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생태 환경 보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후환경국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있고 해양수산국이 있는데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것보다는 내륙에 대한 환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 법률도 해양환경관리법을 모태로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발의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정부가 정해 놓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가를 받아서 하는 기관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 포함합니다.

예, 그렇지요.

저 말씀 좀 드리고…….

잠깐만!

저 잠깐만요! 그러면 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시행규칙에 담을 때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기관일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에서만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세부사항을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게 기후환경국의 환경업무이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업무를 보면 기후환경국은 하천 관리까지만 있어요, 내륙하고 하천관리까지만 업무가 관장되어 있고요, 해안은 지금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거는, 해안과 연안, 해양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양생태환경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더 좋은 해양환경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강화하자라는 의견, 그러니까 지원을 2년 제한하는 것을 “3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님! 발언…….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주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권 신청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잘 통과가 되면, 이게 지원사항도 있지만 또 규제를 하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양만 갖고 있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 이 규제사항이 있음을 미리 잘 공지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업 분야 피해현황이 있다고 하고 향후 대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소비촉진 활성화해서 판촉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일 쉬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안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충남도가 그걸 놓치고 갔다는 얘기지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라면 코로나 때 가정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고 물건 사는데, 마트 굉장히 잘된 거 아시지요? 지역마다 하나로마트 전부 다 이익 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주고 해서 그걸로 사고.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게 충청남도예요. 괜히 추경에 무슨 학교급식 뭐 먹기 날,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대구, 충남에서 대구 많이 잡히거나 아니면 여기로 들어온다면서요? 광어, 우럭 이런 걸로 생선가스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HACCP 시설 해가지고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세요. 과연 김 빼고 충남도가 한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추경에 괜히 학교급식에 뭐 먹기 날 이런 예산,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판촉전 한다고, 백화점 가서 얼마 판촉전 예산 세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되면서 국비는 30억 3000만 원 그대로인데 도비는 100% 증액이 돼서 도비가 30억 3000만 원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과연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충남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의 본예산 때 저희가 채무비율이요, 전국 최고였어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보통 다른 광역이 10.7%였다면 우리는 11.6%였는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우리가 부채를, 지방채를 얻어야 될 정도거든요. 이것도 중앙정부의 한도액을 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렇고, 한 가지 질문드리면 혹시 이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을 운영할 경우에 연간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 이거 그러면 국비 받습니까, 국비?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한 거예요! 해양쓰레기가 우리 문제입니까? 저 바다가 충청남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생선을, 어족자원을 생산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족자원, 해양생태 종들을 보존하는 건데 왜 이렇게 도비를 잔뜩 들여가지고 배를 만들고, 이거 당연히 해양수산부가 배 만들어서 줘야 되고 운영비는 적어도 70%는 받아 와야지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배부터 덜커덕 만든다고 돈 조금 받아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고요! 제가 길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시 계산하고 정부한테 다시 돈 받아와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부 다 나눠 써야 될 돈을 갖다가 바다쓰레기 치우는 데에 이만큼씩 합니까? 저는 육지, 글쎄…… 쓰레기 치우는 데도 차량 하나 운영하는 데, 차량 몇 대 운영하는 데 이만큼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만 개발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어촌뉴딜 사업도 주문만 할게요. 외연도가 우리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후에 아주 황폐해졌어요, 데크 놓고 뭐 놓고 이러면서 해양문화 다 사라졌지요. 오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자연, 섬? 이거 다 남해 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뭘 원하느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화 다 사라져요, 이런 거 지키지 않고 데크 설치하고, 그 아름다운 섬에다가. 저는 이런 식의 어촌뉴딜은 아니다.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주문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호도입니다, 호도. 10년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해수욕장이 지금 저 지경이 됐어요. 저 지경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방파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민들이 차 조금 다닌다고…… 차 많지도 않아요, 일반인들은 차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호도고. 저 방파제를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막화가 되고 자갈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해수욕장이 사라져요. 그러면 몇 가구 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농촌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한 면에 60억씩 주는데 한 리도 아니고 정말 작은 가구 수가 사는 데다가 몇백 억씩 주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거부터 첫 번째 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계속 시멘트로 뭘 만드는 일부터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도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잠깐 시간 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는…… 제가 가로림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는 정말 부남호 역간척을 해야 되나, 부남호 재자연화 사업이라고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총사업비, 사업비만 하지 마세요! 2972억, 자, 우리가 보상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업 할 때? 보상비 들어가야 되지요? 반드시 필요하지요?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 별도 검토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보상비 물어보니까 130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러면 5000억짜리 사업이에요, 5000억짜리 사업! 50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지금 의회를 속이려고, 도민을 속이려고 자꾸 2972억이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현대 측 부담은 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아직도 제대로 없지요?

현대 본사와도 만나 보지도 못하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남호 역간척. 하지 마세요! 5000억씩 들어가고 현대한테 얼마 부담할지도 모르고 명확한 것도 없는데 맨날 이거 부남호 역간척 한다고 2013년부터 계속 하는데, 그다음에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자료 갖고 오실 때, 위원장님 저 제안하겠습니다. 보상비 여기에 산출해서 넣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이거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민을 우롱하고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1300억이라고 하더라도요,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린뉴딜로 신청했다고 그래서 폭 150ｍ, 1㎞짜리 지류에다가 감조하천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본류에 회유성 어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지요?

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데 1053억 들여야 되는가. 이거는 해수유통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회유성 어류가 다 바다의 어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에서 열심히 정책을 마련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수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계속 참게라든가 이런 어종들을 방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더니 기초자치단체 가니까 “참게 방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참게 방류는 해수유통의 상징성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참게를,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는, 산란하러 내려가지 못하는 참게를 방류를 한다, 그래서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이 상징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요, 본래의 사업취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물고기 안 넣어도 돼요. 다른 물고기는 하천의 생태만 잘 살리면 다 삽니다, 지금 있는 물고기 다. 새로 넣어서 이상하게, 양식 한 거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사라진 어종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수유통이 될 때까지 상징성으로 지킨다는 뜻으로 방류를 한다 이런 기본방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로부터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 축제를 왜 하는지 이 자료 안에 없어요. 혹시 사무총장님 뭔지 아시겠습니까?

머드제품 뭐뭐 써보셨습니까?

기초제품 뭐뭐 써보셨어요?

머드스킨, 로션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령 머드화장품 만드는 데서 나온다?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여성인 저는 보령제품에, 머드제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스킨·로션이 나온다는 걸 아직까지 알지를 못했거든요?

최근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난 거 쓰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 써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꽤 오래전에 이미 사라진 제품을 썼다라고 하면 이게 박람회를 위해서…… 제가 무슨 제품을 썼냐라고 물어보는 건 총감독님께서 써보신 제품이 있어야 문제점을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머드박람회 연출, 행사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하는 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아직도 문제점을 파악 못 했다면 매우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머드의 원자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머드의 원자재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유수면 속에 들어 있어요, 공공의 재산으로 머드가 바다 속에 들어 있어요. 이걸 갖고 산업화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총감독을 맡으셔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점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으면, 결국은 여기 보면, 행사 전시관 구성을 보면 해양주제관, 치유관, 머드&신산업관, 공연관, 레저&관광관, 해양체험관, 지역문화특별관 쭉 이런 식으로, 아이스이글루, 상징조형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주요 타깃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체관람객, 가족관람객, 청소년, MZ세대를 계속 다 집어넣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실 때는 “아, 이게 새로운 세대구나” 이러는데 20세∼40세까지가 MZ세대, 이 MZ세대가 그러면 가족관람객에 포함이 안 될까요? 들어가지요, 당연히. 왜, 40세, 30세면 아이들 있으니까 가족이에요, 그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가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면 전체관람객하고 가족관람객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유행하는 용어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중복돼서 뭐 특별한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모든 세대인 거예요! 모든 세대가 되는 거지요, MZ세대 자체가 모든 세대가 되는 거예요. 청년세대도 아니고 청소년세대도 아니고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면 나이가 42세∼20세, 40세∼20세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부터 벌써 타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유행하는 용어 갖다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자재가 없어요, 우리가 원자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거 아무리 축제 성공해도, 박람회 성공해도 우리 도민들 돈 벌 수 없어요. 충청남도 산업, 머드산업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거부터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뭐를 하겠다고 해서 해야지. 이건 그냥 축제 아니에요, 머드축제 아니에요, 한번 즐기고 마는 거 아닙니다. 이 박람회 한 번을 통해서, 145억짜리를 통해서 우리는 10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의 머드산업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막연하게 그냥 전시관 만들어서, 공연 불러서, 돈 들여서 유명한 사람 불러와서 공연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AI 이용해서 이런 것들 하는 거? 돈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2021년도 예산 한번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장 큰 예산이 뭐예요? 보령시 톨게이트. 예, 들어가세요. 총장님 답변하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총감독님. 그러니까 총감독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렇게 박람회 하면 죽 쑵니다.

죽 쑨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가장 큰 돈이 어디에 있어요? 보령시 톨게이트 디자인 특화사업에 10억이에요, 10억. 제일 큰돈이에요, 2021년도 예산에. 보령시 톨게이트에다가 머드박람회 한다고 10억씩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머드관람객이 늘겠습니까, 발전하겠습니까? 또 주차장 만드는 데 10억이 들어가요, 그것도 임시주차장 만드는 데, 고정주차장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런 원자재조차 생산해낼 수 없는 그리고 원자재조차 보유할 수 없는 이런 박람회를 해야 되는가, 저는 보령시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보령시라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거 갖고 박람회를 하고, 사실은 다른 거 갖고 했으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았을 건데 머드파크 조성하는 데도 248억 갖다 쏟아붓는다고 하고. 머드박람회 갖다가 예산도 145억이면 2022년도에 보령시는 지금 머드와 관련해서만 －축제 빼고－ 393억, 대충 계산해도 393억을 2022년도에 머드라는 이름 하나에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머드박람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률은 얼마나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아니면 세계적으로 머드산업이 1%인데 이걸 2%로 성장시키겠다는, 1.5% 성장시키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저는 하나도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사들 중에도 대학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차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최희정 교수님은 －선출직 이사인데－ 전공이 무엇인가요, 전공이?

저 주문사항이요.

저 주문사항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중에, 저희는 출연금으로 보냈으니까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보령시 톨게이트 디자인 특화사업에 10억을 쓴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 갖고 하는 건 제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비로 출연을 해 주면서 시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보령시에다 전달을 해야 되고, 이거 10억씩 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도 보령시 박람회지원단 주요사업 현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님! 저희가 이게 박람회 관련된 예산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