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새로 부임하신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2021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청년층은 취업절벽이 심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한파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어려운 시기로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정모니터단 세 분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원래 한 분 더, 네 분 오시는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잠시 오늘 방청하고 계신 의정모니터단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잘 아실 텐데요, 천안시에서 오신 오영혜 님, 김혜숙 님, 이미숙 님 소개합니다. (박 수) 우리 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요현황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단을 발족했고, 모니터 결과를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충청남도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모니터단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4개 의료원 그리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차에 10분, 2차에 7분, 3차에 5분으로 이렇게 충분히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더 꼭 하셔야 될 일정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발언시간을 추가로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의 재가노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한영신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가 약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65세 이상의 재가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번에 1월 1일 자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부임한 김석필입니다. 아까 사전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희들도 전국적으로는 3개 도, 경기도·전남·경남이 있고 저희가 아마 네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는 포괄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정신, 어떤 사회적 요인, 신체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발의 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과는 차별화되게.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조례에는 안 했지만 법령 근거에 의해서 22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후원 결연,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한 30억 정도 들여서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신체·정신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분들이 40만 명 이상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문제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 부재라고 해서 단절화 현상이 고착화 된다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는지,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달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달체계는 지금…….
김한태위원
말하자면 복수적으로 서비스가, 각 기관끼리 서로 안 돼서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만 하기가 어렵고 이런 지원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보건소와의 연결 체계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전달체계를 종합으로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경찰하고의 연계는 서비스를 받는 분 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김한태위원
이런 분들하고 서로 간에 연계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먼저 사전에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조(정의) 1호에 보면 “‘재가노인’ 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정의대로 한다면 65세 이상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면 저희가 용어를 잘못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위에도 있지만 “정신적·경제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는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면 목적과 정의가 안 맞고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국어사전의 사전적 용어로 보면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노인성 질환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재가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조1호에 있는 재가노인의 정의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포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이 대상이 돼서 맞춤 돌봄 서비스보다는 대상자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재가노인 지원이라는 정신적·신체적 부분까지 확대할 경우에 이중으로 중복선정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어르신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65세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한정지어야 되고, 또 ‘재가노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례의 명칭이 국어사전적 용어에도 안 맞는다는 거지. 그리고 목적과도 상반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할 때 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아마 시행규칙에 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아까 질의시간은 충분히 보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내용을 잘 살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조례안 자체에 대한 수정이라기보다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아내면 될……. 예, 홍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래서 저도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재가노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거는 충청남도 도민 중에 재가노인의 범위를 전체 65세 이상으로 담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조례의 기본으로 담고, 이 중에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을 담은 것은 재가노인 중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홍기후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가노인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 정의 부분을 수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담당하는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의견을 좀 정확하게 해서 ‘재가’ 용어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부가 법령에서 정하는 재가노인에 대한 용어가 자세하게 정리가 좀 안 돼서, 인식이 좀 덜 돼서 그런 건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홍기후 위원님 존중해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과 홍기후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일부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자세히 읽어보면 ‘재가노인’ 정의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문구 하나가. 그렇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이라고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어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영신위원
예, 수정안을.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말씀 잠깐 듣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요청을.
오인환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례안 심사 중에 수정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영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조의1호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데요,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여운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과 여운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복지실장님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오인환위원장
복지실장님께서도 여운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용어에 대한 정의만이고 다른 내용들은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과 부분적으로 용어에 대한 한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부임한 김석필입니다. 충청남도의 사회복지는 물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보건과 식품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참고로 이정구 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이동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보건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륜을 겸비하셨기에 앞으로도 복지의 수도 충남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양승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계룡군문화엑스포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언우 장애인복지과장은 아까 참석을 하셨고요, 그런데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로나19 마스크 전달식으로 지금 잠깐 시간을 비우게 되겠습니다. 이재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영조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통일교육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오지현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재우 전 노인복지과장은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전출하였고, 이동유 감염병관리과장은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충남도 코로나19 대응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확진자는 7만 4262명이고요, 사망은 132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어제까지 1943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은 31명이 되겠습니다. 도내 입원 환자는 140명 정도 돼서 병상가동률은 31%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계획안은 2월부터 11월까지 18세 이상 전 국민 70%를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기관은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정부 확보물량은 현재 1억 600만 회분으로 인구수로 보면 5600만 명분입니다. 전체 인구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는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8세 이상 전 도민 179만 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서 코로나 백신 대응반을 구성해서 임시예방접종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단과 의사, 간호사회, 경찰청, 소방서 등이 포함된 민간협의체도 지금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후보지에 접종센터에 대한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거의 결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질병청 예방접종 지침이 시달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또 냉동고, 특히 모더나‧화이자는 보관을 영하 20℃∼70℃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구성‧운영인데요, 이것은 약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또 필요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을 팀으로 몇 개 더 구성을 해서 변경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반은 시행총괄반, 백신수급 관리반, 접종기관 관리반, 이상반응 관리반이고, 재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안내 그리고 감사 이런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접종 대응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구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요, 도민이 찾고 싶은 보훈관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것 역시 세부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 외상 응급환자 현황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군별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현황 3년 치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총예산, 불용액 이렇게 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다 달라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장 같은 경우는 월급이 더 줄었다 이런 항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 있지요? 그 2개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주시고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1개소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아산에 있다고 제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시설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피해는 많은데 하나 가지고 되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현황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현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마 많은 도민들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앞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예방접종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충청남도는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8세 이상 전 국민한테 한다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도는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정부 지침이 더 구체화되어야겠지만 크게 보면 일차적으로는 노인분들이나 위중증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김동일위원
노인이 먼저입니까, 의료진이 먼저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거는 아마…….
김동일위원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노인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진부터 하는 건지, 의료진 플러스 관계 기관부터 먼저 하는 건지 이게 아직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직 순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정이 안 됐고, 다만 1분기 내에 맞는다는 얘기는 되어 있지만…….
김동일위원
그러면 2월이면 2월 초중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원래 당초 처음에 올 때에는 2월 말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한다고 얘기가 되다가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백스에서 화이자 종류가 명절 전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김동일위원
그러면 2월 말이나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지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빨라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차 접종, 2차 접종이 있지 않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1차를 맞은 분들이 몇 주 안에 2차를 맞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3주 내지 4주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2주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런데 3주 정도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1차를 맞으신 분들이 3주 후에 다시 100% 맞는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1차 맞은 분들은 2차 때는 100%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알기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서 두 번을 맞아야, 얀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두 번 정도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얀센 빼놓고는 다 2회 접종을 해야 되는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차질 없이 진행돼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월 말이면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혹시라도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됐을 때에 공개범위에 대한 부분이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동선 공개는 지금 충청남도가, 중앙에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공개에 대한 범위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릅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다르지는 않고 기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역번호, 몇 번 환자 이렇게, 그리고 충남은 충남 전체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 또 15개 시군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보령시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문자가 뜨면 “확진자 발생, 그리고 확진자 동선에 대한 부분들은 시 홈페이지 이런 곳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디는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지침을 보면 공개범위가 중앙에서 온 것을 봤을 때는 장소 이동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음을 적용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 관련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개별 확진자가 다녀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제한이 되고, 다만 많이 다중적으로 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를 하면서…….
김동일위원
다중적인 것은 어떤 의미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람이 많은 데 얘기하는 거지요. 접촉의 감염력이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동일위원
제 지역인 공주에서도 최근에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흉해요. 얘기하신 대로 “누가 발생했다” 이게 어떤 정보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퍼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공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정보가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업적 피해를 우려해서 한다고 하면 공개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피해가 더 많아지거든요. 지자체마다 그런 기준에 대한 기준 적용을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가는 곳들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개범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자체마다 적용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것이 공약의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통계 자료를 보면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도 낮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업무계획이나 어디에서도 항상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실장님이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항상 충남에서 얘기하는 출산에서부터 뭔가 지원이라든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왔었지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신체적 부담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충남에서 홍성의료원에 준비하고 있는 게 겨우 하나 결정된 겁니다. 홍성의료원 내의 산후조리원인데 충남의 넓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디에다 유치한다고 해서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이 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전제가 조금, 왜냐하면 애당초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 것 같은 경우는 만약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산후조리원에 출산모가 입소가 되면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충남 어디 한 군데에 세워놨다고 거기로 다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인프라 안에서 정말로 출산하시는 분 중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물론 산후조리원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비싼 데도 있고, 어쨌든 거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어느 한 군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크고 멋지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15개 시군에 다 세워주면 좋지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기존 지역에 아니면 인근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가고자 하는 출산모에게는 그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야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입소 후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결제하고 사후 지급형태로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된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 50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지원 확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확대가 중증장애인에서 노인·한부모가족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는 부분의 이야기와 노인과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했다는 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동안은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거를 해제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일위원
실장님,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이거입니다. ‘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노인이 부부인가요, 한 집안에? 아니면 한 노인입니까, 노인부부도 가능한 겁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한 분만 계셔도…….
김동일위원
한 분이 독거노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독거노인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한 노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부양의무자가 뭐냐면 어르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세인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20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해서 이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세대가 분리됐다든지 하면 주는 건지 그 개념을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 건가요? 정확한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오인환위원장
팀장님이신가요? 직접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실 분이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김홍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요, 저희가 수급권자 기준을 작년에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한 971가구에 1246명이 증가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플러스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폐지해서 한 7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6000명, 한부모 가구가 1000명 해서 한 7000명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팀장님!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중간에 잠깐 끼어들었는데요, 정확한 기준이고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서는 우리 도내의 정확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증가될 걸로 그렇게 업무 보고해 주신 걸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무슨 근거에 따라서 몇 명이 증가하고, 무슨 근거에 따라서 몇 명이 증가하고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홍집
김홍집사회복지팀장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고 주무팀장인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에 그게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굉장히, 물론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잘 돌봐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현실상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연락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그런 가족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금융에는 근로기준 때문에 소득은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노인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한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부모도 여기서 만약에 한부모라는 것들은 부모 1명과 그다음에 자녀가 있다는 건데 원래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모르시면 자료를 주셔야 되나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이렇게…….
홍집
김홍집사회복지팀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아니, 요청 안 하셨나요?
황영란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마을공동체 돌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불평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개소 새로 설치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설치했는데 내년에 또 몇 개소 할 건가요? 내년에 계획도 있으시지 않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내년에 계획이 지금 따로 없는데……. 올해는 20개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더 추가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를 더 활용해 주고,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좀 더 받는 게 열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환경개선을 해 주고 그들에 대한 대우도 좀 더 해 줘서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고요, 일을 실적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새롭게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더 보강을 하고 그걸 더 활용을 해서,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학교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책임을 면책시켜 준다든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보험 이런 걸로써 해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연장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새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설치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롭게 설치되어서 더구나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관만 많이 늘어난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지금 28명에서 35명으로 전 시군을 다 늘린다고 했는데 인원만 늘려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기존사항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조직보강도 좀 일부하고, 또 기존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라든지 즉각 분리제 시행, 또 말씀 주신 보호시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분리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거지 피해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한 인적활용으로 인원을 늘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래서 예방활동도 강화를 하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부모교육도 강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고 또 발생을 안 하면 좋지만 발생하면 신고의무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신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수시로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인원만 늘려가지고 통계적인 걸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실제 그 기관에 가셔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방문 같은 것도 좀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일어나면 서로가 불행한 일이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또 사고가 난다, 사후 처리비용까지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늘고 할 때에는 좀 더 계획적인 것을 잘 세워서 그런 걸 미리 방지하는 예방활동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어제 1월 11일 자로 교육청에서 유치원 5세를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공문을 다 발송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보육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는 전화와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사실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신 상태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실무담당자가 대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만 4세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년도부터 만 5세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충남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 줄 때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왔고, 만 4세도 역시 같은 시기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만 4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재정여건이라든지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 등을 감안해서 ’22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교육청 지원계획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유치원에 좀 보조를 해 줬잖아요. 사실 교육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속인 어린이집도 우리가 보호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간담회 같은 거 요청하시면 좀 받아주시지 왜 안 받아주세요?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기관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직접 대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혹시 그런 기관과 간담회 같은 건 안 하세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졌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연합회 중심도 중심이지만요,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좀 시설규모가 큰 분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연합회에서도 큰 규모 말고 중간시설 또 아주 열악한 시설,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초대를 하셔서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한다면 소외된 느낌도 없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데에 상당한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담회 같은 걸 하실 때도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회장님들도 좀 모시고요, 지금은 걱정 없는 분들만 연합회에 거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 정도, 차상위계층이 제일 어렵듯이 민간 어린이집도 차상위계층이 어렵더라고요.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지원을 해 주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다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면밀히 살펴서 그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만 아동학대 이런 걸 하지 않고 보람되게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발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직장 어린이집들도 자꾸 만들어가는 추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고 해서 그 기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런 기관은 아무리 “나 너무너무 아파요”라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환자를 발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로서는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결과를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되신 건 없으시지요, 특별히?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4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신위원
아니, 지금 여기 5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지금 5세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한영신위원
5세는 지원을 해 주고 만 4세.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4세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한영신위원
2022년도부터.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22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2022년까지면 올해하고 내년인데 그러면 2년 동안에 유치원에서 만 4세를 다 무상보육을 해 주고 여기는 돈을 내고 가야된다면 어린이가 없다는 거지요, 원아가. 그렇게 되면 여기는 존폐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한번 살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한영신위원
무료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본인들이 한 번 맞는데 7만 원, 또 병원마다 달라서 어느 병원에서는 1차 때는 7만 원 줬는데 2차 때는 10만 원이라고 하고 해서 전화들이 많이 와요.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사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생활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환경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인근의 병원과 연계해서 그들이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대안은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고요, 모르겠어요. 실무라인에서는 그걸 접수를 했는지 아마 위원님이 더 빠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한영신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좀 어려운 분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인근의 병원과 연계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인근의 병원한테 주고 그 병원과 연계해서 거기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해당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아까 유인물로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일부에서는 “방역활동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백신접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접종 이후의 효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현재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예정된 백신접종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지원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179만 명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렇게 대상이 적용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각 시군이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준비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지난주 말부터 중앙 질본 또 방대본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군에 다 내려가서 시군도 역시 다 추진단이 부시장이나 부군수 중심으로 단장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도. 그래서 지금 15개 시군 다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서 추진단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민간협의체입니다. 여기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의사‧간호사협회 그다음에 경찰, 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고요,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따라서 회의를 곧 바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구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도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지금 시군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에 접종센터를 정하고서 거기에 인력까지 사백 몇 명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우선 접종대상이 아까는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라든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라든지 일단은 이렇게 순위를 정해 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정하신 것이 한 15만 7000여 명이 되니까 시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행정도 당초보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예상치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수요를 하다 보니까 또 돌발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의사 1명당 최대 접종가능 인력이 한 105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간호사 인력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접종센터 확보, 의사인력 확보,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수송차량 마련도 필요 이런 등등이, 또 우리 충남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백신을 고령자들이 맞으러 오시려면 그분들의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분들의 이상반응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라든지 긴급이송 수단의 확보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세한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다른 시군도 다 알고 있고 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접종센터는 시군별로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접종센터, 접종센터는 왜 필요하냐면 모더나하고 화이자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동이 영하 20℃에서 영하 70℃까지 가기 때문에 대형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빨리 약을 녹여서 수급할 수 있는 게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실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우리 독감 맞듯이 맞아서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해요. 문제는 없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종류가 그렇게 돼서 이거는 대형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각 시군별로 다 지금 자리를 물색하고 있고, 아마 대형이라는 건 시군에 보면 거의 체육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는 운영상황의 인력확보는 지금 아산시도 400명대로 구축하고 있지만 사실 보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마 그 정도 규모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맞기 전에 예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2분이 걸릴지 3분이 걸릴지 의료기본체계를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방대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 갑자기 밀려들 경우에 의사 수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의사가 150명 예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위급상황이나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200명이든 300명이든 해야, 지금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공보의도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듯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냉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센터, 체육관에 만드는 접종센터에 반드시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냉장고도 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오늘도 건의를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시군에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는 오는데 사실 저희들은 일괄 구매해서 달라 그랬어요.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데는 아마 제품에 따라서 구매를 못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구매를 못 한 데는 접종을 못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려면 국가에서 품의를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정확한 공급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시군별로 분배해 주는 게 우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도 같이 계속 어필을 할 예정이고요, 이상반응은 지금 체육관에서 올 경우에 접종하고 옆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면서 반응에 대한 이런 걸 할 때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구급차, 소방본부나 소방청과 관련해서 구성을 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민간합동 신속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우리가 신속대응팀을 같이,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시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나온 상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준비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도민의 협조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잘 홍보가 돼서 백신접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안전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우선은 15쪽에 보면요, 생명존중 약국지정 및 정신건강관리망 시범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부서를 확대해서 과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캠페인이라든가 고위험군 멘토링도 하면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도내에 거의 한 1300개의 약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하면서 고객 같은 경우에 일정 약품을 계속 사간다든지 할 때에 그분을 자주 접촉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약국에서도 캐치를 하자, 그래서 941개소의 정신건강관리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28일 약국 전체 총 협회하고 우리가 MOU도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941개소면 각 시군에 60개 이상의 약국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도민하고 연계되는 거는 아니네요? 약국과 집행부하고만 관계되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의 특정 약을 계속 구매하거나 했을 경우 혹시 자살의 예후징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다고 보셔야지요.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업이 계속 정말 매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체크하고, 또 ’20년도에 지사님께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간호사 수급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래서 발표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21년도 사업을 보았을 때는 거의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우선 진행할 부분이라든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간호인력 수급대책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공공간호사 제도, 지역 균형인재양성 이런 부분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2022년부터 할 계획인데, 특히 직무환경 개선사업에서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 그다음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간호·간병 통합병원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31억 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15% 절감 차원에서 27억 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직무환경 개선은. 그런데 상대적 격차라든지 합리적 초임보수 조정이라든지 주거안정비 지원, 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황영란위원
실제적으로 진행할 경우 매년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당초에 116억 정도로 잡아놨었거든요.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부족했습니다.
황영란위원
계획만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예산이 많이 진행될 경우 실장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도 되시고.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11쪽에 장애인 권리보장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찾아가는 여성장애인 교육 제공을 해서 ’21년도에 7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충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하는데 여기에 자격 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격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자격증 취득이 못 박힌 거는 아니에요. 수요자나 고객 분이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합창단,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조리사나 요리사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딱히 어떤 강좌를 마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많으면 강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딱 정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히 장애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매년 똑같고 자격증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얼마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과 연결되고, 이런 사업들이 매년 그냥 특별한 문제점을 갖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점검도 하시면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 의회 들어와서 매년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물론 현장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맞는, 특히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만 소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계속 했을 때 당사자들도 피로감이 있습니다. 계속 참여하라 하고 이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도록 현장에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 주시고…….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 중에 매년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개선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언뜻 제가 실무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내년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일단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애로사항이나 자기가 어떤 종목의 자격증을 원하는지 이런 거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 봐서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야 시간이 가고 분위기상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선호하니까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다음연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있고, 충남에도 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거니까 이따 오후에 자료가 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답변이 처음에는 간략하게, 지난번 업무보고 끝난 이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내용들 지적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저도 느끼는 게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여운영 위원님도 꼼꼼하게 질의하시고 한영신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보면서 아까 산후조리원 말씀하셨는데요,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정책이 아니고 산모들이 아이 낳기 좋은 정책을 표출하는 것이라서 어느 지역에 산후조리원 설립했다 이게 우리 사업의 성과가 아니고 우리 산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성과여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웠습니다. 설치하는 게 정책의 목표나 사업이 아니고 산모들한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료형이거나 사업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없는 거다, 출발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환경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위원님 질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고민하시고 큰 틀에서 내용을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일선에서 도민들을 만날 때 가장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책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보건소 의료인력만큼 구체적으로 세부집행의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보다 보다 더 정확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개선점을 이야기할 정도로 꼼꼼하게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보고하기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들이 위원님 개별 개별 연락을 주실 거니까 그렇게 전달체계를 갖춰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오전 회의를……. 질의 답변을 종결해야지요. 종결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예,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오후에는 안 하나요?
오인환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전에 보건복지실 질의를 종결하고자 12시 30분이 넘어가는 데도 위원님들, 직원분이 안 끊고 종료하려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오후에 여운영 위원님도 추가 질의를 남겼고, 홍기후 위원님도 질의 안 하셨어요.
여운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셔서 종결이 아니라 정회를 하고…….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충분히 보장을 하겠다고 해서 종결이 아니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외부에 갔다가 급하게 왔더니 숨이 차네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5페이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에 관련돼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돌봄수요자가 충남에 5만 명 그리고 이용자가 2만 9000명, 사각지대가 2만 1000명 정도로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돌봄수요 5만 명의 100%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반가운 얘기인데 이것들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앙에 돌봄 관련된 부처가 3개 부처가 있지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렇게 해서 국비라든가 정책들이 세 갈래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향성을 잡고 정리해 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100%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기관 간에, 부서 간에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돌봄수요를 100%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아까 5만 명, 2만 9000명은 공급이 될 예정인데 저희들 ’21년도 자체 계획은 일단은 학교 내와 학교 밖을 구분하려고 해요. 학교 내에서의 돌봄은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하는 것, 예를 들면 5시까지 했는데 7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은 20개소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농어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학교 내에서 도심형으로 하는데 농어촌형은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확대, 이것은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2개 있었는데 6개 정도로 해서 학교 내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요. 농어촌형 같은 경우는 이미 서천 한산초등학교에 온종일돌봄센터가 작년 1월부터 개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등에 아동 거주지 중심 인프라 확대인데 폐업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을 돌봄시설로 전환한다든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내에 입주민 자체 돌봄 사업소를 개소한다든지 해서 입주민이 자체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도심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형은 마을돌봄 활성화 지원인데요, 마을학교 또는 종교시설 등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개소 정도 해 보려고 하고, 또 마을돌봄 활동가 양성이나 교육 분야에도 마을 간에 정보공유라든지 확산을 해서 학교 내와 학교 밖을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기후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도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제가 봤을 때 체계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계된 게 도와 교육청만 관계된 게 아니고 시군이나 마을단위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돌봄이 초등돌봄하고 온종일돌봄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돌봄 형태의 모델 같은 것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센터라든가 TF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과 도청, 시군 돌봄 관련된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23년이 아니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연차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돌봄이 필요하고,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지역은 돌봄이 과대 공급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돌봄이 있고 바로 옆에 지역 돌봄이 또 함께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곳은 아예 돌봄 형태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곳들은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곳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계획이 나와서 도나 교육청이 함께 시행하는 그런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중앙부처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라든가 제도를 도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이나 정책을 서로가 함께 논의해 가면서 적정한 분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충남형돌봄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라든가 제도적 장치도 연구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개선 방안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을 제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신 통합지원센터 구성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나 대체인력 프로그램 개발, 또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법령 제도 개선 건의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그 조례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보건복지실하고 양분화되어 있어서 담당부서부터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논란이 되는 사항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이어서 교육청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체계 강화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홍기후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지침들이 쭉 만들어지고 정보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에는 4개의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감염병이라든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게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이제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장님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4개 의료원도 있고, 또 특별하게 우리 단국대병원이라든가 순천향대병원도 있어서, 사실 큰 병원들 아닙니까? 일단 도에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는 4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그런 데까지 확장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도 해서 추진하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이라든지 또 야간전담간호사, 보조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간호사를 양성하더라도 수도권으로 거의 80%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도립대에 간호과를 신설해서 5년이든 일정기간 여기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통해서 간호인력 체계라든지 의료 전반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우리가 해 왔던 고민이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공공의료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된 각계 부처가 이렇게 계획안을 짜고 있어요, 강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제가 자료도 뽑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미 대전이라든가 세 곳은 예타까지 면제받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그러니까 대전 그다음에 두 곳이 어디더라…….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이렇게 세 곳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은 국비 50%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60%로 3년 동안 늘리는 부분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계획까지 이렇게 세워서 진행이 시작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타가 면제될 정도면 500억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의 시군에서 각 지역별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농어촌지역, 어떤 지역은 공업지역, 어떤 지역은 도심지역인데 예를 들면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중증외상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장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응급이 굉장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특성을 파악해서 공공의료나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면서 이런 감염병이나 국가위기상황에서는 빠르게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충남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대응을 해서 국비확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코로나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고 좀 빠르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살펴서 기존에 있던 의료체계와 더불어서 같이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도 교육청에서 만 4세에 대해서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전체 유치원에 하달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의 문제고 또 어떤 형평성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도비도 가미가 돼야 이게 서로 잘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도비는 지금 전혀 세운 것도 없는데,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아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똑같은 아이들인데 누구는 어린이집 가고 누구는 유치원 가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되니까 이 차별을 없애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육청에서 하되 제발 우리 도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발표하고 나면 이쪽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의 각 원장님들이 반발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 점심시간에도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가 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또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파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자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오늘 아침에 그런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교육청은 유치원, 우리는 어린이집 쪽에 만 4세 관련해서 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공동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예전부터 아마 협약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걱정 주시는 것처럼 당연히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분야만 먼저 하겠다고 하면 참 이게 사실 난감한 문제이지요. 여기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저희는 2022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먼저 소식을 전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면 말씀 그대로 형평성의 문제나 정책실현을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민원이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한 검사 문제거든요. 지금 각 의료원에서 열심히 검사를 잘하고 계세요.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사전에. 그런데 어떤 특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받으러 온 사람들과 일반 환자들과의 동선이 겹쳐요, 기다리는 동안에. 예를 들면 어느 병원 정문에 가면 물론 줄 서는 라인이 다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줄 서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쓱 가다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 같은 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 봐도.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분들과 일반 환자들과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현지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권고를 하셔서 안내자가 제대로 안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 병원들이 특별하게 특별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야외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입구 이런 데에?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일반 환자들과 코로나 검사받으러 온 분. 물론 검사받으러 온 분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지요, 심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면 권고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코로나 환자하고 일반 환자하고 동선이 겹치면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여운영위원
예,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동선이 너무 무분별하게 중첩이 될 경우에는 동선 노선을 바꾼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여운영 위원님도 한영신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도 연락도 받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만 4세아까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한 게 아니고 공문을 내려서 했다 그러면 저는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육팀 여기 와 계시지요? 그냥 우리가 회의를 종료하고 다음번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거는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를 이어가는 중에 보육팀에서 정확하게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교육청에 직접 문의를 하든 해서 이게 지금 우리하고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교육청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지점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고 나서 저희들이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현장에 복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실장님, 13쪽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에서 첫 번째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확보, 다 아시는 건데 진행상황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요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도내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부족한 간호 인력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지만 도에서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이라든지 공공간호사제도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간호사 부족은 정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은 의료법 개정사항이라 정부 검토하고 입법절차 이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공간호사 제도도 간호계 일부에서 또 반대의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추진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물론 간호학과 설치는 사실 약간 장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인력, 우선 당장 올해 해야 될 것들이 도내 7명 정도 우리가 대학병원 우수 인력을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에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또 공공간호사제 이건 사실 신규사업인데 대학입학전형 시에 특별전형으로 간호 장학생을 모집해서 장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4년 의무근무, 이것도 당장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4년 후에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보조인력이라든지 야간전담 간호사 34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우선 당장 그런 쪽에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서 보조인력이라는 건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수술실이라든지 병동의 간호 보조인력이지요. 그렇지요, 조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당장 우리 4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도내에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계획은 아시다시피 저희도 다 보고도 받았는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한 번에 다 하면 좋겠는데 이게 상황이 좀 그런 실정입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도립대 간호과 신설도 법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것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이것도 복지부하고 또 교육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떻게 긍정적인 신호가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아직 실무협의 차원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이 제도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복지부나 지휘부 파트는 그렇기는 한데 도립대가 시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아마 연계가 같이 돼야 되지 우리 도만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난해하기는 하지만 지방 차원에서 간호 인력의 부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11쪽에요, 하단에 장애인 권리보장이 있거든요. 거기 거주선택 보장에서 우리 장애인시설을 탈시설 해서 하는 정책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 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도 모두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시도는 6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한다면 일곱 번째가 되는데 주로 대도시급에서 이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인데, 그래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 도도 역시 황영란 부위원장님이 관심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용역이 사실은 올해 5월 달에 나와요. 용역을 이미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아직까지는 용역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 만들기 전에도 민간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인원 해서 민간협의체 개최를 한 적이 있고, 용역과 더불어서 민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분들, 탈시설에 있는 분들의 어떤 주거 자유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8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2년도부터는 아마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22년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관 이미지 개선사업 세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2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2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하는 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우리 의회에도 사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 그러셨어요?
황영란위원
아니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는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사업으로 연구용역이없었는지 지금 사업명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상임위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훈관은 아시다시피 ’1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이게 부실공사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누수도 되고 또 결로가 발생이 되고, 이게 뭐 사람이 그렇게 이용하는 데는 사실 아니지요. 무슨 특별한 행사 목적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봉산 바로 밑 뒤편에 있고 홍예공원의 뒤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적이 없는데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렇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보훈관의 이미지는 ‘무섭고 음산하다, 밤에’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가보면. 그래서 보훈관이라는 것은 우리 조국을 지킨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고 하는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또 학생들의 교육장소로도 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계제에 그 주변에 자연놀이뜰 인성학습원이라든가 앞에 도서관 옆으로 해서 뒤로 도립미술관, 예술의전당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단발성으로 된 것들이 다 차곡차곡 서면 보훈관도 역시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또 학생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보훈관의 이미지도 개선을 하자, 학생들이 어차피 예술의전당, 도립미술관에 방문하러 오면 계제에 보훈관도 같이 연계해서 당연히 해야 되면 일정 정도의 시설 이미지라든지 시설보강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자료에 보시면 뒤에 12개 사업 해서 이렇게 보훈관 전체적으로 진입로 보훈공원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알림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카페 같은 것도 조성을 해서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분수무대라든지 이런 거, 안개분수를 해서 조금 기존에 답답하고 너무 경직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그런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은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금액은 한 22억 정도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돼서 자연놀이뜰이나 미술관, 박물관 이거와 연결이 되면 아마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그쪽이 지나갈 때 예전에는 밤에 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음산했거든요.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훈관 이미지가 친환경적이고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면 부실공사였던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22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 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22억이 투자가 되어서 정말로 다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질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의심이 안 들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황영란위원
사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22억이 대폭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냥 놔서 방치하기보다는 우리 홍예공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보훈관을 다시 한 번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훈관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연차별 예산을 세울 때에도 특별히 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이 이전을 해서, 올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올해 준공되고 내년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업무가 이관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업무였다가?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올 7월에 새롭게 위탁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로 오는데 자체적으로 법인 설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이게 여성가족……. 이거는 지금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당초에 어린이인성학습원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사 오면, 그 기간 종료는 자연놀이뜰 인성학습원이 이쪽에서 건축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현재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면 하반기에 위탁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게…….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현재 여기 조례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 공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위‧수탁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는 곳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잘 몰랐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복지 쪽으로 오면 복지법인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혹시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과장님하고 얘기해도…….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황영란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기준이 지역의 응급환자를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역 의료기관에 간 사항인가요, 이거는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응급환자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통계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밑에 보니까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야지 여기 통계에 잡히는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도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 자료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자료를 내다가, 또 안 내다가 이래서 억지로 우리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관리가 되어 오고 공문을 보내면 아마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따로 응급의료센터에 전문의가 있는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적이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면.
홍기후위원
이런 시스템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충남도내에서 어떤 환자 발생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고, 또 어떠한 질환들이 있어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상응급환자 현황도 시군별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시도별로 뽑아주셨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것 가지고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시군별로 소아청소년하고 외상응급환자 통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추후라도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서 일단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군 자료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의료기관별로 뽑으면 당연히 충남에는 천안 큰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통계가 거기로 잡힐 거라는 거지요. 여기도 천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환자발생 현황도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보훈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억의 사업비로 해서 먼저 예산심의에서 조금 아쉽게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는 데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간판을 개선하고 누수방지, 보훈카페 조성이 하나 있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안개분수 중앙무대 조성,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보훈관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이나 아니면 거기에 쉬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이거를 개선해서 거기를 진짜 공원화 시키고 관광지화 시키려면 이 계획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잠깐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 외진 데를, 보훈관 추모하는 공간에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볼거리, 경험할 거리,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확충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을 정말 직계가구, 조상을 추모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참조하셔서 많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관 이미지 개선사업, 물론 하드웨어 위주로 되어 있고, 이미지에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소프트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여기서 뭔가 보훈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홍기후위원
저는 이것 자체가 너무 소프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돼서 공간확보, 공간활용 등 이런 큰 틀에서 변화가 생겨야지 간판 개선하고 보훈카페를 조성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거기를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내가 차를 한 잔 마시는 경우는 있어도 차를 마시러 거기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분수도 똑같아요. 간 김에 있으면 하고 여름에도 간 김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이라든가 대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비를 잘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식사문화 및 음식점 환경개선 추진에 있어서 비말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입식을 좌식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올해는 할 예정인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2500∼2600개 업소지요. 거기에 비말차단기 이런 부분에 식당의 요청하는 데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8억 1000만 원 정도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했고, 앞으로 또 추가 소요 부분은 받아서 한 번 더 해 볼 요량입니다.
한영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안심식당이 2027개소, 비말차단용 테이블 칸막이가 2507개 쓰여 있는 것들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20년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20년도에는 2027개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신규로…….
한영신위원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신규로 1000개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1000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올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자료 16페이지에 나오는 것, 이것 작년 실적인가요, 아니면 올해 할 예정인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작년 실적이에요.
한영신위원
지금 업무보고인데 작년 실적을 해 놨어요? 올해 할 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추가는 한다고 하고 만약에 안심식당 지정을 하는 곳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올해는 안심식당을 별도로 1000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안심식당은 어떤 혜택이 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안심식당은 예를 들면 우리가 3대 실천과제라고 해서 음식 덜어 먹기라든지 위생적 수저관리라든지 종사자 마스크 쓰기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면 안심식당이라는 스티커 부착을 해 주고, 또 위생용품을 지원해 줘요. 지정이 되면 1개소당 약 18만 원 내외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반 도민들한테 안심하고 드시고 음식 덜어 먹거나 수저 위생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을 사실상…….
한영신위원
인증해 주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한영신위원
인증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인증절차요?
한영신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확인을 해서 음식 덜어 먹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엄청나게 지정절차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 현지점검을 통해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한영신위원
현지점검은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나가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불시에 한번 나가야 맞지요. 점검을 한다고 나가면 준비를 다 할 것 아닙니까?
한영신위원
불시는 설마 한 번 나가서 한 번에 결정되는 거는 아니지요, 두세 번 나가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말차단용 테이블 칸막이가 있지요. 그거는 올해도 해 주나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식당들이 잘 모르고, 시에 가서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해서 못 했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큰 식당이 아닌 작은 영세식당들은 그런 거를 할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를 우리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먹는 식당들 의자로 바꿔주잖아요, 테이블. 그것도 전에 사업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못 했다라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엄청나게 전체 식당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하나의 선도사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2500개 업소에 해서 보통 1개 업소당 33만 원 정도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조건 식당이면 다…….
한영신위원
칸막이는 33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업소 전체 해 봐서 규모가 있는 데는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융통성은 있었겠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신청한 데.
한영신위원
신청한 데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심식당이 있었잖아요. 안심식당에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이후에 신청한 데를 해 주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입식테이블 설치 확대하는 것 올해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안심식당이랑 비말차단용,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융자가 가능한 건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입식테이블 간단한 자료를 드리자면 작년에는 1억 6500만 원 정도 해서 66개소에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더 확대해서 170개소…….
한영신위원
245개소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입식테이블 설치 확대 66개소에서 245개소라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245개소로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170개소 같은데.
한영신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네요, 이 자료는.
한영신위원
245개소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설……. 아,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칸막이 설치는 2507개가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지요, 이번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게 해서 아까 주문 주신 자료를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거를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아직 안 한 곳은 안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간단하게 아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12월 13일 자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지자체 협조사항 중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지자체 의지, 재정분담과 기여도 등 평가 및 이행능력 점검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지자체가 선정대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체계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권에 필요한 필수 의료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가 운영을 하든 간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도민들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사항이라고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검토한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까지 죽 한 분씩 하셨는데요,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출산보육팀장님, 아까 자료는 서둘러서 취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응추진단도 구성해서 아까 죽 말씀하신 대로 기초 시군까지 기본 부단체장 이상이 단장을 맡아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거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백신이 접종돼서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거리두기도 하고 K-방역을 해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지 만이 코로나 극복의 시점이 됐다, 아니면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것에 대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업무보고 자리가 업무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궁금증을 위원님들과 시군을 통해서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들어서 치료제 관련해서 이영조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려나, 실장님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앙질병관리청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도 도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아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치료제 관련돼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담당 과장도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치료제는 아직 특별하게 개발 중이라고만 있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정보가 있으면 바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오인환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담당 팀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백신을 확보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국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백신 말고 우리 K-방역에서 만들어내는 백신의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보통 백신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늦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제가 확인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해소가 되든 집단면역이 생겨도 토착병처럼 계속 잔존해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해마다 또는 수시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 개발한 백신이 그리고 생산해 낸 백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중앙정부인 질본청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K-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의료진이 매달려서 하고 연구진이 하고 그다음에 임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자나 극복한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협조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우리 도가 협조할 사항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협조할 계획 있는 거라든지 관련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하여튼 K-방역 진도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외국 백신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야 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쪽에서 드라이버 하는 것은 노바백스 이런 거, 지금 SK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3상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진도과정들은 앞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고 또 진도과정을 한번 계속 찾아봐서 백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정확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진짜 국가의 정책에 우리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서 지원을 같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K-방역을 하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공직자들도 고생고생하시는 거를 지난 한 해 동안 상임위원들 모두가 다 지켜봤습니다. 감사도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현재우리 수준은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견디는 과정이고 극복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벌고 우리가 노력해서 위생규칙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집단면역까지 이르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 공직자 여러분들 더더욱 예상되는 고생이지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중요하게 한영신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청과의 사업, 우리 도민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고 했는데 이게 차등이 발생해서 답답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고를 빠르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황파악은 정확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에 쫓겨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황이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묻고 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잘 조율이 안 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게 몇 날 며칠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꼭 받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함께 대책을 이야기하고 산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계속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 이후에도 안건이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꼭 받는 것으로 하고 이미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말씀 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꼭 추가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른 부서, 다른 팀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해당 팀만 남아서 그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안건, 세 번째 안건 의료원과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또 우리 도의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소관 부서인데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라도 정해지면 오늘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지금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고 저희들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들하고도 얘기 좀 하고 조율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저출산보건복지실 사립유치원 만 4세 무상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실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아직 명확하게,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드릴만큼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계신데 말씀을 듣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까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만 4세 사립유치원 지원은 사실 또 도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 4세 무상교육 지원에 관해서는 서로 협약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름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도 일부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개정도 해야 되고 별도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만 4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사립유치원, 그냥 여기서 하는 공공어린이집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라 4세 지원은 사실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부분만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소통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더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추가적인 정리와 교육청하고의 소통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는 1월 26일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 환자 치료와 일선에서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전파방지를 위해서 올 한해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4개 의료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석 천안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유원돈입니다. 총무과장 최희정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장 김준영입니다. (인 사) 저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여건과 운영방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기타 참고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경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1인 2역을 하고 계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동일 위원님인데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데 －공주 출신 위원님이신데－ 공주에 소재한 충남교통연수원 인사청문회특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인사청문회에 가서 주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상주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균 관리부장입니다. 임지현 총무과장입니다. 방수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2021년도 공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유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지금부터 2021년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훈 관리부장입니다. 김남수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일 부로 임명된 김정아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래경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먼저 홍성의료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관리부장입니다. 이보경 총무과장입니다. 신종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홍성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료원장님 중 어느 원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지정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고생하시고 의료 인력들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다들 질의를 간략히 아니면 줄여서…….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님께 먼저 14쪽에 있는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당히 편리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산의료원만 우선은 도입하는 건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저희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와서 진료시스템을 보면 먼저 원무과에 가서 접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각 과에 가서 진료를 보신 다음에 사진을 찍고 또 진료비를 내고 그다음에 검사 후 진료비를 내고 그다음에 약 처방받고 진료비를 내고 그래서 한 분이 원무과를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폐단을 그리고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원스톱, 한꺼번에 모든 진료비를 후불로 계산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건데 그러므로 해서 대기시간이나 몇 번에 걸쳐 수고를 하시는 것을 줄여주는 그러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업체와 협약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혹시 이게 추진이 되어서 환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느끼거나 그러면 우리 다른 의료원에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편리성이 많이 제고가 된다고 보여지면 우리 나머지 3개 의료원하고도 같이 코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처리상황 중에, 책자로만 봤었을 때에는 22쪽 보겠습니다.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장애인 근무 직종 적극 발굴, 이거에 있어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혜택을 위하여 청소용역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계약을 하시겠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 방법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같이 진행하시겠다는 의미이신지 궁금합니다. 홍성의료원장님도 같이 여기 책자는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세세하게는 표현을 안 하셔서 질문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여기에 계셨다면 이 책자를 만드시는 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장님 검수하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우선 서산의료원장님.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때 제가 처리요구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된 거는 이거를 계속하시겠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이거는 빠지는 건데 그냥 이렇게 넣은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주무관이, 팀장이 그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니,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이 궁금한 거지요, 계속 진행하시는지.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원만하게 원래대로 하시는…….
황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연계해서…….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 방법은 이미 채용되신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고용률을 실제적으로, 고용부담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장애인을 실제로 채용하도록 하고 직종을 발굴하기로 그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더 질문드리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산의료원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거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저희 서산의료원은 얼마 전에 장례식장 리모델링사업을 마쳤습니다. 또 그 사업을 마침과 동시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존지킴이’의 일환으로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장례식장 가서 문상을 했는데 보니까 일회용품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물컵, 식기, 반찬 그런 거 일체가 전부 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나오는 찬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우리가 월요일 날 업무 보고받게 되는 기후환경국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었던 “플라스틱 제로 용기내 캠페인을 확산하겠다” －여기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서 그다음 줄에 충남의 의료원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겠다라는 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홍성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도 장례식장에서 우선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에 같이 하시게 되나요?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예, 요즘 추세를 따라서 저희 의료원도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산의료원이 먼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의료원의 경영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적자다’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거라 다 감안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너무 적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의료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끝나도 ‘힘들었으니까’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고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원들은 그나마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환자 또는 검사를 하러 오는, 환자가 아니라 검사하러 오는 분들과 일반 환자 내지는 내방객들과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4개 의료원 원장님들 코로나 상황 진정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4개 의료원의 ’21년도 예산규모가 다 이렇게 앞쪽에 있거든요. 2쪽, 3쪽에 있는데 다른 데는 기부금수익으로 해서 그게 저거인가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수익 전입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한 건가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홍성의료원에는 그 기부금 항목이 없지요? 다른 세 군데는 다 있는데?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의료 외 수익에 기부금 등 수익이라고…….
김한태위원
의료 외 수익…….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예, 뒤에 비고란에……
김한태위원
아, 옆에 세분해서 써 놓으셨군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저는 그냥 4개 의료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제가 어제 자료를 0시 기준으로 해서 도내 확진자가 1936명이고요, 이중 격리치료 중인 도민이 약 176명, 사망자는 31명이었어요. 여기서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637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격리치료 받고 있는 확진자 중에서 각 병원에 중증환자들이 다 있으신가요?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중증환자는 지금 의료원들에는 없고요, 중증환자는 3차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대부분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증환자들이 대부분 입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병상 부족이나 1년 동안 코로나하고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워지신 의료진이라든지 장비 이런 문제는, 지금 코로나를 치료하고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다 각각의 의료원이 다르긴 하겠지만－ 다 가지고 있으셨나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진료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또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구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4개 의료원이 충남도의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계획과 그런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원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했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는 환자분들 그리고 2차 유행에서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환자분들, 또 아울러 우리 충남도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충남도 4개 의료원을 거쳐 가신 분들 중에서 치명률이 제일 낮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대단히 감사하고 도민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코로나가 뉴스에 나오니까 부산 등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해가지고 타 권역으로 이동해가고 이러는 걸 몇 번 보면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절박한 사태가 있나 해서 겸사겸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렇게 우리 지방의료원들이 지난해 코로나 방역중심 역할을 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올 겨울 연말이 되면 훨씬 더 큰 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진정세로 어쨌든 간에 경기 타듯이 굴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확연한 진정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또 다행이고요, 다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변이된 코로나가 여전히 위험요소로 다가올 예정이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변이된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어떻게 지금으로써 의료원에서는 대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종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나온 화이자 백신이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이종도 백신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같이 각 지역별로 백신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협의 중입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변이된 코로나 변종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또 그런 게 오면 지금 유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게 돼서 거기에 대한 불안이 또 도민들한테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겸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실 질문에서요,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 집행부에서 아시지만 공공간호사 제도라든지 또 도립대학을 간호대학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전에도 제가 보건복지실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당장 제도 그런 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하려면 어떤 또 법도 제정하여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 간호사도 서산인가요? 이직이 이렇게 많이 줄고 다시 그대로 고무적인 상황으로 봤는데요, 앞으로 홍성·서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이 간호, 금방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의료원에 금방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장시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간호사 수급문제를 잘 처리해서 의료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료원장님들이 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충남의 4개의 의료원에서도 이번 감염병을 대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에 관한 그런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도 중앙정부에서 짜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는 지방의료원 시설 확충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4개 의료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좀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갔는데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응급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에 찾았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방역체계는 갖추어야 되지만 시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현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산의료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루하루가 백척간두를 지나는 것처럼 이 환자분들,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래가 뚫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원내 감염으로 확산이 되면 어떡하나에 따라서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발열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가장 큰 첫 번째 증상이 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정말 코로나 환자여서 발열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열이 되는 거냐 그것을 빨리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 서산의료원도 그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코로나 검사 의뢰하고 방역하고 또 응급실 폐쇄도 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현재 의료원의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격리실이 있습니다. 그 격리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밖에 임시로 컨테이너 두 동을 설치를 해서 검사를 하고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실 내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코로나 환자가 왔더라도 그분이 이제 원내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는,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병원 내로 확산이 되면 정말 큰일이지요. 큰일이고 그런데 외상환자나 아니면 다른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시급을 다투는 환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코로나 검사 절차를 밟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그 답변 좀.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검사나 그렇지 않으면 시술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실행해가지고 격리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감염이 확산 됐을 경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에 또 요새는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진단키트인가 단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사실 그게 RT–PCR(분자진단) 검사라고 다들 아시고 계시고 그것이 진단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제일 높은데, 요새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민감도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자주 쓸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갈 길이 머네요, 응급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응급실에 음압응급실, 그분들을 별도로 거기서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홍기후위원
거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될 테고, 그래도 우선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이런 감염병이 지금 매년 4년, 5년 주기로 계속 창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일반 진료나 입원이나 이런 거를 하다 공공의료는 국가재난 상황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응급환자나 감염병 환자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서도 조금 각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하나만, 공주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업무보고 책자에 내용은 있고 다른 의료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의료원 만족도 조사 작년도 것, 여기 천안의료원에서 작성하신 것을 보면 지금 공주의료원이 입원환자, 외래환자의 어떤 만족도 조사와 평균을 냈는데 제일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있으세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공주의료원이 환경도, 우리가 의료의 질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이용할 때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의료원은 새로 개원도 하면서 환경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평균으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주 저조하고 입원환자도 환경이 좋을 텐데도 이렇게 제일 저조하고요. 입원환자도 그렇고 외래환자도 그런데,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의료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거의 65세 이상인 분들이 약 80%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병동에서 우리 간호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할 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됐었고요, 이제 더 두 번 세 번씩 질문드리며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 또는 그런 성실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제가 2019년도 2월에 임용을 받고 부임을 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게 친절도와 환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 혼연일체가 돼서 진료과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목표로 삼고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가 미흡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후에 그런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 공주의료원에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습니까?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는 대전권하고 세종권에 근접하다 보니까 젊으신 층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탈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른 의료원도, 물론 거의 지금 지역사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노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 환자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의 만족도, 실제로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평가 이런 문제는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올해에 성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4개 의료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의료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고일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 복지 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원년을 맞이하면서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150여 명의 임직원들은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뭉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생 조직인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치용 대외협력관 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과 아산지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1월 4일 자로 임기 2년의 대외협력관에 임용되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은 합격자가 없어서 대외협력관이 겸임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진 사회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서울에서 오랜 기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4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천안종합재가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명근 예산종합재가센터 센터장입니다. 이 두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와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사회원이 지난달에 직접 설립한 복지시설입니다. 이어서 김미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저희 소속 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영아 보령시 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보령시에서 지난달에 설립한 공립시설인데요, 저희가 운영자로 선정이 되어서 오는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인 사) 다른 소속 시설은 현재 아이돌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고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한지 텀이 실제로는 2개월이 채 안 돼서, 그 안에 임직원들 교체된 현황하고 업무는 지난해에 계획했던 것을 집행하는 체계 뭐 이런 정도라서 －아까 복지실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되거나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이어졌는데－ 두 달 전에 보고받은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2페이지 수탁시설 －국공립시설이나 도, 정부 위탁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공립 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원장님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공모 조건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탁시설들이에요? 그게 민간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우리 도의 기관이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는 건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민간법인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달에 보령시에서 신규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개의 어린이집을 공립형으로 만들었는데 공모가 떠서 신청을 한 군데 했고, 또 한 군데는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수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위에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리동네아이꿈터 부여군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센터가 하나, 둘, 셋…… 몇 개를 위탁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슷한 상황인 거지요, 민간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부여에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 1개를 받았는데요, 부여군에서 몇 차례 공모를 추진했는데 응모가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게 하고 응모를 해서 결정을 받았고요, 또 공주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 2개를 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찰되는 경우가 몇 번 있다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관심을 갖는 민간위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있기는 한데 지역별로 그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민간 부분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역에 대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이나 노인돌봄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면 초등돌봄은 이제 학교내 돌봄이 있고 －학교 안에서 하는 초등돌봄이 있고－ 학교 밖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기존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초등돌봄은 교육청 소속의 초등돌봄전담사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이제 초등돌봄이 축소될 경우 그리고 우리 도나 외부기관에 위탁이 됐을 경우 일자리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 때나 아니면 돌봄시설을 확충해 나갈 때 좀 계획성 있게 가야 적절한 곳에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라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도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간을 침해해서 그쪽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수탁하는 것은 주로 신생시설이나 또 지역에서 아동이나 어르신 학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경영평가결과 저조한 시설로 판명돼서 위탁자가 스스로 위수탁을 포기하는 경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의 피해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신규시설을 받아서 그 시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기후위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여기 공립 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런데 보령시 측에서 아무래도,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간 쪽에 줘보고 하나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에 관련해서도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거기 시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일단 하나를 줘보고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하고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자 복합주택과 관련해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시군에서 저희하고 협력 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저희보다 1년 일찍 시작한 다른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을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게 시군에서도 관리가 편한 이런 기관에 맡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정되지 않으면 민간 쪽에서는 불만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중간중간에 위탁받은 시설들이나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공주 지역과 부여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통합적인 운영 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런 초등돌봄이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수탁받아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잘 된 부분을 다른 시설에 전파함으로써 통합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우선은 8쪽에요, 금년도 수탁선정을 위한 공모 준비를 7개소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7개소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과 관련되는 시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어린이집 두세 군데, 또 어린이집과 관련된 통학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이 있는데 운영이 아직, 공모자를 못 찾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되면 공모에 응모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이 실제로 시군에서는 민간에 주는 것보다 관리하기 편한 공신력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원장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관련해서는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9쪽에서요,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습니까, 이 긴급돌봄 관련한 회의를?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영상으로요. 왜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게 처음에 100명으로 한 이유는요, 코로나19가 가장 창궐했던 곳이 대구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망률이 2.75%까지 올라가서 일단은 저희가 그걸로 －가장 높은 걸로－ 계상을 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이 인원을 일률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예, 이 마흔 분이 만약에 된다면 충남긴급돌봄지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가 되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다른 일도 겸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저희들한테는 비정규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집해서 구성하고 교육시켜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원예비군 식입니다. 자원을 만들어놓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다가 투입을 시켜주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주 푸르메요양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13명의 요양보호사를 긴급 모집해가지고 투입했었거든요. 지금 천안 모 요양병원에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제까지 5명을 모집해서 투입했고요, 또 주말에 4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부정기적으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아무래도 상당히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은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정기적인 만남이나 또 중복교육을 통해가지고 정예화를 시켜서 활용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 소속되신 분들은 아닌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다른 데에 소속된 분도 가능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일시적으로 그 기간만 저희가 채용하는 거거든요, 상시채용이 아니고요.
황영란위원
일시적으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기간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황영란위원
그러면 보통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인이나 －제가 보육교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매칭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칭이 안 됐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쉬고 있을 때 우리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양쪽에서 활동하다가 직장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 기간만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황영란위원
시간제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하셨을 때의 급여만 제공하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래서 천안과 예산 종합재가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는 혹시나 여기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황영란위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돌봄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직종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든 어르신들이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이들의 처우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타 시도에서는 여기의 소속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의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소속된 기관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 어쨌든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돌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와상장애인과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과의 서비스 단가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됐는데 그런 틈새를 잘 조정해 줘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완전히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민간에서 할 때는 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만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는데,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배치가 안 됐을 때도 여기에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오지 않는, 왜냐하면 안 가도 급여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인터넷상으로 많이 봤고 실제로 통화를 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염려돼서 우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분들 마흔 분이 혹시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원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말하자면 틈새,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양쪽 기관에서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잘 좀 참고하시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게 시급제로 한다든지 수시로 파트타임으로 하게 되면 자기의 일자리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정규직이 되어 버리면 일을 안 해도, 또 힘든 데는 안 가도 월급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다 정원에 포함시키고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황영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한 만큼의 보수를 가져가고 또 저희가 만드는 각종 시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보호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9쪽에 똑같이 돌봄이음 지원, 이 요양보호사 스무 분도, 하반기에는 15개 시군에 다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검토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이분들 소속도 어떻게 되는지, 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기도 위와 같이 마찬가지로 활동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경조사나 휴가나 해서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 부득이하게 돌봄을 못 할 때 잠깐 가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황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원장님,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아까 12쪽에 광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시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계십니다.
김한태위원
계시잖아요? 이제 회의가 자주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두 달에 한 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주는 않고, 어쨌든 간에 조직은 있는데 그 보장협의체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생겨나는 문제점을 정책이라든지 의견을 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로는 각 시군에 있는 각자의 정책이라든지 의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 이 업무는 도 집행부의 업무인데요, 도 단위의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시군들하고 유기적인 협력도 잘 안 되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고민이 도 단위의 사무국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비근하게 세종이나 대전만 보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별도의 공간도 있고 또 근무인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도 집행부에 제안드렸더니 한번 같이 해 보자 해서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추경 정도에 이런 사업이 아마 개발돼가지고 검토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의견이나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김한태위원
거기를 통해서 취합해서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은 그런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같이 협력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14쪽 기본연구사업 제안과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첫 번째요,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 노인요양원은 있어도 뭐라고 할까요?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요양원은 현재 없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요양원은 그렇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냥 일반적인 요양원이고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그런데 마침 이런 연구를 과제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 과제를 하실 때 그 문제, 아마 일반적인 요양원에 계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고령이시든 가 계신 분들의 문제가－ 그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고령의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요양원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법으로는 별도의 그러한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과제에 한번 같이 좀 넣어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분들이 고령화가 되면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축소되는 경향도 있고 보호를 더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그리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