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어쨌든 소부장 특화단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전시시설 면적만 표시하신 건가요? 152페이지 컨벤션센터 면적을 전시 9000㎡만 쓰셨잖아요?

이게 전시공간만 한 거지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연면적을 다 표시했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R&D집적지구가 천안에 있어요, 그렇지요? 아산이야 뭐 옆에 조성하는 거고 현재로는.

그리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은 태안에 있고, 그렇지요? SW융합클러스터는, SW진흥단지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유치할 생각인가요? 154페이지에 보면 ‘디스플레이어와 ICT/SW융합을 통한 SW융합클러스터 추진’ 해 놓고 ‘SW진흥단지로 조성’ 했잖아요.

그럼 됐고, 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는 내포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지원센터는 당진시 석문국가산단에 있고,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서산시에 있고,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은 어디를 혹시……. 당진 부생수소는 뭐 당진에 있을 테고, 수소유통거점 구축은 서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이것도 정책 개념인가요, 아니면 지역 개념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공모 개념이고요, 지금 당진·태안·보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기조실장님한테는 얘기했는데 혹시 R&D집적지구 자료조사하신 거 있나요? 처음에 R&D집적지구 4개 기관이 협약식을 할 때는 천안·아산에서 토지를 대는 걸로 해서 천안에서 한 500억 가까이 토지를 제공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2019년도에 789억으로 늘면서 2024년까지 제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일치하는 게 좋다 하는 권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57.3억을 천안시에서 대려고 했다가 60억을 추가적으로 도에서 댄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파악하셨지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본 위원도 재작년인가 국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소유권 일치 부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2225억 중에서 도비가 1603억이고 622억이 천안시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조기술융합센터 이 부분에도 천안시 시비가 55억 들어가 있지요? 55.5억인가 들어가 있지요?

어쨌든 443억 중에서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관을 말씀드린 이유가 미래산업국에서도 기관 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부지라든지 지역이 근거가 있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보면 내포에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원님들 간에 지역 편차, 지역에 편파가 됐다느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부생수소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탄소포집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에서는 계획하는 게 없나요?

어쨌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한 군데가 서해안 쪽이, 우리 충남도가 적합할 것 같다는 얘기도 듣고 서해상의 해저에 매립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상의하고 싶었고, 어쨌든 그건 산업부 주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뉴딜 관련해서 올해 12조가 풀리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어떤가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는 게 있는지, 아직은 없나요? 그런데 어쨌든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평가를 하는데 천안과학기술진흥원보다도 규모가 작아요.

국장님도 출발점 자체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처럼 어쨌든 우리 충남의 과학기술 전체를 포괄하고 과학기술 R&D에 대해서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에는 규모를 더 크게 출범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R&D가 해양 쪽도 있고 수산 쪽도 있고 농업 쪽도 있는데, 그 업무 관계 또한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이해하는데 어쨌든 국장님, 기관이나 공직도 그렇고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요기간은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고 지난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충남도 전체 R&D를 살펴보고, 지금 세 번째 예타 하나 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계속 나올 수 있게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9페이지 송전선 주변 온전한 보상 및 지중화율 향상을 위한 공공갈등 최소화에 공론화 과정에서 경기도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지중화율이 17.9%인데, 강원도가 어쨌든 꼴찌네요?

그런 상황이고, 충북도 있고 전남, 경북은…… 전남은 그래도 5.33%인데, 경남도 3.53%, 그런 데도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154㎸ 지원사업 추진에 서천군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14개 시군이잖아요, 15개 시군에서 서천군 빠지고?

그러면 다른 데도 15개 시군 중에 154㎸가 들어가 있는 데가 다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어쨌든 가외로 765㎸하고 345㎸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천에서 좀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보니까 서천군도 4만 64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길이가. 그러니까 서천군은 765㎸하고 345㎸가 없어요, 그렇지요? 154㎸만 있는데 법령에 포함이 돼서 지원을 빠진다?

어쨌든 법령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시군별 송전선로에 보니까 500㎸는 없더라고요? 500㎸부터 송전선로에 있는 것 같던데……. 500㎸, 345㎸…… 어쨌든 서천군이 빠지든 들어가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되더라도 이렇게 넣으면 좀 서운해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보니까 지중화 비용이 꽤 들어요, 그렇지요?

현재는 법적으로 처음에 신설할 때 한 것 말고는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5 대 5로 하게 되면 부담이 줄어들 텐데, 최대한 공론화시키고 역학조사 같은 거 해서, 보니까 우리가 송전선로가 많이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37만㎞인데 한번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든 정책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진흥원이 조례에 의해서 출범한 거예요.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의 과학하고 산업 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진흥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미래산업국 소관이고, 기타 해양이라든지 수산, 농업 분야에 대한 R&D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조에 조례에 의한 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맞춰서, 이걸 보면 기술예측이라든가 비전 수립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연구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환류 체계 구축을 하려면 결국엔, 아까도 미래산업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 충남과학기술진흥원도 같은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보니까 천안과학기술진흥원은 한 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출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아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산업국에서도 신경 쓰셔서, 그래도 도 광역기관이면 광역기관으로서 위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원래 일류로 출발해야 된다고 계획하고 출발하면 좀 삐그러지든 어쨌든 해서 이류로 출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충남 전체를 하려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규모 있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게 소위 말해서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지금 3호 R&D 예타사업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4, 5호를 뭔가 실적을 내가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규모를 키워서,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실국 단위에서의 영역이 분할된 부분을 컨트롤한다는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고 의회하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조치 이행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 체육단을 구성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충남의 기업들도 있고 TP도 출연하는 기관도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있는데, 선수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재단법인 하나 만들든지 해서 출연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비용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 선수단 구성하는 논의가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면, 왜냐하면 어차피 선수단 같은 경우는 TP에 근무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 사업을 하나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을 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괜찮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도 있고,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도 아베 침탈 이후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원장님 저랑 같이 모 기업을 가봐서, 그렇게 좀 기업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자기들이 이익을 본 것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투자하든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형 제작하는 데 있어서 1500만 원, 2000만 원, 2∼3년 걸리는 것을 지원해서는, 그것은 생색내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는.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 비용을 정말로 신기술이라든지 업종전환 같은 것에 대한 교육 차원으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어쨌든 그분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찾은 건데 그럼 결국에는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서 미래기술 예측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나가 불이 좀 많이 나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큰 흐름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사업에 매달리면서 어렵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될 테지만 차라리 그런 걸, 지금 기업 DB도 작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DB 작성하셔서 큰 카테고리별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훨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게 TP의 정체성하고도 맞고 충남도 기업들의 산업 향상이라든가 매출 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 보시고 도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또 다른 개선책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없는 장비들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