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재개발 계획에 따른 금강하구 및 금란도의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 1, 그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란도는 1970년대부터 금강하구의 준설토를 매립하여 생긴 전라북도 군산항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그 크기가 여의도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금란도는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해 있지만 연안개발에 있어서 금강하구를 공유하고 있는 서천군과 함께 협의를 통해야 하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 군산시의 해상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천군의 생태환경보존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국비를 투입해 장항항·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재개발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문제는 그동안 입장 차이를 두고 협상 중이던 공동조업구역 설정,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생태계 복원 등 금강하구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문제를 무시한 채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협의과정이 묻혀 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맺은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 때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약 과정에서 충청남도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존보다는 관광과 위락시설 위주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금란도의 현재 개발이 가능해져 오랫동안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을 꿈꿔왔던 우리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란도, 유부도 등을 비롯한 금강하구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로 자리 잡았고 유부도와 서천갯벌은 2009년 람사르습지 지정에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유부도 갯벌 복원과 대치되고 바닷새의 쉼터로 안착한 금강하구의 생태계 파괴를 앞당기는 금란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금강하구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해수유통의 우선 해결을 통한 생태계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하구에서 해양까지 금란도와 같은 다양한 매립지와 도류제 그리고 방파제, 지방 및 국가산단 등이 끊임없이 건설되면서 물의 흐름이 연안을 거쳐 바다로 유통되지 못하는 원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안과 하구의 토지형상과 이용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하구는 하구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구조물의 조정이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하구의 환경복원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금란도의 개발 논의에 앞서 금란도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향을 우선 조사·연구한 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강하구 복원을 위한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셋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