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자료 보면서 명단을 쭉 봤거든요. 여기 보면 신청일시하고 업체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표를 보면서 정리해봤더니 이게 폐업한 지 3년 이내에 2023년 1월 이후 재창업하여 서구에서 60일 이상 운영한 사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제출된 서류를 쭉 봤더니 첫째 부분은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나 장사의 신에서 매출액과 월세액 대비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장사의 신 대상자 선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다시 서기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가령 월세가 200만 원, 270만 원, 150만 원에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의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상자를 월세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장사의 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매출 내지 월매출의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큰 힘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격조건을 할 때는 진짜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요. 보니까 주민등록상 서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가 또 있어요. 이것도 서구민의 어려움을 개척해서 열어주자는 취지인데 구민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자료 정리하셔서 쭉 보시면 서구 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서구에서 60일 이상 운영, 이렇게 했는데 개업 일시가 6월 23일인데 신청을 7월 14일에 한 것. 이것은 애초에 60일도 안 넘어서 신청한 것이라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이 서류만 비교해 봐도…… 제가 방금 여기 현장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꽤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2개인 사람은 2개 중에 하나만 폐업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폐업일시와 개업한 것하고 비교해보면 겹쳐요. 그러면 2개에요. 그렇죠? 폐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개업해서 영업하고 있으니까 업체가 2개잖아요. 그럼 사전에 폐업돼서 그게 정리가 되고 2023년 1월 이후 재창업해서 서구에서 60일 이상 운영해야 조건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한 것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면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다면 환수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일시와 개업일시 차이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하나는 일자는 다르게 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가 곤란하니까 개업 일자를 조정했다거나 아니면 개업 일자는 두고 계약서를 조정했다거나 이런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고생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고생이 몰각되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아무튼 선정 지침하고 지원금 지급 규정과 다시 서기 프로젝트에 대한 과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기본적인 서류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이 결과물하고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힘든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니까요. 아니, 월세 300, 200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그리고 연매출이 몇 억 하는 사람들한테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서 뭔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은 하루에 몇 만 원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월세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한정이 돼야 된다. 매출도 이 정도 범위에서 한정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