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누가 답변할까요? 제가……

저도 올해 1월에 와가지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선진사례 견학으로 하동이랑 김해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T/F팀 권고사항으로 해서 주간보호하고 그 다음에 일반 치매전담하고 해서 70인 규모의 시설을 신축이나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시설은 확보하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그대로 추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18년에 온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시 부지라든지 확보가 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미리 신청해 놓으면 매년 건축 단가도 올라가고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가장 근접할 시기에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갖고만 있으면 구비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일단 추진은 하되, 시기를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된 뒤에 재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부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제3차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가피하게 구민감사관 간담회에 참석하고자 먼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변경분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 예산 7,708억 6,900만 원보다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749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50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22억 100만 원, 보존수입 등에 10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44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2억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2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현장 재난안전 점검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무국민체육센터 전출금 등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1억 9,700만 원 감액 편성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7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4억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11월 21일자 긴급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와 11월 23일자 예산 변경 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총 3억 1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빈대방지대책 사업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과 양성평등과 소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 국시비 등 보조금 2억 95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현안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반영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립치매전담형 국가보조금이 29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국시비 받은 보조금이 예를 들면 28억이었고 이자를 1억 5,000을 냈습니다. 이건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고령사회정책과 최탑 부서에서 3년간 홍보했던 겁니다. 공립치매전담형을 서구에 만들겠다. 선도 지자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용역도 했습니다.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28억 그대로 반환하고 있고, 거기에 이자까지 1억 5,000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할 때 도시계획선을 놓쳐서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받아오지 못할지언정 받은 국비를 그대로 자진 반환하고 그리고 거기에 1억 5,000까지 통장에 고스란히 그 돈을 넣어놨다가 1억 5천까지 반납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재산이라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것을 1년 6개월 만에 알아냈고 그리고 3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다가 1억 5,000까지 얹혀서 저희들이 은행도 아니고 대출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됐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억도 아닙니다. 선도 지자체로 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타 지자체가 포기하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 지자체가 포기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선도 지자체가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받은 국비를 이렇게 이자까지 반납하면서 만약에 본인의 재산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과 그리고 안일한 행정 다시 한 번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청 모든 부서는 이번 이 일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모든 일을 할 때 가슴에 새겨두시고 사업에 전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