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해 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각 국ㆍ소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 문화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8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의 약속을 주제로 정하고, 생태환경축제에 걸맞는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일상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힐링음악회, 도심속문화예술축제 등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있으며,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등록문화재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과 시지정문화재인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등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조례 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체계 구축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준 높은 공연과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양동 통맥축제 개최, 전통시장 추억찾기 어르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년차 상권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노후전선 정비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안전 점검, 화재공제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특례보증 지원,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의 신청ㆍ접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로ㆍ용배수로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썼으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선정 및 공급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홍보,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선제적 가축방역과 축산농가 소득증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맛ㆍ멋ㆍ흥으로 내일(JOB)을 열어가는 활력 U 취ㆍ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과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취업 중장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창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구직자 상담과 구인기업 관리를 통해 지역고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서구 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청년들의 창업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월세 지원, 청년 자립활동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우수 모델 발굴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공동브랜드 고도화사업 등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및 판로 확대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운영하여 국내ㆍ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홍보와 비인기 종목인 펜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봄 개관한 상무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창한옥문화관 등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창향토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다양한 관광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리는 서구 꿀잼투어, 관광홍보대사 발굴 등 수요자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서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PC방 등 문화산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찾아가는 문화시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책 읽는 서구,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콘서트, 학부모 대학, 청소년 창의캠프 운영 등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서구 아카데미,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개관한 서빛마루 도서관에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감서재를 구축하는 등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으며, 서구공공도서관 인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서관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록도서관에서는 서구 책 축제 개최, 1318 책벌레 도전 프로젝트 등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생태 체험존 조성, 영유아 독서활동 지원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욱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내실 운영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총회 위상 강화 등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주력하고, 4개 거점동과 연계동 간 권역별 활동과 마을별 특색있는 BI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이 그리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해 마을 BI와 연계한 개성 있는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아파트공동체, 학부모공동체 등 신규모임 지원 및 마을리더 양성을 통해 마을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현장중심 주민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로소통실 운영으로 쌍방향 직접 소통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및 적극ㆍ공감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고, 유휴주차장 공유 및 내실 있는 물품공유센터 운영 등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공유정책 추진으로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총 16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금 모금에 주력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연말정산 대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친절도 평가 상위 3개 동 직원 등 24명을 대상으로 선진행정사례 견학 및 구정 접목을 위한 주민자치 분야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가 특강 포함 사전연구모임 5회 진행 후 이탈리아, 스위스 주민자치 우수사례 시찰 및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우리 구 접목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전직원 창의혁신캠프 및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직장동호회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에 중점을 두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워크숍 및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 배움탑 서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추진 등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였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계승하여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를 지원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 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지방세 미리 알림서비스 및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사전 발송, 찾아가는 청소년 세금학교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등 과세 자주권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3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와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고지서 발송으로 현재까지 24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한 상습ㆍ고액체납자 체납처분으로 1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여 업체별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중ㆍ장기적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치평동 거점센터 조성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을 통해 체계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주민참여 및 소통 공간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 설계 협의와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통신공사 감독 업무를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친절, 소통, 공감 더하기 신속, 정확한 일 처리로 누구나 행복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본청과 365민원실, 18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피드백 교육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실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외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및 큰 글자 생활민원 책자 제작, 민원 응대 공직자 수어교육 실시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서비스 확대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장비 운영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추진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누구나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과 공직자의 응급역량 강화를 위해 화정1동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등 동 순회 심폐소생술 응급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행위와 의약업소 지도ㆍ관리 강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구강보건사업,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모니터링,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및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에이즈 환자, 코로나19 격리입원자 등에게 진료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연중무휴 운영,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접종 이상반응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통해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걷기지도자 양성 및 걷기 챌린지 운영을 강화하고 주 3, 4회 찾아가는 걷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맨발걷기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동호회 구성․운영 및 챌린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과학적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과 국민체력100 체력다지기 교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금연 상담 및 교육, 금연 거리 및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음식점, 반찬가게 등에 위생관리 컨설팅과 위생용품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골목 맛집을 발굴하였으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식품 제조업소 및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및 여성안심숙박업소 운영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자가능력을 높이고,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참여형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며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등 건립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였으며,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대상자 조기발견 및 상담, 재활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및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풍암동, 상무2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ㆍ운영하고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동행, 기억리브온(Live on) 아카데미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맞춤형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민선 8기 공약ㆍ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행복 서구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정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있고 그 51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를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건 뭐 자율적인 양식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책자를 보면 항상 추진개요, 추진실적 또 향후 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만 거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판단하고 정리하기에는 불편하더라. 그래서 항상 요구했던 게 집행률을 포함한 예산집행계획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집행내역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담당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과 또 이 문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이고 이에 따른 전화번호나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사실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업무는 누가 담당자인지 이거 찾아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할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재벌그룹사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이 굉장히 핵심 부서이고 중요한 부서거든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서이고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서 이런 걸 만들고 할 때 전체 부서에서 집행률을 포함한 예산집행계획 이런 내용 또 작성자하고 그 작성자의 전화번호도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뭔가 아쉽다. 그러면 작성자하고 직접 통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3쪽에 보시면 공모평가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건수가 120건이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2022년도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 책자에는 2021년에 109건이에요. 그럼 22년도 자료하고 23년도 자료하고 21년도에 대한 통계 수치가 다른데 왜 다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21년을 것을 보면 109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1년도가 120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잘못된 거면 말씀드리고요. 이유가 확인되면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렇게 되면 이 책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잘 파악해서 보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아까 그 부분은 시책별로 해서 담당자를 하단에 박스로 해서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전화번호 표시뿐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집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드러나면 업무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면 질의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22쪽을 보시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알기쉬운 통계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서구통계연보나 구정 주요 통계 그리고 사업체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가네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주기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기는 다른데 1년 단위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2년 서구통계연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가구원수별 일반가구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놨는데 2020년 일반가구 수하고 2021년 일반가구수 이게 맞습니까? 3만 1,445가구.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자료가 없으니까요. 어떤 사항이실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2017년도는 12만 2,103가구에요. 그리고 2018년도 12만 1,889가구, 2019년도 12만 2,889가구인데 2020년도에 3만 1,445가구 그리고 2021년도에 3만 2,681가구인데 이 통계가 맞냐 그 말이에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들어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책자를 보고……
수영
김수영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12만 4,204가구에요. 그런데 3만 1,445가구…… 사실 통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어야만 올바른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데 이 연간 만들어진 통계연보에 이렇게 최근 2020년, 2021년 일반가구 이런 수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게 과연 통계를 잘못한 것인지,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연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책자로 남을 기록물인데 이렇게 통계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 부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통계연보를 보고 말씀드리면 297쪽에 교육 및 문화 관련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놨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 총계 상황에서 뭐 사설학원부터 유치원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서구에 대안학교 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학교밖 청소년들 관리하고 뭐 이런.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교육 및 문화 관련 통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서구에 4군데 대안학교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통계 분석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이 통계연보가 굉장히 이번에 만들어진게 허술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와 관련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광주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5개 구가 문화권 연계를 했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 특화 거점을 설정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문화하고 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야만 정책적으로…… 이게 청장님이 통계에 밑바탕이 되어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내용도 많이 전달하고 중요시 여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록물 발간집이 제대로 통계가 수록이 안 되어 있어서 통계연보가 굉장히 허술하다. 혹시 이 통계연보를 만들 때 어디 용역을 주셨나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저희가 기본 자료는 주고 통계연보는 통계청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번에 지적해서 이렇지 그동안에 매년 만들어진 발간자료들이 굉장히 데이터가 제대로 분석이 안 돼서 수록이 됐다면 2022년도 통계연보를 누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논문을 쓰신 분들이 이런 통계연보 자료를 보고자 이랬을 경우에도 굉장히 서구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상황이 되겠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연보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다시 교정해서 수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14쪽을 보시면 정책개발연구모임 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 정책개발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정책이 구정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총 그때 7팀이 연구모임을 했고요. 3가지 과제가 채택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2022년도 정책개발연구모임 최종보고서하고 지금 2023년도 중간보고서는 다 제출이 완료된 상태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안형주위원
그럼 그거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안형주위원
18쪽을 보시면 공모ㆍ평가사업을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발굴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공모사업이 20건 선정되었고, 7개 평가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나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하고 맞물린 사업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탄소중립 공모사업 관련해서 연관된 사업들이 있고요.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간중간 공모사업을 갑자기 진행하시는 거보다 당초부터 구정 방향하고 맞물려서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구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안형주위원
그러면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에 정부 자금을 좀 더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면 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서구도 연초부터 구정 정책 방향하고 맞물리는 정부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가지고 오면 더 구정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공모 뜨는 것을 부서별로 다 들어가서 검색해서 지금 목록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목록화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볼까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 전 과를 보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각 중앙부처들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해당 과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잘 컨트롤해서 내용 전달을 해 드리면 각 과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7쪽에 시책일몰제 추진하신다고 쓰셨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향후 계획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가 7월 중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올해 것은 저희가 연초 계획에 의해서 12건을 발굴했는데요. 지난 7월 18일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든요. 그래서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 심의를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그날 회의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부에서 국장님들하고 다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가 다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더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 일몰제가 쉽게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자료 주시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에 협업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1월에 포상금도 지급하셨고, 중간 사항으로 중점협업과제 10개, 일반협업과제 10개가 있는데 올해 하시는 건가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0개 사업을 발굴해서 협업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김형미위원
어떻게 협업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이거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 자료가 대학에서 논문 쓰는 과정에 가지고 와서 근거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부실한 자료를 주고 나중에 그 자료로 학술발표라든지 했을 때 엉뚱한 자료가 올라왔을 때 그 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각 부서에 과장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미팅해서 업무보고에 대해 백종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같이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판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니까요. 듣지만 말고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낙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부터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기반 인정화로 생산적 경영 기틀 마련, 상호 신뢰 협력 기반의 상생 노사관계 구축, 재무 건전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일과 삶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체계로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임낙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6쪽에 보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민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을 찾으려면 메인화면에는 안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는 인력도 많고 시설 관리의 양, 이런 것을 생각하고 더더욱 대면으로 밀접한 접촉이 있는 청소 관련 업무, 운동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보건소, 문화관광, 통합도서관, 평생학습관, 서구의회, 행정복지센터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찾으려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주요 사이트 누르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서구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청소 민원을 어디에 제기해야 되는지 메인화면에서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일 밑에 가서 주요 사이트를 눌러야 시설관리공단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민홍보 강화에 어긋나는 그런 현재 상태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 홈페이지는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이 상단 메인화면에서 바로 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체계로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쭉 보면 이불류 배출방법 안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조례에 이불류, 장난감 이런 것을 배출할 때 대형폐기물로 사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리는 대형폐기물에 준해서 그 비용을 받고 그동안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청소행정과가 7월 10일부터 종량제 봉투로 이불류, 방석류, 베개류 또 장난감 이런 부분을 변경했는데, 제가 아파트에 이불류 적체되어 있는 것 또 장남감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고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주민들이 이불류를 종량제봉투에 싸서 배출해놨는데 청소차가 안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파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 전에 생활환경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거든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장 박삼선입니다.
안형주위원
팀장님, 이사장님이 업무보고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그렇게 웃고 장난치시면 되겠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아니, 해당 단체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여기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 한번 만났죠? 제 방에서.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뵀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봤죠. 생활환경센터에 무단결근자가 있느냐, 없느냐?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없다고 하셨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저한테 경위서를 하나 줬는데 그 내용이 무단결근 변경요청이예요. 그럼 무단결근이 없으면 이런 변경요청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어제 위원님께…
안형주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생활환경센터 무단결근자 있어요? 없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아직은 없고요. 결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근신고서 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규정에 보면 결근을 사전에 해서 허락을 받게 되어 있고 만약에 사후에 받으려면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고요. 무단결근은 사유서를 보고 나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도 본인이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알고 있겠네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어제 위원님 면담하기 위해서 총괄반장이 이런 내용의 결근신고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팀장님이 직접 무단결근이라고 근로자에게 말씀은 안 하셨다는 겁니까?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제 규정을 보여주면서 제가 위원님 회의에 참석해야 되니까 총괄반장에게……
안형주위원
직접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총괄반장님에게 대신해서 규정을 보여주면서 결근사유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이 부분,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한 번 따져 묻겠습니다.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아시겠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결근사유서를 요청했고요. 아직 그 사유서를……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그 근로자도 본인이 무단결근이라는 내용을 공단에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공단 자체에서 이 근로자에게 “당신은 무단결근입니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무단결근이라고는 안 했고요. 이렇게 절차로 결근신고서를 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져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이사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구정질문 끝나고 자원회수센터 한번 가 보셨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갔습니다.
안형주위원
좀 어떻던가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직원들 아침에 가서 당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대화도 나누고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큰 불편이나 이런 부분은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거짓이 없기를 바라고요. 생활환경센터 언제 리모델링 끝나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곧 끝납니다. 아마 7월 22일날 서류상으로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 중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제가 회기 때마다 이제는 팀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저한테 오셔 가지고 여기 생활환경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나면 생활환경팀도 이제 센터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월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생활환경센터는 출근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생활환경팀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거기는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직원들이 적정 근무할 수 있도록 하루 8시간이고 추가 근무하면 수당이 나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형주위원
그런 것은 미리 고민을 하셔야죠.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고민을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제 곧이잖아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7월 22일까지면 내일 원래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내일 가능한가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으로는 7월 22일입니다. 휴일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준공 접수를 받고요. 집기와 비품은 예산전용 문제도 있고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는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갈 때 어쨌든 그분들이 다 현장으로 투입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회센수터 같은 경우도 팀장님께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면서 항상 아침 조회 때 근로자분 계속 얼굴을 보면서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생활환경센터는 인원이 130, 140명 정도 되는데 생활환경팀의 근무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백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공단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여기 SNS 운영에서 공단 홍보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
여기는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형주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
들어가 보니까 인스타그램만 4건 올라와 있어요. 이 홍보비는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사용한 적이 있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비는 금년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지역언론사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책정됐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도 1,000만 원 세웠다가 불용처리했잖아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1,000만 원을 또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상반기 6월에 확인을 하고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해서 홍보비가 책정된 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 그럼 SNS는 누가 관리하세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뒤에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세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SNS 관리는 사무실에서……
안형주위원
누가 하시는데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자세가……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뒤에 배석은 왜 합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는데 자료를 주기 위해서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뒤에서 해 주고 그래야지 뭐 뒤에서 웅성웅성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죠, 답변이 다 속기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게끔 자료를 줘야지,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SNS는 사무실 운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올리신 것 보면 제가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업데이트 해서 올려도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4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21쪽에 공영주차장 및 유개승강장 관리가 있는데 유료주차장 5개소가 어디죠?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호주차장하고 상무에 있는 주차장하고 화정2동 주차장하고 고운하이플러스 주차장하고 그 외 1군데로 약 250면입니다.
김형미위원
그 외 1군데가 어디입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형미위원
뒤에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이거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5군데밖에 안 되니까요. 1군데는 어디…… 그냥 말씀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자리로 가서 하세요. 본인의 직제하고 성명 말씀하세요.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이도연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말씀하신거죠?
김형미위원
예.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느티공영주차장이 있고 치평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동 공영주차장, 화정 고운하이플러스 공영주차장 그리고 금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금호동이 1개이고 화정동이 2개, 화정2동 그 다음에 화정2동에 고운하이플러스 뒤에 이렇게 총 5개가 맞아요?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장님, 이거 5개소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이 업무보고 6월 말까지죠. 기획실장님?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6월 말까지 유료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계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수입이 5월까지 정산되어 있는데 1억 2,5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5월까지 월 평균 2,500여만 원 이렇게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 5개 중에서 그래도 주차장 수입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이용률이 제일 높은 곳이.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최근 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요. 치평동이 가장 주차장 이용이 많다가 새로 생긴 고운하이플러스에서 교육청에서 정기주차가 들어오면서…… 최근 금액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위원
느티주차장 말고 치평동 주차장 위치가 어디예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무지구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에서 조금 시내 쪽으로 올라온 지점입니다.
김형미위원
그 주차장이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형미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말고 타 주차장도 있지 않으세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개 구청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위탁을 주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전체에 있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인데 5개가 유료주차장이고 25개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13쪽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30개소 말고도 관내 소재한 것 중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개수가 몇 개입니까?
광록
오광록위원장
답변할 수 있어요?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아닙니다, 저희 것 밖에 모릅니다.
김형미위원
그렇죠? 팀장님이 아까 센터 이야기하실 때 예산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어느 목에서 어느 목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센터 개보수로 받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는데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옮기는 것인지,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옮긴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전용을 어디 목에서 얼마를 어떻게 옮기는지가 궁금합니다.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아직 집기물품을 정확하게 파악 중이라서요. 자산취득비가 현재 예측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시설비에서 남은 것을 자산취득비 집기물품 구매로 전용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전용하기 전에 기획실에 어쨌든 보고 하시겠지만 저희한테도 보고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용하고 이런 것은 예산상 안 되는 문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노사정 T/F 참여라고 해서 6회를 하셨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에 따른 결과가 대충 어떤 내용이신거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그건 구청 주관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노조와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참석은 직접 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직접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내용을 아예 모르세요? 6회나 했는데…… 6회 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불러서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팀장님, 내용 모르세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발표한 내용은 있는데 정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팀장님, 이거 굉장히…… 지금 입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작년 12월 5일에 되어서 이제 7개월 정도……
김형미위원
7개월 정도 되셨네요.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회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여쭤보고 이건 잘되고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별도로 없는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이게 노사정 T/F참여 6회라고 추진실적에 정확히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이거 내용 파악하셔서 들어오셨어야죠.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파악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결과, 팀장님이 직접 내용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김형미위원
저 아직 용역 안 물어봤어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용역에 따른 T/F거든요.
김형미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도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14쪽에 수거체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수거 노선 재편성 등을 7월부터 9월까지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진단용역 금액은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용역은 서구청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서구청이 액수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 보고서가 작성되는지에 대해서도 서구청 목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는 원가산정, 운반 수거 그 다음에 차량 증차, 인력 증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2년마다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는 공단이 설립된지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또 노동조합 직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서구청과 함께 그동안 수 차례 용역기관과 연구해서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모르세요? 적극 참여하셨는데……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 내용이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중간 내용이든 처음 내용이든 지금 그 T/F팀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팀장님은 이야기하시고 이사장님은 지금……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은 서구청의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거 체계……
김형미위원
이사장님, 진짜 죄송해요. 답변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내용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김형미위원
그러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거 체계를 개편하고 수거 노선도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복무 관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또 안형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현장 부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이런 문제도 용역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김형미위원
진짜 궁금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은 물어볼 때 마다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러는데요. 13쪽하고 14쪽은 작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에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쓰실 정도면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고 그러는 거면 최소한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6회를 참여하셨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오셨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수거 체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답니까?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구청에 듣기로는 8월 정도까지 용역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수거 노선 재편성 등 추진을 9월 말까지 완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 향후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쓰신 거예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저희 부서에서 썼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계획 없이 그냥 9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언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지금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누가 쫬는데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하십니까?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셨어야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그 부분 미숙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청소행정과를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팀장님이 직접 이 내용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각각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21쪽인데요. 서빛마루 시설물 유지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균호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누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 언급이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안전자문관리단에서 시행한 자문 진단 내용을 받아보셨을까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구청이 중심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되, 부분적인 시설 관리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맡고 있는데 현재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 시공, 이런 업체들하고 서구청과 시설운영팀과 해서 회의를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점검을 어디서 하냐 이거죠?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균호위원
확실합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균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물이라고 해서 전기, 소방, 이런 거 말고요. 건물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만……
김균호위원
예.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이번에 집중호우 난 부분은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라서 서구청에서 그 부분들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이나 이런 일상적인 점검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부분들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전부 하자보수기간이라 시공사나 감리 업체를 다 불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게 2년입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2년이 종료되고 나서는 어디에서 시설물 관리를 합니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건물 신축에 따른 하자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진행하고요. 일반적으로 준공이 나서 전기관리안전 대행이나 소방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균호위원
그 건물에도 하자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김균호위원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지금 상태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요. 하자에 대한 것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하자보수라고 그랬어요. 준공을 내고 감리를 다 했을 때 이상이 없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방서나 도면, 설계 계획이나 이런 데는 전부 하자 없이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것은 하자보수라기보다는 설계 자체부터 처음부터 관리감독이 안 된 거예요. 물받이 통이 제가 알기로는 200㎖짜리 1개에요. 그런데 150㎖ 통 9개에서 나오는 물을 가져다가 200㎖ 통에 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작은 데 물을 몽땅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라기 보다는 제가 봐서는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자보수라고 하면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보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설계를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야지, 하자보수라고 하면 있는 거 가져다가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지…… 그럼 또 한번 비 오면 또 넘친다는 이야기에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하고 시공사하고 계속 논의하고, 관을 외부로 빼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1쪽, 공영주차장 및 유개승강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고운하이플러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물이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그리 다 물이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없이 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번 담당 부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번 장마로 인해서 고운하이플러스 주민대표들이 의회에 와서 문제 제기를……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역류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고운하이플러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물이 아파트로 다 내려와서 아파트 침수 우려가 있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시더라고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다면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알아보십시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괜히 공영주차장 생겨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현황이 그동안 치평동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사실 가장 낮은 곳이 고운하이플러스 앞이었어요. 그동안에 길가 주차했던 시교육청 직원들이 고운하이플러스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게 되니까 이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고운하이플러스 공영주차장이 제일 이용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MOU를 체결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설명을 시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특별이 MOU체결은 아니고요. 비용 지원해 주는 체계가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시교육청에서 직원들한테 비용 지원을 해 준다고요?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시설관리공단으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몇 대당 얼마 이렇게……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비용 지원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교육청에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저희한테 주차비가 들어오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슈화되고 있는 상무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는 공단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의 경우에.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수영장은 대개 출근하기 직전에 아침 운동하고 또 퇴근하고 이용하고 일반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당초 직원을 공모했는데 공무직 직원의 응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 3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안 되었지만 현재 직원이 7명까지 선임이 됐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원할 직원은 몇 명이에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까지 충원해야……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2명만 더하면 되는 건가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으로 우선 정상 가동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려면 직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때는 한 5명 정도가.
수영
김수영위원
5명 정도인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9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간이 늘어나니까 강사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규정상 수영장을 오픈하려면 1명의 지도자와 2명의 안전관리요원 이렇게 3명이 있어야 수영장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커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락커수를 늘리는 공간은 있습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찾아서 그것은 주무 부서인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오늘 중에 아마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확장 부분은 체육과 담당이겠네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단은 관리만 하시고?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수영장 확대 운영을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다고 쓰여 있던데 맞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7월 25일부터 7명이 확보되어서 9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김형미위원
9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7명 채용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시는 거 맞나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2명 없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 분들 동의하에 초과근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7명 근무시간도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한지 9명까지 필요한지 이런 내용 알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재 7명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근무시간이 이미 다 편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생활환경팀장한테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개선방안 진단용역이 지금까지 했던 용역하고 똑같은 용역인가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안형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서 어떤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작한 용역인지는 아세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적정 차량과 인원과 원가산정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결론은 현재 인원과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타당성을 발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용역이잖아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늘릴지, 줄일지는 용역에서 정하기 때문에요.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열악하니까 그런 취지로 발행한 용역으로 알고 있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이 용역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약간의……
안형주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GPS 설치하는 부분과 연장근무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설득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잘 운영되다가 안됐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GPS 문제와 연장근무……
안형주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그 문제가 아니죠. 인력의 문제죠. 처음에 잘 운영하다가 갑자기 GPS를 달라고 해서 제대로 용역 진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GPS 동의하신 분들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매끄럽게 운영이 안 된 거예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그 노선이 아니신 분이 가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용역 진행은 했습니다. 성상별로 대수에 맞게 운행은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팀장님, 자꾸 말을……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아니, 제가……
안형주위원
중간에 총괄반장님이 바뀌셨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바뀌기 전에는 매끄럽게 운영이 됐죠. 그런데 총괄반장들이 전부 사퇴하면서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됐죠.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였고 왜 전체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왜 용역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GPS가 나오고 초과근무가 나오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GPS를 안 달았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없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없이 용역 진행을 했던 거예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GPS를 달려다 보니까 그게 관련법에 따라서 GPS 동의를 근로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해 주신 분이 있고, 안 해 주신 분이 있어서 동의해 주신분들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래도 핵심적인 사항은 그 총괄반장님 계실 때는 다 동의하고 운영을 했잖아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그 전에는 GPS가 없었습니다.
안형주위원
용역할 때?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용역할 때만 GPS를 달았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처음에는 잘 운영되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멈춘 게 아니고 GPS 동의한 분들만 투입했고 안 하신 분들은 음식물…… 예를 들어서 총량제 GPS에 동의하면 총량제에 필요한 차량이 16대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GPS를 다신 분들의 동선만 용역 참여를 한 거였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역의 과업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에게 GPS를 달려고 하니까 안 단다고 하신 거예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처음에 용역할 때 GPS 다 달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용역업체의 GPS가 한계가 있어서 그 댓수만큼 그러니까 재활용, 종량제, 음식물 그 부분만 달고 했고요. 차례, 차례 순번으로 GPS 달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에 잘 운영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그 동의를 개인의 의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형주위원
이건 따로 다룰게요. 그리고 아까 자꾸 제가 언급을 하는데 무단결근 없다고 하셨죠?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자꾸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말했다는 문자가 있어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무단결근 아직 처리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형주위원
그런데 그 직원은 문자를 받았다니까요.
도연
이도연시설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광록
오광록위원장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들어와서 왜 그래요? 옆에서 답변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우리 회의가 무슨 동네 계방에서 하는 회의입니까? 계방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손들고 해요.
승균
정승균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정승균입니다. 무단결근자에 대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원래 근무상 6시부터 3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한 9시 30분 정도가 되어서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그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간다. 이렇게 된 상황이여서 아까 생활환경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모든 결근은 사전 허가가 원칙이고요. 그런데 사후에 승인을 받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결근에 대한 신청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가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합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과 무단결근에 대한 신청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당사자한테 무단결근이란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에요.
삼선
박삼선생활환경팀장
무단결근이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 총괄반장 업무일지를 보면 결근이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총괄반장이 먼저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했고 부재중이 찍혀있으니 그분이 연락해서 업무일지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형주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반론을 하니까…… 본인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말로 하지 말고 자료가 있으면 별도 제출해 주세요.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7쪽, 추진실적에 동천동 대체부지 이전 사무실으로 사무실, 차고지 업무개시가 있는데 현재 대체부지를 쓰고 있습니까?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동천동이라는 곳이 상당히 지역상 특이해요. 동의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설치 과정이나 현재 거기에 하루 차량 이용현황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다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쪽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걷어졌는데 치평동 일대가 모 정당에서 온통 도배를 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한테 반발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치유한다고 하니까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인력 대비해서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빨리 치유를 해 주세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주민 간에 말이 나오고 또 마치 그 자리가 금요시장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지역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요. 플랜카드로 온통 도배를 해 버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실에서 그것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5쪽, 직원 역량 강화 내용이 있거든요. ESG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서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하나 잊어버렸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GPS 부착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비교를 해 줄께요. 학교급식 차량에는 온도계와 GPS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급식 같은 경우는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바이러스가 생성되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청소차로 본다면 수거 시간이 지역에서는 더 시간 걸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수거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안돼요. GPS 부착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법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평
임낙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지은
김지은홍보실장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소통과 공감의 SNS 운영, 구정소식지 발행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김지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기본현황 중에 다른 부서는 업무현황 인력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는데 홍보실은 이해가 안 돼서요. 임기제 3명이 누구예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언론홍보팀의 사진과 소식지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2명이 있고 뉴미디어팀에 영상 홍보담당하고 있는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일반임기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임기제인데 홍보실장 같은 경우는 5급으로 별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분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5급 빼고 11명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5급 빼고요?
김형미위원
예.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아니요, 5급 포함해서 11명이고 지금 기타로 시간선택제 2명과 공무직 2명이 있어서 홍보실은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임기제 3명은…… 그러면 일반임기제가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몇 급이 있다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9급이 2명이고 8급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인 저는 별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어쨌든 현원 11명 중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와 별도로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다급 1명, 공무직 2명이 맞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15명 근무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왜 14명이에요?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15명이 맞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일반임기제도 다음부터는 몇 급인지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홍보실 업무 중에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임기제가 3명이고 시간선택제가 2명이면 총 외부에서 들어온 직원이 6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기획실에서 일괄 이렇게 표기하라고 지침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소통담당관제 운영에 57명 있잖아요? 이게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각 부서와 동에서 공무원들이 SNS홍보라든지 주요 현안들에 대한 홍보 정책이 있을 때 담당해서 저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추진실적 좀 주십시오. 57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 업무로 가면서 어쨌든 날마다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이면 과중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하루에 뭐 몇 건 올렸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홍보실장님, 오늘 자 신문 보셨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전남매일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신문도 대대적으로 크게 나왔더라고요. 홍보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가 봐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신세계에서 천원국시에 이렇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진 뉴스로 나왔고, 신세계에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서 경제부 쪽에서 보도가 더 가중되어서 많이 이번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홍보실 역량이 출중해서 이렇게 크게 잘 나온 줄 알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물론 평소에 잘 관리를 잘해서 주변에 사진부 기자님들이 저희 사진 같은 경우는 배려를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의회도 홍보 기능이 있는데요. 서로 잘 협력해서 일을 한 부분 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로 잘 협력을 해 주시라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예방적 자체감사와 적극행정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 역량 강화,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실시해서 총 18건 적발됐잖아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궁금한 게 서구청에서 지방공기업 감사 실시하고 뭔가 징계를 줄 때 최고 수위를 어디까지 줄 수가 있나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일반직원들은 공무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가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형주위원
경고가 최고예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기관장님 본인이 뭔가 법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가 최고네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행정적인 최고 수위는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보통 징계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상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장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경고 이상은 특별히 징계 줄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3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실시, 하셨잖아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
9개 동에 대해서 하셨는데 진행 경과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
9쪽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갑질실태 설문조사도 했는데 신고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전달해 주시고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
14쪽에 우리동네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있거든요. 보니까 6명이 주 1회씩 순회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당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담시간이 1인당 시간 배분했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나 보네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
무료법률상담 만족도조사에 대한 설문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10개 항목으로 굉장히 곰꼼하게 물어 보고 있던데 이 만족도조사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거 해 달라고 하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나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상외로 우리동네변호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80% 이상은 “보통 이상” 그렇게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특별하게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 만족도조사는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었으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만족도가 조금 낮아질 것이고 한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 하반기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81명에 대해서 2023년 3월 8일하고 9일에 있는데 3월에 한 이유가 있나요? 제일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만족도조사가 7월, 1월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건 6개월 단위로 하는데 1월에 한 것은 전년도 하반기, 7월에 한 것은 당해년도 전반기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3월에 했더라고요?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1년에 2번 정도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과년도 1, 2개월 안에 그러니까 보통 1월에 하면 좋은 데 조금 늦은 경우는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상담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65.4%,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즉, 상담관들에 대한 사전안내 또 상호 협의 이런 내용들이 만족도 고양을 위해서 우리 상담자들에게 좀더 관심 있고 성의있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당부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3쪽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실시에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조치 당사자가 해당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 주의, 통보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그 밑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실시에서 현재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결과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14쪽에 우리동네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변호사를 본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가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변호사 친절도는 한 89.5%인데 변호사 전문성이 76.6%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상담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것이 의외네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한 사람들 중에 대면하고 비대면 비율로 나타낸 거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9쪽, 응급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동호회 대상 야간심폐소생술 교육이 미신청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를 경로당에 해야 되는데 시특별조정기부금 미교부로 인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으니까 교육까지도 안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체육동호회 대상 야간심폐소생술 교육을 미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서구 체육회에 공문을 2번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 동호회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했는데 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체육동호인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시특별조정기부금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슈화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교부된 사유가 있습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고령사회정책과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개를 했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군데 경로당이 신청했고, 일단 40개를 하고 저희가 더 해보려고 7,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최근에 공문이 5개 구 동시에 1,000만 원으로 지정해서 공문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00만 원씩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000만 원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즈음은 설치하는데 하나에 얼마인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200에서 250 정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한 4, 5개 정도 설치할 수밖에 그 예산으로 내려왔어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이제 교부금 결정이 되어서 9월 추경에 반영해서 그 다음에……
수영
김수영위원
계획은 20군데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지금 4, 5개밖에……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것은 제가 5분발언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광주시에서 이 교부금 결정이나 또 사전에 서로 조율 관계에 있어서 내시를 해 줄 때 이것도 서로 얼마 정도 주겠다. 가내시로 해서 구에 한 20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겠어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확정을 해 줄 때는 겨우 4, 5개 정도밖에 안 해 주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전부 못 하는 그런 현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하고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조율을…… 작년도에 이래서 차질이 많았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부해 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런 필요성을 시하고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려면 헷갈려서 못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을 때는 할 수 있겠으나 패치 붙이는 거 이런 과정을 순간 당황스러워서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반복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중요성을 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보급을 많이 했는데 10년이 넘은 지금 제가 충격기 사용하려면 이걸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여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도 반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는 구청 직원이라도 2차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교육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7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이 사업이 구청에서 먼 동 위주로 10개 동을 하고 계신 거죠?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18개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을 동의 일정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보건소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먼 거리에 우선을 두자고 했고 일정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을 3가지 정도 적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당초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욕심껏 더 많이 추가했는데 장소가 큰 동도 있지만 작은 동도 있어서 나름대로 가서 세팅을 하는데 주민들이 동시에 오셔서 한 장소에 한 50명, 100씩 들어가다보니까 시끄러운데 이것을 어떤 동은 순차적으로 오시도록 하니까 더 질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보니까 동마다 1년에 1번 정도 진행하는 것 같은데 2번은 어렵겠죠?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보건소만 나가면 2번도 가능하지만 보건대 하이브사업으로 물리치료나 안경공학과 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안과도 있어서 보라안과가 1달에 1번으로 약속했다가 우리가 2번 하니까 광주안과까지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하기에는…… 우리만 하면 몰라도 결핵협회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의 조율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직접 건강캠프를 한 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뜨거웠고 많이 활용하셨어요. 더군다나 박연주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과들을 섭외해서 데리고 오시니까 주민분들이 형식적인 건강검진 아니면 기본적인 건강검진 말고도 실질적으로 본인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받고 싶은 검진들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담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는 사업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관련 부서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급을 했고요. 보니까 당초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좀 더 예산적인 부분을 의회에 건의를 해서 라도 주민들에게 건전한 영향력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아마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안형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도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를 참석해서 주민들이 너무 흡족하고 만족하는 내용을 많이 봤어요. 지금 구강검진만 하고 치아 치료는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치과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불소도포는 하지만 구강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려면 치과 세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고 이것은 어디로 가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연계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다 보면 특히 치아, 치매예방 그 다음에 안과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해서 필요하고, 예산이야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서 더 세워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아까 말한 장소라든지 보건대학교에서 하이브사업으로 해서 그날 보니까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유도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병원이나 이런 쪽은 영업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과장님이 또 소장님이 그쪽 전문 분야이시니까 같이 해서 보건소가 더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감염병대응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채영
박채영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채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및 일상회복 추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감염병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4쪽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및 일상회복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앞전달보다 7월 들어서 더 확산되고 있죠?
채영
박채영감염병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통계를 봐도 6월까지는 하루에 1만명 수준이었다면 7월 이번주 들어서는 3만 명 선으로 거의 3배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방역 규제가 풀린 가운데 여름 휴가철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요?
채영
박채영감염병대응팀장
저희들 또한 5월까지만 해도 관내 기준으로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300에서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절기 휴가철과 맞물려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다른 대비책을 세우기보다는 기존 계획했던 바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코로나를 4급으로 낮추고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취급해서 4급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표본감시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그쪽으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도 아마 다소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방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정부가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보면 전 정부하고는 차이가 많은 데 보건소에서 현재 정부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특색있고 방지를 위한 시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박채영감염병대응팀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조직 개편을 고민하면서 재유행도 대비하고 있고 코로나 재유행뿐만 아니라 코로나하고 비슷한 신종감염병이 충분히 또 도래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단순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병원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
박채영감염병대응팀장
입원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은 마스크가 의무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게 아마 조만간 다 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그나마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라든지 생활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게 다 없어지고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풍토병이나 독감으로 관리되는데 아까 보고 할 때 건너뛰고 보고하시던데 인플루엔자를 9월에 예방접종을 합니까?
채영
박채영감염병대응팀장
예, 9월에 준비해서 10월부터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례하고 상위 법령하고 혼용되어서 이번 조례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발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곧 종식 선언을 하게 됨으로 일반 독감이나 이런 식으로 재유행에 대비하면서 그런 조례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발의하는 의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박채영감염병대응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서구 만들기, 서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4쪽을 보시면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로 난임가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즈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저출산 부분인데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서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 취하는 부분이 여기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난임시술을 받았을 때 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원 금액은 뭐 시술당 최대 110만 원?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 횟수도 제한이 있네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1년에 그분들이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시술이 엄청 힘들어서 그 제한 횟수를 다 채우는 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건강검진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일단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술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경기도 고양시 것을 보니까 지원대상, 지원기준, 소득기준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지원내용에 최대 21회 이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인공수정은 5회로 똑같은 내용이고 신청서류부터 지원절차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사실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병원에서 구청하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난임은 어려운 부분이라 난임전문병원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연계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병원에서 구청하고 협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직접 저희한테 난임시술 신청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종한
백종한위원
고양시나 이런 데를 보면 소득기준 이걸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는 소득기준이 그대로 살아있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중위소득 180%로 되어 있는데 임신할 수 있는 연령대가 최대 뭐 40대까지라서 180% 정도 하면 웬만한 가정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고양시도 7월 9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어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에 의거해서 180%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조례를 한번 추진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2쪽,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2년간 실시해왔는데 2023년도에는 지침에 따라 니코틴보조제 제공은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참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보다 대면 클리닉 운영할 때 더 참여률이 낮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문제점으로 적어놓은 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까지 달성해라, 이게 있는데 등록률로 해서 전국을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고 뭐 “패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하니까 잘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은 나와서 “상담을 해야만 패치를 드립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안 나와버리시는 거죠. 알고는 있어서 전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와서 상담을 해야지 드립니다. 하면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안 오시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전에는 비대면으로 했었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습관화되어서 대면은 불편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용자 감소 우려가 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기아자동차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양동시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상담해서 등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접 나가서 참여자들이 신청하게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신청받아서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요.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지금도 물론 나가고 있지만 나가는 횟수를 늘려 보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비대면 하고 대면 하고 이용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몇 %나 감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한 20%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불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흡엽자가 줄어서 그런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ㆍ노인 건강한 식생활 관리, 식품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6쪽에 소규모 음식점 노후주방 환기시설이 신규사업인데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선지원을 6개소에 해 드렸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지원이 나간 것은 6개소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은?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신청은 20개소 들어와서 14개소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총 3,0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부담 20%는 따로 있고, 구 지원금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20개 정도를 해 줄 수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30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홍보는 외식협회와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입식테이블하고 주방환기시설 안내문을 만들어서 SNS로 각 업소에 문자 통보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0개소 정도를 해 주려고 했는데 신청은 20개소를 받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받을 계획인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은 아주 좋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업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4쪽을 보시면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저집도 지원해 주고 마스크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표방하면서 1회용품을 제로화하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 기사에도 이게 나왔어요. 서구에서 탄소중립 1회용품 제로 서구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수저집이나 마스크 이 부분은 1회용품 또 탄소중립시대에 반하는 그런 지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1회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조리용 마스크 라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조리원들이 쓰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1회용이 아니고 소독해서 계속 쓸 수 있고 필름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것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1회용 앞치마?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종이앞치마가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부분도 구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민선 8기 들어서 기존에 천앞치마가 너무 불결하고 잘 빨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걸 또 씌게 되면 감염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종이앞치마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그랬는데요. 아마 올해까지는 그래도 종이앞치마를 보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천앞치마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거나 하면 식당 앞에 부착을 해 주잖아요? 안심식당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스티커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착한가게도 보면 부착을 해 주거든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고 하면…… 그런데 그 후원금이 단절되거나 아무튼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표식으로 붙여줬던 패나 이런 것을 회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그로 인한 민원들도 많아요. 자격상실 했으니까 그걸 떼겠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왜 떼느냐 하고 “손대기만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안심식당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 별도로 패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작은 스티커를 출입문 쪽에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뗄 수 있는 작은 스티커라서 그것은 떼는데 뭐 재산권까지는 아니라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동네 골목맛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62개소를 선정해서 인증패로 만들어서 카운터에다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식당에 출입하거나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보고 신뢰를 갖고 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9쪽을 보시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ㆍ영양 관리 관련해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2015년부터 시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다르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전혀 다르고요. 소규모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영양사 18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274개 급식소에 대해서 식단 제공도 하고 있고 영양ㆍ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3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15년부터면……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전남대산학협력단에서 재계약해서 쭉 해왔고요. 올해 12월 말에……
수영
김수영위원
12월 말에 재계약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10월부터 재계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남대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8년 정도 했네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2번 정도?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재계약을 할 때 성과표를 보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공고해서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 절차가 남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7쪽에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여기를 보면 동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회 협조를 얻어서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동별로 3개에서 5개 정도 했는데 18개 동으로 하면 대략 개수가 나오겠네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62개소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동 추천으로 80개소를 했는데 18개소가 부적합되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동 복지협의체에서 착한가게를 선정하는데 그 가게가 3만 원씩 돈을 내고 거기에 따른 현판을 줘서 인증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득이나 그분들은 봉사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영업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구청에서 소통테마길이나 이런 것은 돈 들여서 해 주고 거기 인근에다 맛집을 선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맛집으로 선정되면 인증패도 가져다 주고 위생용품도 지원해 주면 아까 말한 착한가게 그 사람들은 돈 내고 봉사도 하는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 분명히 동네에서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착한가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테 이런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돈 내고 하라고 하고 여기에는 무료로 하고 이러면 형펑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선정하면서 착한가게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62개소 중에서 착한가게로 선정된 업소가 맛집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외를 시켰는데요. 대부분 동에서 추천할 때 착한가게들을 많이 추천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조금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하반기 때 소통테마길하고 연계해서 8개를 추가로……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더 추가할 겁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참고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동네에서 괜히 말 나오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경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지금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건강취약계층 방문형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사업 활성화, AI-10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순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9쪽을 보시면 AI-10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아니지만 요즈음 노인학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대상이 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이렇게 쭉쭉넘어가고요.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신고의무자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례를 보고 신고한 사례가 있는가요?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보니까 금년 자료인데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동학대는 전담공무원이 23명에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학대는 전담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경로당 등 이런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간혹 언론에 보도되고 가슴 아프게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은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합복지국의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거기는 고령사회정책과이고 저희는 방문간호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비대면, 대면서비스를 하잖아요. 이런 서비스 과정에서 학대의 징후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진짜 온 사회가 전담공무원까지 배치해서 대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학대는 공무원 하나도 없다. 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광주광역시는 2명이고, 동구 2명, 서구도 4명이에요. 남구 4명, 북구 5명, 광산구 6명 해서 총 23명이고 지자체, 전문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경찰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 전담공무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보도를 볼 때마다 왜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는가, 공무원 배치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면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16개로 쭉 분류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 하고 신고 사례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고민해서 서구에서만이라도 노인학대에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방문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에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취약계층이 밀집된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나, 앞으로 유덕동 다목적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서구 주민 취약계층 누구나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마을 중심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다른 동 취약계층은 또 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덕동 다목적센터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이게 80억 정도입니다.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공사비나 건축비, 인건비 이것도 늘어남에 따라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생활SOC사업으로 인해서 유덕동 다목적센터를 건립하게 됐지만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송당경로당 역시 생활SOC사업으로 생활지원센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인구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야만 되는데 이렇게 밀집한 곳은 밀집되어 있고, 완전히 소외되는 지역은 소외되어 있고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사실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덕동 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만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잖습니까?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체에서 한 1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 빼고 총 사업비 지원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국비가 15억 5,000만 원 왔고, 시비가 28억 2,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총 4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40억 정도 왔는데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100억 정도가 된단말입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여기에 특별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수영
김수영위원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5억, 5억 해서 10억이 따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부금까지 다 해서 5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50억 정도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다목적센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작을 해버려서 이 사업을 의회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지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따온 사업인데……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똑같아요. 상무지구 국민체육센터 70억짜리 공모사업이 110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긴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생활SOC사업으로 센터가 들어선들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정
박해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기 있는 돈은 어차피 추가로 드니까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말이 많은 데 갈 길이 바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지금부터 2023년도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지역사회 기반 치매전달 체계 마련,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 상호, 치매 조기발견 지원 강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돌봄 부담 나누는 체계적 역량 강화 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금부터 2023년도 체육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밀접 생활체육 활성화,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 서구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전통ㆍ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ㆍ홍보, 건강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 순입니다. (체육관광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14쪽에 관광기념품 제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은 새봄음악회하고 양동 통맥축제 때 여행용가방하고 네임 텍 그리고 보조밧데리를 제작해서 1차적으로 배부를 했었고요. 다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때 저희가 이거 기념품 제작하신다고 할 때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있는 물품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품에 그냥 서구청 로고만 박힌 형태잖아요. 그런 것을 관광기념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기존에 있는 여행용가방, 보조밧데리 이런 거 하셨네요. 이런 게 차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굳이 서구 관광 가서 받을 만한 물건들은 아니잖아요. 이 관광기념품은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서구 관광기념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드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신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그때 1차로 제작하신 것은 얼마나 예산을 소요하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7월인데 6개월 동안 나머지 금액을 다 소진하시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차적으로 3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가을에 축제가 많으니까 그때 또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가을에 축제가 어떤 게 많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억새축제도 있고……
김형미위원
그것은 많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억새축제 하나가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어쨌든 관광기념품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고,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관광홍보대사 발굴은 3월에 하셨는데 왜 7월까지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조율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스타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경기가 없어서 이번 기간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김종국 감독하고 선수 이의리가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현재 집행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형미위원
집행한 예산은 없는데…… 방금 조율하셨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을 조율하신 건지 일정을 조율하신 건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금액을 조율한 건 아니고요.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미 금액은 정해져 있겠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금액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는지 아는데요. 김종국 감독은 얼마 드리기로 했고, 이의리 선수는 얼마 주기로 한 겁니까? .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고 활동을 하시게 되면 활동실비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활동실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활동을 하시면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참여하실 때 실비성으로 집행을 하고 개인적으로 홍보대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금액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00만 원인데요.
김형미위원
7월까지 활동을 안 했고 기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을야구를 하게 되면 9월, 10월까지 가게 될 건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럼 나머지 두 달 동안에 2,000만 원을 다 어떻게 쓰세요? 그것도 활동실비를 주셔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00만 원을 다 소진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했을 경우에만……
김형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필요가 없었네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 필요가 없는 돈이잖아요? 지금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상반기에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2년 동안 관광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활동을 많이 하면 예산은……
김형미위원
그럼 활동 많이 할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억새축제라든가 축제 때나 아니면……
김형미위원
두 분이 억새축제 때 오신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시간을 조율해봐야죠. 현재는 위촉만 한 상태이고……
김형미위원
억새축제가 몇 월, 며칠이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0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10월 10일에서 15일 그 정도 됩니다. 10월 초 순경입니다.
김형미위원
아직 일정을 조율도 안 해보고 이렇게 억새축제 참석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너무 계획성이 없으신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 말은 축제에 당연히 시간이 되시면 오시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김형미위원
작년에 이거 관광홍보대사하신다고 하실 때 이런 우려를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유명하신 분들은 2,000만 원으로 오겠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아무런 고민이없으시네요. 관광기념품도 고민이 없으시고 홍보대사도 일단은 발굴해서 어떻게 활동할지도 전혀 계획이 없으신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위촉만 한 상태고요.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와 협의해서 일정이……
김형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작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앞에 13쪽, 꿀잼투어요. 이거 보조금 결정 및 교부가 됐는데 어디에 주셨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모두투어와 협약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전체 금액 2,000만 원인데 다 모두투어에 간 상황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추진실적에 보면 교부까지만 되고 운영 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으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7월 8일날 1회 운영을 해서 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23명 운영해서 이건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23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모두투어에서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차량이 출발하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도착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데이 클래스 아트체험하고 양동시장 구경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청춘발산마을을 들렀다가 뽕뽕다리 가고 무각사 들렀다가 서울로 출발하셨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날 만족도조사가 됐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한 52% 만족한다고 그렇게……
김형미위원
그럼 절반밖에 만족을 안 하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날 저도 참여를 한번 해봤어요. 모니터링 하느라고 그런데 저희가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 그날이 주말이라서 발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페나 이런 데 문을 여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만족 사항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서울에서 오실 때 금액을 얼마내고 오시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3만 2,000원 정도 비용을 납부하십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거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몇 회 더 하실 예정이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금 모두투어에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25명 이상 모집이 되어야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현재는 1회만 운영한 상태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25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운영 방법에 월 3회에서 4회이고, 1회당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보조금 결정을 하셨을 거고 2,000만 원을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1회만 운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보고 모집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다른 방안이라고 하는 게 당황스럽긴 하네요. 애초에 운영단체 모을 때 꿀잼투어라고 해서 월 3회에서 4회하는데 회당 25명으로 해서 그럼 연간 몇 회하겠다고 보조금을 주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8회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형미위원
8회 이상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일단 이거 지난번 운영했던 거 한번 주시고요. 모두투어에서 낸 계획서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11쪽에 전통문화 강좌 4개 프로그램에 152회, 지금 이게 1월부터 6월까지가 맞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풍물놀이 77회에 946명, 세밀화 26회에 144명, 이게 6월까지가 맞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도 자료 주십시오. 풍물놀이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에 1회를 했고 거기에 참여자가 몇 명인지 관련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관광 사업, 프로그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서구를 알리는 것은 외부인들한테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눠주고 이것보다는 사실 서구를 알리고 외부인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니 와달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지역주민 이외에 외부인들을 상대로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이럴 때도 지역 행사에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서구 관광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서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인데 장소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된다는 집행부 이야기도 들었는데 주민들께서 파크골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장마철에는 원정을 나가서 파크골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니 정말 서구에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에 실내 파크골프 스크린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동호인들한테 훨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동호인들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광주시 파크골프엽합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서구에 본인이 하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다녀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오픈은 안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파크골프 인구도 늘어나고 또 골프도 스크린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 역시도 공공체육시설 내에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를 활용해서 공공스크린골프장을 만들어서 파크골프동호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파크골프 스크린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앞서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있다고 하니 거기도 견학을 다녀오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14쪽, 관광정책 국외연수라고 있어요. 그렇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여기 총 예산 얼마 들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총 예산은 1억이었고요. 이번에 1차적으로 미국 다녀온 게 6,750만 원입니다.
안형주위원
1억 들인 예산을 이렇게 1줄짜리로 정리할 수 있나요? 앞에 보시면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1장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으시고 1억 들여서 갔다 온 사업은 이렇게 달랑 1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드려서……
안형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당초에 국외연수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받을 때 뭐라고 하셨죠? 연수 가기 전에……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말씀을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반기는 주의해서 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그것도 별도로 의회에서 말을 안 했으면 저희가 볼 때는 결과보고도 말 안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아무튼 유념해서 더 잘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정말 이럽게 편성되었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편성됐거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창 윈드앤드플레이스사업 안에 노을조망대를 시에서 건립을 하고, 그 주변 제반시설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끝나서 문화체육부에 사업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제반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입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을……
안형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나눔누리숲 조성하고 화장실하고 편의시설, 방문객 휴게공간 이렇게 해서 10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조망대하고 나눔누리숲하고 붙어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제방도로 바로 맞은편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나눔누리숲은 구 토지인가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 토지는 저희 것이 아니고 국토부 것인데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나눔누리숲으로 나무식재하거나 그 주변에 필요한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공간을 일부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토지가 국토부 소유면 국토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관리전환이 저희한테 되어 있어서……
안형주위원
그냥 임의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 관리전환은 되었지만 실소유는 국토부……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만일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숲 조성하는데 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국토부 소유 땅에 일부 조성만 하는데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만약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그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GB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창 향토문화마을 수립 초창기에 거기에 노을전망대를 하는 부분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GB지역이고 또 하천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되었던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나눔누리숲이라든지 이런 숲을 조성하고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 숲에 테마가 있어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나눔누리테마숲이라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서창이 최후의 뱃사공 박호련의 나루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눔 정신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테마숲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어떤 건축물로 이걸 표현하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건축물은 아니고요.
안형주위원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구체적인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용역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박호련 뱃사공 비석 같은 것이 주변에 있는데 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숲 이 조성되면 그런 비석 같은 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서로 기억하고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 들어보면 아무 특색없이 주변 정비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가지고 온 것이 2년 정도 됐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주위원
30억 중에서 예산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현재 집행한 예산이 없습니다.
안형주위원
올해 얼마 정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용역발주하고요.
안형주위원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용역계약 의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어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단계 사업.
안형주위원
서창한옥문화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사업 주제가 다 다른데 왜 1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노을전망대가 문체부 승인이 아직 안 나서……
안형주위원
인물테마도보길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게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게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전체 그림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협의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의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면……
안형주위원
같이 연계가 되어 있나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안형주위원
그러면 한옥문화관 이것도 발주하면 안 되죠.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의 계획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1단계로 발주한 겁니다.
안형주위원
인물테마도보길도 당초 계획하고 똑같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노을전망대를 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Y벨트 익사이팅 사업의 용역최종보고가 8월인가 10월에 나올거예요. 아마 그 부분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노을전망대를 시에서 거기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하고 용역결과 나온 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별개인데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시에서 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맞출 것인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창향토문화마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협의를 문체부와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안형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용하실 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고민하셔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30억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조망대 짓는다고 그 주변 정비하는데 10억 정도 쓰면 서창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화장실 짓고, 나무 조금 심고 정비하고…… 지금 박호련 기념한다고 비석 몇 개 세우고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0억 중에서 거기다 10억 쓴다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용역을 통해서 더욱더 탄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이거 그때 밀어붙일 때 말고 한 번이라도 가서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지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역은 갔는데 주민들은 만나뵙지 못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안 만나 보셨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을 안 만나보시고 왜 자꾸 관주도형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가서 계속 관리하실 거예요? 그 시설물 공무원들이 가서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랑 사업변경 협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나서 주민들 만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서 만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들 말씀해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5쪽에 공공스포츠클럽이 크게 4종목이 선정된 겁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당초에 정구하고 클라이밍 포함해서 6개 종목으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참여 인원이 적어서 정구하고 클라이밍은 제외되고 야구, 축구, 탁구, 바둑 이렇게 4개 종목으로 운영합니다.
김균호위원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 4종목인데 그럼 이게 선정 방식이 정해져서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변경되어서 거기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4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인데요.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등 차양 설치인데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으로 신규 설치가 된 건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야외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보통 인도라던지 그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운동할 때 비가림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운동을 할 수 없어서……
김균호위원
차양 설치인데 이게 혹시 공원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하고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김균호위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 조사를 보고 싶은데요. 혹시 설치되어 있는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김균호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 시행한 내용은 공원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 4개소는 한마음경로당, 마륵경로당, 세동경로당 그리고 동아마을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시설입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주로 경로당입니다.
김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6쪽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구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지정을 해 주는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종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구 예산으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펜싱부 이번에 신규선수로 이승현이 영입됐던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즉 인권위에서 조례를 재ㆍ개정하라고 권고했어요. 여기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 재ㆍ개정을 해라 그리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는 혹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게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2023년 1월에 권고사항에 나온 건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저희 조례는 2023년 6월 28일 날 일부개정을 해서 아마 권고가 내려와서 반영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펜싱팀 이거 하나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인권침해 사례나 이런 것이 발견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종한
백종한위원
혹시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 내지는 무기명으로 서류를 받거나 하는 그런 것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해보지 않았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관심들이 없구나. 이런 부분에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0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보면 공공체육시설 주변에 사는 시민들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요? 즉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구에서 빈 시간 잡아서 해 줬는데 그 시간이 조금 경과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협회 이런 데가 와서 우리가 쓰는 데인데 왜 너희들이 쓰고 있냐 하고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협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협회에다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걸로 혹시 민원 받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는 간지 얼마 안 돼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아까 김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야외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하는 부분에서 체육관광과에서는 아직 설치 안 했다는 거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김균호 위원이 사진으로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가 안돼서 운동시설이 비가림막 안에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시공을 하면 주민들께서 “비싼 돈 들여서 시설해서 이게 뭐냐,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런 비판이 우리한테도 쏟아지지만 행정 관청에 쏟아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서창향토문화마을 변경신청서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거 저희한테 1분씩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질의를 하기도 어렵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5쪽,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해서 음악, 게임, 비디오물 등 문화산업 등록관리 및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룸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정부가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시설사업주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5월 25일부터 이걸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고, 룸카페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어서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즉 시건장치가 되거나 노출이 안 되어 있고 가려져 있거나 이러면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즉 개방되어 있고 밖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고 하면 청소년이 이용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유해시설 중에 상당히 많은 유해시설들이 있잖아요. 룸카페라고 생긴 것도 우리가 말이 룸카페지 참 위험성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금년 5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됐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은 체육관광과하고 해당이 없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청소년 분야 라면……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카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그런 쪽에 관련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음악, 게임, 비디오물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래서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 같은 거 전혀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연계성은 있을 수 있는데요. 관련성은 낮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룸카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PC방 등등하고도 관련해서 다양하게 변종식으로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유해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게임방이나 이런 데를 관리감독하시면서 적발하면 적극적인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질의는 이것만 받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상무게이트볼장 개보수로 1억이 잡혀 있어요. 쌍촌동 927-12번지, 여기는 광명하이츠하고 기아자동차 있는 구거를 덮어 놓은 거기가 게이트볼장 자리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존 회원하고 아파트 측하고 해서 지금 민원 들어 온 것들이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금 조율 중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민원이라든지 처리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게이트볼을 이용하고 있는 그쪽 주최 측의 현황, 이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