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시도에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례에 관계없이 충남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충남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일부 수익금이 적립됩니다. 그 수익금 중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연간 5년 통계를 보면 평균 저희가 한 112명 정도에 대해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억 5000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를 학생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 학생들은 심장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 그다음에 뇌성마비…….

예, 백혈병,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사랑카드를 활용하면 수익금이 연간 한 약 9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체육인재 육성이라든지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의2항은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비 지원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에 저희는 9조6호에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면 여기에 치료비 지원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검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 지원사업 중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주셨는데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매년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별표 1의 ‘이전 대상 학교’의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학교신설을 대체해서 이전하는 경우 인근으로 이전하여 이전 대상학교 학생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향후 학교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때 통학이 곤란하여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배치될 수가 없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경우 해당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학구와 학교는 없습니다. 지원되는 세부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초등학교 30억, 중등학교 50억 원을 대체된 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이순신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또 조례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청에서 질병관리에 대한 학생관리가 잘 안 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좋지 않은 사례,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