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먼저 사전에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조(정의) 1호에 보면 “‘재가노인’ 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정의대로 한다면 65세 이상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면 저희가 용어를 잘못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위에도 있지만 “정신적·경제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는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면 목적과 정의가 안 맞고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국어사전의 사전적 용어로 보면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노인성 질환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재가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조1호에 있는 재가노인의 정의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어르신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65세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한정지어야 되고, 또 ‘재가노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례의 명칭이 국어사전적 용어에도 안 맞는다는 거지. 그리고 목적과도 상반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할 때 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조의1호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셔서 종결이 아니라 정회를 하고…….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도 교육청에서 만 4세에 대해서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전체 유치원에 하달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의 문제고 또 어떤 형평성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도비도 가미가 돼야 이게 서로 잘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도비는 지금 전혀 세운 것도 없는데,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아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똑같은 아이들인데 누구는 어린이집 가고 누구는 유치원 가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되니까 이 차별을 없애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육청에서 하되 제발 우리 도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발표하고 나면 이쪽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의 각 원장님들이 반발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 점심시간에도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가 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또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파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자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한 검사 문제거든요. 지금 각 의료원에서 열심히 검사를 잘하고 계세요.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사전에.

그런데 어떤 특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받으러 온 사람들과 일반 환자들과의 동선이 겹쳐요, 기다리는 동안에. 예를 들면 어느 병원 정문에 가면 물론 줄 서는 라인이 다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줄 서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쓱 가다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 같은 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 봐도.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분들과 일반 환자들과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현지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권고를 하셔서 안내자가 제대로 안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 병원들이 특별하게 특별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야외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입구 이런 데에?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일반 환자들과 코로나 검사받으러 온 분.

물론 검사받으러 온 분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지요, 심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면 권고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의료원의 경영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적자다’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거라 다 감안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너무 적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의료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끝나도 ‘힘들었으니까’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고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원들은 그나마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환자 또는 검사를 하러 오는, 환자가 아니라 검사하러 오는 분들과 일반 환자 내지는 내방객들과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