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80억 7,0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09억 5,600만 원보다 28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4,300만 원, 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71억 5,700만 원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전입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84억 2,3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03억 9,200만 원보다 19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 9,500만 원보다 3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서창억새축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지역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9억 7,200만 원,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5억 3,100만 원, 문화유산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탐방교육프로그램 운영, 향토유산 보존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22억 1,4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19억 8,5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9억 9,700만 원보다 2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동 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양동복개상가 옥상방수,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1억 2,5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및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등에 12억 3,800만 원, 농업기반 조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사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등에 18억 7,600만 원, 축산물 안전관리, 유기동물 입양비 및 동물등록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해 4억 5,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식품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5억 3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59억 8,100만 원보다 1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목표공시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4,2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18억 5,900만 원, 서구 일자리센터 및 스타트업센터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 4,9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과 마을기업 등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6억 8,7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센터 운영, 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PI스쿨 운영 등에 7억 5,3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82억 1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이 감액된 7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29억 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6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9억 6,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10억 3,700만 원, 서구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등 관광사업육성에 2억 8,800만 원, 건전한 여가문화산업 정착을 위한 게임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등에 1,8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서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4억 1,8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 서구장학재단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명문도시 육성 추진에 28억 4,600만 원, 서구 아카데미,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7억 5,400만 원, 상록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빛마루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12억 8,300만 원, 서로 공감 시민의 서재,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북 피크닉데이 추진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에 2억 6,400만 원,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2억 4,5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1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 863억 800만 원, 세외수입 137억 6,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합창단 운영과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등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27억 6,100만 원,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등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에 13억 9,800만 원, 국외정책연수 추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1억 2,500만 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7억 2,000만 원, 법정 민간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에 2억 8,9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억 5,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3,3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3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직장어린이집과 구내식당 운영, 청사유지 관리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43억 2,500만 원, 각종 대내외 행사 추진과 자매결연도시 교류업무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원에 8,700만 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체인력 운영 등 인력 운영 관리에 11억 6,200만 원, 인권 역량 강화, 노조 단체 협상 등에 2억 2,5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경비 17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와 시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4,200만 원, 주택가격산정 및 공시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2억 원과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납관리, 자동차세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4억 6,1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8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정수물품 관리 등 철저한 회계 관리에 6억 3,100만 원, 구청 및 동 청사 유지보수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116억 5,1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관리에 3,900만 원,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에 17억 5,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534억 9,800만 원, 회계 간의 재산이관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및 교육,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365민원봉사실 운영 등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3억 5,6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6,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7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환경정비,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동 정부 활성화를 위해 17억 9,200만 원, 통장활동보상금, 마을의제 실현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31억 7,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4억 1,9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3억 7,0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금 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주요 사업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건 의료환경 구축, 건강도시 조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관리 등 구민 건강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76억 200만 원보다 47억 200만 원을 감액한 1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및 식품영업신고 등 증지 수입과 내과 및 한방 진료 등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600만 원, 의약업소 법규 위반 및 공중위생 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12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66억 6,700만 원보다 6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8억 6,200만 원으로 감염병 검사시약 구입 1,400만 원, 구강보건 사업 5,800만 원,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1,800만 원과 의약관리 사업 6,100만 원을 편성하고, 보건정책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7,200만 원 등 보건소 의료지원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비 7,9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600만 원으로 예방접종, 결핵관리 등 감염병관리비 48억 4,4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등 감염병 대응비 9억 1,000만 원, 선제적 방역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한 48억 2,600만 원으로 건강도시 운영,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 등 건강도시 활성화 1억 7,5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주민 건강증진 관리 6억,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14억 7,300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모자보건지원 17억 4,800만 원, 출산장려지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한 11억 3,100만 원으로, 식사문화 개선, 위생민원 처리 등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9억 3,000만 원, 식품안전 감시 3,900 만 원, 식품접객업 등 지도점검 4,000만 원과 공중위생영업 관리 및 지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600만 원을 감액한 62억 1,400만 원으로 유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등 만성질환관리 21억 8,000만 원, 방문보건 4억 1,100만 원, 정신건강관리사업 2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300만 원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6억 3,1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9,6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300만 원, 치매안심도시 조성 1억 1,200만 원, 치매감별검사 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 컨설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작년 추경 때 성과예산과 성인지가 지적을 많이 받아서 내년에 컨설팅을 받아서 심도 있게 작성을 해 보려고 반영했습니다.

올해 성인지예산 총괄을 봤어요. 작년 대비해서 17%나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정도 규모면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긴 했으나 그것 대비해서 성인지예산은 너무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는데요. 성과계획서 312쪽이 기획실에서 제출하신 성과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에 공약사업 이행률을 보면 이행완료 공약수 나누기 총 공약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공약수가 몇 개고 이행공약수가…… 어쨌든 100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0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 0.5개라는 소리 아닌가요?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로 보시고…… 누계 값으로 해서.

이게 그럼 50%라는 말이예요?

예, 그래서 누계 값으로 해서 계속……

어쨌든 총 공약수 대 이행공약수는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래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지표 달성도가 100이잖아요. 그럼 전체 지표 건수 대 전년 대비 상향 건수가 100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상향되는 건수가 91%.

그러니까 전체 지표가 100개면 그 중에 상향이라는 게 전년 대비 상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100건 중에 91건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91%.

91%가 되려면 100개 사업 중에 전년도 대비 91개가 상향 목표를 달성해야지, 91 이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수치가 맞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어쨌든 공약사업 이행률은 작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로 바꾸셨어요?

작년에 민선 7기여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92%고요. 새로 23년도에 공약이 시작돼서 지금 23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민선 8기부터.

그런 것에 비해서 지속가능발전지표 달성도는 100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목표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23년도는 부서별로 그 사업을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로 지표를 했었고요.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상향 건수로 지표 산식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연말이 돼서 다시 성과 결과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 걸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실현 가능하시다고 보니 제가 연말에 다시 한번 성과는 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기획실이 전체적인 서구청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예산 편성 부분에서 보면 법정ㆍ필수적 경비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138쪽,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공모사업 및 각종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략사업 발굴 및 실적 관리해서 정책 개발하고 워크숍 가고 연구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 비용으로 2,9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놓으셨어요?

예.

정책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가장 행정을 하는데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비, 강사료, 교재비 이 부분이 1,500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쭉 예산서를 보니까 138쪽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자료 발간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번에 7,4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발간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발간실이 지금 디지털인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가운데 편철하면 철심을 수기로 다 공무직 직원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손목 등 관련 질환도 발생하고 또 두꺼운 것은 일일이 화학약품 본드로 해서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장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지적도 받고 해서 중철제본기하고 접지기, 무선제본기를 이번에 자동으로 기계를 사서 발간실 직원들의 환경도 개선하고 작업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인쇄기 하나 사는데 7,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디지털인쇄기 1대 추가하고 중철제본기하고 무선제본기, 접지기 이렇게 해서요.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있어서 평가공모 등 전문가 자문수당 이것이 2,800만 원이고, 미래혁신위원회 참석수당이 2,500만 원 그리고 중점협의과제 담당자 워크숍하는데 1,100만 원, 이 사업비가…… 미래혁신위원이 21명으로 참석수당이 2,500만 원인데 1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달 하실 생각이신가요?

실질적으로 미래혁신위원회가 위원회 중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가 매월 분과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 회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과에는 소관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정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월 취합하고 또 전체 회의 때 그걸 전체 위원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실ㆍ과에 제안하면 각 실ㆍ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공무 등 전문가 자문수당 지원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형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동안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5억 이상 공모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팀이라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반기별로 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3년 평균, 5억 넘는 것을 계산해봤더니 통상적으로 한 8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7팀으로 해서 최소 그래도 전문가 4명 정도 구성하고, 5회 정도는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800만 원을 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구비 부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정책 자문도 구하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전문성을 같이 겸비해서 공모하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별다르게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협업 부분에 전문가 자문위원비가 2,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아니요, 협업은 4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4,200만 원 중에 국내여비로 30명 선진지 견학을 예상하고 1,350만 원을 계상해놨어요.

예.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워크숍 1,100만 원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 이런 것들로 협업ㆍ혁신행정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다 써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업은 행안부에서도 훈령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직사회가 굉장히 칸막이 행정이 만연해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 정말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중점협업과제, 일반협업과제 21개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협업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워크숍을 한번 해봤더니 정말 그 자리에서 타 부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공유주차장이나 맨발로나 이런 부분들은 핵심 사업으로 굉장히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잘 알겠어요. 일단 예산 편성해놨으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138쪽을 보면 중점협업과제 담당자 워크숍으로 1,100만 원이 잡혀있고, 139쪽을 보면 또 중점협업과제 담당자 워크숍비로 39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혁신위원회 정책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미래혁신전문가 수당이 2,500이 있는데 또 미래혁신위원회 워크숍 비용으로 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정말 도움을 얼마나 받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위원 지원수당이 10만 원씩, 12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당은 회의를 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비용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서 138쪽을 보시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및 세미나 항목이 있어요.

여비 부분이요?

예, 이 경진대회를 열 때 저희 구청에서 참석하는 수당인가요?

예, 이것은 갈 때 여비입니다.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 한번 자료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감 때도 실ㆍ과하고 쭉 이야기를 해봤을 때 물론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죠. 그런데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완료됐다고 체크했는데 그 내용도 기획실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참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를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관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하고 7쪽하고 19쪽을 한꺼번에 질의드릴게요. 7쪽은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 인력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만약 서구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행정 인력만으로는 관리감독이나 국가 공모사업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적절한 전문가들을 선정할 때 각 실ㆍ과 또는 여러 자문을 얻으실 분들로 인력풀을 구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하고 19쪽을 보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발굴 관리ㆍ지원하고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운영 이렇게 2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모과제 개발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어디쯤이요?

5쪽에 공모과제 개발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공모과제를 중점적으로……

해마다 공모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변경되고 그러는데 사실 8급이나 9급들은 공모계획서 쓰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 들어온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8, 9급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라는 것은 뭐냐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계획서 쓰는 것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공모과제 개발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뒤에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은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이 학습동아리를 꾸려서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19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감 때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과연 여기에서 도출된 정책들이 참신하거나 실효성이 있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수하게 선정됐던 팀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그 팀이 선정돼서 포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혁신정책개발연구모임이라는 게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주 획기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이런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도 크고요. 이 예산이 효과가 있느냐고 하시면 기획실 입장으로써 말씀드리면 정말 이것은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문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당장은 적용이 안 되더라도 2년간 계속 관리하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가 되면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채택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도하는 것도 물론 좋죠. 당연히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도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한 7개월 활동하는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조금 더 양질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방금 김수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안형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1쪽과 2쪽을 보면 주민배심원단 운영하고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공약 이행으로 하셨죠?

예.

그러면 만족도조사는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예, 민선 8기 2년차가 됐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구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 향후에 민선 8기에서 어떤 역점적인 시책들을 더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1쪽과 2쪽이 상당히 겹칠 수 있겠다. 어차피 주민들 초대해서 배심원단 운영하는 거랑 주민들 만족도조사하는 거랑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만족도조사 1,000명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것은 2개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배심원단은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부분이고요. 구정 정책수요 및 만족도조사는 만족도조사도 하지만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 부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배심원단 운영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업에 넣는 것은 조금…… 그리고 예산서 137쪽에는 구정 정책수요 및 만족도조사에 1,750만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산서가 맞는 거겠죠?

예.

사실 기획실은 예산팀이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팀인데 이런 것을 오타 나고 오늘까지 몰랐다는 것은 좀……

예.

그리고 137쪽 위에 보면 구정현황판 정비, 구정보고서 등 제작, 구정평가 응모영상 제작, 구정 안내책자까지 이 예산은 설명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설명자료에……

일반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아무도 모르는 계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구정현황판은 청장님실과 부청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구정보고서 작성, 구정평가 응모영상 제작, 구정 안내책자 제작은 심지어 예산이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설명자료에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현황판 정비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구정보고서는 당정협의회를 하거나 이럴 때 보고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정평가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평가응모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제작하는 내용이고요. 구정 안내책자는 1년에 1번씩 구정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책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제작하셨나요?

예.

저희는 왜 아무도 모르죠? 이거 내년부터는 설명자료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4,5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설명자료에 써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기획실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작 기획실에서 이런 내용이 빠져있고 숫자가 틀린 것은……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균호 위원님.

설명자료 8쪽에 서구 미래혁신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미래혁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몇 번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전체 회의에 다 참석했는데 그때 부상이 있어 가지고 1번 못 가고……

참석하시면서 현재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예, 4개 분과에서 15가지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하고 국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거기에 따른 권고사항 27건을 부서에 했고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용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출범 취지가 행정 혁신을 가져오겠다, 미래비전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들어서 15분 이내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혀 체감이 안됐다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구정 전반의 사업들을 도입해서 거기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위원들에게 들어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과연 이게 미래혁신위원회의 기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라든지 정책 제안 쪽으로 가야 될 업무로 미래혁신위원회 기능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해왔었거든요. 미래혁신위원회가 출범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서나 추진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아니, 작성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서요?

예, 미래혁신위원회에 대한.

그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서구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서도 없는 이 상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짚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추진 점검은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고 이행이 됨으로써 현실화가 되면 이런 건 다 보고서로 작성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회가 출범되면 정례화를 만들어서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성과지표라든지 정책발굴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라도 작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거의 1년 됐잖아요.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미래혁신위원회에서도 하다못해 결과보고서라도 작성하고 또 정책 이행에 관련된 걸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래혁신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례 검토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지 자체가 미래혁신이기 때문에 서구 구정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특성 있는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140쪽과 설명자료 11쪽이고요.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4,76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속가능발전 협업자문수당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자문수당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표컨설팅 비용이 50만 원씩 3명 해서 150만 원이 잡혀있는데 물론 개개인 수당을 생각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복되게…… 컨설팅은 뭐고 자문은 무엇이고…… 지속가능발전 위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위원회 회의수당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자문수당 따로 있고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거지만 뭔가 이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역력히 보여서 왜 이렇게…… 자문하고 자문수당, 위원회 회의수당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컨설팅수당이 따로 있고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 컨설팅수당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나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시행되면서 2040추진전략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이것을 5,000, 1억씩 주고 용역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T/F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지표나 이런 것을 컨설팅해가면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다른가요?

예, 각 분야별로.

위원회 다르고 협업자문팀 다르고 다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달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지표컨설팅 수당은 5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것은 장시간 지표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초 25만 원하고 초과 2시간 해서 24만 원 추가되고 그렇게 하니까 50만 원이 됩니다.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은 보통 3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지속가능발전학교 세큰대 운영 등에 대해서 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어요. 세큰대 이 사업은 교육도서관과 사업 아닌가요?

예, 이것을 왜 표시해놨느냐면요. 하이브사업에 예산을 활용해서 하려고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200이 감 됐잖습니까? 이것이 하이브사업에 세큰대 안에 하나의 과정으로 포함해서 그 사업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감하고 지속가능발전학교에……

세큰대 사업은 교육도서관과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그쪽에서 사업을 운영하게끔 줘야지, 왜 기획실에서 편성했느냐는 부분을 질의드리고요. 143쪽을 참고해 주시면 일단 예산의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집중관리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9,600만 원?

9,5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그러면서 국제화여비 1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전년도에 집중관리예산에서 국제화여비를 집행했었나요?

예, 집행했습니다.

얼마나 하셨나요?

잠깐만요, 현재 6,727만 4,000원 집행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또 증액해놨어요.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긴축 재정을 해야 돼서 지금 국제화여비나 이런 것은 작년 대비 50% 정도 감액했고요. 그런데 실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수요가 더 있었고요. 올해도 긴급하게 의회 쪽도 예기치 못한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조금 늘리고 다른 예산에서는 전부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9,500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집중관리예산에서만 삭감된 것이지, 다른 데는 다 반영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도 조금씩 감했습니다.

144쪽을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우수정책개발연구모임 국외연수비 5명만 300만 원씩 보내겠다. 이게 1팀인가요?

예, 최우수팀인 1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잖아요?

작년에는 포상금을……

아니, 이 사업 부분만.

포상금을 타서 보냈고요. 올해는 구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예비비를 이번에 12억 2,6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예비비 20억은 전년하고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재난예비비가 없어서 5억……

그러니까 재난예비비만 5억 다시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 감액된 것은 내부유보금은 예비비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항목이어서 본예산 때는 내부유보금에 들어갔던 게 올해 빠져서 그 차액 12억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이번에 5억을 다시 세웠네요?

예, 저번에 집중호우 때도 언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비비가 편성이 안 된 데가 광주 서구라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5억 편성했습니다.

이런 비용은 필요하고 언제든지 재난, 재해는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7.84% 정도가 줄었어요. 긴축재정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성 예산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긴축할 때는 그런 중복성 예산을 가능하면 탈피해야 되고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은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여러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편성되더라도 중복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기획실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들어 있어요.

예.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이긴 하지만 그때 얘기 듣기로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안에 조직 내용도 있다고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인원을 증원한다고까지 그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용역 자료를 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 갖다 주신 것 같아요.

……

일단은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시나요? 지난번에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주셨어요. 거기 내용에 조직진단이랑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4,500만 원을 들여서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중장기발전 방안과 미래전략 수립용역은 설립 초기에 업무 내용과 방향 이런 설정들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거기서 제안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조직의 경영방침, 경영전략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조직진단은 앞으로 위ㆍ수탁 관련해서 적정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황이신 거죠? 여기 보면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인거잖아요?

예.

그럼 올해도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용역은 없는 건가요?

저희는 그 관련해서는 용역하지 않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스스로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단계적 추진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연구용역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거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년 대비 주요 증액요구 사유에 보면 웹한글 기안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하신 거죠?

비즈박스라는 업무용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각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업무 처리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기안을 하기 위해서 한글과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유료화하겠다는 정책이 있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연간 3,2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썼던 것을 앞으로는 유로화하겠다는 회사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 연동 때문에 쓰신다는 거잖아요. 기안하실 때?

예.

이게 그럼 연마다 3,2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니면 애초에 그런 업무프로세스 어쨌든 시스템 도입할 때 한글까지 같이 연동되거나 연동 기능까지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이 3,200만 원은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글프로그램이 아니고 비즈박스라는 저희 업무용 프로세스 거기에 연동되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기안하실 때 쓰는 거기랑 한글프로그램이랑 연동하는데 그것에 대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돈을 달라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유료화하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드리는 건데요. 아마 이걸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연간 내신다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출발하고 실수도 있고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뒤에 직원분들 답변이나 이런 것 받아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연간 들어가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니 유지관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인데 내년 계획이 거의 없어요. 자원순환센터가 7월에 한다. 그것 이외에는 예산만 있지 내년 계획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내년에는 월별로 어떻게 점검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시설 및 유지관리니까 연중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에 계획이 없고 추진사항만 있어요. 내년 예산 세울 때 반드시 계획을 보고 예산을 세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자원순환센터가 차량을 며칟날하겠다. 이런 내용 말고는 거의 없어요.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설명자료에 따르면 여기 적혀있는 사업 내용 말고는 내년 계획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다음번에는 꼭 이사장님이 챙겨서 자료 꼼꼼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2쪽에 덕흥ㆍ마륵구장 관련해서 여기가 서구에서 언제부터 운영을 해왔던 건가요? 오래됐나요?

……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하겠고요. 토지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을……

발언대에 가서 직제를 말씀하시고요.

생활체육팀장 김지현입니다. 덕흥구장은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일단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과 야구장입니다. 축구장은 2009년에 개장했고, 토지는 서구 소유는 아니고 덕흥구장 전체를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 방식이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무상입니다. 점용허가로 받고 있습니다.

유상이요?

무상입니다. 점용허가.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여기가 혹시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구에서 자본을 들여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한번 침수되면 복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추경예산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년을 지켜보면서 금년에도 그런 것을 대비하자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천연잔디 그쪽에 부유물이라든지 잔디도 유실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잔디는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홍수, 폭우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 이사장님이 답변하면서 들어와 버리면 회의 운영상에……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하셔서 해야지, 들어왔다가 엉거주춤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야겠는데요.

다시 나오세요.

덕흥동 야구장, 축구장이 있고 마륵동 축구장이 있잖아요. 수익성이 좀 어떤가요? 최근 3년간 운영을 했을 때 수익성이 좀 어떤가요?

3년 자료는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아서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야구장 해가지고 사용료 수익이 97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공공성 참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하천부지나 유실되는 지역의 공공시설물들은 대부분 관에서 운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민간단체, 축구협회나 사설야구협회에서 땅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관리하고 사용료 받고 팀을 유치해서 운영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인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업을 서구청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제 판단에는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설을 운영해 보다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체에 위탁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의미는 서구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비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김균호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에 위탁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제 발언의 취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서구청이 이 공공부지를 임대하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지가 정말 사용이 가능한 부지라면 서구청이 관여 안 하더라도 민간이 환경유역청과 해결할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서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듯이 민간단체에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풍암체육센터 키오스크하고 전광판 설치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암체육센터에는 현재 키오스크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요. 상무체육센터가 나중에 만들면서 키오스크 체제를 도입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이용 신청, 보통 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 시간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체크하는 서비스를 상무에 이어서 풍암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코어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안내할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키오스크 같은 것은 주민들께서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안내 역할도 제대로 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예약이라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키오스크에는 요즘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안면인식시스템이 키에 맞춰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이분이 회원인지 아닌지 바로 파악해서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걸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흥ㆍ마륵구장 관련해서 사실 2009년도 경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환경유역청 소유이고 하천부지에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창고나 화장실이나 물품보관소나 이런 부분을 둘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테니스코트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그런 불편함이 발생해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폐쇄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큰 시설물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해도 되니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땅이 없다 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천부지에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승천보 쪽에 있는 남구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광산에 있는 36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당초에 축구협회나 야구협회에서 사실 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7,000만 원이 반영됐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폭우가 내리고 물이 넘쳐서 천연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요청했습니다.

천연잔디는 축구장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축구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장 이런 데는 천연잔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축구장 관리하는데 7,000만 원 계상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6,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집행했어요?

작년 본예산 기준 6,000만 원이고요. 추경에 800만 원을 더 해서 6,8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저번 행감 현장 확인차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을 가서 공사하는 현황을 보고 왔고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날 경제과에서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양동 법인에 줄 것 같은 뉘앙스를 줬어요. 제가 봐서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그나마 나올 건데 그걸 민간단체한테 줘 가지고…… 구청에서 모든 인력까지 다 주고 수익만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기획실과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한번…….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수감기관은 홍보실부터 하는데요. 점심시간을 2시까지 갖고 계속 심사를 진행하면 되겠죠?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5,000 예산 중에 올해 예산을 1억 정도 더 반영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그동안 부서별 언론광고비를 통ㆍ폐합해서 홍보실에서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홍보실에서 광고비로 책정돼 있던 예산으로 1억 5,000이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별로 버스광고라든지 엘리베이터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를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활용했는데요. 이걸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홍보실에서 일괄로 관리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2억 5,000을 100군데 정도 예상하고 이 광고비용을 책정해놨는데요. 2023년도에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올해 60에서 70군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전혀 광고 집행기준이 없이 언론사가 요청하면 무분별하게 집행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올해는 일단 분기별로는 3,000에서 4,000 정도로 형평성 있게 맞춰서 집행하려고 노력했고요. 내년에는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도 매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국기자협회 가입이라든지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집행기준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54쪽을 참고해 주시면 해온이 캐릭터 운영비 300만 원하고 밑에 캐릭터 상품개발 제작 및 구입비 2,000만 원이 있어요. 해온이 캐릭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관리한다는 건가요?

사람이 탈을 쓰고 야외에서 활동하고 하는데 세탁비와 함께 해온이 탈에 맞는 의상을 해마다 새롭게 제작하고 있어서 그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온이 탈이 현재 몇 개나 되나요?

탈이 하나예요.

세트 하나예요?

예, 세트로 하나인데 그 탈을 세탁하는 곳이 경기도에 있어서 직접 그쪽으로 보내서 세탁을 1년에 1번 정도 하는데 여름철에는 땀이 워낙 많이 나고 사람들이 돌려서 쓰기 때문에 위생상 세탁을……

그 세탁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예, 해온이 의상비나 소품비까지 포함해서 300 정도 해서 올해도 그렇게 나갔고, 내년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캐릭터 상품개발 제작 및 구입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를 제작하고 구입할 것인지.

구정 홍보나 SNS 구독자 추가를 위해서 외부행사 때 나가서 홍보하는데요. 그때 주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기념품으로 올해는 구급 세트나 핸드크림 등 소모품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맨발로 다니시면서 신발 넣을 수 있는 백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서구가 홍보될 수 있는 상품들을 제작하는데 그 비용이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캐릭터는 어떤 부분에…… 이것도 다시 상품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캐릭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온이 이미지를 입혀서 캐릭터에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해온이를 디자인해서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기념품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다음에 155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비요?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왜 전년도 비해서 삭감되었는지.

올해 회계정보과에서 통합메세지 알림톡이라는 구축사업을 별도로 진행했고요. 이 사업비가 5,500만 원 연구개발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올해에 끝나서 제외가 됐고,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일단 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수정,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그동안은 어디에 있다가 홍보실로……

회계정보과에서 다른 전산 업무와 함께 일부분으로 되어 있다가 홈페이지 전문성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홍보실로 7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62쪽에 청문주재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절차법 제2조에 따른 청문 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처분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문주재단을 2024년부터 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청문주재단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의무화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인들의 행정권 절차적 기본권이나 또 전문지식을 갖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주재를 해야만이 그분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몇 분이고 어떤 분들로 구성할 건가요?

15명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각 과별로 추천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있고 교수님, 전ㆍ현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청문주재 회의를 매달하실 건가요?

아니요, 청문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가할 때 그분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게끔 청문주재를 하거든요. 청문 일을 잡아서 그분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요. 이럴 때 주재하시는 주재단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을 연결시키고 주재를 하십니다.

이분들 수당을 한번 회의하는데 10만 원 정도 주고, 2시간이 초과하면 5만 원을 더 지급하는데 예상을 한 10건 정도에 12개월로 하면 수당이 1,2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해놓은 겁니까?

예, 3년을 종합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전년도가 아니라 3년 해서 420건이었거든요. 연도로 치자면 140건 정도였는데 올해 보니까 좀 더 줄어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월 10건으로 잡아서 1,2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를 모아서 그날 청문주재단 회의를 하나요?

아니요.

아니면 요청했을 때마다?

예, 요청할 때마다 하고요. 그러니까 1건에 1명이 주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1명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건당 1명의 주재단이 연결됩니다.

청문 요청하는 민원이 10건을 충분히 넘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10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청문주재가 작년에 몇 건이 있다고 하셨죠?

작년도는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3년 평균이 140건이었습니다.

아니, 좀 전에 140건인데 작년에는 좀 줄어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올해요.

그러니까 올해 몇 건 하셨죠?

올해는 7월부터 지금까지 17건 수당이 나갔습니다.

수당이 이미 나갔어요?

예, 지금 7월부터 구성, 운영 중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본예산 편성 안 되어 있고 주재단을 올해 7월에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은 저희한테 안 올리시고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그냥 사용하신 거죠?

예.

7월부터 12월까지 몇 건 지출하셨다고요?

현재까지 17건이니까 17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게 전에 수당 없이 운영할 때는 몇 건이나 있으셨나요?

전에는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출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수당 없이 몇 건 지출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총 몇 건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간 140건을 공무원이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한 건이 17건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나가면 행정처분이 많아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최근 3년간 평균을 냈을 때 140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상도 안 해놓으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17건만 지출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평균적으로 140건이면 최소한 절반인 70건이라도 했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17건만 지출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심지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편성 안 하고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신규예산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변경 사용했었거든요. 전용이 아니라 똑같은 사무관리비 내이기 때문에 소송지원 거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법제 쪽에서 주재단 예산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팀장이시죠?

예.

지금 5개월간 17건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전에는 평균 140건 하셨는데 지출은 17건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5개월간 17건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평균 월로 따지면 10건도 안 되잖아요. 3건이나 되나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나 최근 3년간 140건 처리하던 것을 실제로 수당을 주고 난 다음엔 17건밖에 처리를 못 하시고 계시고, 의회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 설명이나 작년 추진현황 보고 때도 한 말씀 없으시다가 이번에 신규라고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잘 몰랐던 사실인데 올해 이미 17건 지출을 하셨다고요?

예, 백종한 위원장님이 5분발언하셔서 청문주재단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성했고, 이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했어야 했으나 사무관리비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 어디 목에서 쓰셨어요?

소송지원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무관리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충분히 예산 가능했다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 적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7월이면 9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먼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했었고요. 만약에 주재단 청문 건수가 늘어났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간 140건이 오던 게 이제 이런 일이 없으셨나봐요. 17건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소송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활용 가능해서 그 사무관리비를 쓰셨다고 하니 이것도 여유 있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