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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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충남도서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서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충남도서관장 나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충남도서관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상황하에도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충남도서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채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이진숙 정보서비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충남도서관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나병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근 1년 다가와가지고 특히 충남도서관은 우리 220만 도민의 여러 도서관 정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하였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금년도도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집단방역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데가 곳곳에 있잖아요. 이번에도 대전에 또 이쪽 태안인가 어디 영어 입시학원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도서관에 작년에 하루 평균 한 1000여 명 정도 왔네요? 많은 사람이 입장하고 특히 또 여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방역·소독 이런 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서관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방역태세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도서관 정원이 21명이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공무직이 13명, 기간제가 14명, 그렇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서관에 정규직은 21명이라 할지라도 기간제·공무직까지 48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21명 중에서 사서직은 몇 명이에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사서직은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21명 중에서 사서직은 10명이다 그러면 과장님들은 다 행정직이신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에서 온 행정직이시고…… 팀장까지도 사서직이 있나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저희 조직은 팀장제는 없고요, 과장제만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서기관이지요? 행정사무관?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아닙니다. 사무관입니다.

이영우위원

사무관, 그렇구나. 하여튼 조직의 일원이니까 최대한 팀장까지는 올지라도 과까지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보면 너무……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뭐하지만 가령 시설관리가 공무직이 2명, 기간제가 4명, 시설관리는 뭘 시설 관리하나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시설관리는 말씀드리면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조경직하고, 저희는 별도의 1만 평 되는 대지 위에 연면적 4000평이 넘기 때문에 지하에 고압전류라든지 시설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네 분들이 24시간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기술직이면 －공무직이 2명인데－ 기계·전기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제는 무슨 직이에요, 직종이?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전기 하나, 조경 하나입니다.

이영우위원

조경하고 전기, 그러니까 2명이구만? 그러면 경비는 4명이나 되는데 어디를 경비하는 거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경비는 도서관이 워낙 대지 부지가 넓기 때문에 네 분이 24시간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주말에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이영우위원

저녁에도 근무해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CCTV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도 드나드시는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24시간으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직원은 숙직이 없으니까?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안내가 또 10명이나 되는데 10명은 주로 뭐뭐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안내 열 분들은 사서 보조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평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2교대를 해야 돼서요, 필요인력입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인력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특히 기간제나 공무직이 많잖아요.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충남도서관 하면 이걸 이용하는 도민들은 도지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현재 정규직보다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에는 172쪽의 향토문화 전문 스토리텔러 선발, 길 위의 인문학 강의·탐방이라는 게 뭐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정책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충남에는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15개 시군을 5개년 계획별로 해서 3개 시군씩 나눠서 그 지역에 상주하고 계신 향토 스토리텔러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고, 2차 때는 그 현장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지역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충청남도도서관 3층의 특성화자료실에 소장된 그 지역의 충청학 자료를 같이 교재로 활용해서…….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충남에 몇 명 있어요, 천안·아산 해서 4명?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올해 할 거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2명씩 2명씩 해서 지금 4명이 선발돼 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어디, 어느 시군이에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작년에는 부여·공주·청양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향토문화가 과는 다르지만, 같은 국 소관이네.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시군별로 보령 같은 경우도 10명이 넘고 아주 전문, 교육도 받고 한 그 지역의 향토문화에 아주 밝은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있어요. 내가 어제도 공동체지원국에서 얘기했는데 국이나 과가 생기면 그 국의 과에 새로운 뭐를 조직하고 자꾸 만드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를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근 10명 이상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실력도 있고 또 근무 일수도 많아요, 대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래서 1년이면 근 100일 근무하는, 전문교육도 받고 또 오래됐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활용해야지 또 새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이름을, 또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스토리텔러……. 향토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전문용어를. 특히 도서관은 우리 국문학을, 한글을 제일 사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도로 모집을, 이게 예산이 섰어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심의할 때 못 봐서, 하도 적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이런 거는 깎아야 돼요. 깎아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겸용 위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거 600만 원이라고 해야 며칠 뭐, 몇 명 얼마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 해설사는 1년에 근 100일을 근무하고 아주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 사람들은 눈 감고도 해설할 수 있는 박사이기 때문에, 또 충남학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에는 또 용어도 분방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스토리텔러, 가령 해서 향토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는 충남도서관이 이제 4년 차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우수도서관 선정’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전국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어디예요, ’20년도?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작년도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데가 주로 서울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서울 어느 도서관이냐니까, 우수도서관이?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서울의 금천구립도서관이라든지 도봉구립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오면 대전의 한밭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입니다.

이영우위원

충남도서관은 한 번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적 없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참고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최소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려면 개관한 뒤로 3년이 돼야 합니다. 수공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서관은 그동안 응모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올해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시도가 아니라 돼야지, 최고 늦게 지었으니까. 그러면 한밭도서관하고 우리 충남도서관의 규모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역사가 깊잖아요, 한밭도서관.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한밭도서관은 근 30년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우리 충남도서관하고 규모.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규모로 따지면 인력 같은 경우는 세 배에 가깝고요, 저희 도서관보다 한밭도서관요.

이영우위원

면적이나 그 크기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면적은 저희보다, 거기는 건물이 2개가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랑 비슷하거나 좀 더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서관이 늦게 지었고 시설이나 이런 게 훨씬 낫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벌써 오래돼서 30년 넘고 건물이 2개로 돼 있으면 운영관리나 효율성이나, 요즘 지었으니까 시설은 우리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충남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 업무보고 잘 해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9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강화로 해서 도지사 인증 도서관을 선정하겠다고 했어요,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환경 및 주요시책 등 평가를 통한 도지사 인증 도서관 선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충남에 공공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충남도서관을 제외하고 15개 시군의 지자체 소속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합쳐서 총 62개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 62개 안에서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게 다 홍보되어 있습니까?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이게 정책사업으로 올해가 3년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포상금도 꽤 많아요, 보니까. 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관심 있게 해서……. 환경 및 주요시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누가 가서 평가한다는 거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일단은 이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전문가 자문단으로 지표 선정단을 꾸립니다.

김옥수위원

그 위원단은 어디서 선정하는 거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참고로 저희 도서관에서 선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충남에 소재한 도서관 관련 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도서관의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17개 광역 시도의 지역 대표 도서관 관장, －관장님들을 넣은 이유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수님들은 이론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론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지표 선정을 하고 그분들 중에서 또 심사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충남에서 명망 있는 분들로…….

김옥수위원

충남도내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들이 외부사람도 있어요, 혹시?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외부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세종도서관이라든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런 분들 중에서 관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17개 광역 시도의 대표 도서관장님들을 외부 위원으로, 아무래도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으로 서비스 이런 것이 퍼져 나가려면 외부의 시각에서 보는 것도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외부는 그렇게 두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좋은 시책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옥수위원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더더욱 확충해서 환경이라든지 평가를 많이 받아서 우리 공공도서관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음에는 173쪽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책 읽어주는 사서 강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책자가 이렇게 예쁘게 2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충남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62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아, 충남도서관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희 충남도서관에 소속된 10명의 사서들이 지난해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만든 신규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위원님 책상에 놓아 드린 이 자료를 보면, 도서라고 하는 것은 고전 자료가 있고 신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 중에서도 특히 인문고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서고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월 사서들이 인문고전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책 읽어주는 사서는 2000년대 이후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12권을 선정해서 최소한 우리 충남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12권의 베스트셀러 정도는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직접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인쇄한 거는 어떻게 배부를 해요? 도서관에만 놓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보내는 거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도서관에 놓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사서들이 학교라든지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또 보니까 제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사서고생’ 같은 거 이런 건 독서를 멀리하시는 분들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이름을 잘 지으셨는데, 이렇게 홍보물도 나오고 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서 관장님이 잘 해서 올해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직이 13명, 기간제근로자가 1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설관리인데도 어떤 분은 공무직에 있고 어떤 분은 기간제로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대답없음」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시설관리 쪽에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은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기단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분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전환…….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도 2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그런데 다행히 두 분이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는 안 되실 것 같고…….

정병기위원장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왜 다행입니까.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직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 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네 번째에 되신 경우예요. 그리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65세까지 고령친화 직종으로 지정해서 도서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경비·청소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다 고령친화직.

정병기위원장

그렇지요, 여기는 65세까지 인정해 주는 거지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될 수 있으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간제 따로 공무직 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 내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동일노동·동일임금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책자의 간부 현황을 보면 현 직급, 현 부서에 온 게 전부 날짜가 다른데 임용일자가 전부 ’21년 1월 1일 자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들 세 분 다 현직임용일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편제가 작년까지는 충남도서관만 빼고 나머지 6개 사업소는 과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소가 그래도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해서 작년에 행정기구사무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충남도서관도 팀에서 과로 직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자로 원래 팀장이었던 분들이 그대로 －직제가 바뀌면서－ 과장이 됐기 때문에 현직임용일을 1월 1일로 한 거고, 또 과거 것 쓰여진 거는 팀장이었을 때 썼던 부분이 있어서 좀 혼재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현 직급을 아예 1월 1일로 해 갖고 오셨어야지.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정병기위원장

나는 이번에 전부 다 세 분이 새로 다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171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즐거움 확산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이 2개 기관 선정인데, 1700만 원, 도비가 500, 시군비가 1200, 거의 약 7 대 3? 아니, 3 대 7 정도의 비율 가까이 되네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3.5 대 6.5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시군과 도비의 비율은?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내려온 지침이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3 대 7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달라”고 업무협조가 들어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3 대 7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관장님의 능력이고 역량인데 제발 좀 그런 용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도가 어려우니까 시군에다 부담을 더 줘라 그러면 도가 힘들면 시군은 정말 죽어요. 도가 힘들면 시군은 더 힘들지요. 도가 어렵다고 7 대 3으로 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 시군은 얼마큼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공모사업 2개 선정해가지고, 도비 500만 원 가지고 2개 사업을 선정하는 건 일종의 생색내기다. 이런 사업 하지 마셔요! 여기에 공모를 했던 시군도 마찬가지고 또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몸소 와닿는 사업들을 진행하셔야지, 도비 500만 원 주면서 2개 사업 공모해가지고 시군에 1200만 원 부담시키고, 이게 생색내기지 무슨 사업입니까!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맘(MOM) 편한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2400만 원, 여기도 4개 사업 선정. 그러면 한 곳당 한 2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250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2500만 원을 가지고도 사실상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색내기용 사업들이 너무 많다. 정말로 표시 나는, 실제로 와닿는 사업을 하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캠프 운영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5 대 5로 해 놨네요, 도비 8500, 시군비 8500. 아니, 850. 여기도 1700을 가지고 2개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밑에 고령사회에 적합한 어르신 대상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지원도 마찬가지 3400을 가지고 4개…….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부터는 깊이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선정하셔가지고 그 사업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정말로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산들이 지금 다 그래요. 향토문화유산 인문학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비 전부 1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도 충남도의 대표 도서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미만짜리 사업 예산으로 봐서는 작은 도서관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서 173쪽에 충남도서관이 충남도민에게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책 읽어주는 사서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베스트셀러 도서를 대상으로 월 1회 한다고 여기에 ‘책 읽어주는 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사서 분들이 매월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매월 하고요, 올해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책 선정은 작년에 모든 사서들이 같이했고요, 올해는 시범적인 면이 있어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매달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사서고생’ 해가지고 ‘사서들의 인문고전에 대한 생각 강연’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 사업을 그러면 월 두 번씩 하는 거네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강연 일정표에 사서 분들의 이름도 있는데 이쪽에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제가 열두 달 하는데 관장 이름 넣기가 뭐해서 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관장님이 직접 열두 달 동안, 이것 다 준비해서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병준

나병준충남도서관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워낙에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매월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더 책을 가까이하고 또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천연기념물이 식물은 12건, 동물은 3건, 지질은 2건이지요? 그래서 총 17건이지요?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25억 6000 섰네요? 작년도는 143억 섰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는 적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사업으로 진행되는 천연기념물 사업 속도에 따라 그런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124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그거를 물어보려고 해요. 신두리 사구 124억 해서 사업을 주로 뭐 했어요? 124억이나 투자해서 사업 내용이 뭐냐고.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토지 매입을 하고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또 다른 식생 등을 제거한 사업으로…….

이영우위원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산 거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돈이 금년도 25억 6000인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25억이 다 도비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5억 6000 중에서 국비는 17억 9200만 원이고요, 도비는…….

이영우위원

17억?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17억 9200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17억이면 몇 %예요, 한 70% 되나?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도비는 3억 8200 그리고 시군비도 똑같이 3억 8200입니다.

이영우위원

현재도 국가에서 근 7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하는 건데……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0%는 도하고 시군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이영우위원

현재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아쉬운 거고, 그렇지요? 그러나 천연기념물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다는 자체가, 관리를 많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천연기념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나무가 보통 몇 년 된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한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보령의 미산면 용수리 삼사당 아래 있는 은행나무는 제가 한 40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은행나무를 선정할 때 천연기념물 기준이 뭔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아무래도 역사성이라든지 식물이 갖고 있는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가서 현지 실사를 다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알기로 은행나무 거기는 익제공 할아버지, 고려 말 최고의 충신인 익제공 할아버지의 사당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은행나무가 사오백 년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셔가지고 해당이 되면 조사를 해서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제3호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길주 과장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TF추진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자로 우리 도에 전입하였습니다. 김기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기택 과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문화유산전략팀장에서 문화유산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노태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문화강도를 위한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원년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복지 속에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들을 잘 반영하여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까지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윷놀이에 대해서 윷놀이가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2021년도 예산서에 전국 윷놀이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비가 3억 확보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국비 3억이 담겨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순수 도비만 예산서에 담았어요?

「대답없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확정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모든 예산들요, 사실상 예산서 책자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비가 확정된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12월 2일인가 3일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다른 거는 국비를 어떻게 담으셨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문화의 달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접촉해서 국비를 긴급예산으로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체부에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통보된 게 작년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장

12월 14일 날 확정이 됐다고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12월 14일 날 확정이 돼도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서로 협의가 됐을 거 아니냐고요. 협의가 된 상황인데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국비 확보된 거와 아직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얘기가 끝난 게 예산서에 다 담겨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업들은 어느 정도 가내시 그런 걸 통해서 예산 확보 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문화재단 측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았고…….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재단에서 국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확보를 한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의 달 행사 자체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기를 “50주년 행사고 그러는데 또 주제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한문화를 대상으로 하는데 뭔가 전국적인 관심도도 집중시키고 그렇게 할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존에 국회에 구성된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또 장관 이런 분들을 함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최소한도, 예산서에다가는 딱 어떻게 담아 놨느냐 그러면요, 예산액 1억 도비, 신규사업 해가지고 윷놀이 대회라고 해 놨어요, 시행주체는 문화재단 그리고 예산 산출액에는 여비 150만 원, 홍보비 9450만 원, 회의운영비 4000만 원. 당연히 이거는 일회성 대회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예를 들어 향후에 국비가 얼마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국장님과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밖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듣느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위원회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새해 첫부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는 단 1억짜리 행사, 그래 1억짜리 행사 같으면, 전국대회 같으면 보통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국비 3억에 도비 3억에 6억을 가지고 윷놀이를 한다고 그랬으면 다른 위원님들이라도 이거 짚었겠지요? 분명히 짚었을 겁니다. 짚었을 건데 제가 왜 오늘, 문화재단 내일모레 하는데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이거 반대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 버렸는데 그거를 갖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우리 같이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주년 행사고 그러니까 성대하게 치르고 전국적인 관심도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앙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 같고요, 또 추진위원회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 끝나고 14일 날 그게 확정됐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 1억만이라도 우선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 본예산을 1억으로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문화의 달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임명하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하고 문체부하고 반반씩 해서 열몇 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꾸릴 거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적절한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만 제가 별도로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중앙부처 행안부…… 아니, 문체부지요? 문체부에 냈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국비 예산 3억 확정 내역서하고 주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국장님?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분야가 좀 다양한 편입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문화·체육·관광 또 산하기관도 많고 각종 위원회도 많고 예산도 근 400억 되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우위원

예산도 많고 그런데 직원들이 문화강도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면도 관광단지는 팀까지 있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우위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90년도부터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에 시작, 상당히 오래됐지 않아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 지정된 게 ’91년도에 됐고 조성계획 승인된 게 ’92년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가지고 매일 뭐 외국 투자기업 유치했느니 뭐니 방송 타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게 몇 번 포기가 됐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 여러 건 협상이 진행되다가 인터퍼시픽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또 KPIH 등 큰 건만 해도 서너 번 정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제가 시군에 살면서 TV 나온 것이 미국 무슨 사 유치했다 뭐했다 맨날 포기했다, 유치했다 하고 포기한 게 뉴스거리가 되는데 안면도 자체가 연수원 하나 딱 유치했지요, 2지구?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재부 연수원.

이영우위원

그거 딱 하나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까지 확정된 건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200억 원 예산 확보했다는 건 뭐예요, 기재부에서 확보했다는 거지요? 200억 원 예산 확보 2021년도 그거는 뭔 말이에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200억 확보했다는 것은……. 대천해수욕장은 연수원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유수의 연수원이 20개 있어요, 각 대학교 몇백억씩 투자해서. 대천해수욕장은 시 단위에서 개발해가지고도 연수원이 그렇게 20여 개 있는데 도에서 근 30년 개발한다 팀 만들고 유치한다 하면서 맨날 포기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나무숲을 보존하는 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우리 도유림을 위해서 값어치 있는 거지, 괜히 팀 만들어가지고 뭐했다 유치하고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장님이 계실 때 도정을 위해서 낫다. 그리고 또 골프장도, 전국에 골프장이 수천 개, 수십 개 있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유치한다고 해 놓고 골프장 유치도 못 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지금 조직 산하기관 뭐, 재단, 센터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필요 없다면 없애고, 또 나는 관광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있는 도유지에 기관 유치 하나도 못 하면서 민간인이 땅을 10여만 평 사가지고 돈 7600억을 투자해서 충남에 오겠다, 그런 기업은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않고 수년 동안 허가도 안 내주고 도에서 허가 내 준 대명콘도 리조트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계획이 부실하다 해서 반려했어요. 그거 한 지가 근 1년 다 되는데 반려로 인해가지고 모든 관광지 조성계획 여러 가지를 다시 또 협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평가,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산지.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리나 시설이라는 것은 해양부에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로 마리나 시설이 해수부에서 결정된 이후에 하겠다고 했으면, 원산도 같은 경우는 연륙교가 개청되고 금년 말에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전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저터널이라－ 관광객들이 몰려들 텐데, 지금도 토요일 날이면 사오천 명 몰려드는데 아무 편의시설·관광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판에 도에서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하나 구성하면 얼마든지 허가가 나서 한창 공사 중일 텐데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 되니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조직까지 만들지 말고 땅까지 사서 오겠다는, 7600억을 투자하겠다, 2400실의 콘도를 하겠다……. 안면도관광지 개발 30년 동안 했어야 연수원 하나 유치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 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52개 업체를 상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해 보면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이 최종 확정되면 공고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1개 이상 지구는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원산도 대명콘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대명콘도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보령시가 사업시행자이고 안면도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한 것이고요…….

이영우위원

도에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못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허가를 안 내 주는 게 아니라 원산도 지역 내 수풀 림 임상이 수려하기 때문에 최소보전임지를 20% 이상 남겨놔야 되는데 대명콘도에서는 이쪽 투자개발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20%가 안 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산지관리법에 위반이 되니까 －산지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보전임지 20% 이상을 남겨놔야 되니까－ 사업면적을 축소하든지, 또 여기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점사용 허가라든지 매립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사전에 직원이 하나 붙어가지고, 전담팀이 붙어서 허가조건에 맞춰서 설계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를 변경한다든가 해가지고 신속하게 민자를 추진하는 게, 목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데 법령사항을 위반해서는 인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저희가 조건으로 제시한 보전지 20%를 확보해서 개발면적을 축소해서 조정 신청하면 될 텐데, 사업자는 그거를 할 생각은 없고 보전지 축소하는 거를 자기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쪽에, 분자·분모로 따지면 분모 면적을 확대해서 보전임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그 조건을 충족해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를 내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국이 체육행사도 큰 게 있지만 특히 문화행사가 많이 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언택트도 한 게 많이 있고 그렇지만, 금년도에 계룡엑스포가 연기돼가지고 작년에 못 해서 올해 하잖아요. 그리고 대백제전도 하고 이러는데 계룡엑스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거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백제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대백제전이 끝나면 공주하고 부여하고 시군이 연차적으로 교대로 하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큰 행사니까 바람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출연금까지 해서 도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 대한민국에 그런 축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에서 할 때는 공주 보조금을 일정 부분 주고 또 부여에서 할 때는 부여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지, 도 출연기관으로 계속 해야 되나,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정리해서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그래야 보조금도 제대로 쓰고 또 쓰다 남으면, 지금 전체 행사한 것을 보면 돈이 남아돌아가요. 남아돌아가서 이월되는 금액이 십몇억씩 이십몇억씩 돼요,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른 축제는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간절하게 원하는데 지원이 어려운데, 보조금을 주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남으면 보조금 반납해서 도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국장님이 엄밀히 판단하셔가지고 바람직하게 너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재단이니 또 계속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는 것도 우리 도정에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대백제전이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진행이 될지 지금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코로나 추이를 봐가지고 결정을 할 거고요, 행사가 다 끝나면 평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선 윷놀이의 시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를 생각하는 거는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비근한 예로 여기 내포 천주교 유적군 그게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거의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것 준비하는 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자꾸 우리 문화를 선점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김치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아리랑도 자기네 거라고 자꾸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흑룡강성에서는 윷놀이를 이미 자기네 자체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같은 데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등재로써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게 유보가 됐고, 윷놀이 남북공동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가 국회 차원에서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내년에 충남이 50주년 문화의 달 행사가 있으니 이거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전국적인 관심도 모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국가나 그런 데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우리 충남이 먼저 앞서서 하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넘게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윷놀이의 기원이나 역사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거고, 또 아까 제가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만약에 6억 원의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다 싶으면 문체부랑 협의해서 일부는 대회를 하는 데 하고 또 일부는 학술행사나 연구활동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사님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니 －심지어 문화재청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문화의 달 행사를 하면서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전국적인 관심도를 불러 모으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하나의 시작점이 돼서 학술연구라든지 고증 그런 거를 거쳐서 먼 훗날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하는 김에 충남에서 그 역할을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국적 행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서울시 자체로만 2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 세워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적으로 같이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구별로 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승전을 하기로 했는데 못 한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돼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자체 행사는 다 해서 이제 결승전만 치르면 되는데 6월경에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고 그래서 못 했고, 그 뒤로 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추진동력을 잃어서 갈 곳 없이, 말하자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래서 예산도 긴급하게 편성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달 행사 치르는 데 예산을 7억 원 확보했고요, 따로 6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인 것도 2014년도 그때 당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농촌을 대상으로 테마 상품을 찾던 중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3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영 장군이 사용한 홍성의 노은리라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토대로 해서 했을 텐데요. 그래서 노은리에서 주민들이 1ｍ짜리 크기의 큰 윷을 만들어서 윷놀이단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소원을 성취하는 한자문구도 적고 해가지고 윷놀이 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그것이 농촌의 정서를 살리고 한다고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아주 호평으로 기사가 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연고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단초로 해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제가, 고용보험제가 시행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어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독립기념관 내에 위치해서 기념관하고 연수동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쟁점이 되는 게 독립기념관하고 의견갈등이 있는 부분이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 우리 기념관을 만들 때 그거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이 3·1운동 백년의 집을 하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300억 원 이상이 돼서 중앙투자심사 심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측과 협의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식으로 해서 서로의 이익을 같이 나누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박물관으로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예, 사전용역으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때 전문가들이 의견 내 주신 부분을 세 분야 선정했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한 분의 제안이 들어와서 네 가지 분야로 해서 －전문가들이 그때 토의할 때는 좀 요약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심도 있게 한두 달 연구를 해서 20∼30페이지의 보고서 정도를 만들어서 그날 직접 제안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는 걸로…….

예, 2월 18일 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형에 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복합레저로 활용하는 방안 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또 한 분야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안에 그런 것도 과업에 포함시켜서 도민들을 상대로 의견도 묻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서…….

예.

맞습니다. 사전용역 하는 거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본 용역 할 때 그동안 우리가 논의한 결과 이렇게 세 분야로 압축이 됐으니 이걸 참고해서 진행하라고 자료를 주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앞으로 계속 용역 자문위원으로 계속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할 때 뭐가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것은 뭐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지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서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거를 채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그동안에 용역사가…….

예.

문화시설 복합 문화테마…….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걸 어디에다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계약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그동안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구한 실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서 각각의 장단점이나 또는 수행할 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중에서 한 분야를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용역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전문가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고요.

그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그런 사항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가지 사항을 용역사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 중에서 2월 18일 날 의견이 모아지기로는 어떤 방향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되 나머지 것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장애요인이 있어서 안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시키자는 사항이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가지고 나중에 용역에 착수할 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술인 고용보험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 46페이지에 하셨는데.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고용보험제가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인을 정의했는데 이 고용보험제 시행에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문화예술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게 되고 연령적으로, 그러니까 65세 이후는 제외가 되고 소득으로도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업자하고 예술인이 같이 －고용보험료가 예술인은 보수액에다가 곱하기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각 0.8%씩 균등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예술가들에 대한 혜택이 구직급여로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했을 때 한 달간 월 평균 보수의 60% 정도로 해서 한 120일 내지 270일 정도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전후로 해서 출산지급을…….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아까 월 50만 원 이하가 뭐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5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적용을 배제한다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월 소득?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월 소득,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한이 됩니다. 예술인들의 평균 보수가 기본적으로 80만 원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영세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제도의 취지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적용대상을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월 소득 50만 원 이상 제외라고 하면 이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술인이 상시적으로 직장…….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또 제외, 아니,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전부 연예인들이고…….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다 포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주 대상은 새롭게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신진 예술인이거나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그다음에 한 달 미만으로 활동하는 단기 예술인 이런 사람들, 아주 영세하고 취약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처음 생기는 제도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 범위를 넘는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지금 예술업계 전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시행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 해서는 65세 이상 된 자나 또 50만 원, 월 소득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달 월 소득 최하임금제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고소득자 이외에는 대부분 많은 예술인들 전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이에 벗어난, 포함이 안 되는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취지라면 폭을 넓혀서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해당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예술인들한테 생계지원금 차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한 바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술인 기금을 －현재 59억 되어 있는데－ 300억 원까지 연차별로 늘려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생계지원책을 여러 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현상이 생기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백신이 얼마만큼 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활동이 지난해 1년 가깝게 제대로 사업시행을 못 한 거로 인해서 올해는 코로나 정국하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끔 최대한도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예술활동을 해야지, 지난해처럼 꽉 막혀가지고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평생을 가깝게 예술활동을 했는데, 그게 생업 아닙니까? 물론 예술인뿐 아니겠지만 특히 예술인들이 활동을 전혀 못하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올해는 코로나 예방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그냥 언제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처럼 그렇게 다 올스톱되는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축제나 공연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방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관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해서 어쨌든 공연을 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무관중으로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해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엊그저께도 보면 TV에 나오더만, 예술활동을 하면서 무관중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득이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경향이 있지만 관중 없는 데서 예술활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방역수칙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최소한의 관중이라도 있어야지 전혀 무관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런 데서 예술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안 그러면 관객 제한 수가 있습니다. 20% 범위나 몇 % 범위 그래서 그거를 지켜가면서 관객 입장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의, 어쨌든 예술인들이 1년 동안 준비해 온 거니까, 그거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체계적인 내포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필요하다, 정말 본 위원이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 제가 내포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포문화권 사업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보면 위원들이 그때그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사업예산도 책정하고 사업 수행하는 것마냥 이렇게 되어 버려요.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존경하는 옆에 있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내포문화연구회 회장도 아주 오래전에 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함께. 그리고 또 노인어르신들 향토문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서 다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구심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일부 교수님들이 하는 분은 하는데 조직체계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내포문화진흥 포럼을 두 차례 하고 그 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아니, 나는 그 예산이 당연히 올해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안 서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는데, 내포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넣고 안 넣는 것마냥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래도 다행히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담아서 위안이 됩니다만, 이 기구가 반드시 빨리 발족이 되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예산안이 올해 삭감이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예산부서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선순위에 이게 우선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나 이거 알았으면 정말…….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가지고 추경에는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만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원산도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애초에 우리 도에서 세운 건가요? 우리가 세웠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보령시하고 대명그룹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개발하기로 해서 추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맡기면 되지 왜 우리가 컨트롤해요? 보령시에다 맡기면 되잖아, 그냥 모든 사업을 보령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보령시가 사업시행자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승인해 줘야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승인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형도

김형도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대명리조트라는 거는 우리나라 관광리조트의 아주 톱이야. 그렇지요? 대명리조트에서 와서 개발 좀 해 달라고 타 도는 난리야, 지금. 대명리조트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안 맞는 거를 우리가 풀어줘야지. 풀려는 노력을 해 주고 우리가 이거는 바로 숨도 안 쉬고 해 줘야 돼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충청도식 행정이라고. 조몰락거리다가 타 도로 가, 이런 예가 한둘이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오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줘야지, 메리트 하나도 없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자한 거에 관광객들이 그만큼 우리 도를 찾아와가지고 돈을 떨어트려 주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민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입맛에 맞게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할 데가 꼭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조몰락거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라고 보령시에다가 내려줘야 돼, 승인해 줘가지고. 지금 뭐가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산지위원회 심의할 때 보전임지를 최소한 2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형도

김형도위원

알았어요. 이게 총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 연면적이 38만 5890㎡입니다. 객실 수는 2400호실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게 10만 평 정도 되는 거야,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10만 평에서 보전산지를 20%, 그러면 10만 평에서 8만 평은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보전산지 개발 편입면적이…….

형도

김형도위원

20%여야 되고.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482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하다고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를 넘게 훼손하기 때문에…….

형도

김형도위원

4823…….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제곱미터가 과다됐다고.

형도

김형도위원

한 1000평 정도가 더, 10만 평 중에서 1000평 정도를 이 사람들이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적률을 조금 더 넓혀 달라 이거네. 넓혀 줘야지.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용적률 문제가 아니고 보전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 임지를 훼손하는데 다 훼손해도 좋고 최소한 20%는 남겨놔야 되는데 그것이 20% 넘게 훼손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조정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산지관리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0만 평 중에 1000평이 문제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만 평 중에 1000평이면 잣대를 약간 들어서 재면 그게 맞고 쫙 눌러서 재면 안 되고 이런 정도예요, 이게. 그러면 충청도 말고 다른 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면 제가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1박 2일 회의를 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 논산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재울 데도 없고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막상 어디를, 외부에서 손님들 한 칠팔십 명 전국에서 오는 공직자들하고 위원들을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에다 재우고 먹이고 구경시키는 데 오죽하면 내가 격렬비열도에 배를 태워서 데리고 가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추천해 보셔봐. 전국에서 한 100명 정도 외부인사가 오는데 어디다 재우고 어디를 구경시켜 주면 좋을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내륙 쪽에는 아무래도 백제역사 쪽 관련된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갈 데가 없어서 거기를 갔지. 그랬더니 걸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볼 가치가 없다 이거야. 대충 둘러봤다 이거지. 안 따라와. 100명 중에 15명만 따라와. 다 그냥 입구에 앉아 있어. 자, 경남에 갔더니 여수에서 한산도까지 위원들을 요트에 태우고 1시간을 가가지고 한산도를 쫙 보는데, 백제 거기 부소산성 가가지고 황포돛배를 20분 태워 주는데 웃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경남에서 할 때는 그렇다 치고, 전남에서 할 때 유달산에서 곤돌라가 저 섬까지 가는데 쫙 태워다 주고, 거기 와가지고 흑산도 홍어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호텔에서 아주 잘 자고 왔는데 우리는 거기밖에 갈 데가 없더라 이거야.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재울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한화콘도! 이거 관광 쪽으로 우리 충청남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외부에서 충청남도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재우고 보여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원산도에 해저터널도 뚫리고 교량, 브릿지가 생겨가지고 자동차로 충분히 갈 수가 있지요. 대명콘도에서 원산도를 찍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대명콘도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투자해가지고 절대 손해 날 짓 안 해. 그러면 원산도 여기가 콘도 짓고 어느 정도 관광지로 개발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올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거의 맞아. 왜 우리가 조몰락거리고 있느냐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 내려주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초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법에 좀…… 그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설득해야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뭐하려고 그렇게 빡빡하게 기준을 들이댑니까! 이렇게 개발하게 해 주면 우리 다 목 날아가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러니까 안면도, 30년 동안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시해 주고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정이나 안 되면 대명콘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달라고 읍소하고 사정하고 또 찾아가고, 안 되면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명콘도하고 보령시하고 충청남도에 허가신청을 낸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콘도, 어느 부서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팀, 팀장 누구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보령시 전담팀하고 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전혀, 과장님이 하실…….

창덕

허창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허창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대명 공사가 지연된 게 사유보다는 그동안은 연륙교가 없어가지고 바지선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 소요돼서 공사 착공을 조정한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명 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펫, 애완견하고 같이 잘 수 있는 호텔을 만들고자 지금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송현알앤디하고 대명콘도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보령시가 설 전에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다 해소해서 －마리나 같은 데는 제외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회의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현알앤디 부사장이 이 회의를 우리 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영우 위원님이나 또 되면 위원님들을 꼭 거기에 참여시키세요. 회의할 때 거기 참여를 시켜야 돼요. 참여를 시켜야 진행되는 거라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기 힘든 거를 의회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 건 그런 건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행정법을 정확하게 기준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요? 그리고 관에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회와 같이 힘을 합하면 훨씬 더 나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대명그룹에는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좀 더 편하고 신속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간을 확 당겨야 이 사람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 처리를 일사천리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덕

허창덕관광진흥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단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속도가 좀 날 것 같네요. 원산도 이게 사활이에요. 우리 충남도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대명콘도 같은 데다가 원산도 개발하고 이게 잘 진행되면 우리 안면도에다가 투자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한화콘도도 좀 찾아다니면서 할 만한 데하고 접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설 전에 만나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 미팅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여 좀 시켜드리시고 해서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거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을 거니까 지금 더 질의 안 해도…… 그 후로 달라진 뭐, 진행된 것이 또 있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현재 계속 기업 접촉하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투자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내부에서 최종의사만 결정된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리고 토지 매각.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방식도 전부 다 사려면 기업한테 부담이 되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쪼개서 매각하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죽을 짓은 안 해요, 내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행사를 추진한다고 해서 전국 윷놀이 대회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1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대회 및 학술행사 추진 해가지고 국비 3억, 도비 3억 계획이 섰네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 심사가 다 끝난 뒤에 국비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사업 신청은 훨씬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신청한 시기는 언제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몇 월 달쯤인지…….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쪽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 심사 때는 예산 확정이 안 됐어도 국비를 신청했으면 －공모사업이든 국비사업 신청이든－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위원님들께 설명이나 보고가 있고 그 예산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1억 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그리고 SNS에 요새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해가지고……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면, 6억이. 또 핫바지 발언까지 해가지고 도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왔으니까 도비를 줘야 된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산 심사 전에 충분한 설명과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받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SNS에 도민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핫바지” 발언을 하고 “예산이 많지 않다” 이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긴급한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1월 달에 들어서야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긴급한 예산이라도 우리 도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요구 안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주겠어요? 여기에서 계획서를 보내고 요구했으니까 예산이 서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10쪽에 도립 예술의전당 건립이……. 지금 우리 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너무 없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신문 보니까 “974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20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을 하고 또 400석 규모의 챔버홀 등등 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 문화도시를 추구하겠다” 했는데,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셨고 또 도지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규모가 그렇게 크게 못 따라가더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25년이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문화시설 종합계획 용역이 ’19년도에 완료됐었는데 용도지구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추진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12월 달에 다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용역이 마쳐지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1년간 하고서 그것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5년이면 너무 늦으니까요, 좀 서둘러 주셔야 돼요,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하는 거.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서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신도시에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문화시설 인프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10만 인구도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16쪽에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충청유교문화가,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것 하는 데가 해미지방이지요? 옛날의 해미지방이라고 했지요? 이쪽 도청신도시 쪽은 내포지방입니다. 해미지방의 유교와 내포지방의 유교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내포지방 유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역사문화연구원에도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충남역사문화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협의가 되어야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내포문화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당장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교문화진흥원 이런, 지금 해미지방에 하는 이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쪽 내포지방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데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연구원에 그 연구기관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역사문화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런 걸 통해서 도에 촉구하고 건의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의병기념관 건립 추진을 촉구했어요. 우리 충남은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의병활동을 많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타당성 및 수요 판단을 한다, 이런 사업하는 데도 수요가 필요한가요? 이 보고서에 보니까 수요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기념관 건립을 하는 데에 따른…….

종화

이종화위원

타당성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후계세대한테 역사현장 교육이라든지 의병정신 이런 거를 제대로,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위해서 건립하는 건데 수요 판단 이런 거를 조사한다? 이런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 지침에…….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의병기념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6쪽에 보면요, 2021년도 전국 문화의 달 행사 성공 개최한다고 해서 작년 5월에 개최지가 선정됐는데 여기가 어디였지요, 선정된 곳이?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충남 내포지 일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옥수위원

내포 쪽에요, 내포 일원에?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옥수위원

그 행사를 보니까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게 확정된 날짜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3일 동안에 문화행사 등 18개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3일 동안 가능한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홍성하고 예산 지역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홍성 역사인물 축제나 또 예산 삼국 축제 그런 것이 있고요, 10월 달이 아무래도 문화의 달이니까 행사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또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나, 직장인밴드 페스타 또 예당호 버스킹 공연 또 윤봉길 의사 뮤지컬 워치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그때 할 수 있으면 해서 예당공연예술제 이런 것 등을 같이 묶어서 그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 일정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백제문화 행사나 계룡엑스포 같은 걸 보면 거의 추석을 연휴로 해서, 추석에 많은 국민들·시민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때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추석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연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5일 동안 연휴가 있더라고요. 추석이 9월 18일부터 22일 해서 5일이면 이 3일일 때보다 그래도 추석연휴로 해서 일정을 잡으면 홍성군 말고도 일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파가 더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문화의 달이…….

김옥수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로 정해져 있고 문화의 날이 10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느라고, 이거는 문화기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3일 동안에 18개 사업이 대충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을, 이게 3일 동안에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김옥수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자료로 주셔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홍성 역사인물 축제 또 예산 삼국 축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대전 또 보부상로드 또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아까 말씀드린 예당호 버스킹 공연, 윤봉길 뮤지컬 워치…….

김옥수위원

등등 이렇게 있는 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면 되는데 과연 그런 걸 3일 동안 다 소화해서…….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축제기간은 3일이지만 다른 공연들은…….

김옥수위원

부대행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기간에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10월까지 가서 이걸 하게 되면 예술행사들이나 예술을 즐기는 문화인들이 배고픔을, 갈증을 해소할 텐데, 만일의 경우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보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김옥수위원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래도?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원들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거기에서 추진상태를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결정해서 추진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현 상황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공연해서 예술인들…….

김옥수위원

행사는 취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다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제 종식이 돼서 그걸 크게 하면 얼마나 우리 도민들의 갈증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취소는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사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잘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2021년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이라고 해서 물론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하등급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는데, 잘 되어가고 있어요? 우수선수도 영입하고 잘 되어가요? 올해는 우수선수를 어떻게 영입하겠다는 거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를 위해서 시군하고 교육청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불참종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없던 종목에 대해서 팀을 창설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수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3명 정도 선수진을 교체해서, 성적이 미진하거나 미흡한 친구는 다른 데로 방출시키고 우수한 선수를 한 13명 정도 영입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해 보자, ’19년도에도 6위를 한 번 달성한 바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우수선수를 관리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사와야 되고 또 우수선수가 있는데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이탈을 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충남도청하고 도청 소속의 핸드볼 경기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하는 실력의 차이가 날 정도로 참, 충남도청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달고 핸드볼을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봤어도 충남도청이라는 이름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실력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을 한다는 건 진짜로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맞게끔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핸드볼팀이, 전국에서 충남이 몇 위인지 아셔요? 너무 그날은 이상하게,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위권 수준입니다. 15전 했는데 1승 14패 이렇게 전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 것 같았어요.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차이 나게 되면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중간 정도는 가게…… 이게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봐도 충남도청, 충남이라는 이름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물론 선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15패 1승이라면 굉장히 위압감도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영입하고 관리를 하려면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격려도 하고 또 보상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강화해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팀 전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화했고, 개별 선수들도 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면 그 종목,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주는…….

김옥수위원

인센티브 주려면 확실하게 팍팍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 선수들을 보니까 벌써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포기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센티브도 좀 주고, 선수라는 거는 기분에 따라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밑에서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충남도청 이름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날은 실력의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주 속상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20쪽에 보면 ‘걷쥬’ 앱요.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인기라서 어디를 가나 골목골목 시민들, 도민들, 농촌에 가면 농촌길 같은 데를 계속 걷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작년에 ‘걷쥬’ 인원도 엄청나게 많은 목표인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30만 명을 한다라고 하고 어르신들도 배 이상을 목표인원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당장 지방정부 회의가 그러니까 시장·군수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가서 시장·군수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 그런 데에 협조를 하고 또 이·통장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할 때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르신이나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함크기의 가입요령 그다음에 가입하게 되면 인센티브 지급하는 걸 앞뒤로 홍보하는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체육활동이 있는 곳에 수시로 배부해 가면서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홍보 차원에서 ‘우리 도 농산품을 지원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본인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상품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목표인원도 이렇게 몇 배로 세우고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더욱더 장려를 해서 꼭 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있는데 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산서버 1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고요, 그게 1억 원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상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 3억 원 해가지고 총 4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그거는 하세요. 이렇게 좋은 건 장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22쪽에 보면 MZ세대 대상 가심(心)비·가시(時)비 높은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른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만족하거나 또는 바쁜 시간에 쫓기니까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에 맞춰가지고 주로 20대∼30대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상품 개발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정병기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7페이지 내포신도시 버스킹 있지 않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모를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관광과 소관인가요? 내포신도시 버스킹 사업, 정책과 소관인가?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시기 없이 연중으로 하는 건데요, 1년에 한 40개 내지 50개 팀으로 해가지고 공모로 선정을 합니다. 1인당 30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작년도에도 한 46개 공연팀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통기타든지 전통예술이든지 마술이든지 다양한 장르로 해가지고 이주자택지 있는 데 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이고 그런데 먼저 자치행정국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내포신도시의 당초 계획이 2020년도까지 10만 인구에 5無도시 했는데 현재 5無도시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도 청소차량,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차량들도 계속 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뒤늦게 내포신도시 조성이 되고 도청이 오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가기를 기대했는데, 보면 조경 이런 것도 많은 수종이 심어져 있고 또 우리 충남도청 심벌마크의 모델인 나뭇가지, 그게 느티나무인데 －덕산 쪽에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 그 나무는 옮겨 심은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수호신처럼 동네에서 가꾸어 온 나무예요.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이 나무가 죽었어요. 지금 잘랐지요, 위쪽에. 신도시를 조성해 가며 이게 다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는, 상당히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 거고 인제, 그런데 용봉산·수암산 쪽에 등산로가 있고 거기 또 사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낸 지 얼마 안 됐지요? 상당히 거기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내포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걷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한 데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오고 있어요, 특성을 살려서. 그런데 내포신도시는 과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도시인가. 그런데 여기서 잘한 것은 녹지율이 50%거든요? 녹지율 50% 중에 또 50%가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홍예공원이 있고 애향공원이 바로 길 옆에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땅이 넓게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와서 제가 지사님께도 건의해가지고 충남도와 예산군이 보완해서 올해 12억 확보해서 물도 끌어들여가지고 시설 좀 하게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길 주변에 걷고 하는 데 보면 조경이 특색 있는 거리라든가 또 예를 들면 바로 덕산 관광지를 －온천 이런 데－ 수시로 내포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가깝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자전거도로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광 인프라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용봉산·수암산 걷는 길 주변에 볼거리라든가 꽃나무 조성이라든가 가로수도 특색 있는 단풍나무라든가, 홍예공원 가보니까 자작나무도 일부는 있는데 거리에 가로수 그런 것도 식재하면서 관광 인프라 쪽도 조각 작품이 됐든 야생화라든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상당히 건강,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걷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건강 때문에 많이 걷기들을 하는데 용봉산·수암산이 산은 높지 않지만 아주 매력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수암산에도 직접 밑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아마 가보시면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를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해서 차제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포신도시에 관광객이나 내포 주민들 또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서 건강도 챙기면서 관광 겸해서 즐기고 휴식하고 사색하는 길 이런 거를 보완해 줬으면 하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쪽에 전문가 몇 분이 내포신도시 주변 환경 자연적인 그런 거를 활용해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조경하는 것도 다 전문가에 의해서 했다고 할 테지만 특색 있는 거리를 체계화했으면 하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했던 거는 3억을 확보했을 당시, 들어갈 당시에 넣었던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획서 그런 거 없이 돈을 3억씩, 아무리 국가예산이라도 계획서도 없이 “3억 주세요” 그러면 3억을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계획서가 제출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긴급예산으로…….

정병기위원장

말로서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어떤 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이거 받아온 겁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식으로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 독단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조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문화재단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동의…….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던 겁니까?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얘기를…….

정병기위원장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에 내려온 공문도 보면요, 예산액 3억은 해가지고 아예 딱 지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보조율 50%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도비 3억을 여기에 매칭하지 않으면 이거는 못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도 안 하고 딱 50%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아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이런 정도의 독단적으로 어떤 충남도지사의 역할도 아니고 문화재청장의 역할도 아니고 문체부 장관의 역할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과분한 분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간담회를 한번 하지요.

정병기위원장

예, 그래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나왔으면 충분히 이 사업의 타당성,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언론사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게든 설명하고 풀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제 막 또 갑자기 국장님도 가셔서 같이 기자회견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지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뭐 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충남도, 공영방송 저녁, 아침까지 뉴스에, 방송에 나올 정도로…….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응을 미흡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재단법인으로 아예 설립한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정병기위원장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했는데 저도 최종용역 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이 된 거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재단법인하고 위탁하고. 그렇게 했지 않아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병기위원장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용역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는 결정 안 났잖아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처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중앙의 국가지정사업 이런 걸 따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해 3월 달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행안부 가서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왜 위탁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행안부에서도 별도의 출자·출연기관보다 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정병기위원장

못 들으셨어요? 한참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유교문화진흥원, 그래서 유교문화진흥원을…… 잠깐만요.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유교문화진흥원을 그때 최종용역 보고회에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뭐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거와 아니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 두 가지를 놓고 했는데 그 당시 최종용역 보고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했을 때 민간위탁보다 약 한 9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더 들어가면 재단법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날 12월 달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한 줄 알았더만 그러면 이미 재단법인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네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 자체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연구한 용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안부에 협의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작년도에 행안부 1차 심의는 거쳤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거쳤고요, 2차 협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영우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천의 폐산업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공모사업해서 하지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우위원

폐산업을 유휴공간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지만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50%인가 있어요, 30기에서 15기. 그런데 금년도는 화력발전소가 폐쇄돼가지고 현재는 아무 대책도 없는데, ’89년도에 전 지역이 석탄광석을 다 폐광해가지고 보령에 석탄박물관을 지은 거 아시지요? 산자부 공모사업 가지고 전액 산자부 돈으로 했는데, 만약 보령화력 1·2호기가 다시 대체산업을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래도 뜯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화력발전박물관을, 그 땅에다 안 되면 그 옆에 석탄재를 만드는 공터가 몇십만 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력발전소 박물관을 만들면 전기 생산의 산, 석탄에 의해서 석탄박물관이 있고 또 석탄박물관을 활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과정을 있는, 시설을 다시 안 해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특히 서해안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연계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먼저 선수를 치면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명물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보령시에서 문체부에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도내 사립박물관·미술관이 몇 개 있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 박물관은 총 19개고 미술관은 6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24개소 있지요? 도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은 땅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또 유지관리·인력비 해서 돈이 수십억 수백억 들잖아요. 그러나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아무 돈도 안 들이고 도민이 또 국민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문화향유를 느끼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박물관 하나만 운영을 하려도 수억씩 들고 인건비 주는데, 24개의 사립박물관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내가 볼 때 24개소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해 줘도, 왜냐하면 도민이 국민이 가는 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박물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그런 수준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많이 지원해 줘서 돈 덜 들이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1억이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24개소인데.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있는 기관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연간 계획한 게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더 늘려서 많이 하면, 공립 하나만 운영하려 해도 1억, 직원 하나 인건비밖에 더 돼요? 그런데 공립마냥 미술관·박물관 하면 수백억이 들고 인건비 매년 수십억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돈을 덜 들이고도 박물관의 효과, 미술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24개소의 박물관에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국제 섬 비엔날레가 뭐예요? 아까 대충 설명해 줘서 뜻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국제 섬 비엔날레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령-안면 연륙교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대도라든지 삽시도 이렇게 섬이 많은데 그런 장소를 예술적인 디자인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섬과 미술과 연계시켜서－ 일본 이오지마섬처럼 경관이 멋있고 특징적인 조형물 이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국제 미술문화인 비엔날레 등을 개최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이 남게 되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 봐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섬 하나만 가져도, 일본의 섬 하나는 조각품 하나를 가지고 수십만 명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보령만 해도 80개의 섬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큰돈을 안 들이고도 충남……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섬 분야를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은 비림공원, 비림공원 용역이 끝나면 착수를 하는데 당초 저한테는 보령시에서 1안을 옥마산 줄기인 대천리조트 뒤에다 했고, 2안이 웅천 지역이라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남포 오석은 거의 다 웅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석 채굴단지 광산 자체도 전부 웅천에 있고 또 석재공장도 웅천에 근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현재 웅천 돌문화공원도 있고. 그렇다면 위치적으로나 역사성이나 또 현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웅천으로 비림공원을 조성해야 현실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직접 현지도 다 둘러보시고요, 거기에서 후보지를 작년 11월 달쯤에 선정을 했는데 1순위로 웨스토피아 후면부가 결정됐고 2순위는 웅천 돌문화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웨스토피아 후면부의 폐갱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했는데, 안전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조사를 거쳐서, 지금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해도 괜찮다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1순위에 나온 거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안전성이 위험하다, 붕괴위험이 있다’ 하게 되면 당연히 2순위인 돌문화공원으로 우선순위가 넘어가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영우위원

대개 ‘위원회,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필요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위원회를 담당부서에서 할 때 제대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선 골프장이나 리조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시민공원이에요, 그 뒤가. 옥마산 올레길이라고 해서 시민공원이고 새벽 한 5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시민들이 그 코스를 매일 등산하고, 저부터도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요. 그런 코스에 이런 걸 만들면 주차장이니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여러분들이 도에서 많은 돈 투자했는데 효과도 없고 주민들이 “왜 거기에 했느냐”고 만들고 나서도 나중에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도지사를…… 도지사 입장에서는 우선 지역주민한테 환영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시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이라고 했는데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은 뭐뭐 있어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8개소가 있는데요.

이영우위원

뭐뭐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지하고, 당진 신리 다블뤼 주교 유적지 그다음에 당진 합덕성당, 아산 공세리성당, 예산 여사울 이존창 생가 터, 서산 해미순교 유적, 서산 상흥리공소, 홍성 홍성순교 유적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령도 내포에 해당되고 또 천주교의 갈매못 성지 거기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이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그 버스가 수십 대씩 오고 그러는데 갈매못 성지하고 미산의 서짓골 성지 또 청양의 줄무덤 성지 그게 유명한 데인데 그 지역은 빠졌길래 거기를 조사해가지고 반드시, 또 실질적으로 천주교로 인해서……. 국장님은 종교가 뭐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성지 순례를 하고 성지 그런 자문을 구해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역사가 있는 그런 데를 더 포함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일단은 이 8개소에 대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영역이 확대될 데가 있다고 하면 일단 지정을 받은 후에 거기와 연계가 있으니 이쪽을 더 추가해야 된다, 그런 거는 사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사후에 해요? 지금 확정이…….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국제회의를 통해서 사전자문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대상을 추가하면 신청하는 시기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잠정목록에도 등재 신청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령시하고 어디어디 하는 것은 일단 지정받고 난 다음에 그거와 연계해서 여기도 있다는 걸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하는 중에 여기에다가 또…….

이영우위원

시가 어디예요? 시가 문제가 아니라 천주교계의 성지순례길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해야 되지 그게 빠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천주교 유적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다 둘러보고 이 8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자고 해서 그 절차가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진행돼가지고 잠정목록에도 등재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잠정목록에 포함 안 됐으니까 추가로 넣어야 되지, 넣어서 더 발전시켜야 되지.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지연되는 결과가 돼가지고…….

이영우위원

왜 지연돼, 추가로 넣는데.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해에만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라.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봐요.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정을 받고 난 후에 확장 개념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지막으로 체육 담당에서, 도민체전이 작년도에 연기됐지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서 해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서에서) 당진에서 하고요, 금년도 당진, 내년도…….

이영우위원

당진에서 언제 해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10월에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디서 해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보령이고, ’22년도에…….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보령은 언제 해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정상적인 것이 10월인데요,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아마 그 축제하고 연결돼서……. 나가서 직접 말씀드릴까요?

이영우위원

예.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도민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이 금년이 되고 내년은 보령이 ’22년도가 되고, ’23년 금산, ’24년 서산인데요, 지난번 보령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축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변경시켜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충남체육회하고 얘기될 때는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만 시기가 금년이 아니고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보령시 내에서 과장 정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시장이네요. 부시장님이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원위치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그 시기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체육회하고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당장 결정해야 되지만 ’22년도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아마 그 시기를 조율하려고 그러신다고 하면 저도 그걸 이해를 하고서…….

이영우위원

그것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금년도 10월 말경에 한다면서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당진은 그렇게…….

이영우위원

예, 당진은 10월 말에 하는데 그 다음해 3월 달에 한다면 도민체전을…… 10월 말이면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만에 또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래서요, 그런 시기가 ’22년도니까요,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왜냐하면 대통령선거도 3월 9일,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잖아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결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순기에 맞춰서 10월 달에 해야 되는 거지, 또 추운데 다섯 달 만에 도민체전을 한다는 게 체육 관계자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또 왜냐하면 보령만 하는 것도 아니고 15개 시군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때 좀 원위치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체육회와 상의해서 두 가지 고려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네 달, 다섯 달 만에 또 바쁜데, 대통령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고 한데 추운데 3월 달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