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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9

임성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표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 생활하는 14년 또는 그 이상 뭐 33년 동안 이런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수당 배려를 해주셨지요. 이번에만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고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셔야 제가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전승일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당 배려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소수당이라고 하면 우리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진보당과 무소속을 별개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크게 봤을 때는 민주당과 예를 들어서 진보당이니 무소속이니 이렇게 소수당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는 진보당의 김태진 위원 한 석, 그 다음 무소속이니 김옥수 의원 한 석,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김옥수 위원의 논리시고요. 이 자리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전번 파행된 본회의장의 상황과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좋은 전통이고 좋은 관례인데 이걸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위원이 예결위원을 한 번도 못 해본 경우와 위원장이 2년 연속하는 경우는 조금 불공평ㆍ불공정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배려해 주신 것이 맞지요. 7명 의원 중에 2명 들어와서 뭘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위원장님은 2년 연속,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진 위원은 2년 연속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배려해주시라. 이런 요청입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진행할 때 저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1년 전 안 했던 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배정했었고, 그다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참석도 하지 않고 카톡으로 그냥 참석 못 하니 양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 예결위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왜, 저희가 7월 6일 사전 통보했었고 다른 위원님도 당연히 다 일정이 있을 건데 일정이 있으신 위원은 위원장한테 연락까지 해가면서 ‘모든 권한은 위원장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고요. 김옥수 위원장께서는 당일 그것도 오전에 카톡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물론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난 상황을 다시 번복해서 양보하라는 것은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건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방금 공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었고 정 안 됐을 때는 표결을 통해서까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공정하게 진행했었고, 이 부분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마시고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인데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 자리에 구성의 문제점을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죠. 본회의장 의장단 구성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니 저는 다시 유감스럽습니다. 그거 트라우마에요. 작년도에 우리 예결위원 구성할 때 윤정민 의원님 단톡방에 글도 없었고 아무 연락도 없이 회의에 불참했는데 예결위원 시켜 주셨잖아요.

전승일위원

아니, 그때 오셔가지고,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때 발언도 불참한 의원은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전승일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이미 3명을 정하고 회의를 끝냈잖아요. 그다음에 바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사과하셨잖아요.

전승일위원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사과 받아주셨잖아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그때 당시 위원장 선출할 때 그때 사과를 안 받아들였다고 했으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윤정민 위원을 위원장 선출 안 했어야 맞는거죠.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게 위법이 없고 늘 다수결로 밀어붙일 텐데 그것을 내가 사과 안 받으면 뭐 해요. 나만 옹졸하죠. 당연히 받아주는 거죠. 사과하는데 사과는 받아주는 거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끝난 상황이잖아요. 1년 전…… (청취불능)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건 끝났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번복이 되고 올해는 번복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됐잖아요.

전승일위원

아니, 그래서 쉽게 말해 김태진 위원 본인이 양보해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저는 하는 거 좋습니다.

전승일위원

근데 왜 자꾸 두 분을……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저를 배려해 주시니 고마운데 김태진 위원과 저와……

전승일위원

소수당 비율을 봐보세요. 비율로……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너희 둘 중에 한 사람만 하세요.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선배에 대한 예의, 배려 아니었을까. 저를 해주신 것, 본인은 한 번도 못 하면서 저를 하라고 할 때 이것은 선배 의원에 대한 배려였을 것이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2년 동안 한 번도 못 하는 의원 것을 내가 따 먹고 나는 2년 두 번 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후배……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양보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김태진 위원님 하라고.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2년 연속 꼭 해야 하시고요?

전승일위원

예?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님은 2년 연속 꼭 해야 하시고요?

전승일위원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둘 중 한 명을 하게 하니까 한 명이 TO가 남잖아요.

오미섭위원

위원장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안형주위원

본질이 틀리신 것 같은데,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본질이 아니라 이것 지금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바로…… 구성이 바로 되어야 정당한 구성원들끼리 위원장도 선출하고 부위원장도 선출하지요.

전승일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왜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안형주위원

저 발언권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위법하다고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불공정ㆍ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이걸 좀 풀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드렸죠. 근데 답을 안 주시니 제가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죠. 예, 안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형주위원

자꾸 위원장님께서 불공정ㆍ불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공평과 공정은 뭔가요? 불공평ㆍ불공정에 대해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정치하는 기관이지 행정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위법사항도 없고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당 정치를 하는 집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잘못했다, 부정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 선출에 관련돼서도 소수당의 배려를 자꾸 말씀하세요. 그 말인즉슨 나를 선출하지 않으면 회의는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이 혹시 맞으신가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는 이미 됐잖아요. 배려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배려해주신 의원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안형주위원

그리고 자꾸,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2년 연속 쉬면서 선배를 배려한다. 작년에 했던 선배를…… 안 맞잖아요.

안형주위원

그래서 자꾸 관례관례 말씀하시는데 이 관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인가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다만,

안형주위원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관습법은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지켜주면 좋겠죠.

안형주위원

좋은 거잖아요.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습ㆍ관례가 지켜지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책무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늘 말씀하십니다만 위원장은 아무리 임시위원장이지만 회의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이 있어요.

안형주위원

질서 유지를 흐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 않죠.

안형주위원

제 말 중에 혹시 틀린 말이 있을까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다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계속 불,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제 이야기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안형주위원

예, 자꾸 불공정ㆍ불평등을 말씀하시는데,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렇잖아요. 이미……

안형주위원

아니,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를 하는 기관이라니까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이미 의장단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2년 동안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안형주위원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나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평의원의,

안형주위원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나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평의원의 권한을 어찌 보면 뺏는 거죠.

안형주위원

평의원의 권한이 뭔데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배려받는 겁니다.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배려받는, 동냥하듯이 너희 둘 중에 한 명 하세요. 이것 정말 자존심 상하고,

안형주위원

배려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죠. 배려, 지금까지……

안형주위원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를 하는 국가라니까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지금까지 쭉 해왔고 저도,

안형주위원

위원장님,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를 하는 기관이라니까요. 국가라니까요. 그러면 뭐냐 위원장님도 정치하는 정치인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법을 따라주셔야죠. 자꾸 계속 소수당의 배려, 소수당의 배려를 말씀하시는데……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저는 정치와 의정활동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안형주위원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런가요?

안형주위원

이 기관은 정치하는 기관인데 무슨 어떻게 의정활동 기관과……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저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만……

안형주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균호위원

토론하시려면 내려오시죠.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냐고요? 위원장으로서 묻습니다.

오미섭위원

진행하십시오.

임성화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자꾸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혹시 저에게 정회할 권한이 있습니까?
숙자

손숙자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성숙

이성숙의사팀장

(고개 끄덕임)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정회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해도 되겠네요. 그럼 법적으로 권한이 있으니……

전승일위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더라도 정확히 몇 시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뭣 때문에 정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의 권한 아닌가요?

전승일위원

권한인데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속기 다해주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회할 것이고, 정회를 한다면 몇 시에 다시 속개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정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임성화위원

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규정이 정해있지만 지금 구성 자체가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법대로 하라고 하시니 저는 법대로 할게요.

안형주위원

법대로 하십시오.

전승일위원

하십시오. 그럼 법대로.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임성화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성화위원

의원들이 본회의 끝나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선출 건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신다고 하는데 정회하는 이유를 여쭙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의 권한으로 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시니까……

임성화위원

법대로 하니까 그냥……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에게는 정회할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임성화위원

특별한 권한이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정회하고 논란을 더 논의해 보시게요.

임성화위원

논란이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위법사항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위법이 없으시다고.

임성화위원

법적인 위법이 없다고, 위법이 없는데 왜,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하는 행위도 현재 위법이 있습니까?

임성화위원

아니,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위원장 자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정회할 수 있잖아요. 임시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회할 수 있잖아요.

임성화위원

그러면……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것 위법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정회하신다고 하니 정회하셔도 상관이 없죠. 다만 왜 정회하는지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사유를 밝혀주시고 언제 또 이 회의가 열릴지 공지해주셔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단지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정회하겠다는 단순 명분이 아니고요. 모든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주셔야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위원장님의 권리가 서는 것이고 직책이 서는 것이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해타당한 내용을 얘기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해주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김균호의원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중복,

김균호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신가요?

김균호의원

제 발언 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정회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위원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단지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니까요. 명확하게 정회하시더라도 왜 정회하시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언제 이 회의를 다시 재개할 건지도 공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위원들이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제가 발언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회의규칙에는 중복 질문을 금하도록 돼있거든요. 아까 똑같은 질문을 임성화 위원님께서 하셨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균호의원

답변 안 했죠.

오미섭위원

답변 못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다시 해드릴게요. 법대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 임시 위원장의 권한과 예결위원회 청원으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전통이 깨지고 관례가 깨질 때는 더 좋은 제도가 나왔을 때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 그 이유는 없고 그냥 다수결이니 따라주세요. 이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고 계속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항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전 김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정회하시는 것도 위원장님 권한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속개를 언제 하실 것인지 알려주셔야 저희들도 업무를 보고 시간을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 또한 위원장의 권한입니다만 제가 제기한 문제가 해소되면 즉시 속개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입장도 충분히 고려는 됩니다만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정당정치 속에서도 있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왕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결정됐고 또 본회의에서도 위원들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결과물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냥 회의를 이렇게 지속하는 것보다는 오늘 예결위원장 선출 건과 부위원장 선출 건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정회하신다면 김균호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다.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의정활동에…… 앞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다수당을 배려하듯이 다수당도 소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근데 정회 시간은 위원장이 선포할 수 있고, 개회 시간 역시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칙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배려를 하시는데 제가 배려할 마음이 생겨야 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 정회 중에 차순위 위원장 뽑아서 또 밀어붙이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리 검토해보시고, 제가 요청한 것은 간단합니다. 배려 좀 해주세요.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세요. 이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균호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존중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전승일위원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관례가 깨진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전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이고 방금 전 본회의에서도 결정난 부분인데요. 이걸 다시 예를 들어서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달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려라는 것이 위원장님은 연속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소수당에 배려를 해달라. 지금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결국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을 배려해주면 이 또한 관례가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말이 맞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님 의정활동 하실 때 8대 때 제가 사임도 했잖아요.

전승일위원

예?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임한다고 발표해서 시끄러웠잖아요.

전승일위원

아니, 그것은……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사임처리 위주로 해버렸잖아요.

전승일위원

그건 위원님이 사임을 한 것이지.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사임을 강제로 시켜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승일위원

아니, 위원님이 사임을 본회의장에서 하신다라고 해서 사임을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서류조작해서…… 저 사임시켜버렸잖아요.

전승일위원

아니, 위원님.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전승일위원

아니,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사임을 하신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저 사임시켰던 적이 있어요. 사임을 (청취불능) 규정에 안 따르고 전례 있잖아요.

전승일위원

아니, 그것을……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사임한 전례 있어요.

오미섭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그 배려 부분에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위원님 권한대로 정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책임져야 될 겁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존경하는 위원님 4선 의원이십니다. 우리들 초선 의원에게 가장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행으로 이끌어 나가고 본회의에서 이미 다 선출된 것에 대해서 다시 바꾸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권한대로 물론 하십시오. 저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전례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례가 있었어요. 그 사ㆍ보임……

오미섭위원

옛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과거 없이 현실이 있을까요?

오미섭위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현실만요. 그래요.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예산결산위원을 선출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일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한 40분 전에 단톡방에 올려서 나 불참하겠다. 나는 하지만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했어요. 1시간 전도 아니고 하루 전도 아니고 이 일정은 진즉 공지가 된 일정입니다. 저는 거기 그리고 지켜졌든 안 지켜졌든 늦게 저는 윤정민 위원이 와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받아버렸어요.

임성화위원

그 부분은 사과도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 공지를 했습니다. 전승일 위원장님도 단톡방에 공지했고 또 구두로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날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왔던 사람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공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안 했던 분들 중심으로 오미섭 의원님, 임성화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 이렇게 세 명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세 분 김옥수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은 이미 한번 예산결산특별 위원을 했습니다. 그 세 분 중 참석한 분은 그때 전승일 위원님 한 분이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계셨으면 서로 협의하거나 그런 조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배려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소수당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수당 배려는…… 그러면 진보당, 무소속 2명이 있는데 2명이 다 포함되지 않으면 이건 다수당의 횡포인 것입니까?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소수당의 횡포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당의 특권을 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억지로 논리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의 정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정당하게 우리 4선 선배 의원님이시니까 그 권리를 이야기하고 또 싸울 것은 싸우셔야죠. 근데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정회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점점 우리 4선 김옥수 의원님의 입지를 좁히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발언 끝났습니까?

임성화위원

발언 끝났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저는 이미 입지가 좁아진 게 아니라 입지가 없지요. 그 말씀에 무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보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권한도 안 주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안형주위원

그건 정당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뭐죠?

안형주위원

그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님 권한으로 발언을 안 줄 수가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런가요?

안형주위원

예.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의사진행발언을 안 준 기회가 한 번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안형주위원

근데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안 줄 때는 사유가 딱 두 가지쯤 있던데 허위사실이거나 모욕발언…… (장내소란) 아니요,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

전승일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안형주위원

아니,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회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 권한으로……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회의 중에 하지 언제 하나요.

안형주위원

이게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하도록 돼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아니……

전승일위원

안형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옥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것도 그래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해 주세요. (장내소란) 예.

전승일위원

김옥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매번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소수당 배려, 소수당 배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8대 때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죠. 근데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잘하셔서 의장을 잘 만드셔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팽당하셨죠.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필요가 없는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과거를 이야기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대 5로 저희 민주당이 5명 남아서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 소수 의원 5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저희 5명에게 배려해 주셨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저는 의장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전승일위원

왜 의장단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장까지 의장단 해서 다 우르르……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회의에 참석한 적 없어요.

전승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만들어 놓고 팽당한 것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전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지난 이야기하셨으니 저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전승일 위원장님 전에 저에게 아니꼬우면 위원장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아니꼬우면 위원장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회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