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가노인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 정의 부분을 수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 외상 응급환자 현황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군별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현황 3년 치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총예산, 불용액 이렇게 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외부에 갔다가 급하게 왔더니 숨이 차네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5페이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에 관련돼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돌봄수요자가 충남에 5만 명 그리고 이용자가 2만 9000명, 사각지대가 2만 1000명 정도로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돌봄수요 5만 명의 100%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반가운 얘기인데 이것들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앙에 돌봄 관련된 부처가 3개 부처가 있지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렇게 해서 국비라든가 정책들이 세 갈래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향성을 잡고 정리해 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100%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기관 간에, 부서 간에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돌봄수요를 100%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도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제가 봤을 때 체계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계된 게 도와 교육청만 관계된 게 아니고 시군이나 마을단위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돌봄이 초등돌봄하고 온종일돌봄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돌봄 형태의 모델 같은 것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센터라든가 TF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과 도청, 시군 돌봄 관련된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23년이 아니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연차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돌봄이 필요하고,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지역은 돌봄이 과대 공급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돌봄이 있고 바로 옆에 지역 돌봄이 또 함께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곳은 아예 돌봄 형태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곳들은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곳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계획이 나와서 도나 교육청이 함께 시행하는 그런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중앙부처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라든가 제도를 도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이나 정책을 서로가 함께 논의해 가면서 적정한 분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충남형돌봄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라든가 제도적 장치도 연구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보건복지실하고 양분화되어 있어서 담당부서부터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논란이 되는 사항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이어서 교육청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체계 강화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지침들이 쭉 만들어지고 정보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에는 4개의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감염병이라든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게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이제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장님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우리가 해 왔던 고민이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공공의료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된 각계 부처가 이렇게 계획안을 짜고 있어요, 강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제가 자료도 뽑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미 대전이라든가 세 곳은 예타까지 면제받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그러니까 대전 그다음에 두 곳이 어디더라…….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이렇게 세 곳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은 국비 50%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60%로 3년 동안 늘리는 부분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계획까지 이렇게 세워서 진행이 시작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타가 면제될 정도면 500억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의 시군에서 각 지역별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농어촌지역, 어떤 지역은 공업지역, 어떤 지역은 도심지역인데 예를 들면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중증외상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장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응급이 굉장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특성을 파악해서 공공의료나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면서 이런 감염병이나 국가위기상황에서는 빠르게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충남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대응을 해서 국비확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코로나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고 좀 빠르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기준이 지역의 응급환자를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역 의료기관에 간 사항인가요, 이거는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응급환자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통계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밑에 보니까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야지 여기 통계에 잡히는지. 이런 시스템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충남도내에서 어떤 환자 발생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고, 또 어떠한 질환들이 있어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상응급환자 현황도 시군별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시도별로 뽑아주셨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것 가지고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시군별로 소아청소년하고 외상응급환자 통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추후라도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별로 뽑으면 당연히 충남에는 천안 큰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통계가 거기로 잡힐 거라는 거지요. 여기도 천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환자발생 현황도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보훈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억의 사업비로 해서 먼저 예산심의에서 조금 아쉽게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는 데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간판을 개선하고 누수방지, 보훈카페 조성이 하나 있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안개분수 중앙무대 조성,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보훈관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이나 아니면 거기에 쉬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이거를 개선해서 거기를 진짜 공원화 시키고 관광지화 시키려면 이 계획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잠깐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 외진 데를, 보훈관 추모하는 공간에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볼거리, 경험할 거리,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확충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을 정말 직계가구, 조상을 추모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참조하셔서 많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너무 소프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돼서 공간확보, 공간활용 등 이런 큰 틀에서 변화가 생겨야지 간판 개선하고 보훈카페를 조성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거기를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내가 차를 한 잔 마시는 경우는 있어도 차를 마시러 거기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분수도 똑같아요. 간 김에 있으면 하고 여름에도 간 김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이라든가 대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비를 잘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아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12월 13일 자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지자체 협조사항 중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지자체 의지, 재정분담과 기여도 등 평가 및 이행능력 점검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지자체가 선정대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체계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권에 필요한 필수 의료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가 운영을 하든 간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도민들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사항이라고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검토한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충남의 4개의 의료원에서도 이번 감염병을 대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에 관한 그런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도 중앙정부에서 짜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는 지방의료원 시설 확충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4개 의료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좀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갔는데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응급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에 찾았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방역체계는 갖추어야 되지만 시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현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산의료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병원 내로 확산이 되면 정말 큰일이지요. 큰일이고 그런데 외상환자나 아니면 다른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시급을 다투는 환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코로나 검사 절차를 밟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그 답변 좀. 그런데 진단키트인가 단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갈 길이 머네요, 응급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응급실에 음압응급실, 그분들을 별도로 거기서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될 테고, 그래도 우선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이런 감염병이 지금 매년 4년, 5년 주기로 계속 창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일반 진료나 입원이나 이런 거를 하다 공공의료는 국가재난 상황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응급환자나 감염병 환자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서도 조금 각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2페이지 수탁시설 －국공립시설이나 도, 정부 위탁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공립 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원장님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공모 조건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탁시설들이에요? 그게 민간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우리 도의 기관이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위에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리동네아이꿈터 부여군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센터가 하나, 둘, 셋…… 몇 개를 위탁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슷한 상황인 거지요, 민간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민간 부분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역에 대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이나 노인돌봄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면 초등돌봄은 이제 학교내 돌봄이 있고 －학교 안에서 하는 초등돌봄이 있고－ 학교 밖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기존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초등돌봄은 교육청 소속의 초등돌봄전담사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이제 초등돌봄이 축소될 경우 그리고 우리 도나 외부기관에 위탁이 됐을 경우 일자리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 때나 아니면 돌봄시설을 확충해 나갈 때 좀 계획성 있게 가야 적절한 곳에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라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도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간을 침해해서 그쪽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여기 공립 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게 시군에서도 관리가 편한 이런 기관에 맡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정되지 않으면 민간 쪽에서는 불만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중간중간에 위탁받은 시설들이나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