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가 약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65세 이상의 재가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요, 도민이 찾고 싶은 보훈관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것 역시 세부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우선은 15쪽에 보면요, 생명존중 약국지정 및 정신건강관리망 시범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941개소면 각 시군에 60개 이상의 약국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도민하고 연계되는 거는 아니네요? 약국과 집행부하고만 관계되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의 특정 약을 계속 구매하거나 했을 경우 혹시 자살의 예후징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업이 계속 정말 매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체크하고, 또 ’20년도에 지사님께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간호사 수급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래서 발표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21년도 사업을 보았을 때는 거의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우선 진행할 부분이라든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진행할 경우 매년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만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예산이 많이 진행될 경우 실장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도 되시고. 11쪽에 장애인 권리보장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찾아가는 여성장애인 교육 제공을 해서 ’21년도에 7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충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하는데 여기에 자격 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격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히 장애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매년 똑같고 자격증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얼마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과 연결되고, 이런 사업들이 매년 그냥 특별한 문제점을 갖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점검도 하시면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 의회 들어와서 매년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물론 현장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맞는, 특히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만 소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계속 했을 때 당사자들도 피로감이 있습니다. 계속 참여하라 하고 이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도록 현장에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 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있고, 충남에도 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거니까 이따 오후에 자료가 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관 이미지 개선사업 세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2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2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하는 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우리 의회에도 사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는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사업으로 연구용역이없었는지 지금 사업명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상임위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면 부실공사였던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리고 22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 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22억이 투자가 되어서 정말로 다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질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22억이 대폭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연차별 예산을 세울 때에도 특별히 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이 이전을 해서, 올해지요? 올해 준공되고 내년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업무가 이관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업무였다가? 그렇지요?

그러면 올 7월에 새롭게 위탁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로 오는데 자체적으로 법인 설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위‧수탁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는 곳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잘 몰랐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복지 쪽으로 오면 복지법인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혹시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과장님하고 얘기해도…….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님께 먼저 14쪽에 있는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당히 편리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산의료원만 우선은 도입하는 건가요? 혹시 이게 추진이 되어서 환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느끼거나 그러면 우리 다른 의료원에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처리상황 중에, 책자로만 봤었을 때에는 22쪽 보겠습니다.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장애인 근무 직종 적극 발굴, 이거에 있어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혜택을 위하여 청소용역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계약을 하시겠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 방법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같이 진행하시겠다는 의미이신지 궁금합니다. 홍성의료원장님도 같이 여기 책자는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세세하게는 표현을 안 하셔서 질문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여기에 계셨다면 이 책자를 만드시는 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장님 검수하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우선 서산의료원장님.

그때 제가 처리요구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된 거는 이거를 계속하시겠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이거는 빠지는 건데 그냥 이렇게 넣은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이 궁금한 거지요, 계속 진행하시는지. 그런 방법은 이미 채용되신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고용률을 실제적으로, 고용부담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장애인을 실제로 채용하도록 하고 직종을 발굴하기로 그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더 질문드리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산의료원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거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업무 보고받게 되는 기후환경국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었던 “플라스틱 제로 용기내 캠페인을 확산하겠다” －여기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서 그다음 줄에 충남의 의료원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겠다라는 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홍성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도 장례식장에서 우선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에 같이 하시게 되나요?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공주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업무보고 책자에 내용은 있고 다른 의료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의료원 만족도 조사 작년도 것, 여기 천안의료원에서 작성하신 것을 보면 지금 공주의료원이 입원환자, 외래환자의 어떤 만족도 조사와 평균을 냈는데 제일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있으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공주의료원이 환경도, 우리가 의료의 질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이용할 때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의료원은 새로 개원도 하면서 환경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평균으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주 저조하고 입원환자도 환경이 좋을 텐데도 이렇게 제일 저조하고요. 입원환자도 그렇고 외래환자도 그런데,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 공주의료원에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습니까? 하여튼 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의 만족도, 실제로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평가 이런 문제는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올해에 성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우선은 8쪽에요, 금년도 수탁선정을 위한 공모 준비를 7개소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7개소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이 실제로 시군에서는 민간에 주는 것보다 관리하기 편한 공신력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원장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관련해서는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서요,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습니까, 이 긴급돌봄 관련한 회의를? 예, 영상으로요.

왜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까? 예, 이 마흔 분이 만약에 된다면 충남긴급돌봄지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채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 소속되신 분들은 아닌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면……. 그러면 보통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인이나 －제가 보육교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매칭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칭이 안 됐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쉬고 있을 때 우리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양쪽에서 활동하다가 직장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시간제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하셨을 때의 급여만 제공하고?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는 혹시나 여기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돌봄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직종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든 어르신들이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이들의 처우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타 시도에서는 여기의 소속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의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소속된 기관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 어쨌든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돌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와상장애인과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과의 서비스 단가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됐는데 그런 틈새를 잘 조정해 줘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완전히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민간에서 할 때는 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만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는데,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배치가 안 됐을 때도 여기에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오지 않는, 왜냐하면 안 가도 급여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인터넷상으로 많이 봤고 실제로 통화를 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염려돼서 우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분들 마흔 분이 혹시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원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말하자면 틈새,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양쪽 기관에서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잘 좀 참고하시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9쪽에 똑같이 돌봄이음 지원, 이 요양보호사 스무 분도, 하반기에는 15개 시군에 다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소속도 어떻게 되는지, 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