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예.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은 현재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게 민간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인가요?

바우처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예.

본인이 신청해서요?

예.

그러면 과연 50명 정도가 가능하나요?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임성화 위원님하고 제가 보장협의체 가서 봤더니 서구에서 신청자가 많지도 않던데 50명이 가능한지?

지금 반환금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2%는 작년 사업비를 다 소진했는데요. 그 나머지는 분석해보니까 야외 활동이나 건강지도나 인기가 없는 걸 신청했다가 중도에 많이 포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았고, 나머지 반찬이나 가사지원 서비스의 경우는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 원래 기본 서비스에 a, b, c형이 있어요. 그래서 월에 36시간, 12시간, 72시간 으로 구분돼 있어서 사실 저쪽에서 가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아마 이 서비스는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식사영양지원 서비스를 받게 해서 수는 한 50여 명을 예산 대비해서 해놨었지만 저쪽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숫자는 또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국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반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받아서 반환되면 저희 구비를 다른 데 쓸 것을 결국 또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반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쪽,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영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들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도말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전반적인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조금 손대고 조금 손대고 조금 손대다 보면 정작 나중에 가서는 보강이 아니라 신축 건물 지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할 때 정확히 점검하셔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사실 시에서 2~3월에 꼭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꺼번에 이 예산을 다 몰빵해서 하는 시설만 주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 한 22개소 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5년간 기본적으로 기능 보강을 했던 그 내역들이 쭉 관리가 돼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적은 금액으로 그때그때 기능보강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서 돈을 주니까 구비 들여서 조금이라도 고치자 이게 아니고, 차라리 한 번 고칠 바에는…… 그럼 시에서 돈 안 주면 안 고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한번 고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급여과장 허후심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7월 3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평등과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3시간인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시간을 늘려달라 계속 요구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이 있고요. 여기는 긴급할 때 대체로 들어가는 인력들이어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셨던 분들, 이렇게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인건비……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별도로 저희가 인력풀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저희한테 인건비 부분만 요구하시는데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들어 봐서요.

근데 여기서 대체하는 것은 생활임금으로 정해져서 그것 곱하기 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 5개 구청 연합회에서 금년에는 아니지만 협의는 일단…… 시 본예산은 통과는 안 됐지만 협의해서 2024년도에 시간은 통일해서 올려주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동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동 사항과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제 인사발령 받으셔서 오셨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하셨을 때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면 뒤에 있는 직원분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미 위원님.

예, 당초 계획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방금 지적한 내용은 확실히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운영해가지고 지급하면서 이걸 예산 편성돼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그냥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덕흥경로당 한마음은 1억 5천입니다.

1억 7천으로 돼 있잖아요.

총 4억 5천에서 3억 원이 덕흥경로당으로 가고요. 1억 5천은 덕흥한마음경로당으로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 지난 7월 31일자로 저희 과로 인사발령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은 세상이 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반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반다비체육센터와 서구장애인복지관의 융합 건립을 목적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 21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으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000㎡ 규모로 120억 원의 예산으로 2개의 시설을 융합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융합으로 건립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장애계의 분리 건립 의견이 있어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분리 건립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던 중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먼저 부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부지 마련을 위해 공원부지를 알아보고자 여러 차례 시 도시공원과를 방문하여 논의한 결과, 발산근린공원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반영할 경우에 기 확정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설치 제한 시설률을 초과하게 되어 불가능하고, 현 공원조성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에야 실시계획인가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 하며, 화정공원과 중앙공원도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완료되어 있으나 계획 변경을 위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에 공원에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450여 필지를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이 대부 중이거나 소규모 면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적정한 부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국비보조금 존속기한 도래입니다. 예산 교부 후 3년 이내에 지출해야 하는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2022년에 교부된 국비 2억 원은 24년 12월까지 건설비로 집행해야 하나 건립을 위한 부지 미확보로 기간 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립 예산 증가 문제입니다. 당초 반다비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융합건립사업 공모 시 8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반다비체육센터만 건립하더라도 200억 이상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최소 160억 원 이상의 지방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156억 원이 투입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건립해야 하기에 200억 원이 예상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이와 같이 부지확보 어려움, 국비보조금 존속기한 도래, 건립 예산 증가의 문제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12일과 9월 4일에 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장, 서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단체, 기관, 법인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가진 결과, 부지와 예산 확보 등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의 당면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로는 추진이 불가하기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취소하고 향후 대안 마련 후 재공모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다수가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2억 원을 3차 추경 시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23년도 내에 반납 완료하고, 체육관광과에서는 체육시설건립 사업 취소 시점부터 3년간은 문체부 공모 선정에 제외되므로 부지확보 등 대안 마련 후 재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다비체육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다비체육센터 국비 반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과장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 풍암동 우미광장과 치평동 호반1차 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금번 7월 31일자로 토지정보과장 후임을 맡은 김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은 날 임용된 팀장을 소개합니다. (직원소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와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수습과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 과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