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사가 탄생한 충절의 고장, 의병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한편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문제의 해결이 타결점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 및 전범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일본 법학 미쓰비시 교수인 램지어를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하고 일본의 전범 행위를 정당화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1년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한 이후 법원은 올해 1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인 범죄였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시사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가운데 미 하버드대학의 램지어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조선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매춘 모집업자와 예비 매춘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일본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램지어의 만행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논문에서도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은 맞지만 조선인이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에 일본인이 대응한 것이며 그 인원도 1만여 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역사왜곡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역사관에 틀어박히고 뒤틀린 인권의식에 찌든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정부의 묵인하에 극우단체와 전범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정부가 나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왜곡된 역사관과 인권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전제조건임을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정부는 꼭두각시를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일본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UN인권위원회 선언을 명심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사죄와 함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즉각 배상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