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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8회 제5차 본회의2021-04-13

방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광시면에는 임존성, 초롱산, 면암 최익현 의사, 일우 김한종 의사, 대련사, 쌍지암, 예산황새공원, 신흥리 삼베길쌈마을, 광시한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공중보건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한겨울 칼바람 추위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돌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서, 병동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즉, 정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문제, 간호사 법정정원기준 준수 문제, 대형병원 대기간호사 문제, 간호사 업무 가치에 맞는 간호관리료 개선 문제,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처우개선·보상체계 확보 문제,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트라우마센터 권역별 설치 문제, 코로나19 방호복 국내 관리기준 도입 문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문제, 간호사 고용 안정성·처우 문제 등 다양한 간호정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의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보건의료환경의 시대적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개편하여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라. 둘째, 정부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라.

셋째,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