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이 공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8,800만 원보다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자원회수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5억 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노면청소차량 구입 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5,500만 원과 공원녹지과에 광주다운 의로움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농성광장 환경개선 3억 원, 어르신의 휴식공간 신암근린공원 노후 시설환경개선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억 6,700만 원을, 기후환경과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5,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6,600만 원을, 교통행정과에 성립전 예산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6,700만 원과 교통지도과에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4,000만 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0억 4,500만 원보다 20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0억 6,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24억 5,100만 원보다 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지원 7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노면청소차량 구입 3억 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 사회문화 조성 정책 추진 1억 3,000만 원, 자원회수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5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기반시설 설치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직 2명 인력 조정으로 인력운영경비 9,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9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8억 9,8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광주다운 의로움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농성광장 환경개선에 3억 원,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신암근린공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3,000만 원, 맨발로 조성 6억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49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8억 4,2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2,400만 원 감액과 석면피해구제 급여 5,900만 원,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활동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예산안 규모는 5억 3,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억 8,0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6,7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억 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환경개선 1억 원, 공공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지원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8,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0억 5,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9억 3,8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변적 주차허용 CCTV 시비보조금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0억 5,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9억 3,8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12억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서비스 구축비 4,0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이전 및 차량구입 7,300만 원, 가변적 주차허용 CCTV 9,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생태중심 도시 조성 및 선진 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폭염과 폭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13억 9,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651억 1,500만 원보다 6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자활근로 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9,300만 원 생계급여, 산장려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10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72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007억 8,000만 원보다 6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1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6억 3,000만 원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3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지원 1억 3,2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12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 606억 7,900만 원보다 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시설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3억 8,4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표지판 설치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05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95억 원보다 1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등 여성 권익 증진사업에 1,5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1억 2,900만 원, 시 출생육아수당 지원 등 출산장려 업무추진에 7억 1,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65억 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63억 2,600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 원, 아동수당급여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4,000만 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42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33억 8,100만 원보다 8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송당 SOC복합화사업 운영 등 경로당 운영지원에 3억 8,300만 원, 서빛마루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지원에 7,3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7,700만 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 조리인력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2억 7,500만 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05억 2,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72억 6,500만 원보다 3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사업추진에 1억 9,1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4억 6,000만 원, 활동지원 가산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5억 8,000만 원,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6,100만 원보다 4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IOT 기술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 및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사업에 3억 5,0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억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새재생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에 국고보조금으로 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과에 걷고싶은 친환경 하천 산책로 정비 및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자전거 도로정비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 10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노후 중소형아파트시설 등 시비보조금 및 보조금반환금 4억 1,200만 원,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징수 세외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8억 5,100만 원보다 6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3,200만 원보다 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및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에 4,200만 원, IOT 기술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 사업에 1억 원, 방범취약지 CCTV 등 설치 사업비 3억 8,5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살수차 임차료 등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97억 5,2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오천케어하우스 엘리베이터 신축에 2억 300만 원,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5,500만 원, 보조금반환금 2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7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150억 4,700만 원보다 20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및 산책로 정비에 8억 8,6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에 2억 3,8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7억 9,2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7,8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등 건축서비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3,000만 원보다 6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에 시비 보조금 5,300만 원,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지원에 5억 3,90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000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에 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아이파크사고수습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2,900만 원, 세출예산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2억 3,000에서 2억 5,9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 ’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공가정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 3,7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으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신규직원 채용으로 특근급식비 1백9십만 원 증액 편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은 아이파크 사고수습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더운 날씨에도 주변 도로정비나 잡초제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을 떠나서 앞전에 구청 뒤쪽 팔각정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공원 있잖아요. 그때 거기 면적 범위 내에서 화장실 공간 설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때…… 민원인이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등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추경 예산에 130만 원 잡힌 게 자산및물품취득비잖아요.

예.

이게 무선에어컴프레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설마 먼저 구입해서 설치해놓은 건 아니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로 돼 있는데 먼저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안 했습니다.

항상 조례나 예산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용 물품 1,000개 만드는 비용으로 260만 원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떤 걸 만든가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책자를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입니다.

홍보 책자를 만들어도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에게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삽화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홍보물품 중 여기는 아닙니다만 부채같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채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저도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기후환경과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민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입니다. 무선에어콤프레서 금액이 개당 130만 원은 몇 개 가격인가요?

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점터미널이 극락교랑 동천교랑 2개 있잖아요. 2개가 아니라 1개인 이유가 있습니까?

극락교는 기존에 전기로 해서 넣은 게 있고요. 이번 동천교는 수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민원도 들어와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콤프레서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능이 뭐예요?

자전거 갖고 오면 바람 넣는……

예. 그리고 서구민 자전거보험 운영 집행 잔액 감액 처리를 하셨습니다. 서구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지금 9월 말인데 어느 정도 접수가 됐나요?

지금 47건에 1,1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감액되면 총 보험료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험 가입비.

지금 가입비가 7,885만 3천 원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전거보험, 이것을 자전거 이동 정비하면서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시민과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추가 경정에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설명자료 54쪽에 보면 주행형단속카메라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량을 2대 새로 구입합니다. 현재 K3 2대가 있는데 지금 주행거리가 12만 km가 넘었고, 9월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거든요. 차량 연한이랑 km가 넘었고 차를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운행해서 노후화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니로로 2대 구입하고 2대 구입 비용은 6,140만 원입니다. 거기 위에 차량 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2대를 니로로 옮기는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옮기는 비용이 1,200이에요?

차량을 새로 사서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떼가지고 옮기는 비용이 1,200 들어요?

예, 저도 처음에 견적을 받아보고 비용이 많아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카메라에 딸린 차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있어서 비용이 비쌉니다. 그전 차량 교체했을 때 이전비를 봤더니 몇 년 전에도 한 700이 들었었습니다.

700이었는데 지금 1,200이면……

2대입니다. 2대라서 가격을 다운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좀 비쌉니다.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어제와 그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51쪽 양동 전통시장 연합 공유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BF앱 인증이라든지 사업부지 추가 확보에 따라서 일정들이 수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12억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도면보니까 1필지 확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공사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최대한 병행할 수 있거나 시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안별로 인증이나 절차 부분들을 바로바로 챙기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련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잘 챙겨주셔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공사 지연으로…… 어떤 절차들을 바로 챙기면서 최대한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과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 지도과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 타임으로 해서 단속을 안 하잖아요.

예.

제가 북구를 자주 가는데요. 북구의 경우 상가 쪽은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서구의 경우 그 시간 넘으면 무조건 다니면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제가 느꼈던 것은 물론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으면 모르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가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산다든가 뭘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단속들이 조금 유예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서구도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구는 가변 주차 부분 허용 구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서구도 풍암동 등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홀짝제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북구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요즘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상가 쪽은 크게 어떤 교통 흐름에 불편이 없으면 어느 정도 조금…… 그전에 저희 서구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융통성 있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제 저한테 보고하신 차량 구입 건 있잖아요. 설명자료 어디에 차량 구입 건이 있죠?

지금 2회 추경에는 차량 구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라운드 뷰하고 에어컨……

이번에 설치만 3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2쪽과 설명자료 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수거환경 개선 사업이 어라운드 뷰하고 에어컨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계속 이걸 찾고 있었어요. 어제 오셔서 이걸 설명을 듣고 2022년도와 2023년도 차량 구입비 예산서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걸 보니까 차량에 어라운드 뷰와 에어컨들이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건데요. 이 예산서에 보면 차량 1대당 어떤 것은 1억 5천, 어떤 것은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어라운드뷰라든가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것을 제가 조사해본 결과 어라운드뷰가 16대, 에어컨 9대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 편성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봤더니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1억 5천 예산을 갖고 이것을 설치했더라.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봐본 결과 그렇게 확인돼서……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게 없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차량은 몇 대죠?

6대.

6대에 이걸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3천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기존에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딱 올라와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라. 과장님께서는 인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실 것이고, 이것에 대해 뒤에 앉아 계신 담당팀장님들께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비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알아봤는데 차량 구입과 이 차와 관련…… 특정차잖아요. 관련된 옵션을 별도 부기로 해서 구분하지 않고 차량 구입비 안에 옵션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틀려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도, 2023 하기 전 예산도 옵션으로 생각했으면 그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서 별도로 3천만 원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낙찰차액으로 차를 사려고 했는데 낙찰차액 남은 금액으로 이것을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 옵션에 들어간 품목이기 때문에 에어컨하고 어라운드뷰를 설치했다. 지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쉽게 말하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차하고 어라운드뷰하고 에어컨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 차 안에서 기존에 우리가 차가 나오면 기존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 에어컨하고 어라운드뷰는 옵션 예외의 별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 갖고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편성해서 똑같이 낙찰차액 가지고 에어컨하고 어라운드뷰를 설치했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번만 별도로 이렇게 6대를 설치하겠다. 그게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량에 설치 안 했었는데 현재 차량이 한국형으로……

과장님 제가 알아본 결과는 차 1대 값으로 차를 안 사고 지금 이걸 설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구입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입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차를 사겠다고 예산은 편성해서 받아놓고 차 안 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의 옵션이니까 차로 보고 어라운드뷰나 이걸 설치한 겁니까?

사실은 시비 보조가 되는 사항인데 시비가 1억 8천에서 줄었습니다. 시비가 감액돼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정리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이 부분을 구입하는……

아니, 제 말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1억 5천이든 1억 8천이든 그 예산을 가지고 차를 사 왔잖아요. 어라운드 뷰 12대와 에어컨 9대가 장착이 지금 돼 있다니까요. 저는 6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6대만인 줄 알았더니 확인해 보니까 이미 12대와 9대가 지금 장착돼가지고 운행하고 있어요. 어제 보고가 들어와서 예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달았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이렇게 하셨다고요. “남은 낙찰차액으로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차량 1대 값을…… 차량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 차량이 아니고 이 차량 1대 금액을 가지고 어라운드 뷰하고 에어컨을 설치했더라. 의원님들한테는 차량 산다고 해놓고 그 비용으로 이걸 단 것이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자료는 다봤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많은 부분 당초 계획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약 9,000만 원 정도 삭감됐나요?

예, 9,000만 원입니다.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부터 해서 세척장 임차료라든지 세척장 운영 전액 삭감, 아이스팩 세척장 구축 전액 삭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IoT 종이팩 자동수거기 설치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변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의 취지라든지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IoT 종이팩 자동수거기 설치는 어떻게 보면 분류가 좀 틀립니다.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큰 차원에서 어떤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 자체를 역점적으로 해보고자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사업 예산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오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또 설명 들은 바도 없고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 아이스팩 젤 형태의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척장을 구축해서 임차료를 내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스팩 젤 형태가 지금은 많이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로 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 변경 승인을 받고 저희가 세척장 구축보다는 기 구축되어 있는 세척장으로 아이스팩을 보내서…… 지금 재사용 가능한 것은 양동시장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지는 이러한 변경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설명자료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여쭤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2쪽에 있는 일품제로서구만들기 사업도 물론 그려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스팩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 예정이다는 이야기를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들에 대한 취지 자체는 좋은데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종이팩 자동수거기 설치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설명 들은 바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사업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스팩 수거 기간제 근로자를 6월에 채용한 것으로 추진 사항에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챙기고 총괄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한 것인데요. 이미 채용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사업의 방식만 조금 변경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들을 보고 올해는 역점적으로 하려고 2명을 채용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에 대한 방향이 틀리고 종이팩 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면 인력 2명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2명이 필요한 일이냐. 어떤 양이나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가게 9개소에서 수거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내 67개소에서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수거 요원이 필요해서 2명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자체 세척장만 구축을 안 하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대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필요하다면 인건비 부분도 주는데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별도 구분해서 모으지도 않고요. 2명 채용 전과 후가 있을 텐데요. 이 2명이 이전에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필요했었고 이후에는 어떤 부분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임성화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노면청소차량 구입은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7년입니다.

지금 매일 청소는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청소가 된가요?

저희가 청소 시간은 아침에 6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차량을 가동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7년으로 따지면 이게 3억이잖아요.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웬만한 중형차 이상 값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또 내구연한이 됐으면 바꿔야 되고요. 근데 1년이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감각상각이 되니까 잘 활용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국ㆍ시비로 해서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면 7년 됐다고 해서 이것을 폐차한다든가 하지 않고 그래도 운행은 하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면 관리전환을 시키거든요.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이걸 매각 처분합니다.

그러면 매각처분해버립니까?

거기에서 또 이 차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돈을 받고 절차를……

저희들이 처음에 청소과 대명크린에서 김태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10년 미만 된 것, 우리가 그 차를 인수하지 말자라고 그 싸움 했는데도 ‘10년도 됩니다.’ 해가지고 10년 된 것까지 인수했는데 과업 과목이 7년 돼버리니까 매각한다고 해서 그건 조금 안 맞지 않냐.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그걸 매각하고 저희들이 대명크린을 인수한 것은 안 된다. 10년 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서로 기싸움하고 했는데 결국은 10년까지 끊어가지고 매각했잖아요. 그리고 2대가 3대인가 결국은 팔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3~4년은 더 충분히 매각하지 않고 쓸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매각해버린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어차피 새로 오더라도 이것 1대를 더 운행하면 충분히 더 나을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낙평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첫 사회도시위원회 참석인데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청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자료 10쪽, 기간제 1명 미채용분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센터 선별장을 신축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축 공사에 따른 미채용인가요? 미채용 사유가 안 나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에 따라서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채용 안 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신축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예.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 1명 채용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근데 신축 공사하니까 필요 없어서 감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신축이 그때 당시는 3월, 4월에 신축한다는 날짜가 아직 특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6월까지 생각하고, 다만 작년에 인력 수급이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기간제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채용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어서…… 물론 그렇게 올릴 때는 시 주무부서하고 다 상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의했는데 어떻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결국 미채용하게 된 겁니다.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죠. 잘하셨는데요. 다만 신축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당장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력과 관련한 부분들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협의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해줬는데 이렇게 또 감액돼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사유 또한 개인적으로 설명받은 바도 없고 또 여기에 기재돼 있지도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인력 채용과 신축 공사는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자원회수센터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직원들 있잖아요?

예.

지금 직원들 급여가 80%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이 현재 어디서 일하든 쉬든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잘 돼고 있는지.

저희들이 저희 직원으로서 완공 때까지 급여에 70%이상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노사협의를 통해 80%로 결정했고요. 그렇게 된 직원분들은 열 한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한 분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새로 일자리를 가질 때는 저희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배려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청소과에서 보고받았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희 직원으로 해서 4대 보험이 다 가입돼 있고 급여도 80% 정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뛰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책임의 소지가 어느 책임의 소지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가서 기존에 우리 급여를 받는 비용하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여기가 좀 더 낫고 급여가 더 많이 나오면 나중에 정작 우리가 관리공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저 그만둘랍니다. 그쪽으로 갈랍니다.’ 해버렸을 때 운영상의 문제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대책들이 강구돼 있는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다른 데 취업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거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책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데서 급여를 받으면 저희 복직해야 되는 시점에 그만둔다고 했을 경우 저희들이 잡을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작 저희가 일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그만둬버리면 저희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셔서…… 가시는 분은 막겠습니까? 가시려면 미리 가셔서 저희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유개승강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개승강장은 관리가 잘 돼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쪽은 기간제 분이 근무하시면서 유개승강장 청소나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약간 보수한다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1년 동안 대개 한 서너 차례 대청소 프로그램이 있고, 일상적으로 순회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두 분이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은 장애인분이고, 한 분은 좀 젊으신 두 분인데요. 저희 유개승강장이 260여 개 되잖아요. 근데 앞전에 광고 업체에서 그걸 하는 데도 사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버거워했고 제대로 청소 등이 안 돼있는데 두 분으로 과연 될까. 두 분이 260몇 개가 과연 청소되고 관리가 될까. 이게 사실은 의심이 들었었고요.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화정2동 주월초등학교에 보면 밑에…… 사진도 있는데 버스 승강기 밑에 의자 자체 볼트가 풀려서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주월초등학교 그 부분은 염두해서…… 주월초 버스 승강장 볼트 고정이 안 돼서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민원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264개라는 유개승강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리하시면서 사고 나지 않게끔 또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보니까 수익률의 위탁……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1억 미만이었을 때는 30%, 1억 이상일 때는 40% 수익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예, 승강장 광고.

광고 수입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잘 확인하셔서 진짜 1억이 넘었는데 1억 미만으로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잘하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