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김형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무원들 하면 제일 유능한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을 나누는 게 유능한 공무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일 좋은데 공무원들은 인제 한 가지, 물론 직제가 있지만 보직이 자꾸 바뀌고 실과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서 자기 상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비나 이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도정 과제 공유와 이해 교육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9개 과정을 20회, 그러니까 회당 20회라는 거잖아요.

회당 20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명씩이 아니네? 400명을 9회에 걸쳐, 아홉 과정을…… 9개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행정·건축·토목 이런 여러 가지 9개 과정을 20회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행정이야, 행정과정이에요.

행정과정을 20회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훈련계획 이거……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어느 실과에 갔는데, 물론 그 실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도의 그 사업을 따라하겠다 해서 행안부든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따서 확보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들이 간단치 않거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지. 이게 보니까 그런 세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니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년 하는 교육 프로그램, 매년 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해마다 그렇게 그렇게 거의 비슷한 강사 데려다가……. 그러면 40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고과 점수 이런 데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심도 있게 잘 짜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내가 얼마큼 일을 하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교육 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업무 파악 잘 되는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안 되는 사람이 무능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실전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서에 있는데 상급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로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영어 잘하는 공무원이 유능해 보이는 것 같아, 영어 잘하는 공무원, 영어 못하는 공무원과 영어 잘하는 공무원이 눈에 띄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능력 배양하는 과정에 체력·외국어·봉사활동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외국어는 선택해가지고 강사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43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43주예요?

그러면 여기 6급 공무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하고 도하고 신청을 받아서 90명을 선발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정예반이네요. 정예반인데, 그렇게 경쟁력이 센데 왜 세종시를 집어넣어가지고, 털어내 버려야지, 지금. 경쟁력도 센데 왜 세종을 이렇게 넣고, 각 시도하고 세종시를 왜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꼭 해야 돼요?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세종시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공무원들이 1년 정도 한 번씩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세종시를 데리고 해야 됩니까? 그래요.

올해 지으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받지 마세요,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일단 잘 알겠고요, 좀 아쉽네요. 국·도정 과제 공유와 이해 교육 강화란에 9개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9개 과정이 뭐 뭐인지 대충 나오나요, 17페이지에?

공직자 생명 지킴이 양성 이게 국·도정 과제……. 별로 중요한 교육과목 같지 않아요. 3대 위기 극복 이거는 뭡니까?

국내 일자리 창출 탐방, 지역 선순환, 청렴문화……. 공직자 적극행정 이 난에 그런 교육이 그 과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공직자 적극행정 그러면 여기 교육하는 400명의 공직자는 적어도 정확하게 이 과목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직제가 서로 다른 직제인데 교수가 확보될 수 있는지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우려하는 게 뭔지는 대충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400명의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밀려오는 민원 이런 거는 “중앙부처 예산이 언제부터 운용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못 푸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과정에다가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