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의 재가노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과 홍기후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일부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자세히 읽어보면 ‘재가노인’ 정의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문구 하나가.

그렇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이라고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다 달라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장 같은 경우는 월급이 더 줄었다 이런 항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 있지요?

그 2개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주시고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1개소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아산에 있다고 제가…….

그 시설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피해는 많은데 하나 가지고 되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현황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마을공동체 돌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불평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개소 새로 설치했지요? 설치했는데 내년에 또 몇 개소 할 건가요? 내년에 계획도 있으시지 않나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를 더 활용해 주고,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좀 더 받는 게 열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환경개선을 해 주고 그들에 대한 대우도 좀 더 해 줘서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고요, 일을 실적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새롭게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더 보강을 하고 그걸 더 활용을 해서,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학교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책임을 면책시켜 준다든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보험 이런 걸로써 해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연장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새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설치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롭게 설치되어서 더구나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관만 많이 늘어난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지금 28명에서 35명으로 전 시군을 다 늘린다고 했는데 인원만 늘려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나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분리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거지 피해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한 인적활용으로 인원을 늘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수시로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인원만 늘려가지고 통계적인 걸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실제 그 기관에 가셔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방문 같은 것도 좀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일어나면 서로가 불행한 일이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또 사고가 난다, 사후 처리비용까지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늘고 할 때에는 좀 더 계획적인 것을 잘 세워서 그런 걸 미리 방지하는 예방활동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1월 11일 자로 교육청에서 유치원 5세를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공문을 다 발송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보육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는 전화와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사실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신 상태이지요?

그러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실무담당자가 대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유치원에 좀 보조를 해 줬잖아요. 사실 교육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속인 어린이집도 우리가 보호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간담회 같은 거 요청하시면 좀 받아주시지 왜 안 받아주세요?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기관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직접 대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혹시 그런 기관과 간담회 같은 건 안 하세요? 연합회 중심도 중심이지만요,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좀 시설규모가 큰 분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연합회에서도 큰 규모 말고 중간시설 또 아주 열악한 시설,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초대를 하셔서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한다면 소외된 느낌도 없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데에 상당한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담회 같은 걸 하실 때도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회장님들도 좀 모시고요, 지금은 걱정 없는 분들만 연합회에 거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 정도, 차상위계층이 제일 어렵듯이 민간 어린이집도 차상위계층이 어렵더라고요.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지원을 해 주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다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면밀히 살펴서 그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만 아동학대 이런 걸 하지 않고 보람되게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발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직장 어린이집들도 자꾸 만들어가는 추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고 해서 그 기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런 기관은 아무리 “나 너무너무 아파요”라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환자를 발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로서는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결과를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2022년까지면 올해하고 내년인데 그러면 2년 동안에 유치원에서 만 4세를 다 무상보육을 해 주고 여기는 돈을 내고 가야된다면 어린이가 없다는 거지요, 원아가.

그렇게 되면 여기는 존폐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무료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본인들이 한 번 맞는데 7만 원, 또 병원마다 달라서 어느 병원에서는 1차 때는 7만 원 줬는데 2차 때는 10만 원이라고 하고 해서 전화들이 많이 와요.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사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생활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환경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인근의 병원과 연계해서 그들이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대안은 있나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인근의 병원과 연계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인근의 병원한테 주고 그 병원과 연계해서 거기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식사문화 및 음식점 환경개선 추진에 있어서 비말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입식을 좌식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올해는 할 예정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안심식당이 2027개소, 비말차단용 테이블 칸막이가 2507개 쓰여 있는 것들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20년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올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자료 16페이지에 나오는 것, 이것 작년 실적인가요, 아니면 올해 할 예정인가요? 지금 업무보고인데 작년 실적을 해 놨어요?

올해 할 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인증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지점검은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나가나요?

불시는 설마 한 번 나가서 한 번에 결정되는 거는 아니지요, 두세 번 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말차단용 테이블 칸막이가 있지요.

그거는 올해도 해 주나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식당들이 잘 모르고, 시에 가서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해서 못 했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큰 식당이 아닌 작은 영세식당들은 그런 거를 할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를 우리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먹는 식당들 의자로 바꿔주잖아요, 테이블.

그것도 전에 사업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못 했다라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입식테이블 설치 확대하는 것 올해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안심식당이랑 비말차단용,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융자가 가능한 건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입식테이블 설치 확대 66개소에서 245개소라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245개소로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칸막이 설치는 2507개가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지요, 이번에. 예, 이거를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아직 안 한 곳은 안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