 95점인데 이런 건 다른 공무원들이 －외부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실무평가는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 외부위원들 검토를 받긴 받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아까 작은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멀리 있는, 당진에 있는 학교와 예산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 다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꼼꼼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그 동네에 학교가 한 3～4개 있는데 그 학교가 다 인원이 적어졌어요. 그런 데를 통폐합하라는 얘기예요. 산간오지나 이런 데, 배 타고 나와야 되고, 이런 곳에 2～3명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리고 2～3명 있는 곳에 그 학교가 존속된다고 해도 그 아이의 배울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사 갈 사람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 소규모학교가 있는 걸 통폐합해서 특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좋은 학교로 탈바꿈이 된다면 학부형들은 오히려 더 이사를 오게 될 겁니다. 학부형들 이사 조건의 가장 첫 번째가 학군이거든요. 저희들도 아이 키울 때, 어디 이사 갈 때 학교가 어디가 제일 좋은가 그거 보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게 하려면 예산이면 예산, 예산에서도 학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서 조금조금 이렇게 하는 소규모학교를 다 통폐합해서, 그러면 다 같이 통학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를 통합해서 좋은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이사 오고 몰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온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외국어교육원을 보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외국어교육원도 직속기관이라서 내일.

한영신위원

아, 직속기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질문하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이나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283쪽 또는 예산안 제안설명 32쪽인데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2021년도 예산이 40억 835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

김명숙위원

예산안 283쪽, 40억 8350만 원 맞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학교는 292개 학교네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혁신학교가 108교입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108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2019년, 2020년도 성과분석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왔습니다. 지금 교사, 학생, 학부모 만족도 비율만 왔어요. 대부분 교사들은 적은 게 89.15%고 나머지는 90% 이상이고요, 학생은 68.62부터해서 75.2%까지 만족도가 올라가 있고 학부모는 －이게 지금 2015년부터 ’19년까지예요－ 그 사이에 77.50 이렇게 하고 2015년에는 80.48% 그다음에 2016년에는 81.43%였는데 2019년에는 77.50%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단순한 만족도 설문조사 비율이 아니고 2015년부터 충청남도의 역점사업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했으면 이 혁신학교 운영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일반학교에 적용한 사례, 이런 성과분석을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가 따로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단연구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몇 년 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학생들보다 예산이 별도 예산이 주어져서 훨씬 더 다양한 학습과정과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조사는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혁신학교를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만족 이상 비율이라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새로운 사업이고, 이 사업에 모두 다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성 그리고 선생님들이 별도의 열정을 바쳐야 하는 게 혁신학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2년, 3년 동안 운영하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걸 일반학교에 확장시켜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거네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은 못했더라도 저희들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혁신동행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만큼은 지원을 못 하지만 일정부분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혁신학교의 프로그램 일부라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혁신동행학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그 외의 일반학교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는 다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모두 다 혁신동행학교입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구분하는 것도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는 사실 차별을 받는 거예요. 모델을 운영하는 이유는 좋은 정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산하기 위해서거든요. 단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 하라고 －좋으니까 보여주고－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에 걸맞은, 연구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혁신학교에서 나온 좋은 정책사업이다, 본보기 정책사업이다, 이 정도는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2020년도까지 운영한 거로 해서 열 가지 정도, 혁신학교에서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일반학교에 선정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열네 번째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과에 관한 보건교사, 사서·상담교사에 대한 기반 조성이나 관계 연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게 한 장짜리로 와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세요. 열네 번째 자료 요구 건이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 쪽에는 ‘학생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 해가지고 여러 사업이 있어서 나머지 비교과는 기반 조성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어떤 게 있냐 하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사서교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서 전문 직무연수 해가지고 400만 원 잡혀 있고, 상담교사는 Wee프로젝트 연수 5750만 원 이렇게 항목으로 따지면 사서는 둘, 상담은 하나만 잡혀 있어요. 보건 쪽도 항목은 일곱 가지인데 대부분 교육 관련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부인지 또 추가로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찾아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기준을, 현재 영양교사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있는 건 그대로 주시고 이거 이외에 추가로 직종별로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로 하는 게 있는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직종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건교사 업무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담당을 하고 사서는 혁신과이고 그다음에 상담은 또 민주시민교육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인사과에서 연수 쪽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각 부서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그리고 통일농구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은 2020년에도 진행을 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진행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잘 진행이 됐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가족캠프로 해서 전체적으로 750가족 정도가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750가족이 참석했다,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마 자료가 와 있을 건데요,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및 농구대회 내부문서 사본’ 이렇게 해서 김명숙 위원이 열 번째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계획을 세울 때 가족캠프와 관련된 것들, 청소년 반전캠프 포함해서 2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백 몇 가족이라고요, 참석한 가족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50가족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편성하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8월 9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사업의 변경이 또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처음에 의회에 예산을, 이 예산이 원래 심의할 때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가족캠프라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가족들만 갈 수 있다, 부모가 먹고 살기 바빠서 학생들하고 함께 이런 거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갈 수 없다 이런 문제점도 －빈익빈 부익부, 참여하는 거에 대한－ 제기했던 건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사업이 상당 부분 변경이 되는데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독립기념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계획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답변을 못 들어요. 코로나 상황이라면 다른 행사들은 대부분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이 청소년 반전평화캠프에서 단순한 역사캠프로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가족이, 780가족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겨우 183가족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축소변경을 하면서 예산은 거의 그대로 쓴, 이렇게 하라고 변경은 누가 해 줬습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780가족이 청소년 반전평화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예산을 해 줬거든요. 청소년 역사캠프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해 줬겠습니까? 역사캠프는 다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가고 하는데요. 또 하나 중고등학생 120명에서 중학생 40명, 또 고등학생 120명에서 고등학교 40명 그다음에 780가족에서 200가족이 안 되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금 데이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750가족이 참여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의 데이터에 저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본래 계획은 780가족이 맞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통일역사캠프이기 때문에 통일 관련 캠프하고 역사캠프하고 같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정산서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안에도 보면 본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인건비, 그다음에 본래 이 사업계획 속에는 기업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건비도 본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이윤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5100만 원짜리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 중에 행사 관련된 인건비 그다음에 기업이익과 관련된 예산만도 8853만 3000원이라는 거지요. 정산을 보면 용두사미인데 예산은 거의 그대로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1억 5000, 도에서 1억 5000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독립기념관에서 정산하는 데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충청남도에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보태서 해 주지는 못할망정 운용하는 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잔뜩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다시 제대로 정산이나 검토도 안 하고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계획 속에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 정산서에는 변경을 하면서 인건비도 굉장히 높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세액공제 그리고 기업이윤·부가세 이것까지도 전부 다, 인건비 세액공제하고 기업이윤·부가세만 해도 1억 5100만 원짜리 사업 중에 2438만 원이고요, 인건비만도 2800만 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반전 캠프를 하겠다고 하고 그냥 단순한 역사답사로 가는 거,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서 독립기념관이 제대로 태블릿PC 같은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서 이런 거를 임대하는 데 9500만 원, 와이파이 하는 데도 72만 5000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독립기념관에 가서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상당 부분 예산을 보면 영상으로 공연하는 것들에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와 관련된 것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사업의 문제점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바빠서 독립기념관까지 데려다 주지 못하는, 여기 보니까 답변서에 그랬대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참여도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사업을 의회에다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 넣고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하고 정산한 거 보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점검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도에도 독립기념관으로 이 사업이 갑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계속 손을 들었는데 질문 지정을 받지 못해서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청소년 통일농구 대잔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면 사실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걸 보면 3명씩 하는 농구인데－ 여기에다가 성과는 굉장히 잘 썼어요. 국제규격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요. 3 대 3 농구대회를 개최하는데 끝까지 통일을 외치고, 통일을 외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하다못해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겉에 걸치는 거라도 ‘한반도 통일 하나로’ 이런 거라도 해야 하는데 사진을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고서는 여학생들은 거의 참여도 없고 천안·아산 학생들 위주로 참여하고, 남자 중등부 8팀, 고등부 12팀, 그리고 여자 고등부 3팀, 여자 중등부 3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 체험 예산 같은 거 다 쓰지 못하면서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같은 경우도 10년 안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 다시 적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왜 유독 민간에 지원하는 행사만큼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흔전만전 형식적으로 소규모로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섰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같은 단체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021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마저 하시지요.

김명숙위원

국장님, 이거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은 아닌데 충청남도청 예산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천안공고 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와 주고받은 공문 현황을 자료 요구했어요. 그래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협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낙현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김명숙위원

예, 이 사업비가 82억에 137면의 천안공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 기관이 협의를 한 사실은, 확정된 건 없네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은 금액이 적으니까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한 사업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어쨌든 학교 건물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천안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거고요,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김명숙위원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대상은 아닌가요, 교사동을 다시 옮겨 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처음에 그 얘기 있었는데 재배치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재배치는 하지 않고 그냥 주차장만 운영하는 거로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땅에다가 천안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그거는 누구 소유입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천안시에서 공사할 경우 천안시 소유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그 땅을 삽니까, 학교 운동장을?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무상사용을 우리가 허가해야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무상사용 허가를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충청남도교육청 거예요,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천안시 소유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천안시 소유가 될 수 있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김명숙위원

무상사용 허가는 도교육청 교육감이 결정하면 됩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다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어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동의를 해 주면 지하 주차장은 천안시 게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학교 운동장 전부 파고서 시군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그게 모두 다 시군의 소유권이 됩니까? 지하 땅의 지하권을 설정하는 건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

김명숙위원

예,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어느 규정에, 법률.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명숙위원

그것까지 검토 안 하셨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검토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김명숙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동안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체육수업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 동안 지장이 있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체육 어디서 해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학교에 체육관이 있고요…….

김명숙위원

체육관만 있을 거 같으면 운동장 없어도 되지 모든 학교가, 체육관에서 수업할 거 같으면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일부는 체육관이 있고 운동장 한쪽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차장 관리비는 누구 소유입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주차장 운영 자체도 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주차장 수입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수입도 시에서 수입을 잡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교육청 측은 어떤 수입을 받나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협약으로 해서 어느 정도를 학교의 수입으로 잡을지 협의하고 있는…….

김명숙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 없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인한 거 없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학교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137면 정도 되는데요, 물론 교문 반대쪽으로 통로는 내겠지만, 그 일대로 수시로 주차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는 없는데, 차가 좀 덜 있을 수 있지요, 골목에 세워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모두 다 기숙사 생활합니까, 아니면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여기는 기숙사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안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여기 차량이 출입하게 되는 부분은 학교 정문하고는 반대 부분으로 상가 쪽에서 들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 정도도 안 했겠어요? 제 얘기는 그 건물이 여기 있으면, 도청이 여기 있으므로 인해서 도청으로 오는 －어떤 골목이든 간에 주차하기 위해서 골목에 차들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하고도 방향은 반대입니다.

김명숙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장담 못하시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전혀 관계는…….

김명숙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골목에는 차들이 어느 골목이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오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소유의 땅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건설한 소유주 것이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로 논의가 된 다음에 충청남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문제라면 서로 어른들의 문제니까 협약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 서류를 보면 끊임없이, 2019년 4월부터 시청에서 계속 이렇게 하자고 문서가 오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또 문서를 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지금처럼 학교 건물인데 지하에 땅을 파고 교육감이 허락해 주고 학교 주차장을 만들면 그 모든 재산권은 시청 거다,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행정국장님이 이 업무 총괄인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행정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얘기를 전달 들을 것 같은데요,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저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혁신적인 발상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이, 교육과 기관 간에 문서로 완료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절차가 일어나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님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간에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도교육청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 운동장 지하에 땅을 파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 소유가 자치단체 거다, 이런 답변이 금방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협의도 안 됐는데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서면 요구자료 1번 ’21년도 확대 발송대상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있더라고요. 제 요구 자료 1번입니다.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진재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충남교육 정책 홍보 소식지 발송 현황 증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통장이나 새마을 쪽에는 대상이 아니었었지요?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충남도민에게 전체 알리면 좋겠지만 마을 단위도 아니고 보통 자생단체라고 칭하는데, 그 단체들이 각 동별로 보면 6개에서 많은 데는 9개까지 있거든요. 이·통장이나 새마을만 보내면 한쪽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구자료 11번 좀 봐 주세요.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운영 근무시간 및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에…… 자료 보셨나요? 교육과정과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과 과장님?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 서면 요구자료 11번 좀 봐 주세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6시간제도 있고 4시간제도 있고 특성화 강사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가 정식 명칭인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담사하고 전담교사는 뭐예요, 같은 얘기인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거는 돌봄전담사이고요, 교사는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원인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480개인데, 합계가요, 인원수가 사백팔십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공립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립에도 있는 거예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이게 현재 공립만 계산을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과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거네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오전에는 정교사들이 하시고 오후에는 이분들이 하신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낙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원래 제 기억으로는 2개 정품 소프트 회사 구입하시면 1년에 약 36억 정도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36억 정도인데 이번에 20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아예 안 했나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21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 표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12월 달에 구입하니까 일부러 안 하셨다? 집행이 12월이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우리가 본예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못 되고 요즘에 재정 집행을 독려하는데 연말까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행도 저조하고 해서 다음번 추경에 세우고자 이번에 본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부러 안 하셨구나, 이 부분은 어떻게든 표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용 다 알기 때문에 의문을 안 가질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에 본예산에서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몇십억을 갖다가 세우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셨다면서요, 그러면 ’21년도 추경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던 거를, 매년 연례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심사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낙현

김낙현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금 아쉽네요. 일부분이라도 세워놨어야 다음에 또 심사받으실 때 수월하지 않았겠나,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김명숙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질문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삭감조서를 쓴 사유로 해서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도 했고 한데 제가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제외하고 사업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원래는 325면에서 137면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결정인지 교육청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천안시의 요구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2019년도 일부 보다가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천안시에서 공영주차장 천안시에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줬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몰랐었고, 5개 대상지를 후보지로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천안공고가 1순위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19년도에 저희에게 왔었고 그 당시 계획은 325면에 129억이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천안시 전임 시장님이 계시다 선거가 되면서 다시 바뀌신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추진했던 건데 금년도에 다시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천안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7면에 82억으로 결정되면서 그게 저희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의견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런 거는 천안공고에서 당초에 천안시청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2019년도에 이런 사례가 서울의 성동기계공고라든가 몇 군데가 있답니다. 거기는 천안하고 위치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할 수는 없을 테지만 성동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주차수익금이 1년에 5억인가 얼마가 학교로 들어온답니다, 그 운영 수익금이.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인근이 아무리 325면 했을 때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서울하고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시간당 주차료도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도 없고, 다만 천안시에서는 이 사업을 생활형 SOC사업으로 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위에 중앙정부에 올렸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도청에 국고사업비로 얼마를 올렸는지 전혀 몰랐고, 천안시 국고사업비인데 도에 올라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인가 어디하고 SOC사업을 하면서 일부 국고를 타오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한다는 과정이 있었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중앙정부하고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아직 복합화시설에 대한, 더구나 학교시설 용지에 이런 사업이 들어설 때는 지자체가 재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직 각 부처 간에, 지자체 간에 공유재산 관련이라든가 국유재산 법률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2년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소유권, 당초에는 소유권이 저희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다시 이거를 가지고 천안시에서 갔더니 중앙정부에서 국유재산 법에 의해서 그것은 교육청의 소유권이 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하는 과정에서 계속 딜레이 되고 했던 사항이 여태까지 온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 사업이 5년마다 다시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지요, 계약법상.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공유재산법상에는 그렇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네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원상복구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협약할 때 원상복구는 20년 후에 사용 용도가…….

철기

조철기위원

소유권이 없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거는 천안시에서도 동의를 해 줬었지요, 협약할 때는. 아니, 저희들끼리…….

철기

조철기위원

원상복구에 대한 입장도 아니다라는 거지요, 소유권이 없는데.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소유권을 떠나서, 아니 당초에 소유권은 저희 거로 했었는데 운영권만 20년으로 주되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20년 후에 그 지하주차장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천안시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됐었던 건데 그 이후에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천안시에서 중앙정부에 갔을 때 달리됨으로써 다시 협약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무튼 이 문제는 당사자 간에 협약 내지는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끝냈는데 다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2020년도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780가족이라고 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750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750가족, 당초 계획은 780가족이었고요.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캠프는 264가족, 가을 캠프는 176가족, 그렇게 되면 440가족이 되겠지요, 그리고 학생도 청소년 반전평화캠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에서 40명, 또 다른 행사가 120명에서 40명, 행사도 변경되고 학생 수도 축소되고. 이 예산이 전체 한 3억 정도 되는데 2억 9100만 원으로 예산은 그런데 변경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행 결과를 보면 더 훨씬 또 가족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김명숙위원

아니요, 저한테 설명할 것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출을 요구했던 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여기에 결과가 다 나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국장이 모든 사업을 관장하기 어려워서 다 기억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참가 가족이 절반도 안 되고, 학생도 그렇고 사업도 전혀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변경해 준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누가 승인을 해줬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차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중 교육청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홍종 국장님은 내일 참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내일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내일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4건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