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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미섭 의원 발언

31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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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곽현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제안설명
현미

곽현미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6,779억 원보다 0.41% 감소한 6,7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0.26% 감소한 6,5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9% 감소한 2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6,542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6,525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863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세입으로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 69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4,204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그리는 진정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자 동 이양사업 및 동 정부 활성화사업에 50억 원, 양동다목적센터 건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자치공동체 실현 사업에 64억 원, 직원 친절도 향상과 역량강화 등 마을정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 1,1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골목이 살아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에 11억 원, 청년ㆍ신중년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 인프라 구축에 35억 원,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1억 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한차원 높은 생활복지를 구현하고자 노인 맞춤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93억 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과 생계보장에 720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무장애도시 조성에 597억 원, 아동 주거지원 및 보육지원, 경로당ㆍ복지관 운영지원, 치매예방관리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4,3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대기ㆍ수질 오염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탄소중립 녹색서구 구현 사업에 36억 원, 맨발로 조성관리 등 녹지공간과 산림자원 조성·보호에 65억 원, 자원순환가게 활성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구축에 499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섯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과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사업에 9억 원, 도로 및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에 63억 원 등 교통ㆍ건축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선진적인 도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175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쉼, 여가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소통테마길 조성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운영ㆍ관리 사업에 57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육도시 육성 사업에 36억 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등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에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237억 원보다 11억 원이 감소한 226억 원으로 세외수입 7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8억 원, 보전수입등으로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18억 원과 저소득층 의료생활 보장 등 생활복지 구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원으로 총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내년도 예치금 242억 원, 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한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닥친 재정한파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ㆍ경제ㆍ안전 등 구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민선8기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사업과 일들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보람차게 보내시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위원장

곽현미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욱

신정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2024년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6호 광주광역시 서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927호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종한

백종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7,660만 7,000원 증액된 22억 3,32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지원을 위한 예산 4억 5,858만 9,000원, 의사진행지원을 위한 예산 3,523만 9,000원, 의정정책지원을 위한 예산 2,926만 원,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2억 2,041만 8,000원, 의정활동제반경비지원을 위한 예산 9억 2,396만 6천원, 인력운영비 4억 3,966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2,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회의실및의원연구실비품 관련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3,228만 5,000원을 삭감한 22억 95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미섭위원장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안형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은 2,284억 9,9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3억 6,256만 3,000원이 감액된 1,644억 5,36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각 부서의 국제화여비,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하고, 계획이 미비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 39억 6,188만원을 삭감한 1,604억 9,179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미섭위원장

안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240억 1,269만 6,000원, 특별회계 225억 9,478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4,858억 1,671만 5,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생활폐기물플랫폼개발, 안전지킴이 지급 등 20여개 사업에서 6억 3,522만 원을 감액한 4,851억 8,14십9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25억 9,478만 8,000원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미섭위원장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질문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전승일위원

이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질문해야 될지 아니면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미

곽현미부구청장

예.

전승일위원

일단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닌 것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사실 8대 때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그래도 예결위원님들한테 뭔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다든가 하면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저희들이 사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찾아도 오고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많이 삭감됐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전화 한 통도 없고 찾아온 분도 없어서 그냥 우리 예산심의를 참 잘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미

곽현미부구청장

어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뵙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요. 실제 그럴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저도 보고받기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어떤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저희 설명이 아주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존중하지만 그래도 제가 부구청장 입장에서 적어도 이런 예산은 같이 한 번 더 살펴봐주십사 하는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사업예산 말고 우리 직원들과 관계된 예산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지.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직원들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하는 기회는 갖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부구청장이 나설 자리가 아니어서요.

전승일위원

아니, 아니요. 부구청장님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 각 실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과장님들이 와서 예결위원님들께 어떤 내용 중 이러이러한 부분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됐으니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서구의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50% 선에서 증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과장 한 분 전화 한 통 하신 분도 없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본 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그냥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사업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8대 때는 정말 밤늦게까지 집행부에서 전화하고 일찍 와서 설명 좀 들어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 한 번 하신 분이 없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너무 잘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기총에서 제대로 다 잡아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 실망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곽현미부구청장

그 점은 제가 변명 일수도 있고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노력했다고 일단 보고는 받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아마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결위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는 아니고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그 조례를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튼 우리 집행부의 이런 안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사실은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서 정말 재정난에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 행사성, 소멸성, 일회성 행사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승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정말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있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행사성 경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동안 이 사업들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실은 사업 대비 새로운 사업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업무도 과부하가 걸리고요. 이런 현실에서 이 충분한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이 편성권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그리고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 정도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짓기로 했었는데 2021년 SOC생활복합화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SOC사업으로 다시 선정을 받았습니다. 선정받아서 그게 그대로 추진되면 좋은데요. 원래는 1층에서 3층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하 파는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올해 착공되는 건데 아직 사업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하다 보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 2, 3차. 근데 내년 24년도에 착공하고 완공하게 되면 작업 진행도에 따라서 6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전혀 착공하지 못하고 이제 설계용역심사 기간입니다. 국비를 진행 속도에 따라서 주겠다고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6억을 주겠다고 원래 했었는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14억이 또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14억을 우리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로 주는 6억, 6억도 지금 우리 구비로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기획총무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효사어린이공원이나 공립치매 관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장기간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20억입니다. 또 사업을 하지 못해서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보고받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우리 팀장님 2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만 결국은 최종 심의는 예결위 심의잖아요. 그런데 20억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서류 하나 안 준 상황에서 지금 심의하라는 건데요. 그 서류를 안 갖다 주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지지난달부터 저희 기획총무위원장님, 위원분들이랑 예결위 위원님들을 다 돌았습니다. 제가 전승일 위원장님께도 세 번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세 번을 못 만나, 저희가 구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세 번이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여기 비서실에서 된다고 할 때는 제가 또 회의가 잡혀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는 다 방문했었는데 전승일 위원님을 못 만나가지고 어제 만나려고 했었는데요. 어제도 기총이 너무 늦게 의결이 되는 바람에 제가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사도가 끝나서 제가 거기 들어갔다가 또 기총이 회의를 하면…… 제가 몸이 2개가 아니라서 못 들어가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팀장님, 그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 있다가 집행부에서 전화해서 결재 요청하면 일 보다가도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화로라도, 물론 몇 번 방문했는데 못 만났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어쨌거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저는 진짜로 세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몇 번 왔었고……

전승일위원

결과가 중요하죠. 3번이고 4번이고……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아니, 진짜 죄송……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착공마저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우체국 부지를 사서 원래 당초에는 지하 말이 안 나왔는데 8대 때 지하 말까지 주민들한테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지하까지 하겠다고 전 청장님한테 결정 내가지고 진행……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착공도 못 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승일위원

예.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저희가 원래는 이것을 맨 처음 2021년도에 계획세웠다가 2021년도 10월에 SOC복합화사업에서 선정돼서 20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였습니다. 근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라고 그러나요. 회의하면서 주민들이 유덕동 주민센터하고 버들마을 주민이 많은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지하 1층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지하 1층까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받아야 될 법적인 절차들 인증 같은 게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하까지 조성했는데 원래는 지하를 뺐을 때 990㎡였는데 지하를 포함시켜서 1,270㎡로 돼가지고 1,000㎡가 넘음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고요. 2022년 10월에 저희가 건축과로 넘겼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솔직히 철거하고 지반조사용역하고 해체하는데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고요. 설계하기 위해서 기술지원 부서인 건축과로 작년 12월 9일자로 업무를 이관했었는데 건축과에서 시에 설계심사를 맡겼습니다. 이게 한 번에 통과됐었어야 올해 설계를 공모할 수 있었는데 시 심의위원회가 계속 맨날 열리는 게 아니고 열리는 시기가 있는데 한 번 거기서 반려 당해서 조정해라 해서 그것을 조금 반려는 아니고 조정했더라고요. 그럼 재심의를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고……

전승일위원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제가 SOC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당초에 6억을 받기로 됐는데 일정 기간이 못해서 못 받는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게 어떤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어차피 추진 일정표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까지 못 하면 6억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맞춰서 추진 일정표대로 진행해서 이게 넘어가면 못 받으니까 시 건축심의라든가 사정을 해서라도 안 넘겨야 맞죠. 근데 넘기다 보니까 결국 6억마저도 못 받아서 구비로 충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복지부에서도 이미 신축을 시작한 곳은 주기로 했었는데요. 복지부 예산이 50% 감축돼버린 바람에……

전승일위원

복지부에서 거짓말한 겁니까?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아니요. 복지부에서는 당초에 3년치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2024년도 국가 긴축 재정에 의해서 50%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착공 못 하는 데를 일단…… 저희도 벼락 맞은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복지부컨설팅을 갔는데 갑자기 그러시길래 진짜 쓰러질 뻔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래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줄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연도에 착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봐서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연도에는 착공이 불가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공문이 덜컥 내려와버려서 여기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난감해서 복지부에 전화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털어버리고 구비로 세우라고 해서 저희도 솔직히 너무 난감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빨리 해서…… 요즘은 갈수록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더 이상 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고유미만성질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보건소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결산 회의를 하다 보면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총 소관으로 유덕동 다목적센터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진행됐었는데 3번의 설계변경과 물론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현재 진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래 1층부터 3층까지 사업을 하기로 하겠는데 또 지하를 뚫는 사업을 하고,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지금 지었으면 벌써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로 다 받고 지금 주민들이 훨씬 활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계속 설계 변경과 민원으로 인해서 지하를 파게 되고 원래 1층에서 3층까지밖에 없는데 설계변경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내년에 국비 6억을 원래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 원래 결과는 올해 착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원래 내년에 6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률이 저희들은 10%도 안 됩니다. 정부에서 공정률을 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는 6억을 그냥 통째로 날린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방치해놔서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14억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인 14억과 국비 받기로 예정했던 6억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정말 효사어린이공원과 공립치매전문요양시설, 유덕동 다목적센터도 그렇고 국비를 계속 반납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저희들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덕동 관련해서 위원들끼리 삭감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