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민 서비스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ㆍ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기 획 실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 보 실 홍보실장 이지은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소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보건소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영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영대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할 때 불성실하게나 또는 고압적인 자세나 불쾌하게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취지는 위원님들이 오늘 주민을 대표로 해서 행정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볼쌍사납게 맞대응하듯이 답변하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때는 최대한 품위나 품격을 유지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하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 문화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8회 광주 서창억새축제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의 약속을 주제로 도심에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축제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아트벙커와 힐링음악회,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에 있어서는 서창만드리풍년제와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시지정 문화유산인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등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전승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국악문화 학교, 상설 및 기획공연 등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은 조례 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체계 구축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개관 이후에는 수준 높은 공연과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지난 4월 양동 통맥축제를 개최하여 미식관광형 축제의 초석을 다졌으며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시설, 옥상방수 등을 추진하였고,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은 지난 10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소상공인 지원 종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조사,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단 등을 운영하였고, 특례보증과 희망길라잡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장사의 신 아카데미, 온라인 비즈니스, 골목상인 멘토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의기반 구축과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등록제 홍보와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에 힘썼으며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맛ㆍ멋ㆍ흥으로 내일(JOB)을 열어가는 활력 UP! 취ㆍ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과 노사협력,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신중년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지원 및 신중년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ㆍ산업 특성에 맞는 취·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박람회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업무 고도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구 스타트업센터를 중심으로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가 네트워크 조성 등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자립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모델 발굴을 위하여 민ㆍ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마실길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 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체육참여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지원, 일상 속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의 펜싱교실 운영 등 주민 밀접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서구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및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다양한 여가문화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책 읽는 서구,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를 구현하고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1박2일 교육콘서트, 학부모 대학, 청소년 창의 캠프, 감성통기타 배움교실을 운영하였고,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과 서구 아카데미 개최, 행복학습센터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록도서관에서는 인문학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1318 책벌레 도전 프로젝트 등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생태체험존 조성, 북 피크닉 운영, 어린이생태독서운동회 개최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7월 개관한 서빛마루도서관은 고도화된 첨단기술 발전에 발맞춘 실감형 체험관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회 책 향기 서구 책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의 변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세대의 주민 참여 및 마을 BI와 연계한 주민총회와 어울림한마당 개최 등 서구형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를 하였으며, 거점동과 연계동 권역 재설정 및 생활 속 BI 공유회의 추진하는 등 권역별 거점동 운영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아파트 소확행 데이 운영 및 마을배움대학 운영으로 신규 마을활동가 양성에 노력하는 등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바로문자 하랑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반영 및 신속한 민원 해결로 적극ㆍ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유로 지역을 잇는 학교 공유주차장 발굴ㆍ개방과 물품공유센터 내실 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 생활 속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전직원 창의혁신캠프 및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직장동호회 지원 등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중점을 두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체제 구축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워크숍 및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 배움탑 서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추진 등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철저한 과세 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구세 671억을 확보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면밀한 현장조사 등 과세 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4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세금학교 운영 및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총 537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등 과세자주권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과년도 체납세 4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연납·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세 254억 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로 상습ㆍ고액체납자 체납처분으로 23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ㆍ통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여 업체별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정확한 예산집행을 통해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ㆍ장기적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예방활동과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현안문제와 주민 관심 분야 그리고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을 통해 체계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소통, 공감 더하기 신속, 정확한 일 처리로 누구나 행복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복합민원 전문상담관과 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설치 및 발급 민원 종류 확대로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민원처리 담당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민원봉사실 운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공직자의 응급역량 강화를 위해 화정1동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등 동 순회 심폐소생술 응급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불법의료광고 행위와 의약업소 지도ㆍ관리 강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구강보건사업,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감시체계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결핵조기 발견, 결핵환자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코로나19 격리입원자 등에게 진료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접종 이상반응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통해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걷기지도자 양성, 걷기 챌린지 운영 강화, 맨발걷기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구성ㆍ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국민체력100 체력다지기 교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금연상담,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신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난임가족 지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관리 컨설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위생용품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선정ㆍ홍보를 지원하였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식품제조업소,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혈압ㆍ혈당 측정기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관리와 약손 안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문의 진료상담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실 운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풍암동, 상무2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동행, 기억리브온(Live on) 아카데미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없는 살기 좋은 행복 서구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기반 안정화로 생산적 경영기틀 마련, 상호 신뢰 협력 기반의 상생 노사관계 구축, 재무 건정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일과 삶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회적 책무와 가치 향상을 위한 ESG 경영실천,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체계로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순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에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관리 부실,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책임성 미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관리ㆍ감독 부실 이렇게 기획실에 해당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전후 통제 장치가 출장심사위원 중에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고 또 결과보고서도 미흡으로 개선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성, 내용, 서식, 표절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보안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 지자체 내부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를 보완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답변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행정부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대한 질의 결과를 다시 행정부에 질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공무국외출장 규정은 2022년 10월 24일에 외부위원 참여 의무를 개정했고요.

아, 했어요?

예, 올해 10월에 외부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출장 경비를 외부에서 지원받았을 경우에 외부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하게 해서 그 규정대로 10월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수용 곤란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치법규의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우리 구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전년도부터 많이 책정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라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출장여비에 대한 부정 그리고 결과보고서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 관련 사전심사 이런 부분도 충실히 받고 또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국외연수 가기 전에 팀들이 모여서 2, 3회 사전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출장결과보고서가 더 양질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과 행감자료 74쪽을 참고해주시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사실 왜 도입됐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지방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2011년도부터인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 사업도 살펴보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으로 2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놓았는데 90개 건수가 들어와서 32건만 선정되고 58건이 불가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러면서 90건의 예산은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내년도 예산이 7억 8,7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선정된 건수가 32건이면 신청한 90건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선정 건수거든요. 그래서 58건이나 불가가 됐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교육이라든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올릴 때 명확한 뭔가 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과 집행부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사유지라든지 정말 사업이 안 될 사업들, 특히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보급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20억 정도의 한도액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7억 8,000 정도 예산밖에 반영해주지 못한 것은 완전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후퇴한 정책이고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대체 어디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어디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고요. 또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한 3건 정도가…… 2023년도 예산은 이미 2022년도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해 초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실시해야 맞는데 3건 정도가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연내에 추진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부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7억 8,000 그리고 건수도 32건으로 이미 조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공모해서 개인이 요청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하시게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공모 건수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맨발로나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제안이 많았고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했던 걸 내년에는 동 자원봉사센터 캠프지기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켜서 조금 더 양질 그리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올해 반영됐던 게 부진했던 것은 주민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걸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충분한 교육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어떤 사업들을 올려야 여러분 동네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동장도…… 저는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중복된 사업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 정말 안 될 사업들을 이렇게 동에서 올리게 되면 이게 선정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동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개인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할 때 명확한 기준을 줘서 인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려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내년도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독려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77쪽을 참고해주시면 상무2동에서 올라온 사업명이 캔ㆍ페트병 수거함 설치예요. 그런데 “관내 도시공원 쓰레기통 없는 공원으로 운영 중이며 해당 시설물 설치 시 공원점용허가 및 장기유지관리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존재해서 캔ㆍ페트병 수거함 설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부적합 이유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업명에는 캔ㆍ페트병 수거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와 공원녹지과하고 2개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공원 분야만 검토했고 그 위에 청소행정과 보시면 동마다 1대씩 순차 설치 예정인데 상무2동은 타 장소에 설치 예정이라고 해서 장소 때문에 부적합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캔ㆍ페트병 수거함 설치, 네프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화정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갔는데 너무 넘쳐나서 못하고 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캔하고 페트병을 넣으면 그만큼 돈이 적립되니까 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대 설치 비용이 2,500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데 설치해줄 거, 동에서 원하는 곳에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공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타 장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공원은 좀 그래서 장소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부적합을 했잖아요. 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운천저수지에다가 사업 위치를 해서 그렇게 왔거든요. 다른 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검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무2동에서 올라온 것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와 이야기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다른 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서로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파악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우선 설명자료 15쪽에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참 의문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논의과제 회의자료이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해서 혁신어벤저스 팀에서 이것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제안사항도 너무 평이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 또한 너무 평이해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여러모로 들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위원회에서 “조직문화진단, 근무 여건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과 조직문화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 이런 내용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중”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어쨌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 정책을 개발하신다고 하시면 위원회에서도 정말 성의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서 검토도 좀 더 혁신적으로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이러는데 이게 내년에도 하시나요?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이요?

예.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모임 중에 최종결과, 최우수팀이 어느 팀입니까?

최우수팀은 혁신어벤져스팀에서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우수팀이에요? 우수팀은 어디입니까?

우수팀은 다육이팀하고 삼시학습.

삼시학습이요?

예, 2팀입니다. 삼시학습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대중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하고, 다육이팀은 광주서구형 공공키즈카페 이렇게 해서……

이거 관련해서 내용 좀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수연구모임으로 국내연수 가셨는데 어느 팀이 가신 거예요?

국내연수는 우수팀 2팀이 해당됩니다.

국외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국내는 우수팀인 다육이팀하고 삼시학습 그 다음에 국외는 혁신어벤져스팀이 해당됩니다.

이것 팀별로 명단이랑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에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기후환경과의 예산전용 건인데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걸 변경했는데 기타보상금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전용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탄소중립 관련 행사고요. 당초에는 외부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수사례 경연대회로 해서 들불홀에서 실내 행사로 진행된 사항이어서 시상금으로 집행했는데요.

어쨌든 기타보상금은 조례가 있어야지 지출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조례인지 궁금해서요.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해서 문서에 쓰여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혹은 예산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할 때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관련해서 어떤 행사인지를 저희는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54쪽이요. 계속 지적했었는데 오타가 있다고 자료 수정한다고 계속 갖고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못 고치시는 게 있나 봐요. 교육도서관과 아래 전용 사유에 20203-07-07로 쓰여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풀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올해 집행한 것 중에 방금 얘기하신대로 예측불가한 일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예측불가로 판단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긴 했는데 몇 %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일례로 사무관리비에 6번째,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 연수프로그램 참가비 지급을 사무관리비로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가셨는데 1월 18일이에요. 이게 예측불가능한 일이 맞습니까?

이것은 고향사랑 관련 협회에서 이것을 같이 가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게 1월이에요. 주민자치과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게 와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 아래에 동네상권발전소 대면평가 준비를 위한 발표 자료 제작비 지급, 그 아래 보면 금호1동에서 6월 7일에 배정받은 통합민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등 동 현안업무 추진 물품구입, 66쪽에 금호1동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똑같은 목으로 100만 원을 더 줘요. 이런 게 진짜 예측불가능한 일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고령사회정책과에 보시면 프린터기 고장으로 인한 노후 프린터 구입으로 43만 1,000원이요. 이런 게 예측불가능해서 꼭 풀비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지가 진짜 의문입니다. 물론 풀비 예산해서 진짜 예측불가능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진짜 예측불가능한 일이 맞을까요? 저희한테는 이거 예산 어떻게 쓰겠다고 사전보고 없이 쓰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풀비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연구용역비로 교육도서관과에서 1,700만 원 쓰신 게 있어요. 서빛마루도서관 개관을 위한 구민심층좌담회 용역 시행이요.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무슨 연구용역을 이렇게 꼭 풀비 예산으로 쓰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개관을 위한.

이 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향토역사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개관을 준비 중이었는데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수요를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심층좌담회 용역을……

그래서 1,700만 원 용역비예요?

예.

이거 향토도서관도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설문조사 해보시고 여기 자리가 진짜 향토도서관으로 짓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 구민심층좌담회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봐보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풀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하신대로 예측불가능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혹은 추경 때까지 가지 못할 때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문자 하랑께 홍보영상 제작 용역비용 지급 200만 원, 이런 게 진짜로 풀비 예산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

예,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규정을 볼 수가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게 행감자료 9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위원 수가 20명인데 참석 인원이 5명, 6명이고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이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력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참석 인원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예, 5인에서 7인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20명 인원을 풀로 관리하는 것은……

예,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 상황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리고 이것을 서면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인사위원회를 굳이 서면으로 다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심지어 채용계획 이런 내용이면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가장 크게 다룰 내용 아니신가요? 그런데 4회를 다 서면으로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회 서면하고 대면하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획실도 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도 많이 하시고, 어떤 데는 다 대면하셨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된 것은 결원 인력에 대한 채용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변경하지 않고 몇 명을 이번에 채용하겠다는 단순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앞으로는 대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니요, 대면 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대면이나 서면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원이나 인사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전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인사 채용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생활환경자원회수센터 차량 현황을 봤는데요. 43쪽에 차량 현황이 48대로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49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생활환경센터로 표현되는 숫자가 어떤 자료는 48, 어떤 자료는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환경센터 종량제봉투를 배부하는 차량 1대가 포함되면 49로 표시되고요. 생활환경센터 청소용 차량만 보면 48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에는 48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49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자료가 통일성 있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량은 49대가 맞습니다.

그럼 행감자료는 48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종량제 차량을 뺀 것으로 종량제는 업무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것들은 밑에 참고 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자원순환팀의 차는 1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 52쪽에는 13대로 되어 있어요. 아래에 보면 폐기물 5톤 차량 중 1대는 정수교체 완료한 차량으로 감차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감차 예정 포함해서 13대가 맞아요. 아니면 추진현황 자료의 14대가 맞습니까?

13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쪽이 잘못된 거예요?

뒤에 이사장님께 서브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차 정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게차 빼고 차량 대수는 14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대, 87머9524 차량이 정수교체 대차할 차량으로 앞으로 감차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운행하는 차는 13대가 맞습니다. 하나는 감차 승인된 차량입니다.

자료 좀 잘 맞춰주십시오. 어떤 데는 생활환경팀은 하나가 더 올라와 있고 그런 거잖아요? 행감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어떤 게 먼저 작성된 겁니까? 2개 동시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잖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런 자료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쪽이요. 이것을 수정하러 오셨어요. 대관내역 및 수입현황의 상무국민체육센터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자료가 왔는데요. 5월에 6건 48만 원, 6월에 8건 64만 원, 7월에 7건 56만 원, 8월에 8건 64만 원 그런데 9월에 7건 64만 원이에요.

예.

왜 이게 64만 원일까요? 이것 심지어 새로 자료도 붙이고 가셨어요.

……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담당자가……

반환 체계를 정확하게 몰랐었는데요. 7건에 64만 원 수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반환돼서 7건에 64만 원으로 수입은 그대로 두고, 건수만 줄인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미 수입은 됐고 나머지 반환할 때는 다른 목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대관내역은 8건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예, 당초 대관내역은 8건이 맞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그럼 아래에 그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홈페이지가 작년 연말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봤는데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서버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클라우드에 보관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안은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예.

그 업체가 어디예요?

KT클라우드입니다.

KT클라우드를 사용하셔서……

KT는 보안이 철저한 업체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대기업도 개인정보는 유출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보면 사실 요즘에는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어려워서 SNS를 연동해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SNS 연동하고 활용해서 하시면 여기서 직접 데이터를 관리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랑 이것은 2022년 10월에 끝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럼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업체입니까?

회사 이름은 이지소프트입니다.

그럼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 작년으로 끝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나 행감 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증원이나 시설물, 이런 수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안 맞아요. 그럼 안 맞는 이유를 써놓으면 저희들도 파악할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왜 이럴까 하고 물음표를 자꾸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정원 충원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왜 충원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행감자료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사전에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계획 자료를 하나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약사항에서 지역특화형 꿀잼, 맛잼 청년창업조직 신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 있으세요? 자료 보셨어요?

예.

여기서 분기별 추진계획에서 3, 4분기에 운영성과 분석을 8월, 10월에 하고 저희가 3분기 추진실적 점검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명시해놓은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내용은 청년창업 부서 기능 강화로 청년창업…… 잠깐만요, 일자리청년지원과에 청년창업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조직을 신설하고 그건 아니고…….

그런데 공약사업에는 청년창업조직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 사업내용을 봐도 청년창업 부서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특별하게 별도로 추가되거나 뭔가 업무가 더 부과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좀 이따 파악해서……

그러면서 분기 실적은 100% 완료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내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 부분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것 점검결과보고서면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봐야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주요 공약사항으로 넣어놓은 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팀장님 계세요?

뒤에……

실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청년창업 사업가들이 많이 다른 자치구로 떠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구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원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인 사업이 끝나면 동구나 다른 구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공약사항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고,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해봤더니 청년창업팀 작년 신설로 해가지고 완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자료에서는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 또 직원도 1명 증원했고요.

팀이 새롭게 신설된 건가요?

예 그리고 창업팀에 1명 더 증원했고요.

방금까지는 팀이 새롭게 신설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히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관리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쪽을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마 인사청문회 때 대형폐기물 수거 당시에 수거비용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를 드렸고,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대형폐기물 수거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카드로도 받나요?

예,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하시거나 본인이 현금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하는 과정까지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현재 카드나 계좌입금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개선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책까지는 마련하지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 중입니다.

혹시 업무에 복귀하시면 대형폐기물 운영일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일지표를 보시면 전화상담을 받았을 때의 금액과 실제로 나가서 수거했을 때의 금액이 또 다릅니다.

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상가가 3만 원 수거비용이 든다고 해서 가서 수거할 때 비용이 2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는 2만 원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의 요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접수 단계에서부터 뭔가 체계화가 잡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접수받는 직원들이……

그 접수받는 금액과 왔을 때의 금액이 같아야 현실성이 있고 따지고 보면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화 받았을 때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수거했을 때 보니까 3만 원만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인식을 할 거냐는 거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받을 때 품목과 수량,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가급적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되 그 금액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수거자가 반드시 소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은 상황들은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팀장들과 논의해서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느 정도는 반강제성을 가지고라도 전 부서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정립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이미 여러 군데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고 나서 이관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와 여러 가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1, 2년 사이에 다 완벽하게 해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보다 더 큽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들이 이관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직원 채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반드시 기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인력 채용 과정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관 업무에 대한 불완전한 부분, 수거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봐지고요. 시설공단을 운영하는데 헤드쿼터죠. 공단 직원들은 거의 다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인력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모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채용은 채용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개인께 보고드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용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라든지 또 프로그램 추가개설 등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만족도조사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가 당초 70억짜리가 한 11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서 세워졌지만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시설개선 부분의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도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감만큼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물론 풍암국민체육센터에 비하면 이제 조성되어서 정착 단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상무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개선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요청 부분을 만족도 높게 앞으로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특히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수요 판단이나 이런 게 미흡해서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대부분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조사,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보완해나가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더욱 상무국민체육센터를 친근한 이웃처럼 여기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8명하고 공단 직원하고 해서 10명이 함께하는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협의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큰 틀에서 해나가지만 이용자 개개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무지구는 평상시에도 가서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고 담배꽁초라든지 정말 상가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쓰레기 천국이 됩니다. 사실 부끄럽기도 한 게 외국 나가서 다른 나라 시찰할 때 가장 저는 후진국처럼 보인 데가 쓰레기 많고 잡초 많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광객들이 상무지구를 많이 다녀가고 또 그곳의 숙소라든지 음식점도 많이 이용하는데…… 상무지구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일요일도 당번제를 이용해서 쓰레기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근로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투표 결과로 일요일 당번제가 취소되고 지금은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상무지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주시고 하거든요. 물론 근로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일요일 당번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근로자들과 협상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매주 일요일 당번제를 안 하더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월 1일에 첫 취임하면서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종량제봉투 수거 업무를 해봤는데요. 현장에서 수거하면서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냐면 혼합배출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규격봉투에 많이 내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비규격봉투라고 해서 그렇게 둘 게 아니라 어떻게 수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은 쓰레기 내놓으신 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이것을 규격봉투에 내도록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수거체계 개선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량제 매일 수거, 음식물도 매일 수거, 대형폐기물은 구역별로 해서 매일 수거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착시키고 특히 구청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리배출하고 규격봉투에 내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무금요시장이 있은 후로 그 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 홍보하고 계도하는 이런 역할도 병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용객들이 쓰레기 버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라든지 쓰레기 수거 부분이라든지 근로자들과 그런 대화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있어서 수거하고 통을 그냥 대충 주택가에 내던져놓은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뚜껑을 닫아놓지 않으니까 벌레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집 앞에 놔두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뚜껑 따로 다니고 통 따로 다니고 이런 경우가 저희들도 매일 청소 나가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요합니다.

예,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전임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라든지 서구시설관리공단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연도별 결산서라든지 재무재표라든지 성과실적결과에 대한 것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번도 홈페이지에 고시가 된다든지 중장기계획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 다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용역보고서는 제출이 됐고요. 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략과 비전, 핵심과제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시설공단의 목표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는 보니까 스왓 분석이라든지 ESG 경영 관련되어서 그런 방향성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공단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수용해서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부고객들, 직원들의 의견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공단의 목표와 비전, 핵심가치 그리고 전략과제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이사회가 열렸나요?

아직 없습니다.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12월 중순쯤에 이사회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중순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행정, 노하우 이런 부분을 잘 발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다수 주민들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려면 의회에서도 최대한 이사장님께서 도움 요청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위원회에 요청해서 같이 논의해서 정책 협조를 해줘야 한다든지 또 운영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사전에 위원회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정상화되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