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먼저 김찬배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서 하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투철한 소신과 책임감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 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나 국민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런 판국에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더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또 심의 또 방향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에 기업인들을 만나 봐도 정말 상당히 걱정을 해요, 자기들 기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한 법은 또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기업인들의 책임도 강화되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의 소임도 상당히 막중하고 준비할 일도 많이 있을 거로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이따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체납징수단을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징수단을 구성했나요? 바로 이게 행정의 능률이 제대로 발 빠르게 대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한다고 했으면 지금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강제징수단을 임기제로 해서 구성을 하라고 했고 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벌써 1월이 다 갔는데……. 구성도 안 했으면 또 올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진단을 구성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성을 하면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상징물 적극 활용으로 도민 화합 도모한다는 말씀, 또 사진 공모전 개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 공모전을 본 위원도 지역에 또 전국 관광 공모 사진전도 해 보고 했는데 심사하는 데 참 투명성이 문제예요. 그렇게 1년을 두고서 내가 협회에도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게 되는 거야.

성질나는 거로 해서는 아주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인제 감사실 업무보고도 있지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단체고 기관이고 민간위탁이고 이런 부분에 좀 더 함께 우리 도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이 먼저 전제된 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님께서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한 1년 동안 균형발전심의위원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되고 할 때, 조례안이라든가 할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했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뤘던 사안이 있어서 먼저 1년 동안 거기 회의에 가서도 상당한 우려와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낙후된 또 어려운 시군은 지원을 해서 부가가치를 유발해가지고 생산효과를 거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고정투자, 생산 유발적이지 않은 쪽에 자꾸 사업이 가고, 심지어 어떤 개인이 사업하는 데까지 그 예산이 쓰여지려고 해서 부결되고 그 지역 시장·군수, 의원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한데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생산 유발적인 쪽으로 사업 선정이 돼야지, 생산 유발적이지 않고 너무 고정투자 위주로만……. 당초에도 일선 시군에서 체육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를 신중하게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여기에다가 뭐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도청 이전 지역 같은 데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포신도시에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물론 관광국 업무보고 할 때 또 말씀을 하겠지만 그 인프라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쪽 공주나 논산 그쪽을 백제권역이라고 하는데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성 또 관광벨트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한 가지뿐이 아니고 교통서부터 모든 게,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돼야 되는데, 관련 기관들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리고 혁신도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유치도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그게 미래본부에서 하나요?

그쪽에서 해요? 어쨌든 연관된 쪽에서는 같이 함께 이런 분야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리고 우리 도나 각 군의 기존 공공건물에 있어서 －그게 자산인데－ 그동안에 보면 너무 쉽게 지었다가 허물고 또 다시 다른 걸 짓고 이런 사례를 몇 번 봤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됐든 기존 공공건물이,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삽교역사를 2층 한옥으로 아주 훌륭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삽교역사가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철로를 다 걷어냈단 말이지요.

그 철로를 걷어내고 나니까 해당 철로가 가는 그 읍면 지역에서 거기에다 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 내는 게 아마 균형발전사업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역사(驛舍)가 하나의 역사(歷史)가 되지 않습니까, 역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철로 레일을 이용하는 시군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건물을 헐고 레일을 다 걷어내고 지금에 와서 도로를 또 거기에다가 몇십억 투자해야 되는 이런…… 이거는 정말 너무…….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예를 드느냐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사는 －여기 내포신도시가 고향이지만－ 보성초등학교 그 건물도 2층으로 아주 훌륭한 철근 콘크리트였거든.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신도시 기관 유치라든가, 지금 청소년진흥회관 이런 것도 다시 짓는데, 아니 그 훌륭한 건물을 왜 헐고……. 제가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아주 참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행한 거나 다름없다, 나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포신도시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훌륭한 건물은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기관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부수고 각 기관 다시 짓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일선 시군,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기존 건물이라든가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도저히 리모델링할 수 없는 부실한 건물이다 이럴 때는 모르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시골의 어느 조그마한 부락에 무슨 체험사업으로 해서 몇십억을 국비까지 갖다가 빵 만드는 공장까지 지어 놓고서 지금은 다 묵히고 있어요, 이용도 않고. 시골 사람들이 지금 인구도 없고 노인들만 있고 자기 일하기도 어려운 판에 언제 거기 가서 빵 만들어서 누가 뭘 팔고 관광객 유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마을 단위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체험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국비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자행하면서 또 일선 마을의 그런 사례를 한번 실태조사해 보세요, 실국 관련하는 데와 함께. 지금 제대로 사용 않는 데가 상당히 수두룩할 겁니다.

이게 1∼2년, 2∼3년은 해요, 추진위원도 만들고. 그러고서는 운영이 됩니까,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우리 도 시군이 또 소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절벽 시대에 도지사님부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리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중언부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초등학교를 예로 들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리모델링만 하면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을, 그거 처리비용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제가 예를 든 거지만 15개 시군의 건물을 헐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래서 평가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충남의 노래’, 일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곡의 가락이 몇 분의 몇 박자이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민들이 듣고 쉽게 부를 수 있으려면 좀 경쾌하면서 리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끝나걸랑 해 주세요. 만약에 경쾌한 리듬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국장님, 요즘에는 트로트가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수 되려고 하는 또 진짜 가수들도 과거에는 그냥 뻣뻣이 서서 약간 몸만 흔들었지만 지금은 율동을 상당히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K-POP도 세계에서 많은 인기가 있다시피. 그런데 경쾌한 리듬이라든가 이렇다면 여기에, 우리 도에 무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과거에 국민 재건체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점심 때마다 나와서 다 체조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했고. 율동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충남도민의 노래 할 때 맨손체조 비슷하게 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문화관광국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가나자와시에 백만석 축제라고 있어요.

윤봉길 의사 암장지이기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저녁에 모든 시민들이 또 단체들이 주변 길거리를 다 메우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또 무대에서는 탤런트나 가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도 장려를 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율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그걸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줘 보세요. (「들어 보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지금 그쪽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난해 행감에 가서 우리가 직접 그 상황도 봤고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공무원과 또 우리 도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리고 현장방문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해외 같은 데는 거의 다 중단하다시피 됐는데 이제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민들,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참, 저나 국민들이나 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도 기존의 그 기업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역사교육 과정이 있나요? 백제에 관련된 역사교육,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백제에 관련된 교육뿐 아니라 평소에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고대사에서부터 －또 지역 관련이나 우리나라－ 또 독립운동에 관련된 역사현장 그리고 전적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 이런 쪽에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역사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고구려의 영토도 상당히 넓게 현재의 중국이나 러시아 쪽까지도 영토였었는데, 많은 전쟁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남북도 분단이 되다 보니까 교통도 기차라든가 이런 걸로 육상으로 북한을 통해서 연해주 또 중국 통해서 유럽까지도 가는 길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도 기업인들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특히 강원도가 상당히 활발하더라고요. 강원도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수출입 하면 강원도가 거의 다 주류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쪽 관련된 충남도나 충남도의회 자매결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출입 활동이, 충남도가 그쪽을 더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인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또 역사에 관련된 교육이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공무원들이 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사인식을, 정말 충분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곧 백신주사도 맞게 될 것 같은데－ 완화가 된다든지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인접 국외의 역사현장 쪽을 가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면 벌써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이나 현장방문 쪽도 강화를 해 줬으면 하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인접국가 간에 역사왜곡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이웃나라가 역사왜곡을 한다든지 또 나가서 외교 교류를 할 때도 우리 역사를 모르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쪽에서 역사왜곡을 해도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역사인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중요하다. 전에는 외국을 나가는 횟수가 빈번했지 않습니까?

관광도 가고 역사탐방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렵지만 이게 좀 완화될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조직을 이런 쪽에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춰서 우리 도민이나 공무원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사진도 전문지식이 아주 상당히 높은 분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