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단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이 맡겨질 수 있도록 임명 전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중대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유능한 인재 발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추가 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앉아계신 의석을 기준으로 임성화 위원부터 시계방향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 선서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청문 내용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이사장 후보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인사청문회는 공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봉주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는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보자님한테 할애된 게 모두발언 시간이 10분 이내인데 2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함께 사전에 논의된 내용과 같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생활 40년 5개월,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요. 그리고 29개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축적된 공직 노하우와 지역사회 환원이 현재 후보자의 강점이라고 했는데 공직 노하우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서면질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젼 및 장기 연차별 계획에는 뚜렷하게 사실 구체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젼과 전략을 구성원과 공유하고 내재화하겠다, 조직평가 및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겠다, 공단의 수입 구조를 창출하겠다,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젼과 철학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HOW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경험이 많은 후보자께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당면 과제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어떤 당면과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면과제가 이에 더해서 공단의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 출자 지방공기업을 둔 41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한 최하등급, 꼴찌입니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사장님이 임기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것 또한 이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임 이사장님이 중도 임기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것 또한 이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얼마나 역할을 잘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공무원 퇴직 후에 1년이 채 안 돼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RIS라고 하는 혁신 플랫폼에 한 3년 가까이 실질적인 업무수행 총괄디렉터의 역할인 사무처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죠.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을 지방의 교육부다라고 일컫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RIS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에서 하신 역할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년 100억에 광주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고 전체 사업비로 약 700억이 지출되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전문기관에서 매년 연차별 평가를 하더라고요.

교육부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대한 위탁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인 RIS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수행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올해까지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최하위 평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처장의 역할과 책임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2000……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가 결과 C를 받았고요. 2021년에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50억 원이 국고지원금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022년 연차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고요. 2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협의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서 C등급을 여전히 받았고요. 단계평가 결과로 인해 국고지원금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 결과에 주요 사유로는 1년 차에는 집행률 저조 및 추진 성과 미흡, 2년 차 c등급 일부 정성지표사업과 적합성 및 과제 관리 미흡, 3년 차 1단계 전체 집행률 미흡 및 일부 핵심 지표 실적 미흡.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단계 사업성과 개선을 위해서 양 지자체와 지역혁신 플랫폼 등 3자는 1단계 사업 추진 결과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진단하여 총괄운영센터장 등을 교체하는 등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운영 개선안을 수립하였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운영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관리에 책임 있는 센터장, 우리 후보자인 사무처장, 사업단장 교체 등 조직 쇄신을 위해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올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임기 만료로 이렇게 되셨는데요. 저는 임기 만료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RIS에너지신사업단 책임교수의 보조 사업비 횡령혐의 수사 관련 진행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7월 정도에 전 에너지사업 책임교수의 에너지산업 사업단 및 관련 2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에너지산업단장님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전남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요구안은 쇄신과 경영혁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들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님이 전국 최하위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를 하셨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이끌 경영혁신과 조직쇄신을 할 우리 이사장님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직전에 있었던 광주전남혁신플랫폼 RIS에 머무는 동안 조직에 대한 경영평가가 연속해서 C등급이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핵심적인 센터장, 사무처장, 사업단장 등이 교체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이 오랜 공직에 대한 경험들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대표 의원으로서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목소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전체 집행되지 않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76% 정도 예산 집행률이 매년 진행됐고 해마다 110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만한 운영 그리고 평가 부분에 대한…… 사무처장이 아무리 새롭게 발족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인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위원님들의 본 질의 15분은 위원님 질의와 후보자 답변 시간을 합쳐서 15분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시간을 위원님들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연락해서 15분이 되면 마이크 작동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후보자께서는 40년의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셨어요. 직을 수행하시면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셨다는 말을 저도 주변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자의 근무 이력 중에 시청 근무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평가를 역대 최대 등급인 나등급으로 이끄셨다는 부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의회에 채용이 돼서 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시게 되면 아마 다양한 지표 관리와 업무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임 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인해 공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로 인한 구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 관리와 공단 경영은 후보자께서 과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많은 노력이 더해지면 공단 빠른 정상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공단은 약 한 2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4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공단이 설립될 때 시기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청과 노조 그리고 의회와 원활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해 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불협화음을 이뤄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또한 후보자께서 시청에 계실 때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을 총괄 지휘하셨다는 경험을 제가 봤거든요.

아마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노사가 상생하고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본 위원이 공단 운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6월 22일 공단 부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생각해서 구정질의를 하였었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청문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저는 업무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원분들은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대형폐기물 직원들은 유덕동 사업장에서 임대해서 그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현재 위탁하고 있지만 차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선별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제가 한번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 투명 페트병과 혼합 페트병을 혼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여론과 환경단체의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아마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게 되면 직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깊게 보지 않으시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구청에서는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현 청장님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강하게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밀고 있는 공약인데요. 또다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똑같은 재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파급되는 문제들은 아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에 현재는 대형폐기물 업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아시나요?

업체에 위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와서 처리는 업체에다 맡기고 있고요.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처리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폐기물을 수거해 올 때 현금으로 받아오는 부분은 형평성과 공정성, 일의 효율성이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형폐기물을 접수 받습니다. 접수 받으면 일자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러 나갑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다 수기로 작성합니다. 장롱 하나, 의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고 거기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와서 공단 센터에 반납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현금이 오가는 시스템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차후 불미스러운 일에도 연루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단이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소한 건으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방 차원으로라도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심 깊게 보셔서 이것을 시스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에 있을 때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때 수거 일자와 수거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공직을 퇴직하시고 그다음 근무하신 게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센터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20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근무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따님께서 동일 직종에 21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면 정보의 평등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위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아마 후보자님께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사무처장님이라는 직위는 혁신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을 다 총괄 지휘하시는 직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무처장직을 수행하시며 따님이 동일 직장에 근무하셨다는 이력은 제가 볼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시게 되면 사무처장직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직을 수행하시면 이 공정성을 잘 유지하시고 대외적으로 안정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평등하게 관리하실지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듭니다.

아까 PT하시면서 직원분들이 제1의 고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한 1년 반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공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바탕 없이 운영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1년 반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조직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노하우를 토대로 어떻게 보면 서구청 단일 공기업이고 단일 조직으로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구민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현재 에너지사업단에 따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 에너지사업단이 이번 비리에 거의 30억, 1년 동안 해서 33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플랫폼 사업단의 직원을 인사관리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이 여하튼 간에 딸을 기간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채용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압력을 행사, 권한을 행사 안 했다고 직접 답변하셨지만 그리고 실제 이 사업단에서 자녀가 예산 집행 관련한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근데 이미 여기에 1년 동안 33억의 횡령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과연 이런 것이 사무처장을 하시면서 제대로 예산 집행과 관련한 관리가 제대로 됐겠냐. 정작 당사자 자녀분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에너지사업단에 횡령사업단에 혹시 또 다른 친인척은 있습니까? 자녀분 직접 말고요.

전혀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자녀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혹시 연관돼 있다고 하면 교수뿐만 아니라 책임연구원까지 포함해서요. 혹시 이 에너지사업단과 관련한 책임연구원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다른 사무관리팀 직원들까지 해서 자녀 외에 또 다른 친인척이 있는지 내일 보고서 채택 전에 확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다행인데……

에너지사업단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사업단에 자녀가 실제 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채용 공고는 21년 1월에 났고, 2월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2월부터 근무하셨어요. 이런 데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비리가 있었던 그 사업단에 또 실제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과연 제대로 관리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됐겠냐라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책자 보면 자녀분이 수피아여고로 배정됐는데 10일 뒤에 바로 또 광주 내 다른 학교로 전학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 하면 당연히 전학이 규정대로 됐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집 앞의 학교로 전학이 됐더라고요.

저도 동촌동에 살고 있으니까 알죠.

바로 앞에 고등학교. 그래서 그런 대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남구 수피아여고로 배정받았는데 살고 있는 곳은 그 당시 북구 동림동이었죠. 근데 동림동 바로 10일 뒤에 집 앞 서강고로 전학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상당히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광주에서는 현재 거의 이게 받아들여질까. 현재 규정대로. 그래서 그 당시 관련 해명 자료 또는 규정 이런 걸 내일 보고서 채택 전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소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시설관리공단은 특히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시청 경력에서 이력을 보면 2015년도 5월에 행정지원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 전보가 되셨거든요. 혹시 어떠한 사유로 전보가 되셨나요?

어떤 상황보다는 지금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전보가 된 건지. 보통 행정지원과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 전보된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업무부장은 2016년도고요. 2015년도 5월에 행정지원과장을 하시다가 바로 행정 업무…… 죄송합니다. 업무부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제로 행정지원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직사회에 나름대로 이게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 2월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광주시 고위 간부 돈 봉투 떡값 간부 당사자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죠? 이 당사자 맞으시죠?

행자부에서 암행 감찰관이 내려와서…… 이게 2월 12일 보도가 된 건데요. A서기관 4급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돈봉투라든지 그다음 금품성이 현재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해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인사치례했다. 명절 때 그냥 다 떡값으로 받은 건 아니다. 그냥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도 주변의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이지 절대 이것은 떡값이라든지 금품성은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셨지만 결론은 행자부에서 감사 결과는 중징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하고 다르게 행자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중징계를 요청하셨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제 이야기는 제 견해가 아니라 행자부의 감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감사 결과 중징계를 이걸로 요청했죠. 맞죠?

그렇지만 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제때 열지 않으면서 또다시 한번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딱 지금 이 징계 요구가 있고 난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으로 전보가 되신 겁니다. 징계를 설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문책성 당연히 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받은 것 아니냐라고 현재 추측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감사결과 이 중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걸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왜 징계 자료를 제출 안 했죠? 저희 요구 목록에 징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뭡니까? 업무실적만 보고가 돼 있고 징계 자료는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징계를 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징계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걸로 어떤 징계를 받으신 겁니까?

경력증명이 아니라 여기 요구 목록에 재직 시 징계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추진실적 사업 실적, 성과만 돼 있고 징계가 없길래 그러면 진짜로 이걸 감싸기 하기 위해서 징계를 안 받은 것 아닌가. 행자부가 이렇게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용섭 당시 시장이 이랬다는 건가. 이렇게 한 건데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왜 그 징계를 제출 안 하신 거죠? 그럼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행자부에서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 과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으로 전보하는 약간의 뭡니까 경질성 전보를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무원들을 통해서 행자부의 감사 결과 예를 들면 이미 떡값 당사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걸로 징계도 받았고 강제성 전보도 당했어요. 그리고 지역사업혁신 플랫폼에 딸, 여하튼 간에 해명은 하셨지만 딸 채용과 관련해서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플랫폼 사업처장 하시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이미 청장님의 부위원장이고 어떻게 보면 청장의 최측근이시고 계속 지금까지 서구의 김이강 청장님 최측근으로 활동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드릴 수 있어요. 현재 청장님의 최측근이고, 그다음 플랫폼 사무처장으로서의 막대한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고,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 해서 매년 100억 이상 반납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떡값 당사자이시고요. 이게 과연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키워드에 맞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하고 정반대되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징계 요청을 행자부에서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해명은 했지만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토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징계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걸로 강제성 뭡니까? 징계성 전보도 이루어졌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용섭 시장 시절에 또 비서실장으로 가려고 여러 차례 로비했지만 결론은 노조의 반대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도 있으신 거죠?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해서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이 무산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물론 거기서 인정하지는 않으시겠죠. 왜냐면 뭡니까?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제출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질문하니까 이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추가 자료를 내일 보고서 채택 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도 해명할 기회는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2월에?

그러면 그것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것도 그러면 제가 다시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친인척과 관련한 부분들도 추가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은 절대반지의 제왕처럼 행사하더니 책임은 하인 몫만큼도 지지 않겠다고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이사장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날, 며칠 서구청 앞에서 농성 중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노사 간 갈등 해소라고 봅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쓰레기 수거는 그동안 민간대행업체에서 30년간 운영해오면서 인사 문제, 복지 문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공공성을 갖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말했던 것이 해소되기를 근로자들도 기대감이 많았을 겁니다. 환경 개선도 됐고, 민간업체 근로자들보다는 공단이라는 공공성을 띈 곳에서 근무 조건이 많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 문제는 상식이나 생각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관계 개선도 어렵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적응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최소화시켜 주민의 삶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들고 또 서로 양보하는 것 그리고 절충하는 것, 굉장히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그로 인해 당시에 언론 보도도 많았습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1달 정도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 채용 운영 부적정 문제라든지 절차 미준수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소홀, 채용 공고 자격 기준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부적정, 신규 채용 직원 중에 임직원 친인척 직원 수 미공개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관련자에 대한 4명의 간부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에 있어서 기본도 검토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죠. 후보자님께서는 시 재직 시 인사 업무도 보셨으므로 직원 채용 시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적절성 있는 인사 채용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 플랫폼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 한계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예, 잘 해나가 시기를 바라겠고요. 서구청에서 3개 위원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민선 8기 인수위 부위원장, 미래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준비위원회 위원 등인데 혹시 이런 중요 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 관련하여 보은인사다, 마치 밑밥을 놓고 있었다는 등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것도 민선 8기에서…… 시청 공직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가 서구에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에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은 뭐 광주시라든지 아니면 타 자치구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만 이렇게 민선 8기 이후에 또 아주 중요한 위원회 활동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회 활동을 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 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동하시는 위원회가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는 후보님의 재산보유현황을 봤습니다. 평생 40년간 공직생활하셨고, 배우자께서도 36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의외로 재산이 굉장히 투명하고 간결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높지가 않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5억 6,400만 원 정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 된 겁니까?

아무튼 의외로 두 분 공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재산보유현황은 아주 이해가 되지 않게 공개가 되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어쩌면 공직생활을 청렴하게 해왔던 결과라고 한편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시작했잖아요?

11월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니라 몇 개월만……

처음에는 2개월만 하셨잖아요? 11월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저는 그것도 의혹이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후보자님의 경력증명서에서는 2년 4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 온 것을 보면 2년 8개월이라고 본인께서 쓰셨어요. 회답요지를 보면 전남대 산하기관 2년 8개월 그리고 증빙서류도 저희한테는 3월까지 근무했다는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남플랫폼에서 3월까지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은 있지만 실제로 본인께서 써주신 회답요지를 보면 전남대 산하기관에 2년 8개월 근무했다고 이야기했고, 경력증명서에는 2년 4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약간에…… 2년 8개월로 쓴 것은 본인께서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2년 8개월이라고 쓴 것은 오기입니까?

오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1월부터 해서 30억 원이 넘는데 이 전남혁신플랫폼의 가장 주된 업무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하고 인재 혁신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들을 이끌어 내서 인재를 혁신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부정 횡령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신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공단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경영기업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물론 계속 이야기는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걱정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또 노조의 강력한…… 어쨌든 위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이미 횡령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등급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그래서 결론은 공직사회에서는 잘하셨겠지만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기업 경영 능력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화합이라든지 경영 성과가 필요한 시설공단에 오시는데 그냥 추상적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께서 이거 하나는 해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께서 PT할 때 “사람 1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구나” 그 단어를 크게 쓰셨습니다. 사람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듣겠다. 그리고 의원과 협력하겠다. 이것은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진심으로 진짜 후보자님께서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이거 하나만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지, 그냥 듣겠다 그리고 협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수를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조금 있다가 다시 오후에도 할 건데요. 그 답변은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봉사하고 후원에 대해서 이미 질의서는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곳이…… 어디서 봉사를 하셨을까요?

다만 그게 명칭이 혼재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봉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성심의 집에서 봉사하셨는데 자기소개서는 한마음이던가요?

사랑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의원들과 서구청이 어쨌든 이게 정상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자기소개서와 증명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아까 몇 년 근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2년 4개월에서 4개월 플러스해서 2년 8개월이라고 썼고, 99년부터 여태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봉사했는데 그곳의 기관명도 증거 서류와 자기소개서가 다르다는 것,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얼마만큼이나 여기에 진심을 기울이고 썼을까? 이런 신뢰가 솔직히 약간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께서는 주 1회라고 하셨는데 가져온 것을 보면 월 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 1회라고 쓰셨는데 가지고 오신 확인증에는 월 2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 1회와 월 2회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기부금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자기소개서에서 사회봉사에 2,350만 원을 기부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가져오신 거 보면 초록우산에 1,897만 5,000원입니다. 물론 4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경청하고 노조와 협력하고 그럴려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장 기본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자료부터 이렇게 맞지 않다면 저는 솔직히 약간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공모를 하시려면 자기소개는 적어도 진지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다지 좋지 않는 직장에 지원할 때도 먼저 경력증명서를 띌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근무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씁니다. 자기소개서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금 이야기하셨는데요. 자녀 기부금은 자녀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계좌에서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물론 부모 마음에 기부하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사모님 계좌에서 일괄적으로 나간 거지, 아이들 계좌에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소개서를 쓸 때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소임에 임할 것인지 그렇게 쓰셨다면 증빙 서류와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엉뚱하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논의된 내용 같이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속개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같이 언론에 많은 초점을 받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언론사에서 많이 연락도 올 겁니다. 그러나 혹시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다분히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론에 배포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언론은 그때 합의된 내용같이 오미섭 위원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내용대로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된 내용같이 10분에 타이머를 작동해서 하겠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하고 지방의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면책특권이라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내용은 충분하게 자료에 입각한다든지 뭐 추측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13명의 의원님들 특히 청문회 위원님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계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질의 끝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가 발언하는 내용이 없으면 좋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임성화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진행되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남아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녀가 두 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따님과 아드님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둘 다 대자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봉사 부분에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한 분은 2019년, 한 분은 2012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봉사활동이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은 3, 40시간 이상씩 되는데, 아드님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이 90시간 이상 되고 그런데 봉사활동시간은 0시간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다 봉사 부분에 대자중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한 봉사활동을 보면 광주시 산하 시립민속박물관, 시립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2010년에는 12시간, 2011년에는 12시간, 2012년 24시간 그리고 2013년에는 32시간 따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드님은 2011년에 12시간, 2012년에 14시간, 2013년에 12시간, 2014년에 16시간, 2015년에 12시간 이것은 다 시립민속박물관이나 시립도서관, 시립무등산도서관, 무등산 관리사무소…… 대부분 시립도서관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외부에서는 봉사활동이 사실은 전무하고 거의 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민속박물관에서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이 맞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저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주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분들이 최근 언론보도도 일부 되곤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한 것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다른 외부 봉사는 없고 시 산하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봉사활동 기록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실질적으로 했다면 거의 모든 방학 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님 같은 경우는 92시간이고 아드님은 66시간으로 제가 누계를 내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했다면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쪽 분야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고 특화되어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체육지도사의 인력 채용이 되지 않아서 계속 여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현재도 아마 채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단편적으로 방금 수영장 인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그전부터 계속 고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어쭤봤던 것이고요. 저는 협력기관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광주광역시 체육회라든지 서구 체육회가 저희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협력기관으로 그쪽하고 소통해서 전문 인프라를 요청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들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인력들은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노조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밖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하고 있고 수시로 아마 피켓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조와 본부의 입장 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를 만났을 때와 노조를 만났을 때 서로 입장이 다르고 주장도 달라요. 그리고 해석하는 결론도 다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전임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 직원들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단에서도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주도권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공기관은 정해진 규율과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노조법을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어느 정도 리더십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뭐 상생과 화합, 좋죠. 그런데 밀실에서만 그분들을 찾아 뵙는 게 아니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실 거면 뭔가 쭉 치고 나가실 부분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공기업인만큼 정확한 틀과 규정에 따라서 공단이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 있는 시설에 주민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두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오전 질문 내용에도 노사 관계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사합의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사합의 기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노사 간 합의나 또 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서구청 행정기관과 그다음에 일부는 또 예산이 반드시 동반돼야지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고 의견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서구청과 아니면 또 서구의회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운영 체계 개선 방안 진단 용역 결과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거기서 이 문제점을 공단이라든지 또 반장단 역할, 근로자 현장직들에 대한 어떤 부분, 결혼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공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잘못이다. 누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는 사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용역해보니까 개선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모두 다요. 공단이 됐든 반장단이 됐든 근로자 현장 직원들이 됐든 간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후보님께서 이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보고요. 이에 대한 개선책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뭔가 공단이 정상화되는데 밑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생각하신가요?

청장님, 서구청 입장에서는 아마 매일 수거를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월수금, 화목토 지역마다 이렇게 격일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신 것 꼭 기억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노조들이 저기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그 문귀를 한번 봐봤습니다. 봤더니 2022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민간위탁에서 특히 대형폐기물, 이건 제 지역구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애초에 한 3일 정도에 돌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했어요.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7일, 15일 하물며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무능한 경영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 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단편적으로 무능한 경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다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병가나 또 태업이나 연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거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무능한 경영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내다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반장급이 우리 재활용을 절도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후속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3개월로 끝났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후보자께서 한번 더 내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추가로 반장급이나 팀장급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근무 시간에 운동하러 다녔다고 노조 피켓시위에 나와 있어요. 내가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근무기강이 해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견제해줘야 할 장치가 지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다보시면서 노조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복원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알고는 계시죠?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근로자들하고 직장 내에서 관리자들하고 관계 정리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관리자들이 전체 인원에 대한 같이 업무를 보는데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영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보충해 줄 수 있으면 보충해주시고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가입된 단체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앞에 와서 시위하신 노조분들은 주로 민노총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휴직한 사람들도 와서 같이 동조 노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법의 테두리에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이런 부분도 지적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김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단하고 공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 자체는 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개발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공단은 공공성 위주로 지금 하고, 그다음 구청에서 내려준 시설물에 대한 위탁 관리 또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공단에서는 수익성을 창출해도 결국은 이 수익성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쓰지를 못합니다. 다시 턴을 해줘야 돼요. 즉 말해서 제가 표현하는 공단 자체는 약간의 폐쇄성이 있어요. 공개하지 않은 폐쇄성이 더 있습니다. 공사는 약간 공개성이 있고 또 자율성이 좀 있고요. 또한 수익금에 대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말한 자체 사업으로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은 그런 부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근로복지나 주민복지 또는 직원들 처우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공사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서구의 공사로 가면 물론 구청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해줘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탁을 받아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나가게 되면 조금 더 수익성을 창출하고, 또 공사로 간다면 직원들 처우도 늘어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타깝게 작년에 출발했는데요. 중장기 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중장기 수립을 하고 재정투자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다음 예산 편성을 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계획도 없고 그냥 우왕좌왕 우왕좌왕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어제도 공단설립하는 데부터 용역조사결과를 한번 봤더니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설립이 조금 빠르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이 가서 인원을 받고 또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현재 노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완전히 엉클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용도 숙지하고 여러 가지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공단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공사라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과연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나은 방향 또 주민들한테나 우리 근로자들한테 좋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질문 다 끝나셨죠? 저도 질문은 끝났고요. 한 가지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자한테 서류 제출 요구라든지 질문서라든지 요지서를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자료 제출은 우리가 요구한 게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오늘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 확인해보니 위원님이 질의하다 보충자료에 대해 요구했을 때는 저희 조례에 보면 추가 자료 제출은 3분의 1 동의 이상 얻고 또 또 후보자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 김태진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동의해 주시고, 후보님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시에서는 청문회 마치고 청문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 내일 10시에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후보님한테 물어보는데 김태진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내일 보고서를 저희들이 채택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혹시 답변이 더 필요하다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요. 한 5분 정도 마무리 최종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갈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해 임해주신 후보자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