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김연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께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 분야 지원의 대책 강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가 전국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공유하고 장애인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정책 재점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을 점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 도는 2018년 대비 2019년 1.7% 하락하여 76.09점입니다. 이는 평균 72.77점보다 3.32점 높은 점수이지만, 같은 충청권인 대전은 6.7% 상승, 세종은 0.5% 하락, 충북은 12.4% 상승한 것에 비해 충청권에서 충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대비 2019년 16.8% 하락한 42.04점으로 이는 평균 48.54점보다 6.5점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고 충청권인 대전·세종·충북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순위로는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장애인 복지 분야 세부 5개 영역 결과를 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균보다 많게는 13.08점에서 적게는 6.05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복지 분야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락한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 도의 장애인 교육 및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보육의 공백 해소를 위한 차량도우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기준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 4182명입니다. 이 중 0세부터 7세까지 장애영유아는 총 89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천안시가 284명, 31.7%로 가장 많고 서천군이 9명, 1%로 가장 적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태 호전 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영유아와 만 12세까지 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수를 고려한다면 우리 도에는 더 많은 장애유아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사업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11개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재원생이 2021년 3월 기준 369명으로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41.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8.8%에 해당하는 장애영유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가정에서 돌보거나 특수유치원 또는 통합 및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에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없어 전문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보육시책사업 중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2건뿐으로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사업과 월 65만 원을 지원하여 주유비 등 차량운영비로 사용가능한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지원과 별개로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 시군 보육 특수시책사업은 보육현장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장애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자료로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자녀가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31.3%가 등·하원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등·하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장애영유아의 등·하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기사 지원과 함께 차량도우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문어린이집은 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량도우미를 하고 있어 장애영유아에 대한 일정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차량도우미를 11개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까지 학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어린이집의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학생에게 실시한 온라인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위해 시청각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더불어 방문교육을 병행하는 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시간적 여유를 핑계로 제대로 된 수업콘텐츠를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여 특수교육콘텐츠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어통역은 찾아볼 수 없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교육국의 사과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보조공학기를 지원하였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해 9월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장애학생에게는 소통의 어려움 및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는 8개의 특수학교에 996명의 특수아동이 재학하고 있고 지난해 학교별로 210일에서 30일까지 자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 대 1 가정방문을 통해 온라인 수업 안내 및 대면수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1 대 1 수업을 추진한 특수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사들의 수고로움에 비해 도교육청의 늦은 대비책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9월에 추진되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맞춤형 콘텐츠제작은 10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개선점 및 지원사항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장애학생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확보 및 영상제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수학교의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교육청의 대응이 많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복 교육국장님! 온라인 수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장애학생 대상 콘텐츠 발굴·확보 및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지난해 팬데믹으로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은 더욱 참담했을 것입니다. 매일 치료를 위해 가야 하는 병원은 공포가 되고 고립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표출과 불안증상을 경험하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수는 늘어나며,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학습과 돌봄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할 수밖에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팬데믹에 맞서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정책의 미흡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애영유아의 복지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장애인정책 상향과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 필요성 등 2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정책 상향과 관련된 사항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등급 하락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평가·비교해서 우수 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시도에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로 우리 도는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 모두 하락해서 교육 분야는 양호, 복지 분야는 분발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비해 복지 분야의 평가등급이 급격히 하락해서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년보다 하락하여 전년 우수등급에 못 미치는 양호등급을 기록했고, 복지 분야는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분발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도 평가 전체 등급 하락에 이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분야 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종사자 확보 수준이 낮게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등급 하락의 주요원인은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국비사업 등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지표 부서 간 원인분석과 상향방향을 마련해서 앞으로 평가 시에 등급을 상향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0∼7세 등록장애아는 895명이고 이 중 391명인 43.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9개 시군에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은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미설치된 6개 시군 중 계룡·금산·서천·예산 등의 4개 시군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통합보육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여와 청양 2개 시군은 아직 수요가 없어서 미운영 중인데 앞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장애아 특수시책으로는 장애아 1인 이상 보육 시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차량운행비 월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발달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위험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제안하신 장애아 등·하원 차량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영유아의 등·하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내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어린이집 확대방안도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결과 도 수준 하락에 대해서 사유와 이것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정목표와 연계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결과 전년 대비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등급 하락 사유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우수한 시도의 지표별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분야는 개선을 유도하여 장애인 복지의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의 유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 평가지표는 장애인 교육과 복지 2개 분야 6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가등급은 교육 분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복지 분야에서는 분발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가 관련해서 대비해 보면 교육 분야는 우수했는데 양호로 떨어졌고, 복지 분야는 양호에서 분발로 각각 등급이 하락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가등급 하락세임에 앞으로 분야별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교육 분야 평가등급은 76.1점으로 양호등급이며 이는 전국 평균 72.8점보다 3.3점이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우수등급보다 한 등급 하락한 양호등급을 기록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교육 분야 9개의 지표 중에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등 3개 세부지표에서 하락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평가에서 등급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복지 분야 종합평가 등급은 41점으로 분발해야 될 등급입니다. 전국 평균 48.5점보다 6.5점이 낮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전체 5개의 세부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3.9점 양호등급으로 전국 평균 63.7점보다 0.2점이 높은 점수입니다만,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등 2개의 세부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우수등급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공고 시 장애인공무원 채용 법정비율 부분에 우리가 높은 채용공고를 유지하고요, 또 민간 부분 장애인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지역 직업재활사업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세부지표별 향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 7개 세부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개 지표가 분발등급으로 평가되고 있고 총점 33.1점으로 전국 평균 42.5점보다 9.4점이나…… 많이 낮습니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지원이 전국은 5만 7000원 지원인데 저희들은 2만 8000원 지원으로 2만 9000원 정도가 낮아서 지표 하락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예산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했지만 탈시설 자립생활정착금 및 체험홈 지원은 현재 미추진되어 있어서 등급 하락의 주요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과 ’22년에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등급 상향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은 8개의 세부지표입니다. 이 중에 3개 지표가 분발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총점 45.1점으로 전국은 54점입니다. 그래서 9점 정도가 낮은 점수인데,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는 전국 평균 9.9개소보다 4.4개소가 낮아서 저희는 5.5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요 지표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상에 의한 연차적 증가에 비해서 재정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신규 확충이 미흡했다는 결과로 보여지고요, 다만 ’20년에 직업재활시설 3개소, ’21년에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 5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 지표가 분발등급으로 평가돼서 총점은 32.2점으로 전국의 45.9점보다 무려 13.7점이나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표의 경우에 일반버스보다 과다한 비용으로 운수업체의 도입 기피와 또 우리 도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상 도로요건이 저상버스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 저상버스 확보가 미흡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년도에 33대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7개 세부지표인데요, 한 등급이 분발등급으로 평가되고 총점 27.6점으로 전국 33.6점보다 6점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와 장애인 관련 조례,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등 복지인프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수준이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국 장애인단체 및 여성장애인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현황을 분석해서 우수사례는 도 사업에 반영하고 장애인단체와 여성장애인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큰 틀에서 향후 정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 장애인 정책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인분석을 해서 등급 상향 목표와 향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부진지표 부서와 평가결과를 협의해서 향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분야, 아까 교육 분야보다 복지 분야가 많이 낮았는데요,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도내 장애인 보호와 자립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수준 확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표별로 필요한 예산규모를 정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 등으로 사업규모와 지원수준의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평가의 등급 상향을 넘어서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이루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시도별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이고 단순히 평가등급 상향만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평소 장애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온라인 수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도 3월에는 새학기 개학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5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교과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교과서 없는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정을 방문해서 교과서를 전달하고 아니면 택배를 통해서 전달하든지, 좀 규모가 큰 학교들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를 통해서 교문 앞에서 교과서를 분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따라서 3월과 4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온라인 수업에 따른 기자재 준비,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수업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초기에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콘텐츠를 촬영해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는 타이틀로 3월 1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의 취지에 맞게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맞춤형 가정학습꾸러미와 과제학습 등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4월 1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업콘텐츠 제작계획에 앞서 3월 27일 긴급협의를 통해서 4월 3일에 2주 분량의 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의 콘텐츠 제작 협조계획에 의거 특수학교의 모든 학년, 모든 교과를 수업 제재에 따라 4월 7일에 국립특수교육원에 탑재해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개별화 교육에 의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 후 장애학생들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확인한 것을 확인하였고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해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초등 국어·수학 중등의 경우 진로와 직업과목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가정방문 및 맞춤형 가정학습꾸러미 제공과 관련해서는 서산성봉학교 사례가 작년 4월 13일 오전 7시 KBS2TV ‘아침이 좋다’에 방영되었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평촌초등학교 사례가 4월 2일 오후 7시 50분 MBC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2학기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기본으로 학교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쌍방향 수업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 지원을 위해서 1 대 1 방문수업과 학습꾸러미 지원을 해 왔고 긴급돌봄을 실시해서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 8월 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분석하였고 9월 이후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황분석과 함께 더 나은 원격수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정책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일곱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작년 2학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9월 22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원격수업환경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1학년도 1학기에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 완료해서 총 4500여 개를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 탑재하는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10개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사이트 ‘어울림톡’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응모해서 어울림톡은 대상을, 그리고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는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도 장애학생의 수준별 콘텐츠 제공을 위해 화폐수업 콘텐츠인 ‘도니머니’를 자체 제작해 제공하였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을 위해서 수화통역사 4명을 배치하였고 소리를 보여주는 통로라 하는 문자통역 서비스인 ‘소보로’ 기기를 제공해서 청각장애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학생은 다양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등교수업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추석 이후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매일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수학교별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 등교율은 약 100일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금년 4월 8일부터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백신접종이 실시됩니다. 그렇게 실시되면 등교수업에 안정성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학년도는 개학연기 없이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그리고 전교생이 400명 미만인 학교는 전원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까지는 중학교 1학년을 우선등교 대상 학년으로 지정해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년의 경우 학교의 논의를 거쳐 학년 단위로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며 등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400명 이상인 학교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한 개 학년씩만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10월 20일 특수교육 공동교육체 정책제안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내 4개 대학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예비교사인 대학생 도움단을 구성하였고, 올해 3월부터 중증장애인학생 7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개별학습 지원으로 방과 후 활동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전국 최초로 설립된 통합유치원인 도솔유치원에 이어서 2021년에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두 번째 통합 유치원인 아산 월천유치원을 개원하여 장애유아의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지원단을 조직해서 직원 17명이 겸임 또는 파견 형태로 근무하면서 원격수업지원팀, 심리방역지원팀, 감염병지원팀, 상황대응팀으로 구성해서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유아는 물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께서 차량안전도우미 지원대책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시지는 마세요.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10월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은 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10월 맞춤형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제가 답변요지에 보니까 2021학년에는 다양한 맞춤형 수준별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만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이 4월 달인데 이 맞춤형 콘텐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수출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통관 지연, 내륙운송 지연 등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중국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남은 인삼·배·딸기 등이 주요 수출 농산물로 특히 배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 305톤, 3136만 불로 국내 전체 배 수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환을 중심으로 한 천안시의 배 수출실적은 충남 전체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 의한 해외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 간의 인적 이동을 제한하면서 대면 해외 마케팅을 어렵게 하고, 항공운항 편수 감소 및 선박의 통관 지연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월 21일 세계 최대 항구인 미국 LA항의 모습입니다. 항구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통관을 기다리면서 외항에서 대기하는 35척의 배 모습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LA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출항에서 통관까지 15일이지만 현재는 25일 이상 소요되는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면에서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의 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및 선복 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쳐 코로나 확산 이전 40피트 기준 미국 LA까지 운임이 기존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으로 수출 농가의 운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 중의 하나인 딸기 또한 코로나 이전 항공운임은 동남아 기준 ㎏당 1400원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4000원대까지 높아지는 등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 부담은 수출 농가의 수취가격을 낮추거나 해외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의 수출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19년도 47억 원, 지난해 33억 원 등 예산을 투입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WTO 협상 결과로 인하여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산물·인삼 등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품목에 한계가 있고 고유 업무에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충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재 물류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관련 사업을 앞으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2019년 말 전체 농기계 수는 190만 6736대로 과거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약 8.9%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이양기 등 중소형 농기계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지정리 등 농지개량사업으로 농기계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으로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자도 44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월별 농기계 사고 현황을 보면 4월·5월·6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조작 미숙 등 운전 부주의가 59%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4배 가까운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가입보험료 80%를 보조해 주면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종합보험 연도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 23만 7000여 대 중 1만 2688대만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5.3%, 2017년도에는 8%, 2018년도에는 10.4%, 2019도에는 11.3%, 매년 가입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대수 대비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보험은 사고가 난 이후의 보상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전에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이 오면 찾아오는 불청객 과수의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7일∼8일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천안의 명품 성환 배를 비롯한 과수·채소·인삼 등 2258㏊에 저온피해가 발생해 복구액만 59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2474㏊의 냉해피해가 발생, 57억여 원의 복구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농가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의 농산물 수출정책,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영농철 도로주행 및 야간작업 증가, 농기계 사용 미숙 등 안전사고 인식에 따른 사고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농기계 사고를 포함하여 주요 안전사고 7개 분야에 대한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화장치와 안전표지판을 농기계에 부착하도록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과 농기계 사용법 및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안전보호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온피해 저감시설 설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원, 기상특보 사전안내 및 전파,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0년도 농식품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5억 불을 달성하였는데 특히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배 수출은 첫 3000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이동제한으로 해외 마케팅이 불가능하고 물류가 지연되면서 농산물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가정용 농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면역력 강화와 관련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항공운행 감소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과 하역 지연, 선박 부족 등에 따른 공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서 선박운임 또한 많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21년도의 수출물류비를 특별히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수출 시 수출물류비 지원단가를 ㎏당 작년에는 180원에서 올해 209원으로 29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FTA 체결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 변화하는 농업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조직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는 2015년 도하개발어젠다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으며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검역 및 안전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도입 등 대체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 유통매장에서의 판촉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대체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의원님께서 영농철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철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의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지난 ’19년도 기준입니다－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 12기종의 보유대수가 한 23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국에 19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한 12.3%를 차지하고 있어서 타 시도보다 저희 충남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를 통해서 농기계 보유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19년도에 3038건의 사고가 났는데 전국에서 한 1만 4600여 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2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고율이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 우리 충남에서 발생한 사고의 65.7%가 발생해서 트랙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도별로 사고 건을 보면 ’16년도에 1166건이 일어났고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는 3038건이 일어났는데 매년 평균 한 39%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기계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숙련되지 못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영농철에 농기계 도로주행과 야간작업 증가로 도로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기계의 특성상 잦은 기계 결함과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 중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5월 중 영농철에 안전사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과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작업 사고 안전관리를 반영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의 7대 과제 중에 농기계 사고도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그런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충청남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계획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억 정도, 3000대의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도 저희가 같이 연대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매년 216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주행형 기종 안전표지판 부착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순회 이론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영세고령농·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작업 지원할 때 그때도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형 건설기계 면허라든지 농기계 정비,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1년에 12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농기계보험 가입률은 아까 의원님께서는 11.3%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1.8% 정도 되더라고요. 한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8%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3.5% 정도가 높은 반면에 매년 보험률은 평균 1.6% 정도가 증가는 하고 있어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 가입률이 5.3%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11.8%로 조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농기계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큰 반면에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 수령비율이 한 8.1%밖에 안 됩니다. 보험 수령비율이 낮고 수령액 또한 적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경우는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20%고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해서 8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10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험 가입을 위해서 첫 번째 우선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까 자부담이 20%인데 이 부분을 지역농협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낮은 보험금 수령비율과 수리비 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 관련 예방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해서 보험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농업보험사와 협조해서 SNS 사전가입 안내라든지 언론보도 그리고 도·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상기후로 인해서 봄철 저온피해는 저희 충남 같은 경우 2건이 발생해서 4732㏊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116억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온피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영하 1℃∼4℃대에 피해가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했었고 지난해에는 4월 5일부터 4월 9일 간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온피해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과수원 과수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해서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로 국비를 통해서 81㏊에 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이건 순수한 도비로 1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10만 3000㏊에 한 824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농작물재해 보험률이 52.7%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남‧전북 다음으로 저희 충남이 세 번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가입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상특보 사전안내 및 전파입니다. 이 부분은 한파라든지 대설 또는 강풍 등 기상특보가 있을 때 농작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책회의를 수립하고 지난 3월 16일 날 또 3월 26일 날 저희가 농림식품부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촌일손돕기 확대 추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피해도 많고 또 농촌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허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나 산하기관에서 그동안 매년 1회 정도 했던 농촌일손돕기를 2회 정도 하는 걸로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제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산업 발달의 이면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의 단면을 충청남도 집행부와 헤집어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 토양,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당연한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지금 세대뿐이 아닌 후대에 물려줘야 될 차용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기본 상식이고요. 산업화, 지역발전, 경제성장이라는 개발의 이면에 가슴 아픈 불편한 진실들이 여럿 존재하겠지만 특히 생산을 위해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의 발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지라도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다른 지역의 엄청난 양을 받아들여 수익만을 추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일방적 독주에 해당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타파할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생활주변에서 소음, 악취, 분진, 유해가스 등 다양한 공해의 폐해를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엄청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한 대응 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 상황과 과정을 세세히 짚어보고자 함이 오늘 질의의 또 한 축입니다. 공해 제공 원인처를 살펴보면 화학공장, 음식물처리장, 대단위 축사, 군비행장, 군사격장, 도축장, 생활쓰레기처리장, 화력발전소, 분뇨처리장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공해발생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업을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이면의 불편한 결과물, 즉 발생되는 위해한 폐기물의 배출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우선일 것입니다. 물론 회사 자체의 노력은 더 절실한 것이고요. 오늘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정 충남, 살기 좋은 충남, 주민주권이 살아있는 충남이 되도록 근본적 개선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더 분발하는 자세와 결과를 촉구하면서 실무 총괄 부서장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질의로 도민의 궁금증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망하면서 일문일답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 텐데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그냥 본론으로 간단간단하게 끝내고 들어가자고요.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참 많아요, 충남에. 6560군데, 제가 받아본 자료의 양에 의하면. 그런데 이 많은 업체를 관리하는 데에 과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 본청에 여덟 분 있고요, 15개 시군에 123명이 있어서…….

도에 여덟 분, 시군에는?

15개 시군에 1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1명입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운영관리하시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시지요?

일일이 지도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동측정기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상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공장 내에 소위 감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무인악취측정기라든가 자동감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나 시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이때 도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공유상황은 어떤 형태로 공유해가고 있어요?

환경신문고 128번호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도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시군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출동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긴급방재작업하고 초동조치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면 시군에 요청하고 유관기관의 지원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력지원, 인위적인 관리는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밀집분포지역, 그러니까 공단지역이라든가 대단위 축사가 있다든가 비행장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배출업소 지역의 상황을 소음이면 소음, 분진이면 분진, 악취면 악취, 유해가스면 유해가스 이런 것을 포집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때그때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상설된 상시 시설물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외부에 기계 센서 말고?

예?

기계에 붙어있는 센서 말고.

기계에 붙어있는 센서 말고 우리 도내에?

밖에, 인근 지역에.

예, 12개 시군에 무인악취측정기가 6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충남 전체 62개요?

예, 그다음에 이동악취포집장치 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포집장치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그 주변을 포집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상시 시설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시로 돼 있는 거는 62개소입니다.

62개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집기계를 촘촘히 더 밀집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송장치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 초등학교에 백엽상 있듯이 그때 사람이 가서 보고 점검하고 오는 건지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무인악취측정기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시군 환경부서에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악취가 ‘매우 나쁨’인 단계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돼서 분석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있나요, 통합관제실 같은 거? 그런 체계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도에서는 아까 환경신문고처럼…….

아니, 그러니까 직접 전송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전송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CCTV통합관제실이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체 CCTV 움직임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위치마다 이상징후 보고가 떴을 때 이거를 통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시군이 있고…….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딱!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도내에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나다니다가 보면, 시내 같은 데 보면 기상관측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몇 %, 온도가 몇 도 이런 게 지금 더러더러 설치하더라고요. 이런 기능하고 CCTV 기능을 더하게 하면 아마 거기에 포집기능 첨가해서,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제조업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동연구 제작하는 거를 주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기는 어차피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구매하지 개인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그것을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해배출업소의 등급을 정한 거 보니까 배출량의 단위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더라고요?

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2등급은 도에서 관리하고, 이게 배출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등급까지 받았어요.

아, 예.

아무튼 배출량의 변화가 있을 때 잠정적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유해가스를 10만 톤을 배출하는 업체다, 1톤을 하는 데다, 0.1톤을 하는 데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수위랄까, 받는 경우는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처분량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만전을 기하란 얘기예요. 10톤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조금 사고가 났어도 10톤을 방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예.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긴장을 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분량의 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실현하면 어떤가.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거에 대한 관계법을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 주는 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경각시키는 그런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재 현황에 관리되고 있는 업체들 공장을 가동할 때 대개 공장 가동하는 양을 보면 전기라든가 물 소비 이런 거를 보면 딱 현황이 나오잖아요, 얼마큼 가동했는지.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사용되는 각 부분별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 부분별 기계마다 사용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품 같은 기계가 부착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기후환경국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도축장을 예를 들게요.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게 본질 업무예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부수적인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척해서 식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있고 도저히 그렇게 못 하는 폐기해야 될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대요, 주변분들 말씀이. 본래 생산되고 나온 부산물 이외로 다른 지역 거를 들여다가 더 처리하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너무 심하고 오래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기계 운용된 현황을 보면 데이터 자체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관리시스템을 보면, 도축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그 처리량을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이외에 편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점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다양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대상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들을 잘 하니까요.

예, 향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으로 회의라도 할 즈음에 보면 여러 타 부서하고 공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이라든가 농축산국, 수산국 등 유관 부서들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발생한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실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적으로 미리 예방적 차원의 회의는 많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상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맨날 발생되는 거고, 화학단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요.

악취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가 함께해서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고요, 탄소중립 문제라든가 플라스틱 줄이기 같은 사업들을 기후환경국 중심으로 해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늘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항상 불안에 잠겨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오롯이 뒤집어쓰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사후약방문 처리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접근하고 관심을 갖지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만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걸 숙지시키고 자율적 의무를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잘 되는지.

일단 우리나라가 발전단계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만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데 일단 지금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화학사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앱을 상시 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 전파를 빨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가상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으로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화학공단 인근에는 저희들이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지역 같은 경우는 한 9개소가 대피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시는 이장님들을 모시고 이장단이 참가하는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지난번 화학사고 있을 때 보고받았고 들었던 말씀들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앱’ 시골분들한테 좀 먼 얘기고요, 아직은.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가상훈련이나 인근의 대피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멀리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해물질 배출업소 종사자들 있지요? 여기는 길게 안 할게요. 정기적인 건강관리라든가 건강검진체계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거기 해당 공무원들 출동할 때 복장부터 시작해서 기본 안전 매뉴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가령 지난번에 서산 지곡이라는 데서 페놀가스가 길에서 터졌는데 공무원들 그냥 맨 옷 입고 뛰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 문 열고 뭔가 하고 쳐다보고, 만약 방출된 양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유해한 농도가 높았을 때 제2, 제3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실현할 수 있게, 여기가 훈련이 필요한 데예요, 두 군데가. 업체 종사자들하고 여기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의 훈련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더 필요하고요,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주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같은 거 대개 시군 경계지역, 사각지대에 있어요. 잘 정상 운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 같은 거 더러 있어서 －사실 암행이라면 그렇고－ 슬그머니 가서 근처에 몇 시간씩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 오폐수 나오고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접근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이해 못하셨나요?

지금 시군 경계지역에…….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혐오시설들이 시군 경계지역 같은 사각지대에 많이 존재한다고. 사람 밀집된 데에서는 거부하니까. 그런데 안전을 지키면서 정상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근처 가서 몇 시간씩 슬그머니 지켜보면 악취, 오폐수 이런 것 방출하는 게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밀집해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걸 어떻게 구상해 보신 적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고요, 기후국을 통해서 점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답변을 원했던 것은 지사님이 안 계셔서 포괄적인 답변을 포기했어요, 지사님 안 계시니까.

예, 그런 차원이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각 실무부서 국장님들을 총괄해서 실무와 업무분장하고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업무의 접근성이 고위간부지만 최고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질의를 택한 겁니다.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니라서 공부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한 표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총괄하시는 분이. 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당연히 숙지가 어렵더라도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관리를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관리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운영을 하지요?

예.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는데 이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진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져주고 안전한 대응체계 그다음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가져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상 환경오염물질 배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향후 부족한 점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사실 어제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시에 미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넘어서 더 심한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더러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폐기물 관계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된 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뭘 느꼈냐면 우리 도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업무보고서를 받지만 점검이라도 하고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시 세를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이런 식으로 가요. 모든 현황이 그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폐기물 공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현황을 보면 천안·서산·당진·아산이 2017년부터 1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뭐가 부실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서류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또 부여는 0건이에요, 건이 없어. 그런데 충청남도에 직접 접수된 건을, 시군에 이첩시킨 현황을 보니까 부여에 2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 자체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접수돼서 이첩 신고한 건 민원이 아닌가요? 그런 거를 볼 때 이미 눈에 보이는, 과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황영란 의원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자료 하나 받으면 두 번, 세 번 다시 중복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료는 말없는 대화잖아요. 말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는 말이에요. 자료 수치 하나 어긋나고 토씨 하나 어긋나도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했던 이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지요?

예,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유념하고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민감하고 세심하게 중간에서 점검을 하시고 실수가 없이……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예요.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 짙어지면 뭔가요? 고질이에요, 고질. 고질은 병입니다. 습관까지는 유화해서 언어로, 말로, 대화로 고칠 수 있지만 고질병부터는 말로 고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큰 병원 가든지.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좀만 짚고 끝내자고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단지 안에 입주 기업군이 들어오지요?

예.

본 의원은 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은 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신규 진행하는 데든 기존 처리장이든지 간에.

지금 운행 중인 게 네 군에 있고, 신규로 추진 중인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럼 네 군데, 네 군데, 여덟 군데?

예.

제가 이거를 짚고 가는 이유가요, 제 직접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서산시 지곡면이라는 데에 산폐장이 들어오는데 사실 산폐장이 들어오는 업무를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됐든 어느 공무원이 됐든 평생에 한 번도 접하지 않고 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예요. 업무에 접촉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주 희박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법리 해석이나 이런 게 오해될 때가 많아요, 숙지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잘해요.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뭘 넣다가 뺐다가 하고. 그런데 상위법에서 폐기물 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강행법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상에, 애초에 들어왔던 신청서류에 문구상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기관에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 행정소송 들어와가지고 기관이 패소했습니다. 기관 패소하면 누가 피해 봐요?

도민이 피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처럼 상대성이 있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허가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4건, 현재 들어오는 거 4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상하신 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 산단 내 지구 지정되어 있는 영업구역 내의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소송 2심에서 영업구역 제한한 승인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상황이라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법원에 상고 재판을 진행 중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것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되 중앙정부에 산단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실장님! 금방 했던 서산시 지곡면 산폐장 사건, 예산군 고대면 산업단지 악취 민원, 서산시 고북면 도계장, 서산시 해미면 비행장, 서산시 운산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대산화학공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세트고. 그다음에 당진시 공단지역 산폐장 민원, 아산 영인면 산폐장 민원, 홍성군 갈산면, 부여 장암면 장하리 장정마을, 천안 풍세면 산폐장,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태안 근흥면 정죽리 군사격장 소음 및 공포 민원, 태안 원북 화력발전 인근의 해상 어장 민원, 제가 지금 나열한 거는 그 지역 매체에서 뜨는 거만 한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지역민원 받으면 이거 몇 장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도내 각 지자체마다 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좋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요－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하는데 와야 될 건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쓰레기 이런 거만 잔뜩 오니까 지역민들은 “이게 무슨 동네냐?”고 볼멘소리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더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도에서도 주민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업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화가 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운영정책으로는 수도권에서 생산된 많은 산업폐기물들이 전국에 산재해서 폐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해요.

예.

소위 서울·경기,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거기 처리 못한 기업들, 절하면서 충남 오고 절하면서 전북 가고 절하면서 경북 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감입니다.

지금요,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업체들이 영업 끝나면 폐업해요. 아니면 거의 끝날 때 슬금슬금 대충 접사리하고 중간에 도망가요, 먹고 튄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출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배출돼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감옥 몇 년 갔다 와서 나 그냥 먹고 딩딩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지자체나 광역지방정부나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뭐로 책임집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국가나 광역지방정부나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연구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산폐장이라든가 공해배출 처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나 실장님이나 간단하게 말로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우리가 지금 대화한 것처럼, 질의응답한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실현될 문제입니다. 지금이 무슨 삼사십년 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군사문화적이고 전제주의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공무원이든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든 정치지도자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났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이렇게 갑시다” 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쟁기를 끌고 가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해외자본이 유입된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요?

기사에서 확인해 본 거 같습니다.

기사는 보셨습니까?

예.

해외자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해 주고 참 도움을 주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해외자본은 하이에나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랑 잡아먹고 떠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든 광역지방정부든 국가든 해외자본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외상이라고 소 막 잡아먹으면 나중에 다 소 안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관계 기관에서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거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단호히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작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개선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주장합니다. 산폐장 문제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최종관리까지 영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민이. 그러면 이 불안요인에 의해서, 물론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마지막 양보하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면 하나는 각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자연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 시 그 지역에서 발생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안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해괴한 발상으로 다른 지역의 엄청난 폐기물 등 그 밖의 위해요소가 있는 처리물질을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러한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변이 정결한 환경에 살기를 희망하니까요. 또 하나는 수질, 토양, 대기환경 등 주변 환경의 오염 또는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그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요망했고요. 단순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도민들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권재민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배부름만이 좋은 세상입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