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3-10-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허미옥 기획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이영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병가 불참하였고,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이지은 홍보실장, 졍용학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체육관광과장은 교육 및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집행부로부터 왔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대부분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이 1년 전부터 나와 있고 그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가 같이 대응하고 협조하고 그런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집행부의 일정이 너무 염려스럽다. 이런 공통적인 의견을 다들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회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경기도 시흥에 주민자치 쪽과 관련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실 MOU 체결은 이게 법으로 꼭 체결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또 계약서를 쓰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상생과 서로 돕자는 차원에서 하는 체결인데 이게 그렇게 귀중하고 의회의 일정까지 빼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시흥시하고 날짜와 시간까지 다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길래 염려스런 마음을 전달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일정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과 현장방문활동,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실시기간은 2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기존에 2,000㎡에 30개 상점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개정안이 기존에서 바뀐 것은 상업지역 외에 25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업지역에 30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업지역 외에 25개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글 지도로 전에 제가 허후심 과장 있을 때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금호지구 거기 1군데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어렵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안이 나와서 상업지역 외에 25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더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숫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 나누기 30 하면 가게 평수나 이런 것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 이걸 검토를 많이 했어요. 골목형상점가를 검토했는데 법률 취지나 조례 취지에서 서구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한만 취지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구 지역상권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던 겁니다.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을 연결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분께서 동에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 수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골목형상점가가 혜택이 안 된 곳은 아까 말한 상생구역이라든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승인은 안 됩니다. 승인은 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굴해서 같이 골목형하고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세소상공인 특레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업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봉착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가 영세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로 해서 광주은행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광주은행에서는 문턱을 조금 높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서구청에서는 본래 추진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짜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35%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일단 장벽이나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에 못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구청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은행하고의 관계 특히 광주은행은 여기에 입점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짜 어려운 업체들 또 소상공인들에게 아마 이 장벽 풀어주면 제가 봐서는 올해 이 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을 걸어놓으니까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번 자료요청 해서 한번 보고 그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오늘부터 변화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서를 띄어서 은행가면 대출을 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은행의 문턱을 낮춰주고 신보하고 은행하고 협약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은행하고 신보 쪽과 잘 협약해서 문턱을 낮춰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과장님, 서구에서 1원이 나가든 2원이 나가든 예산이 나가면 이게 자치사무로 볼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럼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지금 민간심사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하시다가 답변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향후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논의한 사항이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장학금 대상자가 똑같은 점수로 선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그 시행규칙을 배포해 주시는 조건부로…… 이게 시행규칙을 할 때 기왕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차원에서 구청장님한테 재가를 받기 전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기준안이 되도록 시행규칙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건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21항, 현장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치평동, 풍암동 현장방문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