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신설되는 실무추진단과 실무위원회 및 남북교류팀과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단 구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평화통일교육센터·지역사회협의체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날것을 현장에서 찾아내 발로 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교류팀은 제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추진단과 함께 올라오는 본안들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검증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올라오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자문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교류팀, 실무추진단의 역할을 제각각 명정하고 각 업무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유사사례로 경기·강원·전북·전남·울산 등에서도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은 우리 도 평화통일 교육 및 공감대 형성에 지역사회 협력망 역할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통일부에서 추진 중인 통일센터 유치와 지역사회 협의체 등과 평화통일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거점으로 지자체, 통일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여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또 자치행정국 업무 전문가니까 자치행정국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충남도정이 전국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저도 시군에 있었지만－ 옛날부터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우리는 220만 도민인데 대전은 인구가 100만, 세종은 천안시 인구 반밖에 안 되는데 언론 나올 때 비중이 우리 충남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공보관실이든 기획조정실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고 뭐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김찬배 국장님은 직원 때부터 근무했으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서 도정이 좀……. 전국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전국이 아니라 충청도 3개 시도에서도 떨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말만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도정이 빛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된 다음에는 북한의 인력 또 자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고급인력과 자본을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 5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뭐, 국가적으로도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도 단위 기존 조직에서 자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남북팀, 실무팀 여러…… 국가적으로 안 되는 판에 이렇게 분류만 해 놓아 봤자 실질적으로 수행도 안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 조직을 자꾸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건가, 진짜 필요한가, 냉정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분발을 촉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이라는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불현듯 어느 순간에 닥쳐오는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착실히 준비해야 된다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도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바 희망의 선봉이 되어 오신 위원님들의 고귀한 뜻 잘 받들어 더 행복한 충남의 지표를 새롭게 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의정과 도정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이 자치행정국으로 이번에 처음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직은 어느 직이세요?

행정직입니다.

먼저는 토목직이었잖아요.

예.

이 균형발전사업이 주로 일선 시군에…… 대단위 사업인데……. 복수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토목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었지요?

균형발전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총괄했던 토목직은 정책기능에 대해서 관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 남아 있고요, 집행기능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정책이 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그러면 자치행정은 집행을 한다?

예.

거의 다 사업인데 집행을 하면 토목직이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으려나?

토목직과 행정직들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개 지구에 몇 개 사업이 확정되면 그동안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딱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또 나가서 시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내 생각은 전문기술직이 해야 더 타당하지 않나, 한번 검토를…… 이미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뭐하지만 다음 인사 때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양극화는 인구나 경제력이……. 인구도 경기도까지 합치면 50%, 경제력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이 산다고는 하지만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북부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의 인구 이런 게 근 80% 돼요, 양극화가, 인구나 경제력이나 근 70% 이상, 80%.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우리 충청남도가 특수 시책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 막대한 돈, 1단계가 근 76개 지구에 2300억을 투자하고 2단계가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잖아요? 84개 지구에 근 6300억을 투자하는데 이미 사업이 결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결정됐는데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게 일선 시군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시장·군수들의 생색내기, 건물 짓기, 소비성, 낭비성, 그럴 바에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기업 안 와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사람이 다 떠나고, 농촌 지역은 지금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질 시골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있는 건물도 줄여야 할 판에 일선 시장·군수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계속 건물만 짓고 뭐 짓는다, 뭐 짓는다, 복지센터 뭐 이런 행정을 할 거면 균형발전을 차라리 없애야 된다. 진짜 일선 시군의 소득을 올리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우리 복지 시책보다는…… 복지 시책이야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지,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다시 오신 과장님이 사업비를 분석해 봐요. 회관·수영장·체육관 뭐 거의 다 생색내기 건물 짓는 거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으로 해서…… 9개 시군인가요, 10개 시군인가요? 9개 시군이지요?

예,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을 좀 살리고, 특히 청양·보령·부여 이쪽 남부권은 진짜 면 지역 가면 10년 이내에 완전히 부락이 없어질 정도로 노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살리려면 산업이라든가, 차라리 꼭 매년 똑같이 나눠주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1개 시군에 500억을 올해에는 보령 주고 올해에는 청양 줘서 다만 산업단지라도 짓는다든가 말이야, 뭔가 획기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맨날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냥 건물 짓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정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사항에 100% 저도 동의하고요, 이 균형발전사업은 전임 이완구 지사님 때 우리 같이 형제 시군으로서 고르게 잘살자라는 측면에서, 서로가 잘사는 데는 좀 양보하고 같이 가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해서 새롭게 17개 지표를 만들고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결정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지사 시군 순방,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순방했지만 특히 소외지역 순방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해가지고 좀 바뀐 것 같은데, 도의 수행원이 너무 많다. 보면 실무자부터 팀장·과장·국장 또 주무부서, 관련 부서 해가지고 보통 소외지역이나 섬 같은 데 가면 섬에 10명 사는 데, 1명 사는 데도 가는데 시군 직원들도 많이 오지. 보통 한…… 소외지역에 간다고 하면서 소외지역에 사람은 두세 명, 어떤 데는 10명 사는데 수행원은 시군 직원까지 하면 60명, 50명, 그런 데에다가 막 책상이니 뭐니 다 가져가고 뭐하고. 이 권위라는 게 아까도 제가 올 때 전부 일어서고 하길래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중요한 거지, ‘권위주의’는 요새 세상에서는 탈피해야 됩니다. 도지사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요새는 권위주의라는 게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부 솔선수범하잖아요. 그게 지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을 순방한다는 것은 주민과 도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위압적으로 하고 도지사 책상 가져가고 혼자 앉히고 탁자보 깔고 이런 의전은 이제, 특히 소외지역 가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이 아니라 도지사를 무슨 왕으로, 옛날 궁정 시대로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전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시군 순방은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군 순방이 돼서 도지사가 도민들하고 친절하게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예? 무서워서, 한 60명, 50명, 40명, 4000이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행이라든가 지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살펴보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시대적 감각을 갖추어서 지원을 하면서 도지사께서 표방하시는 일들이 도민들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해서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국면도 감안을 하고요, 진솔한 소통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면 다 하는 걸 괜히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잖아요. 어지간한 건 다 머리에 입력을 한 번 보면 다 하시더만,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공유재산 담당이 여기 자치행정국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의회 모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니…….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고유의, 특히 도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고, 또 상임위원회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거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는 하지만 총괄은 자치행정국이 해야 맞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유지를 일부 매각하고 매입하려고 불법인 사항을 하니까 우리 문화위에서 그것을 안 통과되니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것은 원칙을 지켜서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은 자치행정국장이고요, 분임재산관리관은 각 실국에 있지만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통제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 획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해서 우리 보령시내에서 동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고 면 지역은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만약 면 지역의 시의원을 줄이고 동 지역의 시의원을 늘리고 싶다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한 분으로 구성하는데요…….

도에 있는 거 아냐, 그러면 시군서 할 때는 어떻게,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숫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수에 대해서 인구수, 읍면동 수, 지역형세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통과는 안 됐지만 6 대 4로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그러니까 어떠한 형세, 읍면동 수니 인구수 다 비교 형량 하는데 획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세심하게 토의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맞다’ ‘뭐가 맞다’ 현장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 6 대 4, 5 대 5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씀들 나누세요.

내 말은 그 개정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인구수나 읍면동 선거구를 보고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시군의 의견을 듣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의견을 제안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고요, 다 집약되면…….

아니, 시장·군수 제안을 가령 해서 우리 도의원이든 주민은 제안을 못 하나요, 선거구 변동 획정?

그거는 시군의원이라든가 시군의회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집약되는 것이고요,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표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 창구로…… 시장·군수가 도로 공문 보내면 되느냐, 가령 해서 보령시 의원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을 전체 모아서 의견 주시는 건, 당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당 이름으로 해서 도로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예, 당 이름, 시장·군수님들, 시의회까지는 다 같이 해서…….

아니, 시장·군수하고 시의원들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때 시군에 공문을 보내면 시군에서는 시군의회 의원님까지 의견을 합쳐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놈 가지고 올려서 하는 거니까요, 다만 당 이름으로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이것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는데요, 이주노동자나 노숙자를 직원들이랑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바로 착수토록 하고요, 고려문화 특별전은 역사문화연구원 기획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되 시군의 특색을 잘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 －교통이라든가 교육－ 연계 방안에 대해서 내포 중심의 연결고리도 찾아서 해야 된다. 서해선 철도라든가 삽교역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도에서도 가고 있는데요,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앞으로도 미래를 바라볼 때 그린뉴딜이 생존전략이고 －살아가야 할－ 사업의 구체성이니까, 저희들이 핸들링하는 게 지속가능위원회가 있고 해서 그 지표와 함께 각종 SOC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거고요. 저도 온 지 1개월 조금 못 됐는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해서 처음서부터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새롭게 디자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찬배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서 하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투철한 소신과 책임감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 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나 국민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런 판국에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더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또 심의 또 방향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에 기업인들을 만나 봐도 정말 상당히 걱정을 해요, 자기들 기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한 법은 또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기업인들의 책임도 강화되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의 소임도 상당히 막중하고 준비할 일도 많이 있을 거로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이따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체납징수단을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징수단을 구성했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바로…….

바로 이게 행정의 능률이 제대로 발 빠르게 대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한다고 했으면 지금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제 연초고요, 세금 분기별로 납입기간 할 때 하는데 지금 강제징수단을 하는 게…….

강제징수단을 임기제로 해서 구성을 하라고 했고 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벌써 1월이 다 갔는데…….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구성도 안 했으면 또 올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진단을 구성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하면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 상징물 적극 활용으로 도민 화합 도모한다는 말씀, 또 사진 공모전 개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 공모전을 본 위원도 지역에 또 전국 관광 공모 사진전도 해 보고 했는데 심사하는 데 참 투명성이 문제예요. 그렇게 1년을 두고서 내가 협회에도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게 되는 거야. 성질나는 거로 해서는 아주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인제 감사실 업무보고도 있지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단체고 기관이고 민간위탁이고 이런 부분에 좀 더 함께 우리 도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이 먼저 전제된 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님께서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한 1년 동안 균형발전심의위원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되고 할 때, 조례안이라든가 할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했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뤘던 사안이 있어서 먼저 1년 동안 거기 회의에 가서도 상당한 우려와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낙후된 또 어려운 시군은 지원을 해서 부가가치를 유발해가지고 생산효과를 거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고정투자, 생산 유발적이지 않은 쪽에 자꾸 사업이 가고, 심지어 어떤 개인이 사업하는 데까지 그 예산이 쓰여지려고 해서 부결되고 그 지역 시장·군수, 의원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한데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생산 유발적인 쪽으로 사업 선정이 돼야지, 생산 유발적이지 않고 너무 고정투자 위주로만……. 당초에도 일선 시군에서 체육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를 신중하게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여기에다가 뭐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도청 이전 지역 같은 데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포신도시에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물론 관광국 업무보고 할 때 또 말씀을 하겠지만 그 인프라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쪽 공주나 논산 그쪽을 백제권역이라고 하는데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성 또 관광벨트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한 가지뿐이 아니고 교통서부터 모든 게,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돼야 되는데, 관련 기관들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리고 혁신도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유치도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그게 미래본부에서 하나요?

지금 내포신도시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거기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해요? 어쨌든 연관된 쪽에서는 같이 함께 이런 분야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리고 우리 도나 각 군의 기존 공공건물에 있어서 －그게 자산인데－ 그동안에 보면 너무 쉽게 지었다가 허물고 또 다시 다른 걸 짓고 이런 사례를 몇 번 봤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됐든 기존 공공건물이,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삽교역사를 2층 한옥으로 아주 훌륭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삽교역사가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철로를 다 걷어냈단 말이지요. 그 철로를 걷어내고 나니까 해당 철로가 가는 그 읍면 지역에서 거기에다 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 내는 게 아마 균형발전사업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역사(驛舍)가 하나의 역사(歷史)가 되지 않습니까, 역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철로 레일을 이용하는 시군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건물을 헐고 레일을 다 걷어내고 지금에 와서 도로를 또 거기에다가 몇십억 투자해야 되는 이런…… 이거는 정말 너무…….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예를 드느냐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사는 －여기 내포신도시가 고향이지만－ 보성초등학교 그 건물도 2층으로 아주 훌륭한 철근 콘크리트였거든.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신도시 기관 유치라든가, 지금 청소년진흥회관 이런 것도 다시 짓는데, 아니 그 훌륭한 건물을 왜 헐고……. 제가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아주 참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행한 거나 다름없다, 나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포신도시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훌륭한 건물은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기관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부수고 각 기관 다시 짓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일선 시군,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기존 건물이라든가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도저히 리모델링할 수 없는 부실한 건물이다 이럴 때는 모르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시골의 어느 조그마한 부락에 무슨 체험사업으로 해서 몇십억을 국비까지 갖다가 빵 만드는 공장까지 지어 놓고서 지금은 다 묵히고 있어요, 이용도 않고. 시골 사람들이 지금 인구도 없고 노인들만 있고 자기 일하기도 어려운 판에 언제 거기 가서 빵 만들어서 누가 뭘 팔고 관광객 유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마을 단위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체험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국비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자행하면서 또 일선 마을의 그런 사례를 한번 실태조사해 보세요, 실국 관련하는 데와 함께. 지금 제대로 사용 않는 데가 상당히 수두룩할 겁니다. 이게 1∼2년, 2∼3년은 해요, 추진위원도 만들고. 그러고서는 운영이 됩니까,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우리 도 시군이 또 소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절벽 시대에 도지사님부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리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중언부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때 도민들의 형편을 잘 고려해서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각 실국과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징수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구성해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공모전 심사와 관련해서 “타 사례를 보니까 심사 관련해서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이것은 상금을 드리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걸어 놓고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심의에 대해서 참여까지 직접 하셨다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생산유발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또한 부실하고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포신도시가 인프라가 미흡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는데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빨리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 공공건물들이 새것인데도 부수고 다시 짓고 해서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러한 부분은 실태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때는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어라’ ‘그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부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직접 살펴볼 것이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초등학교를 예로 들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리모델링만 하면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을, 그거 처리비용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제가 예를 든 거지만 15개 시군의 건물을 헐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래서 평가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소멸 지역이 10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특례군 이러한 부분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도 동참해서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소멸 지역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건 아까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에 대해서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소멸 지역이 인구감소 이런 걸 따져가지고 쭉 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서천·청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00만 이상 특례시 조항을 해가지고 딱, 그거는 100만 이상이니까 정해졌어요. 그런데 소멸 지역군에 대해서는 특례군으로 지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디 어디다라는 게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 조건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데를 한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 도 입장에서 시군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충남도 내에서도 천안·아산·당진·서산 외에는 굉장히 인구가 소멸되고, 물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또 우리 충남의 도민 한 분 한 분이 다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외에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멸 지역과 관련해서요?

예,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별도로 TF팀을 꾸려서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충남 전체 또 충남도민 한 분 한 분의 심각한 문제인데, 올해는 좀 색다른 정책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보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11쪽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쪽의 밑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가족친화시책 확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대책’ 해서 임신 직원들 편의용품 또 좋은 아빠 되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파를 막을 수 있는 전자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인들에게 가격대 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육아도서를 남편분들이 읽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무슨 책을 요구하면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만…… 이것도 또 인구 소멸에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꾸 새로운 사업을 추구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어야지만 인구 소멸에도 보탬이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5쪽 ‘충남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노래’가 상당히 호응 속에 한 250여 개 팀이 참가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였었나요? 3000만 원인가 얼마 해서 지금…… 맞아요, 상금이? 시상금 얼마였지요?

3000만 원입니다.

예, 30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노래가 있는데 과연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저희 서산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산시의 ‘시민의 노래’라는 것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전에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꼭 행사가 끝날 때는 이 노래를 틀어서 같이 노래를 불렀었고, 또 시장님이 연초에 읍면동 순방 때는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악보를 줘서 지금은 음악 조금만 나와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충남의 노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아침이면 도에 방송할 때도 노래를 틀고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충남의 노래’를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요풍이 있고 민요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결합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키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다 같이 쉽게 따라 불러야 되겠다 해서 지금 편곡을 하고 있어요. 편곡을 끝마치고 방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 때 같이 부를 것이고요, 6월 달에 대대적으로 합창대회를 열어서 전 도민에게 애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렵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충남의 노래’, 일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곡의 가락이 몇 분의 몇 박자이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민들이 듣고 쉽게 부를 수 있으려면 좀 경쾌하면서 리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다운을 받아와 봐라” 했는데 한번 잠깐 들려드려 볼까요?

제 얘기 끝나걸랑 해 주세요. 만약에 경쾌한 리듬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국장님, 요즘에는 트로트가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수 되려고 하는 또 진짜 가수들도 과거에는 그냥 뻣뻣이 서서 약간 몸만 흔들었지만 지금은 율동을 상당히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K-POP도 세계에서 많은 인기가 있다시피. 그런데 경쾌한 리듬이라든가 이렇다면 여기에, 우리 도에 무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과거에 국민 재건체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점심 때마다 나와서 다 체조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했고. 율동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충남도민의 노래 할 때 맨손체조 비슷하게 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문화관광국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가나자와시에 백만석 축제라고 있어요. 윤봉길 의사 암장지이기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저녁에 모든 시민들이 또 단체들이 주변 길거리를 다 메우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또 무대에서는 탤런트나 가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도 장려를 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율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그걸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줘 보세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잠깐 틀어볼까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키가 높다, 그리고 율조 이러한 부분이 따라 부르기가 힘들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편곡을 해서 합창단이랑 작업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쯤 돼요?

코로나 때문에 대형 합창단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원래는 1월 중에 다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수그러들면 합창단들 모여서, 지금 편곡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해서 만들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2월 15일 자인가로 해서 정무직 정책보좌관 그쪽에 3·4급 그리고 정무보좌관 2·3급 해서 4명으로 했는데요, 당초에 2명은 있었고 그래서 2명을 추가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례는 관리자는 4급까지 먼저 하고 이후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것과 두 번으로 나눠 하는 것.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는 판단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함께 인사를 단행했고요, 또 이게 두 번으로 나누어 하다 보면 인사에 대한 그게 길어져가지고 구설수도 많이 나오고 이쪽저쪽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에 단행하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저는 그렇게는 안 받아들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꺼번에 그냥 다 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번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한 해도 더욱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환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전동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재우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장영환 과장은 공동체정책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월 1일 자로 교육총괄과장으로 발령되었으며, 이재우 과장은 노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 자로 역량교육평가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별도 단행본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금년도에 검토한다고요?

예.

그거는 아주 발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의 공무원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잘 하셨고, 시민교육도 사이버교육이니 그런 걸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도민한테 전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으로 바꾼 명칭이 상당히 잘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환경변화가 있잖아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그래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공무원이라든가 도민교육을 온라인이라든가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4차 산업이든 온라인이든 기후변화, 감염병 이런 특수한 것을 교육과목에 넣어서 공무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환경·문화·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많이 편성하기는 했는데 교육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퇴직자 특별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의 전 공무원이 퇴직 전에 교육을 한 번씩 하나요?

이 교육은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시키는 건데요, 거의 많이 신청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과목을 보면 주요 내용이 행정공제·연금제도·법률·자산관리가 있는데 자산관리 이런 분야를……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 퇴직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식으로……. 요즘은 연금으로 100%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안 타고 일시불로 타면 자산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자산관리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행정능력 향상과정 이게 뭐예요?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행정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공문서·예산·회계·e호조 이런 것도 가르쳐요?

행정능력 향상과정은 공무직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 퇴직하는데 무슨 공문서·예산…….

이게 지금 합쳐져 있어서…….

예?

가운뎃점이 있는데 제목이 합쳐져 있어서 그래서 된 거고요, 행정능력 향상 그 부분은 공무직 교육 특별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자 교육은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길래. 퇴직자한테 무슨 공문서·예산·회계·e호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요?

그거를 나눈다고, 아래에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아니, 큰 제목이 퇴직자·특별교육이니까 안 맞지. 그렇잖아요.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 들어가서…….

안 맞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퇴직자한테 무슨…….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지 잘못된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이버교육이 공무원도 뭐하지만 일반 도민이,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고 도립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바꾸면 도민교육 구조나…… 예? 평생교육 이런 것은 교육 강사나 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말만 평생교육원이지, 시군에서 하는 거 총괄 뭐하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 할 수 있는 분야는 인재개발원, 바꾼 인재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원이. 마지막에 보면 2021년 도민 사이버교육 교육계획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네요, 목표가?

그 부분은 도민만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고…….

아니, 그러니까 200명밖에 안 된다면 1년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 과정 중에 다른 과정을 같이…….

아니, 공무원 말고 일반 도민.

예, 도민은 그렇고 나머지 상시로 다 같이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고 도민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700과정이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목표가 없는데, 뭘. 2021년 교육훈련계획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13쪽에 보시면 맨 아래 오른쪽에 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0명 있잖아, 1000명. 1000명이잖아, 작년이 200이고.

그러면 2만 1000명이거든요. 2만 1000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00명인데?

잠깐만요.

1000명으로 돼 있잖아.

예,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

그건 사이버교육, 공무원이잖아.

예,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 과정을 도민에게 같이 열어줬거든요.

아, 같이한다.

예, 그래서 2만 1000명입니다.

예, 이걸 표로 봐서는 작년에 200명인데 800명을 더 해서 1000명이고 그런데 도민을 같이 넣는다.

예, 그 과정을 같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도 들어오실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식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공무원하고 도민 같이 플러스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3만 4000명인데 공무원·도민 사이버교육이 올해에는 4만 8000이다 이거지? 1만 4000을 늘렸다는 얘기지?

예, 1만 4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대폭, 1만 4000명뿐이 아니라 배움에 뭐한 분들이 있으면 －질이 높으면－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건 도정일보에 많이 홍보 좀 하세요. 도민신문이라든가 보도자료 내서 각 일간지라든가 방송을 한 번 타면 많이들 하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이면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지금 그쪽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작년 7월에 와서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모든 파악은 다 하고 계시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행감에 가서 우리가 직접 그 상황도 봤고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공무원과 또 우리 도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리고 현장방문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해외 같은 데는 거의 다 중단하다시피 됐는데 이제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민들,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참, 저나 국민들이나 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도 기존의 그 기업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역사교육 과정이 있나요?

예, 백제역사 과정…… ‘백제의 역사’ 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백제?

예.

백제에 관련된 역사교육,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백제에 관련된 교육뿐 아니라 평소에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고대사에서부터 －또 지역 관련이나 우리나라－ 또 독립운동에 관련된 역사현장 그리고 전적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 이런 쪽에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역사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고구려의 영토도 상당히 넓게 현재의 중국이나 러시아 쪽까지도 영토였었는데, 많은 전쟁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남북도 분단이 되다 보니까 교통도 기차라든가 이런 걸로 육상으로 북한을 통해서 연해주 또 중국 통해서 유럽까지도 가는 길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도 기업인들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특히 강원도가 상당히 활발하더라고요. 강원도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수출입 하면 강원도가 거의 다 주류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쪽 관련된 충남도나 충남도의회 자매결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출입 활동이, 충남도가 그쪽을 더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인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또 역사에 관련된 교육이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공무원들이 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사인식을, 정말 충분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곧 백신주사도 맞게 될 것 같은데－ 완화가 된다든지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인접 국외의 역사현장 쪽을 가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면 벌써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이나 현장방문 쪽도 강화를 해 줬으면 하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장기교육을 할 때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연수 이런 거에서 독립유적지 방문이나 항일유적지 방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국내건 국외건 아무 데도 못 가는 상태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교육을 받으면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또 직무교육을 할 때마다 교과과정 중에 과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관련해서 과목으로 같이 넣어서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인접국가 간에 역사왜곡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이웃나라가 역사왜곡을 한다든지 또 나가서 외교 교류를 할 때도 우리 역사를 모르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쪽에서 역사왜곡을 해도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역사인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중요하다. 전에는 외국을 나가는 횟수가 빈번했지 않습니까? 관광도 가고 역사탐방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렵지만 이게 좀 완화될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조직을 이런 쪽에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춰서 우리 도민이나 공무원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사진도 전문지식이 아주 상당히 높은 분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 4쪽에 보면 ‘주요 도정 핵심사업 달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확충하겠다’라고 해서 충남형 뉴딜정책하고 또 3대 위기 극복,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등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해서 확충하려고 하는 건지요?

충남형 뉴딜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교육과정에 91명이 들어오는데 개인 1인 1과제로 주려고 합니다.

92명요?

91명.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모집을 한 거지요, 92명이면?

아, 이거는 정예반, 입교하는 대상자들한테…… 이제 논문을 쓰게 돼 있습니다. 1인당 하나씩 정책과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충남형 뉴딜정책을 교수님 한 분하고 연구원분들 엮어서 정책과제로 할 수 있게 숙제로 줬고, 3대 위기 극복은 분임하고 지역별로 3대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분임에서 토론을 해서 문제나 이런 거를 도출해 내는 거지요. 그래서 실과하고 시군까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은 지금 국·도정 과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정과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모셔서 집중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충남도내에 관여하는 공무원들하고 늘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도하고 시군하고. 6급 공무원들입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5쪽에 보면 교육자원의 도민 개방 확대라고 해서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사이버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보화 및 자격증 분야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정보화나 자격증 교육 같은 건 어디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이버교육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취미과정이나 정보화과정도 개설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정 중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나 언어 교육, 국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700과정을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도민과 함께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도민도 똑같은 교육을 같이, 사이버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혹시 도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크게 혜택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아동이나 보육 이런 쪽에 있으면 그쪽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필요한 자격증도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이 사이버교육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한 1만 6000명 정도 들어와서 1만 5000명 정도 수료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도 따셨는데, 그 자격증 같은 게 실질적으로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많이 도움은 받고 계십니다.

이런 정보화 및 자격증 분야 같은 교육은 물론 거기서도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도 하는 거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많은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나름 2016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개방하다가 전부 확대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는 분들만 아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교육이 15일부터 개설됐거든요? 1월 15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1쪽에 보니까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4번에 공무원교육원 직원 주민등록 이전 촉구’ 해서 1월 중에, 아까 업무보고 때는 다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쪽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전문교육 쪽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감됐어요.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보면 공무원 쪽에서 인원이 감됐는데 더 늘어도 저기한데 왜 이거는 인원이 줄어든 거지요?

지금 직무교육 쪽에서…… 잠깐만요.

13쪽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한 과정이 두 과정이 있었고 또 교육수요가 10명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이미 면접관 양성을 100명 했거든요. 그래서 일곱 과정을 통합하고 다른 과정으로 많이 신설하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준 건 아니네요, 이게 다른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인원이 준 걸로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인원이 준 건 아니고 다른 데로 신설해서 갔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맞다라는 얘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무원들 하면 제일 유능한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을 나누는 게 유능한 공무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일 좋은데 공무원들은 인제 한 가지, 물론 직제가 있지만 보직이 자꾸 바뀌고 실과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서 자기 상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비나 이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도정 과제 공유와 이해 교육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9개 과정을 20회, 그러니까 회당 20회라는 거잖아요. 회당 20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9개 과정에 20명씩 해서…….

20명씩이 아니네? 400명을 9회에 걸쳐, 아홉 과정을…… 9개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행정·건축·토목 이런 여러 가지 9개 과정을 20회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행정이야, 행정과정이에요. 행정과정을 20회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정 핵심과정에서 공직자 생명지킴이 과정이 2회가 있는데 20명씩이니까 40명이 되는 거고, 또 3대 위기 극복과정이 2회가 있는데 20명씩 해서 40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은 9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책자가 있거든요. 이 책자 17쪽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훈련계획 이거……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어느 실과에 갔는데, 물론 그 실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도의 그 사업을 따라하겠다 해서 행안부든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따서 확보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부서별로 만약에 복지부면 복지부 가고 행안부면 행안부 가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들이 간단치 않거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지. 이게 보니까 그런 세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니네, 그렇지요?

부분 부분에 부처별로 시군하고 연계하고, 시도하고 연계하고 이런 업무에 관한 거보다는 직무 전체로, 전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산실무나 회계실무·계약실무 이런 부분에서는 교과목별로 어떤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은 교육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살예방 교육을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중앙 광역센터 또 시도의 정신보건센터, 시군의 정신보건센터 업무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부분 부분으로 교육 교과목별로는 들어가는데, 전체 부처에서 직제 편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과정에 별도로 짜여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년 하는 교육 프로그램, 매년 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해마다 그렇게 그렇게 거의 비슷한 강사 데려다가……. 그러면 40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저희가 1년 교육계획을 보내고 또 이 교육계획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시군하고 교육부서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오게 됩니다.

400명이 안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 넘치고 있습니다.

항상…….

예, 그동안은 그랬고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안 되는 과정 몇 과정이, 수요가 저조했던 세 과정이 있었는데 세 과정은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고과 점수 이런 데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진소요 시간 할 때 이 교육시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심도 있게 잘 짜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내가 얼마큼 일을 하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교육 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업무 파악 잘 되는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안 되는 사람이 무능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실전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서에 있는데 상급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로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영어 잘하는 공무원이 유능해 보이는 것 같아, 영어 잘하는 공무원, 영어 못하는 공무원과 영어 잘하는 공무원이 눈에 띄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능력 배양하는 과정에 체력·외국어·봉사활동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적응하는 교과는 정예반, 43주짜리 할 때 매일 오전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예반을 1년 동안…….

90명을 시도에서 신청받아서…….

시군하고 이미 선발이 됐습니다. 그거는 선발이라서 선발이 되어 있는데 강사가 와서 －10개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한테 외국어를 저희 목표는 한 가지라도 마스터할 수 있게 집중훈련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외국어는 선택해가지고 강사가 그렇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중국어·영어 두 가지…….

예, 중국어하고 영어 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43주예요?

그렇지요.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6급 공무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신청을 받아서 90명을 선발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저희 도는 시험 보고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예, 경쟁력이 좀 세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오고 시군에서 선발해서 보내 주시면 직원들을 교육시킵니다.

정예반이네요. 정예반인데, 그렇게 경쟁력이 센데 왜 세종시를 집어넣어가지고, 털어내 버려야지, 지금. 경쟁력도 센데 왜 세종을 이렇게 넣고, 각 시도하고 세종시를 왜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꼭 해야 돼요?

아니요, 세종시가 아직 공무원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른 교육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온 부분이…….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세종시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공무원들이 1년 정도 한 번씩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세종시를 데리고 해야 됩니까?

지금은 세종시에서 교육원 생길 때까지는 저희한테 위탁교육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지으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받지 마세요,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일단 잘 알겠고요, 좀 아쉽네요. 국·도정 과제 공유와 이해 교육 강화란에 9개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9개 과정이 뭐 뭐인지 대충 나오나요, 17페이지에? 공직자 생명 지킴이 양성 이게 국·도정 과제…….

자살률이 높아서…….

별로 중요한 교육과목 같지 않아요. 3대 위기 극복 이거는 뭡니까?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 탐방, 지역 선순환, 청렴문화……. 공직자 적극행정 이 난에 그런 교육이 그 과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공직자 적극행정 그러면 여기 교육하는 400명의 공직자는 적어도 정확하게 이 과목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직제가 서로 다른 직제인데 교수가 확보될 수 있는지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우려하는 게 뭔지는 대충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400명의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밀려오는 민원 이런 거는 “중앙부처 예산이 언제부터 운용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못 푸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과정에다가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실 거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목 편성을 하다 보면 부처별로 또 교수님별로 실과별로 내용이 금방 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청에서 오는 공무원 강사분들도 계시거든요. 도에서 와서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잇는 방법 이런 거는 저희가 체계라도 교육을 시켜 달라고 일단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다행일 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남형 뉴딜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국가 전체로 뉴딜정책을 한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도 옛날에 업무를 해 봤던지 그래도 ‘그것도 뉴딜인가’ 또 ‘이것도 뉴딜인가’ 이렇게 개념조차도 혼란스럽고 이래서 우선 개념 정립을 먼저 하려고 2시간 넣어 놓은 거고, 그거는 일일 과정으로 기본적인 거를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충남형 뉴딜에서 정책 과제로 줘서 검토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파트에 대해서 그동안에 역사부터 쭉 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미래 먹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갈 거고, 지금 거는 간단하게 개념 정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도 개발이냐 육성이냐 그런 게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라고 우선 생각을 했던 게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다 그 명칭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거라서 －그 고민은 사실 저희도 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 또 하나는 연구원들하고도 같이 고민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인식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사회 봉사활동 중에 공주정명학교에 하루 가서 그 식구들하고 같이 미니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합니다.

예, 정예반에서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올해는 코로나19가 괜찮아져서 저희가 밖으로 많이 나가고 싶거든요. 나갈 때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