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1,6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지원에 따른 세외수입 1,800만 원,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억 원, 용두동 2311 외 2필지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 및 공립 작은 도서관 다문화도서 지원에 따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국ㆍ시비보조금 13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6,700만 원보다 3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유덕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지원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에 5,000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5,400만 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두동 2311 외 2필지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 2억 3,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6억 2,0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4,600만 원, 벼재배 농가경영 안정대책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통보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마을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디지털 뉴딜로 더나은 내일을 꿈꾸다 2년차 사업에 1억 300만 원, 당당한 일자리 내일을 잡아라 사업에 4,700만 원, 청년 월세한시특별지원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변경 등에 따른 총 사업비 감소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립 일정 지연으로 센터 운영비 등 청년센터 운영 사업에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서구체육회 종목별 협회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700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공사ㆍ공단전출금 2,900만 원, 국ㆍ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펜싱팀의 성과 보상을 위한 입상포상금 3,000만 원, 하계종목 운영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비 6억 원 등 관광사업 육성에 총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1,800만 원,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 조성에 2,700만 원, 공립 작은 도서관 다문화 도서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원사업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비인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2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4,600만 원보다 5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양동다목적센터 건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6,000만 원과 행정지원과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액 1억 9,500만 원, 회계정보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1억 2,300만 원보다 6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가뭄 극복 수돗물 절약 실천 평가 특별교부조정금으로 유공공무원 힐링워크숍 4,900만 원과 통장단 체육대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으로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으로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5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으로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업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200억 600만으로 기정예산 161억 6,800만 원보다 3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수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6,000만 원과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4,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9,900만 원보다 3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배부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 위반 공익신고보상금 4,200만 원을 증액,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복지현장종사자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300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8,2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결핵 관리 1,4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잠복결핵 감염관리 700만 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5,000만 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1,000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맨발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건강도시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700만 원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등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금으로 교부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국비가 균특으로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800만 원을 증액,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은빛 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 1,1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9,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세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서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4쪽에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되어서 1억 확보하신거요?

예.

어쨌든 신속집행하느라 대게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1억 원 확보했는데 2,000만 원이 포상금이에요. 나머지 8,000만 원 그럼 어느 부서에 있는 건가요?

8,000만 원은 그대로 편성을 안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1개 부서에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41개 부서, 18개 동 다 그룹별로 평가해서……

그럼 차등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A그룹, B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은 A그룹이고 10억 이상은 B그룹 등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마 예산집행률은 큰 사업하는 부서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평가 잘 배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7쪽에 국제화여비 2,400만 원이 있는데 연구모임 최우수팀 1팀이 가는 거잖아요. 그 팀은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이신가요?

10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발대식 했고 정책연구활동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고요. 9월 22일에 평가해서 온라인 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있나요?

예.

총 분이나 계십니까?

외부위원이 5분입니다.

그러면 내부위원이 몇 분이세요?

내부위원이 3명입니다.

올해 서구청이 국제화여비를 굉장히 편성도 많이 하시고 많은 직원들이 갔잖아요. 기존에 갔던 직원들하고 겹치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본인들이 연초에 신청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모임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포상 개념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별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제화여비나 직원 연수 관련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죠?

경영평가에서 마등급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이 평가 내용에 따라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아실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패널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 받아야 될……

이사장님, 본인이 답변하시기가 힘들면 팀장님들이 답변하세요. 괜히 시간만 가니까요. 나오셔서 직제하고 성함 이야기하세요.

본부장 이홍규입니다. 2023년 경영평가는 2022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공단의 평가 결과는 5등급 중에서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로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공단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사장님의 성과급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면 임직원의 내년도 연봉이 5%에서 10% 삭감, 당연히 성과급은 못 받는 거죠. 그런데 2개월로 평가 기간이 짧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책임이 있는 분께서 이 내용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가에 따른 임원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아마 경영진단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건데 이사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아실 생각이신가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매년 실시되는 평가에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조치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구요.

예.

이사장님이 자꾸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 기회를 저희가 계속 드리는 게 맞는 일인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게 2022년도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또 발생하는 거고 내년에 또다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예.

올해까지 해서 내년도 고용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금년에 최초로 통보받았던 것이 1월 말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무고용률 8명 중에서 1명만 4월부터 미고용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납부해야 될 고용부담금은 약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시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것은 1년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었고, 9대에 와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매 추경 때, 매 업무보고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단 연말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사장님이 책임을 깊게 느끼시고 다음이라는 표현 안 하시고 이번에 제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다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획실에서는 작년 본예산에 국제화여비를 어려운 과정에서 세워준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논란 속에서도 그래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상하와 수평의 소통 관계를 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구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논란 가운데 또 의원님들이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100% 세워줬어요. 그때 전제 조건에 선진지를 가기 전에 보고서라든지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라든지 물론 지금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간 팀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예산을 한번 세워줬다고 해서 다음에 똑같은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포상을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복리 차원에서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마는 국제화여비를 본예산에서 구비로 세워주는 과정에서 이런 돈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견제를 했는데 거기에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 차원에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행감 때 아마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 예산 반영 때 분명히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장님한테도 약 1년은 구정이 연 착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도 약속을 했어요. 그 1년이 지난 올해 6월 이후로 우리 의원들이 면밀하게 더 보고, 불요불급한 것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습니다.”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임원급 이상이 경영을 잘 해야지, 경영이 잘못되어서 평가가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평가에 대한 패널티가 기관장이나 임원급도 해당되고 또 직원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최소한 나등급이면 직원들이나마 그래도 조금 인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등급을 맞아서 직원들까지 동결을 다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다 밑에 직원들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사장님 답변이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평가한 자치구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신규로요?

신규가 4개 내지 5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4군데인데 거기가 평창, 김천시, 광주 북구하고 우리 서구입니다. 그런데 같이 출발했던 북구는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라등급을 맞았고 우리는 마등급입니다. 이거 자성해야 됩니다.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광산구 인사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도 다등급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서구 시설리공단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전국 평균 점수가 80.95로 나와서 전년 대비 1,38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서구가 몇 점인지 아세요? 72.2에요. 전국 평균에 약 10점 밑이라는 거예요. 겁니다. 서구 점수가 전국적으로 창피할 일이에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혁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혁신안이나 개혁안을 의회에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경영진단평가를 해서 늦어도 저희들한테 행감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개월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성과에 미흡하고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앞에 회기부터 각 부서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사장님 본인의 거취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넣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창피해요. 서구가 그래도 5개 구를 주도하는 서구라고 했는데 북구하고 같이 했는데 북구보다 더 못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랍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넣으니까요.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할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전에 본부장이 와서 저한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이야기를 하길래 매뉴얼을 잘 짜서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이런데다 서구에서 업무량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체육시설도 갈 것이고, 옥외광고물도 넘길 것이고 계속 이게 비대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미 시간과 내부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들이 줬다고 판단합니다.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빨리 계획안하고 혁신안을 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진짜 수치스러운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혁을 담은 혁신안을 T/F팀이 활동을 게시했기 때문에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11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사장님의 거취 부분은 저희들이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다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주민한테 그만큼 행정의 서비스와 청소,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또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물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저희들도 타이밍이 늦으면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본부장님과 직원들도 심각성을 느끼시고, 무엇부터 잘못되고 있는가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난달 8월 20일에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왔죠?

예.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 별 감흥도 없고 별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과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서구청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

고민해 보셨나요?

예, 고민해봤고요. 우선 해임의 기준에서는 경영평가 결과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영성과 평가로 계약에 대한 이행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등급을 받으면 그 2개가 충족해야 되구요.

그럼 이행실적평가는 진행하고 있나요?

예, 계획 세웠고요. 내일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내일 4시에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요.

예.

이거 만약 해임 기준에 적합하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실 건가요?

일단은 보고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체제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동의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여타 그런 여건들……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조직이나 인력을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한 결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답변을 주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사님께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추경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적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획실장님께서도 자체적인 이행실적평가 결과가 나오면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2항에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령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로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마 이사장님 계실 때는 면전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는 기획실장님께서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내년 9월 임기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 서구청의 명예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어떠한 말씀을 드릴 건지 그것은 저보다는 기획총무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기획실장님까지 불똥이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서……

제가 거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말귀를 알아들으시라고…… 하도 말귀를 못 알아 먹으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안이나 계획안을 빨리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지방공기업법에 해임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평가, 사실 솔직한 입장에서 해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으니까 해임을 시키려면 확실한 법에 근거나 그런 걸 갖고 해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은 정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쇼킹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 언제까지 계속 보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각별히 신경 쓰기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13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에 이게 소상공인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선정대상 기준이 있나요?

희망길라잡이 사업예산 요청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월까지 598개소를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심사를 2회에 걸쳐서 하면서 너무 많은 대상자가 접수되어서 혹시 향후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물가안정교부금 5,0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예, 당시 심사기준표가 있었습니다.

평가는 누가 했나요?

평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거기가 몇 분이세요?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서구위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외부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마다 겹치는 소상공인 업체도 있나요?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업마다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업마다 한 소상공인 업체가 이 사업도 받고, 이 사업도 받고 있는 현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은 지원할 때 중복지원 여부도 확인하고 가급적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용역비용을 세웠잖아요?

내부계획 수립하고 과업지시서를 완성해서 사실 광주발전연구원과 내용을 진행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계약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습니다.

2,000만 원 세운 것을 광주발전연구원과 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럼 추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아마 다음주 중으로는 계약 체결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 부서 일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약팀으로 넘어간 겁니까?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금주에 마무리되어서 다음 주 정도에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부서에는 안 넘어갔고, 다음 주에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광주발전연구원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주발전연구원이 관련한 용역들을 추진한 사례들이 있고, 공공기관으로써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여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용역 한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한 용역 수행 이력이 있어서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것을 광주발전연구원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거 없으실까요?

세부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관련된 용역 이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광주발전연구원이 원래 광주발전연구원이었다가 광주ㆍ전남연구원이었다가 이게 거의 7년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광주발전연구원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추진을 위해서 왜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이력이 뭐가 있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력 내용은 모르고…… 시 산하기관이니까 당연히 공공성을 믿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하기에는 1차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지난번 추경 세울 때 광주발전연구원, 이 내용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하게 된 이유나 추진 과정,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답변하실 분 있어요?

왜 광주발전연구원 하고 하게 됐는지를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매번 이렇게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별도로 설명하러 오면 저희가 왜 오늘 이런 회의를 합니까?

2,000만 원 용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공성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각종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준비를 다 해왔는데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하고 전남으로 분리하기로 결정됐는데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것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매주 1번씩,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관련 회의를 하는데 그걸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광주발전연구원이 발족되면서 저희들이 준비는 사전에 충분히 하되, 바로 발족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세울 때 대게 시급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해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은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제서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어차피 용역은 어디에서 하시든지 저는 예산 세워드리고 심의하는 것밖에 안 되긴 하지만 좋은 내용이긴한데 그 내용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제가 이와 관련된 이력이 뭐가 있냐고 하나 물어봤는데 이거 내용도 이야기를 못 하시고 왜 광주발전연구원을 선택하게 됐는지…… 물론 당연히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번 1차 추경, 업무보고 계속 별 내용 아닌 걸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음에 별도로,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 안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유로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저도 빨리 진행하도록 독려하면서 논의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발전연구원 그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광주에 연구들을 다년간 수행해왔고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대신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럼 용역 기간은 5년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과업지시서를 이번 주에 다시 점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업지시서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1부 주십시오. 과업내용이 궁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네상권발전소가 있는데 국비는 이미 수행하는 업체에 간 상황이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더드림 메이커스에 국비 1억이 가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까지 집행내역이나 집행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 단위 사업별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50%를 국비로 진행하는데 일부 진행된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기초상권조사에 대한 2,000만 원과……

2,000만 원은 집행된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개발비와 상품개발비에서는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5,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만 일부 집행되고 지방비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되는 관계로……

당연히 그렇죠, 구비가 안 세워졌는데 구비는 내려보낼 수 없을 거고…… 국비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이미 집행하셨다고요?

아니, 전체 사업 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집행한 거 아니세요?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부분은 50%인 2,500만 원을……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0은 구비가 세워지면 2,500을 또다시 쓰시는 건가요?

예, 잔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게 추경에 1억을 해달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없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 받으셨을 건데요. 동네상권발전소 시행계획서라고 해서 8월로 온 내용에 상인 참여동의서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참여동의서를 다 일일이 받으러 다니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동에 상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해당되는 상가가.

한 170개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역 비용이 15일 동안 2명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참여동의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 궁금했거든요.

일단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더 상권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자율상권까지도 염두 하는 사항이고, 자율상권 관련해서는 동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럼 다른 내용도 물어볼게요. 걱정하는 게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데 레트로 감성길하고 포차 운영이 가능한 게 맞나요? 이게 언제로 추진 예정이세요?

당초 9월부터 착수해서 10월, 11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포차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주민총회를 했던 금호동 그 구간과 그 대상지의 일반상인들을 참여시켜서 축제형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축제형 형태로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10월 중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차 운영이 지난번 금호1동에서 하셨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금호1동은 주민총회 내용으로 그쪽에서 프리마켓으로 운영한 건데 저희는 같은 구간으로 하되 더 확대될 수 있고요. 점포 실제 상인들의 참여 동의를 받고 그분들의 음식을 같이 전시하면서 축제형 형태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하루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틀 하시는 건가요? 1주일 하시는 건가요?

금, 토요일 정도로 해서 일반 포차 운영과 축제 형태를 같이 구상하고 있는데 축제 형태로 할 때는 금, 토요일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결정이 안 되고……

예, 지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해보고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시다가 12월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계속 졸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금호1동 구간에서 우리와 하는 내용으로 4,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세워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부서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고 국장님이 직접 회의도 참여하신다고 하시지만 이 내용이 12월까지 졸속으로 그냥 유야무야 끝나 버리고 차기 연도 예산도 못 받아오고 혹은 또 받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졸속으로 계속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더 챙겨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국장님이 챙기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챙기실 때 마다 업체 대표나 업체에서도 같이 만나시나요?

업체를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센터장하고 센터 직원하고 과장님, 팀장님과 같이 챙기고 있고요. 필요하면 더드림 메이커스도 만나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이거 정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행하는 업체 이력을 봤을 때도 비슷한 내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챙길 수밖에 없는데 업체로 돈 2억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업체도 같이 챙겨서 회의에 꼭 참석시켜서 집행내역이나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네상권발전소 지금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집행결과내역서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집행결과내역서는 보통 영수증하고 뭐 개인 인건비로 나갔으면 인건비 내역서까지 전부 다 포함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참여동의서를 받으러 다시니면서 용역비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참여동의서는 동네상권발전소 공모 당시에 받았던 참여동의서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별도로 또 참여동의서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아직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고 지금 계획입니다.

어떤 참여동의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서도 금호1동 상권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상권이 구성되었을 때 상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떤 참여요?

자율상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인분들이나 건물주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에요?

6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네 주민분들 활용해서 참여를 시키시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레트로 거리하고 포차 거리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예, 일단 포차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 한시적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앞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금호1동과 같이 협의해서 문제없는……

그런데 만약에 상인분들 중에 한 두분이라도 이걸 반대하시면 그건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저희도 다른 사례로 볼 때 꼭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다수와 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은 미리 계획이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마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1회성 행사에 4,000만 원을 사용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세요? 결과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건데요. 1회성으로 4,0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럼 중앙에서는 뭐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2억 중에서 4,000만 원을 1회 하는데 썼다니까요.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동네상권발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횟수는 1회로 한정하지는 않았고요. 축제를 같이 겸할 때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포차 부분과 음식 부분이랑 활성화하기 위한 가설검증 차원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상권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동네 상인들에게 너희들 먹을 거, 팔 거, 그냥 이 앞에 쭉 깔아놓을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파티하자, 축제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리면 중앙에서 볼 때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상권하고 연계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서 사업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천사도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병천사는 저희가 상생화폐나 그런 부분으로 상징화를 해서 이번 포차 거리 때도……

병천사 이거 개인 소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동의 얻었어요?

최초 공모 접수하실 때랑 현장방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상징적인 것 말고 물질적 인프라를 연계 시킬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호1동 하면 황금 상권이잖아요?

예.

여기 하고 연계 시킬 수 있는 주변 인프라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고민 안 하셨잖아요?

…….

그래서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천사 거기다 캠핑장을 하고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계획 자체를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문화재보호법을 검토만 해봐도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 갖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공무원하고 주관사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허상적으로만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말이에요. 중앙에서 뭘 보고 판단할 거냐는 말입니다.

안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저희들도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레트로 감성길이나 포차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 전략을 결국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상권활성화 전략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림에 금호1동이 어떻게 상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을 담을 수 있게 준비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아카이빙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로컬아카이빙은 상권조사를 하고 상생화폐 그 다음에 기록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록물은 금호동 내용을 젊은이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만화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이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받아서 진행하신 거예요?

기록물 같은 경우는 T/F에서 아마 만화……

T/F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현지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는 겨예요. 그분들이 금호1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다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역주민들을 활용 안하고 왜 지역주민들과 함께 안 하냐고요. 보통 이런 로컬아카이빙 같은 거 할 때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내용이 나오면 그 근거를 토대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신빙성 있고 가장 효율적이지, 무슨 T/F팀을 꾸리고 왜 외부 사람들에게 자꾸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냐고요. 이거 전부 다 민간업자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들 다 사업에 연계시키려고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꾸 말이 나오죠. 본인들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만 사업이 흘러가니까…… 무슨 계속 고민만 하신다?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9월 중순이 넘었는데 12월까지 마무리해서 결과보고서가 12월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거 물어볼게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말씀하셨잖아요?

예.

당초부터 광주발전연구원에 발주하시려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아니, 당초부터는 아니고 용역사를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서 수임하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서구청에서 제안하는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을 수행해 준다고 하던가요?

예, 그렇게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행을 하더라도 여기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떠넘길 수는 없어요.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서구청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들어가서 검토하시고 서구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충분히 대안점을 고민하셔서 정책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냥 통으로 다 맡겨버리면 형식적인 용역결과보고서 밖에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맨 처음에 이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 부서와 센터에서 같이 했습니다.

센터에서 요청해서 부서가 검토해서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센터와 부서가 같은……

아니, 같이 했으면 처음에……

처음에 발단은 서구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 중에 중기부 사무관이 있었고요. 그 사무관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위원회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센터하고 경제과에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센터에서 처음에 기획해서 부서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요. 왜 물어보냐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직영기관이라도 의회에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을 저렇게 허수아비로 앉혀 놓고 그냥 부서장하고 질의응답은 아마 이번 회기로서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졌던 내용은 차후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질의ㆍ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레트로 감성길, 포차, 이거 향후에도 민원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앞에 4거리 그쪽에 노점상들이 있죠?

예.

그분들이 아마 서구청에 대항도 많이 하고 많은 민원들도 넣고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중에 그 부분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길거리에 포차를 만들면 아까 말한대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노상에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했다가 오히려 역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아까 안형주 위원님 말 그대로 마치 이게 누구한테 사업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버린 형태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말한 더드림 메이커스가 이런 사업을 해본 수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2월인가 3월인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쪽으로 준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다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연속사업이 될 수 있느냐 저도 의문입니다. 이번에 2억을 해서 바로 수행기관에 1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을 이번 추경에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데 좋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서 12월에 최종보고서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업체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서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국가에서 못 하고 지특회계로 해서 시로 내려오게 되면 이 사업을 재조사하고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아까 처음에 누가 계획했느냐고 물어본 것이 이게 아이러니하게 중앙에서 국고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그런 시점이 잘못되면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또 져야 됩니다. 지금 2억을 쓰고 있고 향후에 60억입니까?

예.

60억을 하려는데 60억은 완전히 불투명하잖아요. 그럼 일하다가 다 난장판되는 거죠. 향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정책 부분은 더 이상 말 안하고요. 향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더 이상 말 안하고 다만, 다음 보고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게끔 할 테니까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저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년에 국비를 못 세운 사항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구비까지 투입해서 총 2억이라는 금액이 업체에 가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2억 쓰고 향후 5개년도 60억 사업을 못 받으면 구에서는 그냥 2억이란 예산을 날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현재 국비 예산이 없다는 건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 1억하고 국비 1억하고 세워서 2억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국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세요?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균특회계로 이관이 되면서 내용이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광역에 균특회계사업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광역시에서 서구에 주기로 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균특으로 예산이 내려오긴 하나, 광주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균특으로 내려오면 똑같은 사업이라도 약간 변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1억을 세워주는 게 맞는 일인지 저는 여전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3일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희 담당자한테 메일이 왔고, 그 내용을 보고 담당자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광역시ㆍ도 별로 하는 지역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김형미 위원님 말씀대로 균특회계를 가지고 우리 노력을 통해서 그 예산을 따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만 국비 기존 1억 하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1억, 이 2억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청사진이나 그림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왔던 것에 비해서 다소 맥이 팔리는 국가 정책이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호1동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라든지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기존에 60억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는 어렵지만 균특회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림 중에서 일부라도 하나씩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가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그래도 적합한 모습의 그림을 그려서 진행해 나갈수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다시 돌아보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금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조금 바쁘시더라도 지금 6곳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현황 파악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내년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2억을 세워서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려스럽고요. 2억을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이게 내년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뭔가 계속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서에서도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센터장님이든……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더 멀리 가기 전에 다른 6곳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알아보셔가지고 사업 중단 시 계속 진행해서 2억을 집행할 때도 어쨌든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까지 조사해서 금요일 계수조정 이전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동네상권발전소 같은 이 사업이 최근 며칠 사이에 급변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균특회계로 바뀌어서 생긴 사항도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예산이 바뀌었지만 일단 이건 신설조항이 생겨서 이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되고, 안 되고 판단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사항을 왜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느냐는 회의가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왜 부서에서 만드느냐 이거에요. 경제과에서 동네상권 발전을 위해서 과업을 만들고 진행해야 만이 그 이후에 예산 지원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내용이 생기는데 그런 청사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왜 부서에서 나오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과업 자체가 바뀌어서 동네상권발전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예산 지원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하십니까? 사업을 해서 잘 안 되도 책임 안 지고 그럴 마음이신가요? 왜 부서에서 적극성을 안 보이시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균특회계로 바뀌었잖아요?

예.

부서에서 찾아와서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 드렸습니까?

그저께 오후 늦게 공직자 메일로 왔다는 통보를 받고 어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안형주 위원님께……

오늘이라도 기획총무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특히 김형미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미처……

그러니까 괜히 오해받고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습니까? 왜 바로 바로 이야기를 안해 주냐고요. 상임위 회의 시간만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은 균형적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은 잘못 전달되면 동료 위원한테 또 방향성이 가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조금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균특회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하고 사업에 대한 별도 매뉴얼을 내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시로 넘어가서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5개 구 전체로 봤을 때 이 60억이라는 사업이 광주시에서 사업을 내려주면 엄청 큰 사업으로 지역의 형평성도 있어요. 그래서 100% 이 예산 이대로 안 내려줍니다. 아까 김균호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23년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사업하는 것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민원 또 환경에 대한 주변의 염려, 이런 부분들이 만약 반영되었을 때 과연 성과평가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식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잘 파악해서 이게 잘 다듬어 가야지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연계해서 사업하기가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구비 지원하는 것이 그냥 공염불이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한 6개 업체라든지 기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계획, 현재 이런 미비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향후에 시에서 성과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의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발언하는 것이 순수 위원들이 혼자 공부해서 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분석해서 발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특히 이 부분이 잘못 여차하면 민원 발생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거꾸로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뭐냐고” 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아까 안형주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을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결국은 이게 연속사업이 안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거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일자리청년지원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64쪽에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관련해서 7월 업무보고 때 책자 내용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게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공모 선정이 되어서 관광 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피지컬 발산이란 용어가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발산은 문화와 예술마을로 특화되어 있기는 하나, 문화와 예술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사항도 있고 또 발산 자체가 지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형이 많아서 체육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발산 쪽에 “피지컬 발산”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스터플랜을 올해 짜서 향후 2, 3년 또 다시 예산을 받는 사업인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특별교부금 3억하고 시ㆍ구비 3억해서 6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경과나 1년차 사업의 성과를 보고 최대 20억까지 교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은 9월에 용역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발주가 된 상황인가요?

발주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서 곧 계약의뢰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기간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한다면 한 10곳 정도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하고 있지 않는 상태여서……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연구용역하고 시설 정비하는 용역을 동시에 발주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주민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여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같이 꾸려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니 조금 기간이 지연되긴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일단 올해 성과가 나야지, 차년도에 20억이든 얼마든 투입되어서 거기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내용이 좋으니까 일단 선정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업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7월 업무보고 때는 그러면 체육관광과 있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저희 과로 넘어온 지 한 달 반 정도된 사업이라서 단락 하나로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파악 중이기도 했고요.

그때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해 공간리모델링이라는 이 내용을 다 쓰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다 올해 써야 되는 건가요?

올해 안에 다 사용은 못 할 것 같고요. 내년 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까지는 공간리모델링을 다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공간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그러고요. 다년차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6가지를 공모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3가지 정도 특화해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공간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공간리모델링이라고 하면 6가지 중에서 마을 전체가 짐이라는 소주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런닝하고 걷기길 조성하고 그런 거나 로컬스포츠 크레이터지원센터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저는 사전에 보고를 별도로 받거나 이러지 않아서요.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뭐 신청서라든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세부계획 이런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리면 공모사업이 단연도로 끝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쓰고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다음 연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형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목이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너무 형이적인 것 같아요. 어떤 크게 목적이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 기존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과 같이 마을의 생활권이나 재생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성공할까 싶습니다. 마을이 체육관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마을 골목길에 런닝머신이나 운동기구 놔두고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과연 그것을 관광목적으로 와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전 시간대에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 유도시키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관에서 추상적으로 하고 나중에 동네에 딱 던져주면 동네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이 만약에 동력을 놓치면 내년도 사업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앞전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하여튼 부서에서 잘해서 특히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은 관 주도로 가기 어렵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고 주민들을 같이 참여 시키고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회 안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안형주 위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 전문가이고 김형미 위원님이나 김균호 위원님도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자문도 얻고 같이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것인데, 딱 사업을 다 벌려놓고 의회에서 설명하고 돈 주라고 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게 행정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손를 잡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계획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기획실에서 전문가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실 마스터플랜까지 진행이 지체된 것이 위원장님이나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행정에서 원하는 방향을 발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지체된 거라서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전문가 T/F팀도 구성하고 위원님들께도 여쭤봐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78쪽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지원사업이요. 이게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5개 구가 다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는 신청했는데 5개 구가 거의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가 이 정도 예산인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세요? 5개 구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공모를 부서에서 하신 건 맞죠?

예.

공모 신청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서구가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특히 메타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메타버스와 맞는 건지, 메타버스하려면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내용이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메타버스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치유정원 이렇게 2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럼 컨텐츠 제작하는데 440만 원이면 되는 게 맞나요? 메타버스 서구여행인데 서구 어디 지역을 하시는 거예요?

서구8경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VR로 떠나는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데 VR은 촬영해서 하는 거고, 메타버스는 직접 가상세계를 하나, 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다 만들고 놓거나……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서구8경이면 메타버스 속에 있는 것이 최소한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현재 구현이 가능한가요?

콘텐츠를 제작해서 체험부스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가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이 금액으로 메타버스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메타버스가요?

예.

지금 이야기하신 서구8경이 다?

서구8경을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서구8경 중에 어디, 어디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기에는 지금 9월이에요. 그런데 12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면 예를 들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메타버스로 서구에 가장 특정적인 풍암호수를 하겠다든가 어디를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12월까지 예산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메타버스 한 공간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업체에도 일단 시간을 주셔야지 구현이 가능하고…… 지금 이 행사 언제하세요?

이번에 추경 지나서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로 떠나는 서구여행은 어디 가야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도서관이면 어디 공간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체험부스를 구청 1층 광장에 작년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하고 나면 평생교육 전체 사업을 구청 1층에 전시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시네요. 공모냈을 때 계획이라는 게 있으실 건데 그리고 이게 하루 비용인지 아니면 1주일 비용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완성품이 나오면 프로그램 운영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구청 1층 로비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것은 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설명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메타버스로 떠나는 서구여행은 9월부터 20명을 모집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서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에 체험부스를 1층 광장이랄지 이런 장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치유정원 만들기를 각 20명씩 해서 서구평생학습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마 메타버스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해서 직접 시민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전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메타버스 프로그램으로 뭐를 사용하세요? 메타버스 운영은 누가 하세요?

운영이라면……

그러니까 주강사든 보조강사든 메타버스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부서에서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담당자는 있는데요. 주강사와 보조강사는 초청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메타버스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지금 담당자 말고 담당 팀장도 모르시고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모르는 이 메타버스를 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 중에 20명을 모아서 메타버스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구에 어떤 모습을 구현 후에 전시한다. 이런 내용이 없으신거잖아요. 저희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 못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메타버스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거 관련되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추진부서가 전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알고 강사나 보조강사한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가는 과정이어야지, 그 양반들이 아직 안 들어왔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그럼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 생각이 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뭐냐 이게 추진할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안 세워주면 사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고하고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냥 어눌하게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실까요?

메타버스로 떠나는 서구여행은 3D로 가상세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8경 장면들을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그 부스를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주민들한테 1년치 한꺼번에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메타버스 안 해보셨죠? 안 만들어 보셨죠?

직접은 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