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와 행정복지센터 관련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281쪽을 보시면 마을 BI 활성화 지원에서 300만 원 곱하기 18개 동 해서 5,4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마을 BI가 나와 있어요. 마을 BI가 통일성이 있는가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18개 동별로 색깔을 다르게 입히자는 측면이 있고요. 4개 권역별로는 조금 통일성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금호1동만 보더라도 상생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생마을을 보고 광주 서구인가 누가 인식하겠냐는 거죠. 그나마 양동은 양동 효마을 이렇게 해서 양동이라도 넣어놨어요. 나눔마을, 책마을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이 광주광역시 서구 18개 동에서 이런 BI를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즉 CI는 기획실에서 관여하는데 CI는 회사로 말하면 삼성 마크 하나로 아, 저것이 삼성이구나, 서구 마크 보면 서구 마크구나 하는데 BI는 각각 완전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에요. BI가 브랜드 이미지로 상징화하는 것인데 18개 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보면 BI 제작한다고 예산을 다 투입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실에서도 서구 돌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또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도 서구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BI 개발 및 시제품 제작으로 예산편성하고, 체육관광과도 체육관광 이미지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 고령사회정책과도 BI 제작, 도시재생과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 브랜드 개발 또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브랜드 및 레시피 개발, 주민자치과 마을 BI 로고 디자인 제작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잡고 있는 곳이 교육도서관에서도 세큰대 로고 개발, 캠퍼스 이미지 개발, 캐릭터 개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강화 예산편성하고, 마찬가지로 교육도서관과에서 구립도서관 BI 디자인 심볼마크 로고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나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제가 봤더니 서구하면 딱 떠오르는 것 뭐 동별로 BI가 보이면 “아, 저거 서구 무슨 동이구나” 하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각 과별로, 동별로 BI하고 이미지 개발한다, 캐릭터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1쪽에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시상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1,200이었는데 내년에는 2,350으로 올려놨어요. 최우수상이 300만 원 1팀, 우수상 200만 원, 4팀으로 금년에 비해서 수상도 3개 팀을 늘렸고 행사참여자 보상 등 해서 1만 원 곱하기 200명 이것은 뭔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참여자들에 대한 일비 개념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던데……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실제로 시상금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금액을 확인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만 추경 때 조금 올려서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292쪽에 바로 문자 하랑께, 홍보물 제작과 홍보영상 및 제작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바로 문자 하랑께는 서구청 배너에 들어가면 열린 구청장실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린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바로 문자 하랑께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바로 문자 하랑께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도 되고 여러 가지 상세한 정보를 다 제공하는데 별도로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사실 바로 문자 하랑께가 출범한 이후에 홍보영상을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문자 하랑께를 더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면 좋겠지 않겠냐 싶어서요. 단순히 바로 문자 하랑께를 알릴 수 있는 30초 정도 분량으로 일반적인 사항들 제작하고 또 3분 정도로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성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물 해서 2편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저도 바로 문자 하랑께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문자 하랑께가 잘 운영되고 있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홍보제작물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고 구민들이 쓰시는데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홍보성 영상을 제작한다고 4,000만 원 예산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고요. 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 마을 BI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마을정책지원단 구성이라고 있는데 이 정책지원단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합창단이랄지 마을에 있는 동아리랄지 이런 곳에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마을정책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동 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책지원단이 주민자치회나 보장협의체나 통장,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중간 정도 성격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형주위원
이건 별도 예산편성이 안 드는 거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산출된 비용은 마을 BI 활성화 지원사업만인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여기 표시대로 하면 300만 원씩 해서 18개 동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BI 활성화 측면에서 아까 말한 정책지원단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들이 있는데 BI가 어느 정도 정해 졌으니까 내년도에는 꽃을 피워야겠다고 측면에서……
안형주위원
어쨌든 동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할 때 마을 BI를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그 B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동 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문인 것 같고요. 주민총회 운영 지원이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그게 동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안형주위원
밑에 보면 기존 동별로 편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편성목이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각 동에 편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안형주위원
주민총회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282쪽을 보시면……
안형주위원
이것은 올해 거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내년 것인데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총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8,000 세워져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아니, 작년에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동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안형주위원
동에 편성을 했는데 어떤 편성목으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동에서 각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총회 목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그 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서에 주민총회 목으로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나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인데……
안형주위원
올해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죠.
안형주위원
올해는 동마다 다 달랐어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일괄 1,500 정도로 세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일괄 다 똑같았는데 동당 500만 원씩 증액한 거네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마을 BI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동별 BI라는 자체가 애시당초 동의 고유한 특성, 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마련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주 서구의 어떤 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광주 서구의 어떤 마을, 아까 말씀하신 상생마을…… 금호1동만의 상생마을이 아닌 광주 서구의 상생마을 이렇게 광주 서구가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동 직원들 국외연수비와 주민자치과 국외연수비를 편성하셨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목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까지” 해서 내용은 그다지 가고 싶지도 않은 국외연수 보내준다고 좋아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밑에 댓글들도 대부분 그래요.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보내준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돈 주고 훨씬 저렴하게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갔다 오면 그 갔다 온 사이에 내 업무를 다른 동료가 맡아서 해야 하고 갔다 와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동 예산은 친절도 성과평가 플러스 공부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했고요. 8,000만 원은 주민자치과 예산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전체에서 뭔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22쪽을 보시면 이번에 공모유형을 또 바꿨네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13개 분야로 해서 142개 단체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유형을 바꿨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분류했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매칭을 해 줄 테니까 아파트공동체 분야는 특화를 해 보라고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공동체사업 따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 그 말씀이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훨씬 적거든요. 서구에 70% 이상이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는 거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2억 3,150만 원이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은 현재 이 자료를 보면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7쪽과 22쪽을 보면.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이 3가지 사업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예산서 288쪽, 제일 하단에 있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억 1,950만 원 하고, 289쪽 하단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억 3,150만 원 하고 또 하나가 291쪽에 있는 아파트공동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 확인했어요. 이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보니까 너무 사업을 분류해서 쪼개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센터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로 센터에서 하는 일은 정말 뭐 상담이나 해 주고 이런 역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그리고 공모유형이 큰 의미가 있나요? 분류해 놓은게…… 매년 공모유형이 바뀌긴 하는데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민선 8기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또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는 측면이고요. 현재 아파트공동체가 70%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진짜 아파트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공모사업 1, 2도 아파트를 배제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함돼서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좀 더 지원을 얹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280쪽, 마을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올해 1억 7,7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요. 이 마을합창단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면 물론 1억 7,700만 원 중에 1억 800만 원이 지휘자와 반주자의 실비보상 비용입니다. 이것을 매달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2달을 계산하면 1억 800만 원의 예산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한두 번 말이지 고급인력인 반주자나 지휘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재능기부 차원에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건데 결국은 실비를 보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왜 동에 돌아다니면 “의원님, 합창단 예산 세워줘야 우리가 운영하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 간식비랑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아우성을 의원님들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행사성 경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단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89쪽을 참고하시면 통장단 체육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 했고 통장단 워크숍 비용도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올해 해 보니까 거점동 위주로 통장단 모여서 그런 부분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통장단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체육대회 목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들을 한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다 보면 계속 반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올해 체육대회를 했는데 물 절약 관련해서 13억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장님들이 너무 절수운동하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해서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올해 통장님들이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각 동에서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올해 4,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좀 줄인 2,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하다 보면 기대효과는 있었겠죠. 그러나 예산이 행사성경비로 올해 하루 행사비로 4,000만 원이 소멸됐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염려하는 거 아시겠죠? 다른 자생단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아까 제가 주민총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평균 1,500만 원이 아니고 많은데는 2,000만 원도 편성되어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동마다 조금……
안형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는 18개 동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은 청년축제 개최하는데 2,000만 원 또 마을총회하는데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다 달라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학생총회가 있어서 조금 동마다 약간 차이가 생기는데요.
안형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1.500만 원 선에서 다 행사를 개최하셨다고 말했는데 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혼동이 없잖아요. 저는 단순히 동마다 500만 원씩만 증액을 시키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 현장 그 부분이라 과에서는……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그래도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사업이 없었던 거잖습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아니……
수영
김수영위원
있었어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계속 신규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후보자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촉을 해 드리기 때문에 후보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을 한 분들에 한해서 위촉장을 드리기 때문에 후보자라는 개념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었죠? 전에는 자체적으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면 됐잖아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15년부터 2군데 시범으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 교육 과정을?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 용어 정의를 나중에 위촉을 하니까 후보자라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전문가컨설팅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해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어디에 있는……
수영
김수영위원
재구성에 따른 전문가컨설팅 이 비용…… 그 위에도 280만 원이고 전문가컨설팅 비용도 280만 원이거든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한다는 측면은 신규 위원님 플러스 기존 위원님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컨설팅을 누가 해 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전문가들이 해 주고요. 그러니까 외부강사들이 하는데 기초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거 강사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밑에 강사수당은 또 뭐예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사무국 운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재구성에 따른 컨성팅 비용이고 밑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현재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봐야 정확히 알겠는데 목표액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동에 공문 보낸 사실이 있는가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홍보를 해 주라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떤 홍보를 해 달라는 거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구청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보니까 송학초등학교라든지 양동초등학교 이런 오래된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의 출향 인사들 중에서 상당히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서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동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그걸 받아들이는 동직원들 입장에서 “아,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이라 협조를 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업무 부담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이 할까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만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서 부담을 드린 것 같다. 일체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하위직급 9급이나 8급 직원들의 이직이 국가적으로도 많지만 서구도 꽤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국장님이 한번 답해 주십시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수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보수에 맞는 일의 가중치라든가 일의 총량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도는 아시겠지만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대로 세제 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이런 순수한 홍보 차원이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시판 올라오기 전에 동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체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순수한 그 의도만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직원들 특히 하위직원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구청이나 동에서 갖가지 행사들도 많아서 토ㆍ일요일 불문하고 나와서 공무원들 여러 가지 행사하고 자생단체 도와서 일 처리하는 것 보면 나 같으면 내 자식 공무원 절대 안 시킨다는 생각을 사실 몇 번씩 가져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한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지나치게 현재 경쟁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의 효율성 또 일의 적정성 이 사람들이 공무원하면서 뭔가 보람을 갖고 “아, 내가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열심히 살고 그 보람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상황들을 보면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 공직사회 근무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너무 경쟁적인 정글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 지금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가 작년 7월이니까 한 1년 5개월 됐잖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또 공직사회가 뭔가 다른 관점에서 활력을 찾고 재충전하고 급박한 경쟁에 처해진 그런 상황의 초조함 그런 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조성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쟁에 내몰고 있지 않은가 즉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도 그것을 다 겪어왔다고 그렇게 넘길 게 아니라 우리하고는 다른 MZ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생각하고 관점을 달리해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정말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하고 직원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 그리고 그런 건강한 직장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15쪽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리더전문교육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항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위촉돼서 2년간 활동하면서 받는 역량 걍화 교육은 총 몇 번 정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1년에 5차례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동에서 매뉴얼 제작해서 교육을 받은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매뉴얼 관련해서 동에서 각자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김균호위원
제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역시 내년 예산에 위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매뉴얼 제작도 했는데 교육도 안 하는 것 같고 심지어 동에 가면 회장의 역할, 사무국장의 역할, 간사의 역할, 분과장의 역할이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공모사업 방법이나 자치계획 수립이나 총회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활용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서 주민분들이 정말 마을자치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서구가 당장 그걸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마을자치팀에서 주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자치회에서 따라가는 동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건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회가 선도하고 스스로 해결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량 강화사업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이 총선이잖습니까? 주민자치 위원은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물론 했지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도 잘 지킬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어울림 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성황리에 항상 개최되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 8,800만 원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2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출연자 보상금이나 주민 식비나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솜씨 자랑 시상을 하는데 사회자 진행이랄지 안전요원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비로 넣어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개선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어차피 축제를 총괄 기획하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맞지, 굳이 2개 회사로 운영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소통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데 대체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서구청의 핵심 부서이고 또 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의 핵심 부서로 주민들과 깊숙이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기 들어와서 과거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나 달성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합성어가 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아시죠. 일하고 삶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일에만 내몰리고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휴일이 없고 매번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돼서 다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상급 간부들은 달성하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쥐어짜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같이 어울려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앞에서 나만 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도 동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민들에게 업무에 대한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치가 보니까 너무 주면 활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도 자꾸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기 마을자치센터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누차 주문하지만 주민자치는 뭡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그냥 끌고만 가려니까 이게 부작용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책을 벌이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이게 달성되면 또 하나 새롭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마다 성과도 없고 달성도 안되는 부분을 놔두고 또 새로운 것을 경쟁적으로 각 부서에서 막 아이템을 개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동네 주민들도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보류시키든지 폐기하든지 해서 진짜 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59쪽 참고 해 주시면 직원 간 화합ㆍ소통을 통해 조직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창의혁신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창의혁신캠프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상황이지만 창의캠프를 실시하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또 너무 비어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전화하면 창의캠프 갔다고 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운영할 때는 과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캠프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창의혁신캠프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7개 기수로 나눠서 930명 정도가 갔는데 7기수로 나누더라도 100여 명이 넘는 숫자 정도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행정의 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좀 더 기수를 나누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예산서 304쪽에 방송국 운영 비용이라고 해서 938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청내 방송국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사회도 보면서 음악도 틀어주고 청 내에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방송국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고 그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구요. 순수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방송국을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올해부터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비하는 과정이 조금 걸려서 내년부터 다시……
안형주위원
이 사업은 몇 년 만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4년 만에 다시……
안형주위원
그럼 설명자료에는 왜 안 적어주셨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누락이에요. 아니면 빼 먹으신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내여비에 서구청 방송국 원워크숍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방송국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한 30분 정도 되십니다.
안형주위원
어디로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1년 동안 성과를 냈고 본인들이 방송국 관련해서 견학을 한다든지 그린 내용으로 갑니다.
안형주위원
이게 그럼 별도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청내 직원들끼리 만든 동아리에서 워크숍을 가는 거네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청 내 방송국원들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서구청 방송국을 운영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가는 워크숍 개념인거네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 309쪽을 보시면 여비 부분이 2023년도 기준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4,500만 원이 같이 감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본예산을 세울 때 교육 자체를 위탁할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가 보다 직원들에게 양질의 강의라든지 세심하게 배려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올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꾸리기 위해서 여비 부분을 늘리고 운영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운영비는 줄이고, 여비는 늘린다는 말이 비용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비용은 거의 같은데 위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비보다는 운영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직원들 여비로 지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도 직영해서 운영해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4,600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듣고자 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내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예산이라 예산변경을 해서 여비로 돌려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자체 추진하려고 예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 여비랑 총 해서 1억 7,900만 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이야기 안 해도…… 1억 7,9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 직원들 여비를 더 챙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인데요. 위탁을 주면 여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아예 통으로 교육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직원 여비를 뽑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추진하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직원 여비는 여비대로 집행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이나 워크숍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억 7,900만 원이 올해 기준이었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어쨌든 운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여비가 부족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부족분을 더 인상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운영비는 놔두시고…… 1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비용을 지출해 봤더니 여비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나 뭐 운영비를 자꾸 위탁하고 직영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첫째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등을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 출산 유인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추진현황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하고 관계가 되냐면 앞에 주민자치과 예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운 사정들이라든지 근무 여건 등 경쟁성에 따른 압박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2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할 업무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고민이 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바로 대체인력이라든지 신규임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 자체로는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출산자녀라든지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더 수당을 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특히 하위직 공직자들이 근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제가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쭉 봤어요. 지원 업무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이게 언제 일몰인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단 당초에 4년간, 4억을 하기로 했고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일몰이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조례나 이런 데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변경을 가하지 않으면 이게 폐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폐기할지, 유지할지를 24년 12월 31일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구요. 혹시 폐지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는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어 있고 당분간은 좋아질 기미도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실효성이 낮기는 낮아요. 그렇지만 실효성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하고 부결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은 실효성이 낮다고 보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서 향후에 발생할 남북 협력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어차피 이 업무를 하니까 일몰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설명자료 49쪽에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예산서 305쪽을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등 소모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왜 현수막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뒤에 보충해 줄 수 있어요?
김균호위원
현수막 등 소모품 150만 원.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하고 관계없는 돈인 것 같고요. 일 가정 양립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현수막 등 소모품이고요. 스트레스 프로그램에 따른 현수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확실히 아니에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김균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를 이렇게…… 설명자료에도 없고 사무관리비로 따로 빼놨는데 잘못 적어 놓은 거 맞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 가정 양립 시책 안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뭐 가족친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족친화프로그램은 직원들 대상으로 가족들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플랜카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균호위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현수막이 필요한 건 아니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했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중단됐다고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진단에 대한 자료들을 누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3년이 지나서 다시 진단을 했는데 약 40%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매년 쌓아서 필요한 경우에 집중관리도 하고 이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인데 과연 이걸 희망해서 신청하는 직원이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진단이 끝났을 때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하는 업체에서 1대1로 면담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면담 주기를 1인당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면담을 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60회 이상 되는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스트레스 오는 이유가 사실 업무량의 과다라든지 부서 간의 경쟁, 동 간의 경쟁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최대한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물론 의회의 역할이기도 할 거고요. 또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이것은 코로나 전에 했는데 성과 이런 것들이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방금 얘기하신 거요. 아무리 사무관리비 150만 원이라고 해도 설명자료에 써 주시면 저희가 안 물어볼 것 같은데요. 아까 안형주 위원이 얘기한 방송국 관련해서도 누락하시고 사무관리비도 아무리 150만 원이라도 최소한의 산출내역이나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48쪽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 학습동아리 운영을 작년에도 하기는 했지만 혁신정책개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57쪽, 58쪽, 59쪽 중에 구의 의무교육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어떤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이수해야 할 과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이수해야 할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한 80시간 정도 1년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80시간은 온라인 강의로도 가능하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온라인하고 시 교육원이라든지 저희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게 업무가 과중한데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테마기행 배움탐 등 팀별로 여행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공직자 자체교육이라도 해서 직급별로 갔다 오고, 선후배 간 멘토링교육하고 심지어 서구 사내대학 운영, 창의혁신캠프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행지과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게 다 운영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58쪽에 사내대학 이게 올해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올해 총 36건에 1,5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김형미위원
2023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1,800만 원이었습니다.
김형미위원
1,800만 원 맞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니……
김형미위원
제가 본예산을 보고 왔는데 1,260만 원이던데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1,5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사내대학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업무적으로나 본인들이 요구하는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업무적으로 강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요구하는……
김형미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 핵심은 1,260만 원 예산인데 방금 1,5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사내대학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교육 예산에서 조금 활용해서 썼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전체 편성해서 여기에 쓰시고 저기에 쓰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540만 원 증가해서 1,800만 원이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창의혁신캠프 산출내역이 사무관리비 3,500 사무관리비 2,000 이게 끝입니까? 이것을 몇 회 가겠다? 몇 명이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갔다 오셨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최소한 개선책이라도 내셨어야죠. 이것을 이렇게 적으시면 저희가 이걸 그대로 세워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학습동아리 뭐 창의혁신캠프, 기획실 혁신정책개발연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일입니다. 진짜 직원들을 위하실 것 같으면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한 말씀……
오광록위원장
예, 이야기하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기획일에 있는 것은 혁신정책 개발연구하고 저희 동호회는 순수하게 희망하는 직원들이 자율적인 하는 것으로 업무랑 관련이 그다지 없는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스포츠라든지 문화예술활동 등 자율적인 동호회들이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고요. 아까 사내대학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하는 사업들은 자체교육 정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희망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미위원
희망해서 하셨다고 하니 방금 얘기하신대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내역 그 다음에 있는 테마기행 배움탐 내역 그리고 사내대학 운영, 3개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에 테마기행 배움탐이 있는데요. 테마기행 배움탐이 선진지 문학체험하고 직원들 역량 강화시키는 것으로 민선 8기 중점시책사업이에요. 그래서 선진지 학습을 하자는 목적이…… 그렇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공무원법 77조이고 우리 조례 공무원 후생복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세워진 것이 1억 6,300이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올해 배움탐으로 편성됐던 것이 한 1억 5,000되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나머지는 힐링프로그램으로 한 1,300 정도인데 재원계획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들의 기 투자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힐링프로그램 1,300만 원이 감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자료를 보면 계산이 빨리 안돼요. 설명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힐링프로그램 1,300이 없어졌으면 명기를 해 주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해 놓으니까 그래요. 올해 배움탐 예산이 1억 5,000이었어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현재 배움탐에 썼던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배움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산을 하면 한 1억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1억 5,000에서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까지 9,000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뭐 기간 연장도 하고 두 차례 추가 모집해서 이 돈을 쓰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럼 만약에 1억 정도 쓰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불용처리합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을 또 올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상보다 선발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모집까지 했습니다만 한 41팀 정도 가서 1억 정도 지출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2,000 정도로 운영하려고 3,000만 원 정도는 감한 상황입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쓰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과한 예산을 우선 잡아놓고 못 쓰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의 적절성하고 예산 산출내역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 혹사에요. 직원들이 일하고 쉬는 삶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8기 와서 2분의 1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급하게 빨리빨리 성과, 달성, 이런 것 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점검해 보는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놓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등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올게시판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각 부서의 정책을 개발할 때도 직원들의 일과 삶 또 주민들한테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로운 구정으로 그동안에 구정 혁신 내지는 주민들에 대해 봉사하는 공직자상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격무,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간부 회의 시간에도 청장님께서 메시지 전달을 했고 지금까지 속도 조절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하셨고요. 간부들도 각 과에서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업무에 과중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서 건강한 직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 요청도 하고 저희들 의견도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동에서 근무하고 오셨잖아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
오광록위원장
주민들에 대한 자치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당근을 줘서도 안 되고 자생력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지, 받으면 일하고 안 받으면 일 안하는 이런 풍토로 잘못 가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설영자료 68쪽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기금은 강제사항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서 4년간 조성을 하기로 하고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는 해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현재 긴축재정이고 남과북의 상황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 저희가 볼 때는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싶고 또 이게 강제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이게 완전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아까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일단 4년 동안 마지막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존속 여부는 2024년 말이 되면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때 검토를 다시 한번.
안형주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금들을 그냥 묵혀놓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진 세무1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송성천 구세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순 세무2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84쪽에 보시면 지방세 100문 100답 책자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이 책자는 법 개정이랄지 또 주민들이 문의해 주신 질문을 토대로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동이나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배부해서 굳이 우리한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자로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권 정도 하실 생각인가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2,500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죠?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다양하게 100문제 정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고, 지방세가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 지방세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홈페이지도 게재할 거고요. 책자 배부해서 주민한테 나눠 줄 거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설명자료 90쪽하고 예산서 349쪽입니다. 구청사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500만 원에서 철골주차장 보수하고 청사 로비 환경개선하고 행정게시판 교체설비 이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철골주차장 보수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2013년도에 건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라든가 날씨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C등급을 받아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내년도에 예산 3억을 책정해서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
그 다음에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청사 로비 환경개선사업은 2011년도 본청 건물이 준공해서 입주한 이래 로비 환경개선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난립되어 있어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여타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친화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히 1층에 민원봉사과라든가 교통과 등을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타 지역을 검토해봤는데 로비를 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광주광역시청도 내년에 개선할 계획이 있고, 남구청은 금년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게시판은 구청사 앞 게시판이 2011년도에 개청하면서 철골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이 문서로 부착하고 있는데 도로변이다 보니까 환경에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스마트 전자게시판으로 설치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또 홍보 영상나 고시공고를 거기에 게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청사 로비 환경개선사업하고 행정게시판 교체설치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1층 로비가……
안형주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중앙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긴축예산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 이 상황에서 1층 청사 로비에 5억을 들여서 개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데 큰 불편한 사항이 없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기에 꼭 이 돈을 들여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기획실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환경개선하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고, 환경개선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민들이 민원실하고 교통과에 방문하실 때 쉴 수 있는 공간 즉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형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기 전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을 갖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안형주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서구청 재정이 안 좋은데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을 써서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게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꼭 필요한 자금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고요 행정게시판 교체는 스마트게시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나요? 뭔가 권고사항이나 게재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거기를 활용하셨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지금 고시공고라든가 전체 조례 공고는 각 실ㆍ과 부서에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안 붙이고 전자로 게첩할 수 있게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안형주위원
당연히 편리하고 여건이 쾌적하게 개선하면 좋죠. 그런데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철골주차장이야 안전진단에 C등급을 받아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니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사 로비 환경개선사업하고 행정게시판 교체를 한다는 게 과연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형주 위원님이 재정 여건 이런 거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할 부분이라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사가 12년째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카페라든가 미술관, 공연장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서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 만족도를 올려주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재정 여건상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을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기존 관청의 이미지보다는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려놔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면 아마도 예산 대비해서 가성비 쪽으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손을 한번 안 됐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시설물들이 혼재해 있어서 정리도 안 되고 기존에 건립했던 당시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70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196억이 다 확보됩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96억이 시설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완공되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항상 보면 또 발생하더라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사전에 들어가는 부서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쭉 봤는데 이 비용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물품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196억인데 당초 예산이 156억이었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176억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6억에서 20억이 추가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리모델링 비용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답을 받아놓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내부시설공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다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입주 부서에 따라서 사무용품과 자산취득은 별도로 공사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새로 필요하면 살 수도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24년……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25년 6월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4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된 거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내부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되었는데 사무용품비 정도는 내년 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내년이 아니라 25년도 본예산에 입주 부서에 따라서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고요.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가 사실 전년도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5억 정도를 들여서 청사 내부 유지보수나 개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계용역을 맡길 건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죠, 냉난방 설치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 이상이면 설계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시설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시설비 7억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바로 밑에 동 청사 7억이 있지 않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느 동 시설을 개선해야 되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18개 동 전체적으로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재배정을 해 주고 있고, 큰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풀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12월에 했는데 한 6억 5,000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풀비 개념으로 5,000 정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축된 지 5년 안에 있는 동 청사는 비용을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던 시설들인데……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현재 신축 건물은 다 인증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동 청사가 현재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초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해 봤자 화정1동이나 이런 데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화정1동ㆍ4동, 서창동, 상무1ㆍ2동 등 거의 50% 이상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무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IMF도 거쳤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경제가 순환이 안 되고 어려운 경기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예산을 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비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신규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써야 되겠지만 조금 시급성을 조절해야 할 부분들은 시기를 조정해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니까요. 예산이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나오면 짜임새 있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철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 171쪽하고 설명자료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소통 팝페라 콘서트 관련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빛마루 문예회관에서 전직원 300여 명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놓으신 것 같아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총 사업비는 하루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해당이 민원 부서 담당 공무원들한테만 있는 건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아니, 전직원 대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에 202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행안부 기본 지침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해라, 이런 추진 근거를 기록해놓으셨길래 이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밑에 300명, 전직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이런 데서 해야 맞지 않나요? 민원 부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워크숍 비용도 있긴 하는데……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전직원 대상이라는 것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 과에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팝페라 콘서트 하루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하나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이게 교육하고 콘서트하고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이상 잡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빛마루에서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날짜는 평일입니까? 아니면 주말에 하나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아직 세부적인 안은 안 잡았는데요. 가급적이면 금요일 오후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없는 시점을 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날짜와 시간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아쉬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 300명 이상이 팝페라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빠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사업이 부분별로 이루어진다면 괜찮지만 대상 인원이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광역시나 다른 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딱딱한 친절교육보다는 뭔가 문화공연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전에 1번 참석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참석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민원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직원들이 과마다 워크숍을 많이 가니까 그 워크숍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구태여 날짜를 하루 잡아서 300명 민원 대상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 워크숍 가니까 그 비용에 이런 문화활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16쪽에 친절 강화 워크숍이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민원 담당 공무원 60명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팝페라 공연은 300명 정도고, 여기는 60명 민원 담당 공무원이면 동까지 다 포함된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60명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워크숍 가고 또 팝페라 공연은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워크숍 가는데 있어서 물론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하실 말씀하세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민원을 담당하고 있거나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친절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모시고 타 우수사례인 콘서트하고 겸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뭐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도 동 직원들 친절평가가 굉장히 서구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그게 맞을까 많이 의문점이 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앞으로 동이라든지 해당 과 특히 민원 부서 직원의 친절도는 민원인 대상으로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부분하고 컨설팅 기관 점수하고 물론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재 공직자들의 친절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친절도를 높여 가야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예산 부분은 일반적으로 CS교육보다는 친절에 대한 공연, 이 부분을 가미한 것으로 친절의 중요성을 최고로 둬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워크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팝페라 콘서트 바로 위에 보면 민원실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교육이 있어요. 그 친절컨설팅 교육은 1번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든데요. 그런데 2번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컨설팅 교육인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 친절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친절컨설팅을 하고 나서 분기별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했더니 이러한 미비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친절컨설팅은 누가 해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외주 발주로 해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용역비인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로 올해는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쭉 1년 단위로 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는 1년 단위로 한다고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번 하면 되겠네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6차로 해서 평가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명확하게 친절컨설팅 용역비라고 표기를 해줘야 맞지 않나요.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컨설팅 및 교육이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민원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 교육인지 알았거든요.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김수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팝페라 콘서트를 1회 진행하는 건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1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
여기 산출내역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소는 서빛마루 문예회관에서 하는데 별도 부대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이게 문화공연이 융합된 콘서트형이고……
안형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친절 강사도 조금 넣고……
안형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사도 넣고, 교육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12쪽, 113쪽, 116쪽이 겹치는 내용 같습니다. 112쪽도 예산 4,0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18개 동하고 본청하고 365민원실을 언더커버 형식으로 방문을 하는 건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방문하고 모니터링 나온 결과를 보고 또 차후에 가서 CS교육을 하나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CS교육이죠.
안형주위원
궁금한 게 팝페라 콘서트를 하는 목적이 300명 직원을 모아 놓고 어떤 통일성을 갖고 교육을 하는지가 의문점이에요. 18개 동과 총 22개 부서를 개별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또 300명 인원을 모아놓고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워크숍 개념으로 또 2번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안형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민선 8기 들어서 주민친절을 위한 공무원 친절 강화를 아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친절도 향상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문자메세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그쪽 비용을 더 투입을 시키는 건가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힐링하는 타임을 넣어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정확한 계획을 잡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불필요성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제가 추가로……
안형주위원
아니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지난 12월 13일에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실태조사를 했는데 감정규제, 감정부조화, 조직점검,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감정규제란 외부관계자 응대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감정조절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는가 정도, 감정 표출의 이중성에 대한 요구와 규제 수준 등을 말하는 것이고, 감정부조화는 외부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감정부조화라고 기재해놨고, 조직모니터링은 구성원들이 외부인 응대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인사고가나 평가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도 또 감정노동 보호 체계는 응대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조직 차원의 관리 방안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정도, 직장 내 지지 체계의 수준 이렇게 했을 때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는 있지만 보호체계나 조직 모니터링이나 감정부조화나 감정규제가 전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지방공무원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감정노동 수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업무의 과중함 또 빈번한 교육의 부담감 이런 걸 다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힐링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조금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현명하게 답을 못 하니까 계속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감정부조화 내지는 모니터링, 조직부조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민원 업무를 20년 이상하면서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민원은 주민들의 삶의 기대욕구가 상승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반면에 민원 부분이 정말로 공무원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 즉 고질적인 악성,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정의 어려움과 고충 때문에 퇴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의 차원인데요.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힐링, 교육 이 부분은 민원을 보는 직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들입니다. 힐링이라든가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자료 작성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원 컨설팅 부분은 매월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주요 민원 부서 4군데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들을 미스테리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더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한 교육들이고요. 뒤에 나오는 공무원 힐링하고 친절 강화 워크숍은 서두에 말씀드린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예회관에서 총사업비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교육의 반복이다.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민원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특별한 승진 등 승급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민원 고충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준다거나 또 심리적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법적 보호를 강화시켜준다고 거나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해 준다거나 이렇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해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앞으로 고민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팝페라 콘서트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힐링, 사기진작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딱딱했던 CS교육 말고 공연 콘서트 형식의 친절교육을 가미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 공연을 봄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친절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어느 부서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예산 또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소모성, 행사성 그런 쪽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공무원들 친절도는 당연히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장에서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도는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친절에 대한 신규사업을 세울 때 부서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산출내역이라든지 계획, 세부내역, 이런 걸 자신감 있게 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보면 예산 주면 세부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답변들이에요. 여기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참 난감한 사안들입니다. 뭔가 공무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팝페라 콘서트에 교육이니 강연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과연 이게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편성목 자체가 소규모 용역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제가 봐서는 행사실비나 행사운영비 쪽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강연 이런 쪽에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봐서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을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교육이나 강연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과 같이 부서에서도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행정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