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병락 국장님 또 직원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149쪽에 보니까 예산규모가 사실은 우리 충남 디지털·그린 뉴딜과 연계해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소명을 갖고 있는 미래산업국의 예산이 1%밖에 증가가 안 돼가지고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봐요. 여기 보니까 산업육성과하고 에너지과는 87억, 56억 이렇게 큰 예산이 줄었어요.
주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균형예산집행 관계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력을 넘어서, 저는 많이 해 오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균형만 잡아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선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우리 충남지역의 전문인력으로 확충 좀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기본자료, 간혹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왕왕 하는데 연초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놈 가지고 1년 쓰게 되면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정리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그것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각종 자료요, 기본자료. 예를 들면 충전소가 몇 개라든가, 기본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가 이게 수시로 요구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한 번 저희한테 주시면 그놈 가지고,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라든가 그놈만 가지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처음에 작성할 때만 어렵지 나중에 1년 동안은 직원님들 일손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158쪽에 보시면 태양광·태양열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관련해가지고 6500개소 하는데 이게 지원되면 희망하는 지역은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100%,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쪽에 다 충족이 되느냐는, 제 질의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충남에서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 내에 100% 설치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중기나 장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질의내용은 그겁니다. 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돈 주면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자꾸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158쪽에 보면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가 아까 계획서에 보니까 고속도로에 3개소인가 설치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보령이랑 천안 쪽, 망향의동산 상하행선 이쪽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 있는, 여기 보니까 천안하고 당진하고 아산 현대 이쪽 말고 나머지는 고속도로상에다 해 놓으면 충남의 남부지역이나 저쪽 동부 쪽은 커버가 덜 될 것 아니에요?
지역적인, 지금 물론 인구 많은 쪽으로 설치는 되는데, 보급은 한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망설여져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면 남부 쪽의 논산이라든가 이쪽 그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공주 쪽이라든가, 사실 본 위원도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하는데 예산에서 여기 내포까지 오는데도 불편하니까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지금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계속 장려는 하는데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충전소 확충 부분은 조금 획기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통과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적용 대상에서 보면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3차원 프린팅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업무보고서라든가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현실이라든가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블록체인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설치 근거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창기니까 행정운영비의 비중이 커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 연구개발비 쪽이 많아지겠지요? 추경 때 확보 계획은 얼마나 돼요?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스마트 충남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1년도 엄청 고생하셨지요? 작년 실적은 어떠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기부나,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이게 평가가 조금씩 다른가 보지요?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보니까 S등급 받은 데는 15억 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A등급은 지원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중기부라든가 산업통상부 기술거래 우수기관,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아 인정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니다. 이시우 일자리진흥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일자리진흥원의 금년도 가장 큰 현안사업이 뭐예요?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일자리진흥원의 가장 큰 것은 일자리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거겠지요, 큰 복지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대량 실직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일간지를 읽다가 공감되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볼게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금년도 조리 분야 직원 51명을 채용했답니다. 그런데 뽑고 나니까 옛날에 퇴직한 분들은 대개 여성 위주였고 조리사 자격증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89%가 대졸자이고 전원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직장 구하기가 치열하고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인근 시군에서 미화원같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데 보면 거의 다 대졸자가 채용돼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일자리가 좁으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5쪽에 보면 금년도 34개 특성화고하고 4개의 마이스터고 해서 한 4000명, 전문대가 600, 직업훈련 200명 해서 이렇게 상당수, 그러니까 4800명 정도가 졸업하는데 이분들 중 지역에 직업을 잡는 비중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주세요. 그다음에 수요자에서 -운영방향을 보니까-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은 진흥원에서 관리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일자리진흥원 내에서는 업무영역이 장애인 파트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동안에도 많은, 작년에 출범을 새롭게 하셨는데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