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전 위원장님께서는 올라오고 계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제326회 임시회에서 소관 실국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 기획조정실,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에 부임하여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후환경국 소관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해양수산국 소관 제3차 항만재개발 장항항·금란도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저는 자료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수산·해양 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천이 있는 청양 출신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항만재개발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린 기본계획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금강하굿둑 어도 개선방안 토론회 관련해서 －역시 주체가 충청남도였으면－ 관련된 예산, 계획, 내부문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과 관련해서 내부문서 있지요? 충청남도가 계획을 세우고 한 내부문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획부터 완료된 단계까지 해서 충청남도 내부하고 서천군, 해수부가 서로 왔다 갔다 한 문서 있으면 사본 그대로 복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지 않을 거지요?

질의 간단하게 한다고 먼저 손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형도 위원께서 먼저 저기 하시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셔요.

질의를 제일 간단하게 하는 김형도 위원이에요. 제가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다는 못 했는데,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적 발전을 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것은 금강하굿둑 철거 문제 아니겠어요? 지난 수년 동안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라북도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라북도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도 금강하굿둑을 개방하면 엄청난 이익이 있다, 자기들한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게 있잖아요. 농업용수, 공업용수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라북도 도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쪽에 농‧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거 하나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양수장 이전하는…….

“부여보에서 관을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떨어뜨려 주면 충분하다.” 그 사업을 하는 데 한 1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아주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우리끼리 맨날 세미나 하고 토론회 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잖아요. 지금 ‘어도 개선방안 연구’ 이런 문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선행되면 거의 여러 가지가 전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 다 찾아다녀야 되지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해야 되니까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농어촌공사를 움직여야 되니까 예산 잡아야 되는데 일단 예산 잡을 때는 여러 부서에 가가지고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전라북도 의원들은 그거 굉장히 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도 하굿둑 수문 개방을 하면, 털어버리면 자기네들한테도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이로운지를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다만 그쪽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공업용수가 필요한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참석도 못하고. 전라북도에서 무슨 세미나 하자고, 토론회 하자고 하면 안 오잖아요. 오면 죽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충청남도에서 풀어야 돼요!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이야. 실장님, 아세요?

예.

우리가 풀어야 돼요. 돈 1조 만드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건데.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는데, 며칟날 일정을 잡았는데 같이 가시지요” 해서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같이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헛다리만 자꾸 짚지 말고 핵심을 짚어야지, 핵심을!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니까 용담댐 방류 때문에 지금 금산군민들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무슨 용역을 언제까지 해서, 올 6월 달까지 해서…… 지금 그게 언제 적 얘기인데, 다른 데 수해난 데는 전부 다 재난기금도 받고 다 처리됐는데 충청남도 금산만 왜 안 됩니까, 이게? 뻔히 우리가 일을 잘못한 거지.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지금 언제 적 사건인데 이제서 용역을 하고 뭘 한다고……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어떤 문제인지 뻔히 아는데! 엎어놓으면 등짝이고 젖혀놓으면 가슴팍이지. 그거를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충남만 용역을 해요? 다른 데 처리한 거 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지금 무슨 용역이에요! 직접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 피해원인에 대해서 수긍하고 주민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 못해서 피해보상을 못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충남하고 전북하고 같이 공동위원 한 18명, 교수님 또 지역주민대표, NGO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 제가 지금 금산의 피해보상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왜 전라북도가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 용담댐도 있고요, 또 섬진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니, 용담댐 하는 거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용담댐 부분은 농어촌공사입니까, 수자원공사입니까?

수공입니다.

수공이면 수공하고 충남도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왜 전라북도가 들어가요?

아니, 피해 본 경우가 우리 금산뿐만 아니고 전북 쪽도 있고 또 섬진강 쪽에도 있고, 댐에 관련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담댐하고 연결된 하천을 끼고 피해를 본 지역은 전부 다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피해보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주는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만…….

됐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괜히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기 싫고, 짧게 줄이고 다음에 실과로 가든지 와서 따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우리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지금 피해주민들은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산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분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을 신뢰하지도 않고. 금산군은 또 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7쪽에 보면 환경부에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하고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이 있고 또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이 있고 국토부에서 금강 하천기본계획이 있어요. 각 계획별 목적, 기능 또 계획 간의 차이점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주보, 백제보, 세종보 최근 3년간 수질검사한 내역 좀 주시고요, 또 거기에 삽교호, 예당호 수질검사 3년 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해양쓰레기하고 내수면쓰레기 최근 3년간 처리내용, 소요예산 또 쓰레기 처리량,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11쪽에 어도 추가설치를 위한 전문가 자문(연구) 결과 있지요? 그 부분하고 13쪽에 금강하굿둑 어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를 좀 주시고요, 31쪽에 8개 시군 분담금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있는 지천을 갖고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상임위 소속은 농업·수산·해양 위원회입니다. 세 실국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큰 문제라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충청남도는 금강에 해수유통, 금강하굿둑이 막힌 이래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었지요?

예.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서천군 그다음에 군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 체결 관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인가. 실장님, 책자 뒤쪽에 보면 아마 상생협약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3차 항만재개발 장항항‧금란도 기본계획 보고도 있고, 뒤에 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수유통만 되면 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일단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중 2번에 기본협약을 맺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보면 ‘가’ 번은 군산항하고 장항항하고 재개발 타당성 검토예요, 그렇지요? ‘나’ 번은 군산항‧장항항 항만 및 어항시설 확충‧정비지요. ‘다’ 번은 금란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그다음에 ‘라’ 번은 군산항‧장항항 유지 준설토 투기장 확보예요. ‘마’ 번은 지역상생 협력사업 발굴‧지원이고요, ‘바’ 번은 기타 해당기관 간 합의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상생협력 기본협약서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전라북도 군산시의 금란도 재개발을 위해서 맺은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은 군산항이 있고 충청남도는 장항항 재개발 있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이런 상생협약을 맺을 때－ 해수유통이에요. 기간을 정해서라도, 일부라도 해수유통한다라고 들어가야 하는데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겁니다. 충청남도는 여기서 장항항에 275억이 되는 사업비를 국비로 받는다라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는 어마어마한 걸 얻게 되는 거지요. 왜 이런 협약을 맺었을까요? 간단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해수유통 문제하고 전체 서천의 지역을 재개발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전북과 군산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수유통 문제도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반대를 해가지고 충청남도가 해수유통을 못하고 있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충청남도가 입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걸 맺어요. 지금 충청남도가 유부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 금란도에다가 생태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짚라인 설치하고 그 인근에다가 다리 놓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유부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어요? 유부도의 가치는, 금란도가 투기장이었지만 여기는 생태적으로 살아있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서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부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리상으로만 봐도 금란도를 개발하면 전라북도는 굉장한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주차장 정도나 그다음에 장항제련소에 여러 가지 뭘 하겠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그리고 서천군의 그동안 개발계획은 뭐였어요, 개발방향은? 환경적인 거예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러 가지를 생태적으로 가는데 거꾸로 가는 거지요. 지척에다가 개발하라고 짚라인 설치하고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될 곳들에 다리 놔서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고 그리고 군산 쪽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장항에다가 그냥 차 대게 주차장 해 주고 그 덕분에 장항항을 개발하게 한다?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또 뭐냐면 서천군이 지난 9월에 장항항 개발 기본계획을 세웠지요? 계획서를 보면 여기에는 금란도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서천군이니까 금란도 얘기는 없겠지요. 그런데 서천과 군산의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 체결을 지금 하루에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에 해양수산부가 항만과 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3차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뭐가 나오겠어요? 사업목적,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안에 보면 금란도가 제일 앞에 나와요, 금란도라는 단어가. “금란도, 주변 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도모.” 우리는 해수유통을 지금 목 빠지게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금란도 개발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다가 275억 돈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이거 받는다고 거기 협약식에 갖다가 사인했다. 이거는 서천군만의 개발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에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충청남도는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가. 결국 저는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에 275억 준다고 약속하고 －준 건 아니니까요－ 전라북도 손을 들어줬다, 협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건가, 저는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충청남도가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이름으로 －이 목적이 해수유통이에요, 그렇지요?－ 어민과 농민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농민들이 6급수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어민들도 어족자원이 필요하니까 해수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수유통과 더불어서 관광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이름으로 해수유통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비가? 혹시 아십니까?

역간척 관련해서는 29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90억이고요, 보상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보상비까지는 아니고 총사업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 속에 보상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2990억은요, 계획한 사업비에요. 보상비 1300억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43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엇박자 나고 관심 없고, 전라북도 손 들어주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하구의 개발? 금강하구 개발은요, 그동안 군산, 전라북도 위주로 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같은 충청남도에서 금강과 관련된 것보다 면적이 적은 부남호 역간척을 위해서는, 부남호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4300억의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4대강인 금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기본협약에서 상생협력 내용 여섯 가지도 어떻게 이런 내용에 －충청남도는 별도로 얻는 게 없는데－ 서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러고 나서 장항항을 이렇게 국비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됐는가, 충청남도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양을 얼마를 갖고 있는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는 지역의 수용성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해수유통과 연계된 지역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주체였던 서천군이 금란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 8월에 장항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서천군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항항 재개발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그것에서 금란도 연계개발의 기본적인 개요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는 양 시와 군이 직접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전북과 충남이 지속적으로 해수유통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2019년 이후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강하굿둑 개방의 다른 출로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금란도 재개발 관련과 함께 해수유통에 관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예, 마무리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금란도 개발하는 데 계획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4300억 조금 넘습니다.

4300억?

44억입니다.

예?

4344억입니다.

4344억, 그러니까 해수부는 전북 군산에는 민자이긴 하지만 4344억에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고요,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국‧도비 들어가겠지요. 충청남도는 275억 준다고 한 거에 사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서천군민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에 이런 상생협약을 맺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7월부터 농업·수산·해양 위원회 소속 도의원이거든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게 서천군민만의 문제고, 설령 서천군민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을 충청남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서천군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지금 다 관계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따로 놀기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 기획조정실에서는 해수유통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는 금란도 개발하라고 사인해 주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제가 기후환경국 업무는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따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란도 개발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이 그토록 요청해왔던 해수유통과 관련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인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75억 원을 －우리 장항항에 투입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300억은 금란도 민자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비교표를 이렇게 놔서 금액이 많이 차이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협약사항에는 군산항과 장항항, 금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항의 개발비용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어서, 사실 비교해서 보면 군산항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는 신경을 같이 쓰겠지요. 그런데 군산항에 대한 예산을 보면 더 마음이 속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명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하굿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고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확장을 하면 세종과 대전시, 멀게는 충북 그리고 전라북도의 동북 쪽에도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젖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4대강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포함해서－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고 강을 근본으로, 배경으로 해서 수렵시절부터 거기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수를 해결하고 농업용수를 해결했던 함께하는 강에서 이제는 농업용수만 사용하거나 뚝방을 높이 쌓아서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홍수피해만을 예방하는 강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집행부에 지금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으니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우리 충청남도 행정부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간 전라북도의 기류는 논의에 참석조차 안 하는 기류였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새만금 담수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전라북도에서도 끊임없이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우리가 경기도 시화호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서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이고 예산을 들여도 해수유통이 되지 않는 한 오염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그런 기류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런 지점에서, 그리고 금란도 개발, 군산항 재정비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꾸 충청도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기회가 좋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충청남도민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까지 같이 함께 그리고 대전과 세종까지 포괄해서 전체를 위하는 내용들을 관철하는 게 충청남도 기조실의 주요한 업무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잘해서 속도도 당기고 아까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가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도정질의 때도 계속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해서 100조 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부분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지금은 충남연구원으로 칭하지만－ 우리가 금강비전이라는 훌륭한 보고서를,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중요하고 큰 역할인지 다시 한 번 인지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신중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전라북도를 견인해서 중앙정부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같이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기도 하지만 박차고 나갈 때 박차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하고 소통창구가 단절되어 있다가 열리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국면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았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제출하고 상의하고 물밑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총 책임자들이 －구체적으로 도지사님을 포함한－ 나서서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보완해야 될 사항, 협의해야 될 사항, 중앙정부를 붙잡고 가야될 사항, 그래서 정확하게 그린뉴딜사업, 국가가 뉴딜사업으로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금강하구의 해수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풀리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차적으로 전라북도 수장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이, 전라북도지사하고 충남도지사가 금란도 관련 협의한 경험이 있으니 다시 채널을 가동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을, 만나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계획과 내용들을 만들어서 채널을 가동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새만금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선 당장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도에 대한 문제도 제출했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여러 특위 위원들이 제안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추가로 근본적으로 부여에서부터 익산‧군산까지 수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수천억, 많게는 1조 원가량 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존에 우리가 금강호 주변에 취수탑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도 대략 3㎞ 지점에 있는 거, 3.5㎞ 지점에 있는 거 이런 부분만 따로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염도를 관리하고 측정해서…… 요즘 첨단장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염도 측정이나 이런 건 디지털화해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수천억씩, 1조 원가량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된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부가 5년간에 거쳐서 명지대 이창희 교수님을 필두로 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던 것도 우리 특위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을 1단계, 2단계, 지금 이제 3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해 온 과정들,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가 장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충청남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가 3개 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라북도하고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논의 자체를 중앙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밑받침으로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그리고 전북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이 같이 함께 해수유통과 관련된 부분, 하구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고 －연구자들이 만나서 연구하는 것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통의 과제로 던져서 제출을 하는 거하고, 세 번째로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국민의 대변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여의도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를 조직하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도 제안하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중에서 －저는 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실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연구한 자료나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갖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계에 봉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까지 행정기관 간의 접촉, 협의만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올 1월부터 환경단체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간에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금강하굿둑 개방에 대한, 해수유통에 대한 공감대가 전북과 군산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충남과 서천에 있는 환경단체의 생각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전북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환경단체가 뛰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다양한 입장에 따라, 논의의 환경에 따라서 말씀은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저희가 법제화하고 각 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녹록하게 합의를 해 주시지 않습니다. 해수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부터 해서 어도 설치도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고,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아까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생태복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농업인과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해결책을 각 부처 입장에서는 쉽게 1조라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못 내립니다. 더군다나 이게 우리 쪽 사업이 아니라 전북 사업이기 때문에 전북이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 두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환경단체를 가장 출발점으로 생각해서 그들 간의 공유를 먼저 이루어 내고 그것을 확대해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전북 집행부도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3분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그러면…….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실장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쉽지만은 않고 녹록지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전보다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전라북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변경이 조금 있는 것은 감지가 돼서 “조건이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금강에 있는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발표하고 유역 물관리,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물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로 쭉 이야기를 하면 각각의 내용들이 상이하기도 하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 처리방안을 추진했던 것처럼 여기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각각의 부처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도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물관리종합계획이 됐든 어떤…… 보 처리방식처럼 하는 것도 밀어붙이기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이 부분들에 보다 많은 호응을 하면 전라북도의 반대 이외에 부처하고 다른 광역시도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 역시 밀어붙이기지만,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바짝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하지 않고 기후환경국에서…… 기후환경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특히 공주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도교를 유지하면서 그 밑에 보를 해체하는 부분인데 아직 구조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예, 위원님 주신 제안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시군의 건의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그쪽보다 우선적으로 한번…….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이나 자료는 어떻든 객관성·신뢰성·확실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더구나 수치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의회에 특위를 설치해서 가동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금강하구 관련해서 특위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거의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업무들만 추진돼 오지 않았나 하는, 굳이 특위가 없어도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일들이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점쯤 되면 그래도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성과가 도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런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인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그 이외의 성과는 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이게 다음 12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1대에서 특위 운영이 가동돼 있는 기간 내에 어느 정도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을 위한 그런 성과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과거와 달리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환경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강 관련한 환경 회의를 하시는 분, 금강유역환경회의나 이런 환경단체 분들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북에 계신 분들, 군산에 계신 환경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환경 복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공감하시면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실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정치권에 확장해 달라는 노력을 그쪽 단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매듭지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예.

도 행정을 실장님께서 거의 총괄하신다고 보니까, 54쪽 상생협약에 대해서 실장님 다음에 해수국장님께도 여쭤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상생협약에 같이 했는지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라북도, 특히 군산하고 서천하고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상생을 위한 협약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북 군산하고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이 금란도 개발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금강 해수유통 그다음에 공동어업구역 이 세 가지가 양 시도 간의, 양 도 간의, 양 시군 간의 큰 현안 과제인데 사실 금란도는 전북 군산 쪽에서 중점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과제이고 공동어업구역하고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우리 충남 서천 쪽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이게 별도로 갈 수가 없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금란도에 합의를 해 준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를 고리로 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동어업구역 설정이라든가 해수유통 이런 부분들로 연계가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확장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생이라는 부분에만 방점을 찍고 너무 성급하게 한 게 아니냐.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지는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정책기획관이 주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을 때는 서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로부터는 금란도 개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서천군에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율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서천군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월에 열린 포럼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금란도 연계 개발과 장항항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상생협약의 기본협약서를 작성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시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기본협약서 맺는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됐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냐면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 우리 충남하고 서천군 간 3개의 큰 현안, 풀어가야 될 과제도 있지만 금란도 개발이 또 금강하구언 해수유통하고도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약서에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체의 언급도 없고 또 하나는 공동어업구역 이게 내내 유부도하고 같이, 해수유통하고 금란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떼려야 떼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획관이 주도를 했고 특히나 서천군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이랬다, 이런 답변은 조금 아쉽게 들려오는데…….

깊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기획관님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수국장님, 조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총체적인 거는 기조실 기획관 파트이지만 주 실무는 해수국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관련돼서 다른 부분은 그만두고 항만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천 장항 쪽에는 미끼 하나 던져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항항이 기본적으로 금강 해운항만청에서 관리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사업비가 －전체적인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군산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장항항에 투입되는데, 여기에서 주된 것은 장항 쪽은 준설토 투기라는 얘기지요. 토사 준설한다는 사업이 거의 주예요, 275억이라고 하는 사업이. 그리고 군산 쪽은 지금 이게 몇 배입니까? 20배가 넘는 4344억 민자 유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금강 해운항만청에서 토사 준설과 관련된 사업비 5개년 정도로 해서 매년 총 얼마인지, 그리고 그 준설사업비가 군산항 쪽에는 얼마가 투입되고 있었고 우리 서천에는 얼마가 투입되고 있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금강하구도 그렇지만 특히 공동어업구역이라든가 유부도 이런 부분은 금란도하고 떼려야 뗄 수 없고 같이 맞물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 국장님, 이 부분 상생협약서에 관해서도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향후에라도 철저히 챙겨서, 왜 그러냐면 서천군에 물어보면 “충남도나 서천군의 협약서는 이루어졌지만 충남도나 서천군의 협의 없이는 절대로 불가하다” 이 얘기만 거듭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금년 1월 18일 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셨는데요,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또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데 변화관측 지속 및 물 이용대책 마련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 또 어떻게 보면 물이 농민들로서는 생존권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금강의 수량 확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농림축산국 쪽에서 대응하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를 안 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난 뒤에 오히려 지금보다, 해체 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지,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시설하는 데 5개 보 예산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또 해체하려면 해체비용이 600～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여기서 다른 부분은 그렇고 이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물관리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할 때 그것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는 농림축산국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못해서 전달해서 향후에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유역 관련해서 물관리종합계획하고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하고 또 금강 하천기본계획 이렇게 반영할 사항을 보니까 문구는 조금씩 차이 나는데 내용을 보면 같이 가도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가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백제·세종보 수질이 갈수기 말고 보통 때에는 대략 몇 급수 정도 돼요? 검사내용 나오는 거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대략?

현재 대략 2급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2급수 정도지요?

예.

지금 2급수인데 여기 보면 부분 해체라든가 해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데, 삽교하고 예당호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혹시 거기 몇 급수인지 아세요?

삽교 지금 한 4등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당호는?

예당호는 지금 3급수…….

3급수 정도, 또 안 좋을 때는 4급수까지 갑니다. 오히려 여름철에 예당호는 4급수까지 가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물이 많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마도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2급수는 철거나 부분 해체가 가고 4급수나 3급수는, 어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해 주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금년부터 삽교수계도 수질 모니터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만약에 이런 수질, 2급수 가지고 철거냐 부분 해체냐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삽교호라든가 예당호라든가 전국의 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수질개선 아무리 노력해도 가두어져 있는 물은 쉽지 않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해체하는 것보다는, 댐이라든가 호수는 해체하는 것보다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지고 활용하는 쪽이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에서 지금 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이런 계제에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몇 년 만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해양 특위도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대응을 하는데, 저는 그때 특위 할 적에 의견을 낼까 하다가 멈칫하고 말았는데 내수면쓰레기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번에 비 와가지고 예당호에 한 60～70㎝ 두께의 쓰레기가, 예당저수지에 몰려들어온 쓰레기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행안부장관께서 예산 수해지역을 방문했을 때 예산군수께서 그 처리비용을 요청했었어요. 십수억을 요청했었는데 내려온 건 2억 정도인가 내려왔다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조금 내려와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줘야지 지방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해양에 떠도는 해양쓰레기가 엄청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이게 떠다니면 그나마 다행인데 일정수준 지나면 가라앉아가지고 갯벌 속에 파묻히면 사실 복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후환경국장님은 장기비전 내지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보고 제안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호수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는데 하천이나 하구는 국비를 한 70% 정도 받아가지고 치우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수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세상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그렇듯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슈화가 될 시기가 오기는 온 것 같고요, 이제 퍼즐 맞추기 식으로 살짝살짝 맞춰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 개방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종교단체, 시민단체, 100인 공동성명문 발표 또 1만 명 이상의 동의서, 성명서 이런 걸 했는데 결국은 우리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해수유통 할 거냐, 말거냐?” 이 질의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 지역에서 이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국민들은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만금 수질 환경을 개선한다고 20년간 4조 쓰고 앞으로 10년간 3조 더 쓴다고 중앙정부에 지금 손을 내민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어디 있어요, 수질 개선에만 그렇게 들어갈 돈이.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군산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김제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농업용수 공급만 안정화시켜 준다면 금강하굿둑 개방하겠다” 이렇게 공론화가 됐어요. 정치인의 말은 무섭거든요. 정치인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공을 우리한테 던진 거예요. 충청남도한테 우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만 해 주면 개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말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조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몇 천억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퍼즐 하나를 또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를 85억 들여서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님이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낙동강 해수유통을, 작년에 32년 만에 전면개방까지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국회의원,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낙동강도 해수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수유통을 한 결과 전면개방을 해 보니 해수가 12㎞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 －보통 10㎞－ 그렇게 하고 이창희 명지대 교수님이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를 해 보니, 밑에서 30㎝를 해 보니 8.4㎞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우리 ㎞ 수가 10～12㎞ 이상은 안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전면 해수유통은 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30㎝ 정도밖에는 못 열겠구나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는 이미 85억 용역에도 나와 있다시피 30㎝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이 요구한 대로 대안용수만 해 주면 우리는 찬성한다고 했던 그 퍼즐로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30㎝를 개방하면 10㎞ 이상을 넘지 않으니…… 하굿둑서부터 용두양수장이 정확히 30㎞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안을 한번 짜봐야 되지요. 그런데 무턱대고 군산이 전라북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시점에 왔다는 말씀을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현장에, 여기를 최근에 많이 다녔어요. 다녀봤더니 거기 웅포 쪽에다가 양수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거기가 정확히 10㎞, 12㎞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30㎞ 지점인, 용두양수장이 한 30㎞ 정도로 물이 맞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용수 공급을 해 줘야 될 대안을, 기존의 용수관로를 할 건지 아니면 하천에다 관거를 묻으면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대응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즐 맞추기처럼 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정치권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요, 환경단체에서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활동하는 금강 관련된 환경단체에 지원도 해야 되고요, 언론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콧방귀도 안 뀌려고 그래요, 성향이. 우리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슈화하고 이슈파이팅 해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입니다.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안을 좀 더 찾아보자,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이슈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분위기는 얼추 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분위기는 예전보다 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다양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들이 우리 인간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도보다는 전북이나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전체적으로 생태복원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제고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쪽으로 넓게 저변을 확산한 후에 금강이라는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사업보다 가치를 많이 두는 작업에 있어서 같이 합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도의 가장 우선사업이 하굿둑 문제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이거를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중요한 사업들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치면 군산의 농업용수 1조를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하는 거에 이만큼 우선순위로 해서 뒤로 미룬다는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가서 우선순위 조정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직은 이 개발……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환경의 가치가 아직 그렇게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환경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약간 우선순위를 뒤에 두는 경우를 느낄 때마다 이거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좀 더 환경의 가치에 공유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 저희들이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를 비롯해서 도의원님들께서도 환경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자꾸 매겨주시면서 정치권에 계신 아시는 분들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열흘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인 이강환이라는 분이 요즘 아시아 타임즈 이런 데에다가 인터뷰하고 동영상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분이 “금강하굿둑 프로젝트 완성으로 그린뉴딜 시대를 이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다 들어보면 금강하굿둑 건설을 엄청 옹호하고 “충청남도에 혜택이 엄청 갔다, 그리고 해수면 300여 면은 다 슬기롭게 해서……” 지금 막 동영상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2022년까지 금강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 있는데, 2023년부터 또 금강 3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가결 차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동영상이 지금 떠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업도 앞으로 한 4000억 들어간다는데 이걸 홍보하더라고. 그러면 ‘이야, 충남이 금강하굿둑으로 해서……’ 그분 말씀은 뭐 토마토·수박·멜론 혜택을 엄청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보면 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물론 자기 사업하고 홍보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객관화되고 수치화되고 계량화돼서 입증된 자료냐, 사실관계에 의해서 한 거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시리즈처럼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란도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하나 희망적인 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단체 모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든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도 금란도 개발을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도 냈다고 하고, 환경단체들 반발한다라는 기사가 굿모닝충청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지금 금강 관련해서도 충남도 차원의 공론화나 의견수렴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 진부하다라는 것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금강특위 위원들과도 또 도의원들과도 소통이 부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서천군 출신 의원으로서 금란도 이야기나 해수유통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숨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금강특위 준비하면서, 물론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던졌고 미리 사전에 보고도 받아서 그렇게 크게 질문을 드릴 일은…… 답변을 받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궁금사항,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강하구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환경국, 해수국, 기조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제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세종보, 백제보, 부여보, 금강하구, 금란도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기능 전환이나 개선을 위해서 실타래를 통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하천과 바다를 관할하는 부처가 서로 달라서 하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고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타래를 하나 딱 꺼내면 그게 엉키지 않고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소통이 원만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강하구는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충남도가 앞서서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 금강특위에서는 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신 것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강 문제에 관해서는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놨고 이제 그것들을 실행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는 주체로서, 집행부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절감을 했고 다양한 거버넌스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환경단체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전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그분들과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특히 환경단체 쪽은 전국적으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고 계시면 저희 집행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저희 방식으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우선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금강보 처리방안 관련해서 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상세사업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과 그다음에 전자파일로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쪽에 금강보 처리방안 관련해서 의견개진을 보면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지자체에서 공주·부여·세종만 의견을 발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백제보가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보예요. 처음에는 보 설치할 때 부여보라고 이름을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군의원 시절에 부여하고 청양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백제보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늘 충청남도는 청양군을 놓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 업무 중에 보면 금강에 원앙이나 천연기념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일정 부분 보 유통을 하면서 1급 흰수마자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금강 바로 지척에 있는 곳에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국가해양정원을 하기 위해서 점박이물범이 있다고 굉장히 띄우는데 이렇게 지구상에 유일한 물고기가 충청남도에 있는데도, 부여군과 청양군에 걸쳐서 있는데도 지금 어떠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자연자원으로 소중히 갖고 가야 되고요, 개체 수 조사라든가 환경 조사도 사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는 충청남도 지도를 놓고 정책을 논하고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때문에 어렵다고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업비 거의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산에 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력발전소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갈등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조력발전소를 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면서 그 대안으로 충청남도가 2448억 정도 투자해서 해양정원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생태해양정원을 하겠다고 하고 금강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거의 3분의 1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금강은 또 4대강 속에 속해있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를 갖고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과연 충청남도가 금강을 버리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전라북도 핑계를 댈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충청남도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 금강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금강특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적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무는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민들이 보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도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처럼, 그리고 하구생태계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구와 수질환경개선과 유지·보전을 위해서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이런 선언적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모든 검토를 다 마치고서 지금 이 조례가 아직도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11월 말에 집행부에 이 조례가 갔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해야 될지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될지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지 서로…… 아직도 저한테 이게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남도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장님, 제가 여기 목적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도 읽어드렸고 하구보전실천계획도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5개년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를 담당해야 될까요? 그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구까지만 말씀하시고 연안이 빠진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 조례는,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적용범위는 금강하구로 보고 있어요, “금강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그리고 “그 밖에 하구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저희도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을 못 해서, 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해수부하고 환경부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두 달이에요. 제가 11월 말에 요청을 했고요, 12월, 1월 갔고, 지금 2월이거든요. 얼마를 더 기다려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담겨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나 연안 개발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서로 핑퐁게임 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각각 놀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든 해수유통을 해 보려고 그러고 해양수산국에서는 덜퍼덕 그냥 전라북도 편들어 주는 데 서명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제대로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정보가 부족하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제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더 기다리라고 하면 충청남도는 정말 업무를 이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까지 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예, 조속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시간을 더 할애할까 하다가 그냥 장시간 밀어붙였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시간 타임을 정해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11대 하반기, 금강 하굿둑 구조 개선과 수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강권역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금강특위에서 2021년도 계획을 현재로서는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간담회 및 업무보고를 마쳤고 또 앞으로 행정부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환경단체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강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금강유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할 수 있는 장을 다시 한 번 2021년도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계획에 넣었습니다. 2021년 4월에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고, 6월에는 상반기 간담회 및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듣고 또 하반기 현장방문을 준비하는 6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9월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청남도 금강과 관련된 아이템이나 수월한 그런 부분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11월에는 간담회 및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거는 계획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또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