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소관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 청년과 함께, 청년 빌드업 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및 판로 확대 순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청년들 위주의 사업들이 상당히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 또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사업은 다 다르지만 내용들은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사업들마다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 사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서는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사업마다 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다. 대부분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20쪽하고 21쪽을 보시면 대학생 행정인턴 주민참여예산하고 그 다음에 서구 청년점포 임대료 등 지원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대학생 관련해서는 4,000만 원이고 청년점포 임대료 관련해서는 5,000만 원인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라든지 서구 청년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구청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거거든요. 물론 정책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좋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이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어 놓은 것은 좀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예산으로 반영한 거 아닙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과연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로 쭉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또 반영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하신 사항이고요. 일단 신규로 하긴 했는데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운영해 보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턴 사업도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데에서 이게 맞지 않다, 어쩐다 이런 말들도 가끔 나오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되도록이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검토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실행을 해보겠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전년도 5월, 6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되기 전부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민참여예산제는 6월경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또 논의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구 청년점포 임대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런 사업들이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년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원도 많이 됐는데 직영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관하게 되면 망각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양동에 청년센터가 있지만 앞으로 서구 청년센터에요. 그렇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에 대표성 있는 청년센터가 되는데…… 마침 아침에 북구 청년센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청년센터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청년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지금 청년점포 임대료 사업은 청년창업가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서구 내 청년창업 유도하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형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10개월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선정 기준도 나름 운영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창업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영
김수영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이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지원센터 희망길라잡이 사업에서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소 내외로 청년점포 임대료를 지원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본 방향을 잘 세우고 선정 기준까지도 잘해서 또 다른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8쪽 보시면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거 5개 사업에 13명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거 모집은 다 끝났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금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아직 다 모집이 안 돼서 추가 공모하신 거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지원율이 좀 낮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경력형으로 하다 보니 경력을 갖춘 사람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5개 사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은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사업부서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일자리 상담사를 하고 있고요. 근무조건이 주 20시간과 40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자리 상담사는 주 20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신고 컨설턴트는 주 40시간 그리고 원스톱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은 주 20시간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사, 치매관리 사업은 주 40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 추가 공모가 떠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이지 않나 싶은데 재공모가 떠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2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하고 청년정책자문단하고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회의수당이 10만 원이고, 청년정책참여단은 활동 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3만 원, 분과회의는 2만 원으로 돼 있고, 활동포인트는 2만 포인트입니다.
안형주위원
혹시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 정책 수립이나 심의ㆍ의결기관의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급하고요. 참여단은 어떻게 보면 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형태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안형주위원
위원회보다 참여단이 현실적으로 모집률이 적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번에 30명 모집에 5명이 대상이 안 돼서 탈락되고 이번에 25명을 모집했고요. 30일 날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
궁금한 건 여기 2개 위원회에서 나온 의제나 청년정책이 서구청에 반영된 %가 몇 건이나 될까요? %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정책참여단에서 3기 때는 정책제안 건수가 6건 있었는데 1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4기에서는 정책제안 8건에 채택은 7건이 됐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기본 및 시행계획을 구상했던 내용은 서구청 정책에 반영된 건이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조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심의ㆍ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돼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보면 계획 수립도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서구 청년 미취업자 실태 파악을 했습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취업자 실태 파악까지는 했는데……
김균호위원
미취업자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지 못 했고요. 지금 창업생태계조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균호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실태보고에 대해서 작년에 그러면 작성이 돼 있습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작년 회기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답변만 하시고 그러면 아예 대비를 안 하신 거네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매년 고용계획이나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은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그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 올해부터라도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균호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5대 핵심전략과 24대 과제가 있었잖습니까. 그 내용들은 올해도 지속이 되는 겁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균호위원
제가 작년 보고서를 다 봤어요. 근데 너무 형식적인 용어들만 많이 작성이 돼 있고 실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결과물을 잘 기재해줬으면 좋겠어요. 쪽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년활력팀 신설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창업팀을……
김균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청년활력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균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바뀌면 업무인계가 안 돼요. 보고서에도 적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차분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 맞습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물론 한시적인 사업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청년들한테 주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공약사업으로 넣는 게 맞는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한시사업이 원래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고 2024년 12월까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26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당초에 신청해서 받았던 수혜자들이 혹시 연장된 사업에 또 신청해서 요청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존에 받았던 수혜자들이 또 신청이 가능한지.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18쪽 밑에 보시면 2024년도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네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기존에는 생애 1회밖에 안 된다고 돼 있었는데요. 기 지급자도 신청 가능하게 돼 있고, 기존 월세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창약통장 가입이 필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된 친구들은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신청 가능하구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8쪽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추진 근거에 주거기본법 15조가 있어서 그 법을 제가 봤더니 15조가 주거비 보조에서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주거급여법이 또 있더라고요.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거급여법을 보면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 제3조 제1호에 “19세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한 건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일단 청년 주거급여도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한시특별지원이 나왔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이 법들을 쭉 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면 19세에서 30세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9세에서 34세로 해놨는데 다른데도 수급권자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쭉 보고, 임차료 지급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한테만 지급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부모님과 아무튼 주소를 달리해서 별도로 거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지급 안 되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지급 안 되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근데 법에는 보면 가정이 곤란해서 부모님이 수급자가 되더라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위법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혜택을 보려면 주소를 별도로 독립해야 된단 이야기로 원룸이나 이런 걸 얻어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닙니다, 청년주거급여 받으신 분은 별도로 복지 쪽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이외에?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특별지원을 할 때 추가 청년주거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무주택 청으로 별도 거주해야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그 범위가 훨씬 더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주고자 하는 혜택을 보는 범위가 줄어든단 이야기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현재 실질적으로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원룸을 얻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해요. 맞아요. 그런데 보증금 주고 월세를 얻어서 나올 정도의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어려운 환경의 청년보다는 더 조건이 낫다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 갖고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 부분은 월세 기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지원 조건도 보면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플러스 월세 70만 원 이하 이런 내용은……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국토부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수도권은 타당해요. 이 정도 하는 월세를 얻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면 30평형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고 좀 뭐한 경우에는 40평형대 아파트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이지만 얼마든지 지자체 환경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다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니까요.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십시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대학생 행정인턴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적어놨어요.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한 20억 정도 기획실에서 구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마을계획형, 청년참여형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참여형에 주민자치과에서 2억이 배정돼 있어요. 대학생 행정인턴이 2015년인가 17년도인가 광주시청에서 청년인턴이라고 해서 시 주도로 해서 인턴을 채용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 돈은 주민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준 돈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행정인턴이라고 하면 이 인턴이……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연계도 될 수가 있지만 이건 순수한 행정 편의에 의한 인턴을 모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민사업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인턴 사원을 모집하는 쪽으로 해서 지시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조금 목이 안 맞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연속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주민들한테 해야 할 사업의 목이 그만큼 불이익이 간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하려면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정책적인 차원으로 이런 부분을 모집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목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앞에 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아마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대학생 행정인턴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과 약간 맞지 않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거를 함으로써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못 하게 될 그런 효과가 있게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한번 논의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 이런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다른 성격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5가지 목으로 20억을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억을 내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참여형이라고 있어요. 그 청년참여형은 제가 봐서는 대학생 인턴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청년에 대한 창업, 이런 측면에서 더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턴이라는 행정사무 보조직을 지금 모집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아마 김수영 위원님이 그걸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다른 동에도 또 파장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는 약간의 불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아마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내릴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동에서도 사무보조직하려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다 갖다 써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참여단에서도 건의가 조금 나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참여단 단원 중에 한 분이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과 말씀드려서 나중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 가까이 “내곁에 생활체육” 활성화, 누구나 누리는 체육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 전통ㆍ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 서구형 도시관광 기반 조성,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 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5쪽,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뭔가 서구형 도시관광 기반 조성을 마련하겠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양3동을 배경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 대형버스가 외부에서 왔을 때 주차장 하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양3동 발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관광을 오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거든요. 그 공간들이 하물며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광,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을 보고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체육관광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이나 기반 조성을 어떤 부분으로 해 나가면 좋겠냐 그런 것도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교부세나 시비나 구비가 다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체육관광과에서 잘 추진을 하시되 다만 주차장 확보라든지 안내판,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곳의 공간이 아시다시피 행사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실 양3동 주민들이 수용하기도 힘들고 좁은 공간들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이런 사업들을 서구의 역점사업으로 두고 한다면 양3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구의 주민들, 서구의 역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 효과나 뭔가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여건 조성과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T/F팀을 구성해서 서구청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잘 추진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관광BI 음악 관련해서 표 만들었잖아요. 관광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관광안내판 유지ㆍ보수라든지…… 오늘 업무보고인데 관광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피지컬 발산 추진, 이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홍보활동 비용이 지하철 역사 광고료로 전체가 다 나가버리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96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하철 역사 광고료로 다 나가는데 이것은 그럼 도시공사에다 주는가요? 광고해 주는데.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도시공사가 아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줘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인데요. 전광판을 활용해서 서구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철 상무역사에다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상무역사에만 그냥…… 이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하철공사 쪽 아닌가, 이거를 어디다 주실 건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계약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차피 계약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주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현재는 작년에 만들었던 관광BI 그거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걸 직접 주고 그 다음에 그냥 광고만 해주는데 그 비용이다. 그 말씀이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해됐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게 광고 기본 편집을 잘해서 광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만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는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피지컬 발산 관련해서 지금 행정협의체와 주민협의체 2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주민협의체에는 로컬브랜딩 전문가와 그리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함께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시재생 그리고 건강 관련이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총 망라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구체적인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13쪽,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1월 24일 날 주민공청회에 참석을 했어요. 보니까 지금 구청 역점사업이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뻔한 보여주기식 시설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뭔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창에 혹시 에너지전환거점센터 있는 거 아신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작년 10월 26일 날 에너지전환거점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이 현재로서는 서창에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 지역에 한 35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어찌됐든 서구청도 탄소중립에 강한 의지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이나 홍보 또는 뭔가 캠페인을 동참하는 차원으로도 같이 접목시켜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0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잖아요.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고자 해도 형편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보면 이용권 신청 접수 일반인 1,011명, 장애인 279명 이렇게 돼 있고, 수혜자 선정은 일반인 1,001명, 장애인이 104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은 10명만 탈락이 됐으니까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장애인은 거의 3분의 1만 선정이 되고 3분의 2 정도는 선정이 안 됐단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탈락자가 175명이 되고 대상 선정이 된 사람이 104명뿐이어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한계선보다 높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소년층이 만 5세에서 18세로 정해져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69세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 산정을 할 때는 소득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자가 많고요. 그리고 선정 자체가 12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추가로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넘어선 사람은 수혜자 선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융통성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구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그 명단이 저희에게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앞에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한 기준이 과연 지방의 현실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기준인가 하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요구를 해서 수도권 또 중앙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방에서 융통성을 갖고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지난 본예산 때 아마 7쪽의 사업은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펜싱하고 배구하신다고 해서 예산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지금 보면 일단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소요예산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펜싱교실 확대 운영, 배구교실도 마찬가지로 물품확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전년도에 펜싱교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했을 때 청소년형 펜싱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하는 펜싱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펜싱교실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 펜싱교실을 운영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부모님들도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성인들도 펜싱교실을 한 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성인용을 확보해서 성인반까지 확대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요. 배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AI페퍼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AI페퍼스에서 일단 상반기에는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AI페퍼스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배구교실을 운영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고요. V리그가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V리그가 종료되면 AI페퍼스 선수단과 함께 하는 배구교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확대해서 배구교실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거는 국가대표나 메달리스트 등 전문 프로 선수진들한테 직접 배우고 체험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서구 생활체육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보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라든지 탁구 김택수 선수랑 지금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확보를 해주시면 그렇게까지 사업을 확보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7쪽에 있는 배구교실에 이론 및 실전 강의를 2월부터 4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와 별개로 4월에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V리그……
김형미위원
그러면 지금 2월부터 당장 시작한다는 내용은 신청 조건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신청 조건은 협회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 지금 신청하라고 보낸 부분이고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위해서 공이나 네트, 이런 장소가 어느 정도 섭외가 가능한 그런……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초ㆍ중ㆍ고와 배구협회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당장 2월인데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협회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모집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모집인원은 지금 접수를 받아서 한 20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한 수업 당 20명 중심으로 운영하고, 클럽 당 한 2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제가 이해력이 없나 봐요. 도통 이해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기 배구교실이 어쨌든 예산이 없이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AI페퍼스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배구교실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배구교실도 몇 명, 몇 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신청조건에 이론 강의는 집합교육이고 실정강의는 개별교육이고, 인원은 10명에서 30명이고 장소, 훈련, 물품은 확보 충족 후 접수라고 한 줄로만 딱 써놓으시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배구협회를 통해서 동호인들을 모집해서 클럽당 2회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럽에서 20명씩 온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게 총 몇 회 교육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월부터 4월까지 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하게 학교에서는 방학 중이어서 몇 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개학 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협회에서는 아직 클럽당 모집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2월이 아니고 당장 다음 주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몇 명에 몇 회 교육이나 이런 계획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모이면 몇 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명씩, 토요일 2회, 일요일 2회 이렇게 해서 4월까지 총 10회 추진하겠다 뭐 20회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그거 보고 “아, 이런 내용이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강사료도 얼마고” 이런 내용이 여전히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 심의 때 이걸 삭감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소요예산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집해 보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소 많이 아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저희가 추경 때도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충분히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고요. 배구교실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여전히 몇 회 교육에 몇 명 모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소요예산이 없다고 하고, 나중에 추경 때 또 올리시겠다고 하니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횟수나 인원을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오늘 1월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사실 이런 계획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계획이 2월달이잖아요. 최소한 몇 명 모집해서 어떻게 교육하겠다, 수강생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ㆍ중ㆍ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1, 2월은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3월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3월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향후계획에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소요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나,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다행히 서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원을 활용하시되 계획을 좀 더 촘촘히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국장님,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이나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그거를 한번 참조해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고 와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또 산출근거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것을 참조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피드백해 주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민숙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먼저 올 한해도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육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24년도 교육도서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 온마을이 함께 창의인재 육성, 주민과 동행하는 내곁에 평생학습도시 구현,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 내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쉼이 있는 休 상록도서관 운영, 자연을 읽는 아이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세대공감 행복한 동행, 서빛마루도서관 운영 순입니다.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존 수탁법인이 위수탁을 포기했죠?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위탁업체는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현재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한지가…… 재위탁을 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이 업체에서 위수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23년 3월 1일부터 위탁을 했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그 전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라는 곳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당초부터 위탁받아서 했거든요. 제가 6대 서구의회 의원할 때 이게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당초에 위수탁 계약서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위수탁을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8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 다 해준 데를 시간이 지나니까 팔아버리고 염주체육관 내 시설에 대해 임대를 얻어서 하는데 임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서구청에서 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위수탁계약 체결을 또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경쟁자들도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올해 보니까 포기를 했더라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가 그 전에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이렇게 2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원래는 구청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구에는 건물이 사실 없어가지고 부득이 건물을 갖고 있는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 위탁을 준거고요. 그런데 계속 이 기관에서 자기들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지만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대료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다가 쌍촌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되면서 그 시설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재위탁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공고를 했는데 거기가 또 포기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내부적인 이야기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공고를 했나요?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아직 공고는 못 했습니다. 보고를 먼저 의회에 드리고 해야 돼서요. 내일 보고를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요?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21쪽을 보시면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왜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 역점사업으로 따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냐,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에서 세큰대를 운영하면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이것도 역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졸업장을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여 프로그램마다 이수를 하게 되면 이수증 정도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크게 강조해서 정책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 내용들은 다 평생학습에서 하면 되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해가지고 완전 졸업식에서 입학식까지 근사하게 이 프로그램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지금 평생교육정책팀하고 세큰대팀이 있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정책팀은 평생교육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팀이고 세큰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팀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쪽에서 다 했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은 세상에 제일 큰 대학 안에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큰대가 역점사업으로 들어감으로써……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당초에 크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평생학습관이 화정2동에 있고 거기 내에서 각자의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세큰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세큰대 안에 프로그램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 전에도 다 설명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서구에는 대학이 없어서 서구 전체가 대학이다. 그런 취지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연계프로그램도 하고, 각 동에 캠퍼스도 운영하고 해서 주민들이 쉽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시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만 대학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공공도서관이나 서구문화센터 등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이수도 못 하는 그렇게 가야 되나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영
김수영위원
세큰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나와야만 대학을 나온 것이고 이수를 한 것이냐, 그 말이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각 본청이나 동에서 하는 교육도 전부 세큰대 학점으로 인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도 학점을 이수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특화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 이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다시 강사활동을 할 수 있든…… 선순환 구조로 평생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이런 세큰대 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은 뭔가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게 다 강사로 투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강사들은 또 여러 가지 형평성……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서구청에서 이렇게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뭐냐? 너무 난잡하지 않냐? 그리고 너무 많은 강사들의 자격이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이수 받은 자들이 강사로 뛰면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냐? 자격이 과연 있겠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수만 한다고 해서 전부 강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선정 기준이나 그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강사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강사 자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상ㆍ하반기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세큰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치중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내용은 사전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13쪽, 세부계획에 2024년 민간위탁금 미교부,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교부ㆍ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필수경비를 어디에 교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수탁법인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최소한만……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미교부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필수 경비만 교부ㆍ운영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오광록위원장
답변석에서 직위하고 얘기해 주시고……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박정민입니다. 방금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2월 초부터 공고할 예정인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성격상 3월 중 재위탁 법인이 선정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기 대비해서 할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법인에서 재위탁 선정 전까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줘야 됩니다. 해지결정 통보할 때도 새로운 수탁법인이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필수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기존 법인이라고 하면 정확히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입니다.
김형미위원
지금 위수탁 포기서를 제출한 곳에서 2월까지는 거기서 사업을 진행한단 말씀이세요?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필수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3월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1, 2월 중에 최소한의 운영은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운영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3명인가요?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예, 3분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건물, 지금 저기랑 같이 쓰고 있지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들 편성해서…… 그러면 여기 예산이 총 얼마에요?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현재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도 금액 대비했을 때는 3억 4,000 중에서 최소 일부 금액은 따로 보고드리면 어떨지 싶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일단 예산은 3억 4,000……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총 예산은 3억 4,000이지만 인력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는 더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국장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랑 제가 이제 와서요.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인의 문제인 거잖아요. 법인대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보고를 하면서 이 문구를 써 놓으신 거잖아요. 위수탁 포기를 한 법인에 2월까지 업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 내용이 어떤 거고, 예산은 어떤 거고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오늘은 보고해 주셔야죠. 오늘 업무보고 날이잖아요.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 진로선생님들하고 2월 중에 간담회 예정이고요. 그때 필요한 사업 물량에 대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이분들이 전년도 있던 분들하고 호봉 체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탁법인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전년도 하셨던 분들은 2016년도부터 쭉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호봉도 많으시고 해서 그분들보다 조금 낮을 걸로 예상하지만 상세한 내역은 기한이 31일까지기 때문에 그 안으로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획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구청에서는 위수탁 협약공고를 12월 21일에 냈단 말이에요.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날짜가 12월 21일이에요. 그럼 한 달 좀 더 된 거잖아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위수탁이 취소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지어 법인의 문제로 위수탁을 포기한 법인에 2월까지 다시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인원은 다시 고용승계가 되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가 질의를 여러 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에다 써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나 이런 것들은 갖고 오셔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에 없는 거를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서에서 분명히 써 놓으셨잖아요. 필수경비만 교부ㆍ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오늘이 벌써 1월 29일이에요. 1월도 어차피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1월에 최소한 2명의 인건비 필수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3,000이면 3,000, 2,000이면 2,000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오늘 있어야 저희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월도 이미 다 지났는데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1월 17일 자로 해지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부 방침을 잡았고요. 아무래도 사업계획서는 1월 30일까지로 잡게 돼 있고……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금 필수경비라고 하는 게 인건비 말고는 없잖아요?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이런 것들 조금 준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박정민교육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요. 39쪽에요…… 팀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빛마루도서관에 실감서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 제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쓰여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 사전에 설명하신 건가요?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본예산 때요?
김형미위원
예.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공모전은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공모대상은 지역하고 마을 주제 특화 부분하고 자유주제로 디지털북 제작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서빛마루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행사운영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행사운영비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는 이해하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감형 콘텐츠 제작공모전,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서빛마루도서관에서 실감서재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서빛마루 디지털북 제작공모전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과 마을 주제 특화 부분하고 자율 주제 부분, 이렇게 2개 부분으로 PPT서식을 활용해서 주제별로 관련 내용을 도서 형식으로 제작해서 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부문별로는 3개 정도 도서를 시상하고 시상한 작품들은 실감서재에서 디지털북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공모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광록위원장
답변석에 오셔서 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서빛마루도서관팀장
서빛마루도서관팀장 이경선입니다. 실감서재를 작년에 조성하고 거기에 인터렉트 지도나 그 다음에 검색의 미래, 디지털북 이렇게 해서 실감서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공모전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경선
이경선서빛마루도서관팀장
500만 원 책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도 됩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20쪽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파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성평등과에서 다문화가족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접하면서 가장 큰 게 본인들 언어도 불편하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또 학습면이라든가 행동, 언어 구사 이런 모든 면에서 지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단 이야기죠. 그러면 교육도서관과에서 다문화강사 양성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에 수료자를 파견해서 돌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즉 아이들 교육과 일자리에 대해서 이 교육하고 즉 다문화강사 양성하고 강사 파견하는데 어느 정도 접목이 돼 있는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서구청에서 다문화가정을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어하고 일자리가 가장 큰 본인들의 건의 사항이었고 그래서 엊그제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다문화를 관리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그렇게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먼저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사 과정을 먼저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자 그러면 이분들이 더더욱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양성평등과에서 다문화가정들하고 했던 현장에 있어서 발언도 하고 인사말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오셨던 다문화가정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다문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즉 교육도서관과에서도 다문화강사 양성 및 파견에 있어서 양성평등과하고도 한번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좀 더 건실하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효과, 양성 과정의 효과를 좀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과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있어요.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이런 부분에 추가 설치를 올해부터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광주광역시에 해당하는 도서관인지 아니면 구 도서관들도 해당되는 것인지…… 언론에서 보니까 무료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셔 가지고 혹시 관내 도서관에 공공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 추가로 신청해서 설치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큰 틀에서 하나 얘기할게요.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절벽에 놓여있는 것이 인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민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배려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예산보다도 많이 투입해서 다문화 쪽에 확대를 좀 시켜주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한편으로 3D 업종의 노동력은 거의 다문화 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얼마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반대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큰 틀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김민숙교육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 점심시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6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1시 반 정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지난해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관 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에 부는 새로운 물결, 내 곁에 생활정부,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역량 강화,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주민주도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로 서구를 잇다! 사회적가치 서구 실현,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5쪽, 마을자치 전문학과 교육 과정 여기도 세큰대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포럼 개최, 마을아파트공동체 전문지원단 멘토링제를 이번에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보강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도가 빠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마을자치 교육 과정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왕이면 용어를 통일하자는 차원에서 네이밍을 했고요. 작년에 학사 과정, 기획자 과정 그러니까 초기 입문 과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성한 마을 리더들을 올해는 조금 더 전문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지원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인문 과정인 학사 과정이나 기획자 과정은 주민조직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포럼 개최와 아파트공동체 전문지원단을 세웠는데, 작년에 1년 동안 나름대로 마을활동한 것들을 공유하고 중장기발전을 수립해야 되는 과정에서 포럼 정도는 한번 개최해 봐도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고, 아파트공동체는 작년에 아파트 관련 교육들을 상당히 했었어요. 그래서 멘토 한 20여분이 발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40여명 정도를 멘티단으로 구성해서 아파트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멘토, 멘티가 만나고 또 정보도 공유하는 사업들로 한번 추진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아파트공동체 전문지원단,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에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소장님들 협회에서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련 사업이나 운영의 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5개 구 중에 어떤 구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아파트마다 상담해주고 이런 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와도……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가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이나 멘토링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투여돼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5분발언해서 제안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마을자치 전문지원가 교육 과정 이 부분이 그동안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때문에 쭉 교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민조직화 교육, 마을미디어, 마을아파트공동체 전문지원단 이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발굴할 예정인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정의춘 센터장님 통해서 많은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나름대로 작년에 많은 교육과 컨설팅 이런 과정들을 겪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이나 입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뭔가 활성화되고 전문가 과정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본 입문 과정 플러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추진했던 마을리더 과정자들 책 펴는 거 있었잖아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사업은 올해 안 한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작년 연말에 사람책 출판하고 전시회를 했는데 마을활동가 그때 31명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수영
김수영위원
어디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센터장님이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본인의 직책하고 같이 말씀하시고 하세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정의춘입니다. 작년에 서구마을 사람책 도서관은 그동안에 서구에서 마을활동을 했던 축적된 활동가들의 경험과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31명을 한 6개월 정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12월 21일에 사람책 도서관전 및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발간을 했었고요. 올해도 또 추진할 계획인데 작년에 인터뷰하고 행사하는데 한 1,26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의 자긍심 고취와 서구 마을활동의 아카이브를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오늘 사업설명을 쭉 하셨는데 어느 사업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몇 쪽을 참고하면 되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도 혹시 사람책 도서관 마을활동가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 계획이 당초 계획은 전년도 언제쯤에 생겼어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당초 계획은 중반쯤에 남은 예산을 모아가지고 또 활동가들의 요청이 있고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022년 12월경에 2023년도 각 분야 세부사업들의 본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예산을 어디서 했고 그동안에 설명도 한 번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년도 중간에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으로 세워놓은 사업비 안에서 이 사업을 남겨놨다가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사업들을 변경했거나 추진을 안 했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넣어놨거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무슨 용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하면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이걸 하면서 1,26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책 만들어서 전달식하고 굉장히 다른 사업보다 알차게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해놔야지, 통으로 어디 세워져 있는 목도 없는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1,26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필로 원고를 다 써서 산문집이나 수필집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재를 해서 그분들 활동내역을 작가가 따로 썼다고 생각하면 그건 맞지 않거든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청년활동가를 시에서 파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청년활동가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미션으로 이 사업을 수행한 것이고요. 특별히 인터뷰한다거나 했을 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의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책자 발간할 때 편집, 디자인, 출판 비용으로 672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되었든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26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마을활동가들이 자기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느낌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써서 거기에 편집 과정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그 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혼돈이 온 거예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현장에서 인터뷰를 실행할 때 표준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을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활동하는데 있어서 혹시 개선하는 사항……
수영
김수영위원
설문지를 줘가지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도 책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상당히 동에서 사실 핵심 활동가들이었어요. 그것을 엿볼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산심의권,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 그런 부분은…… 뭐 몇 백만 원짜리 사업도 저희들한테 다 보고하고 예산편성 후에 만들어지는데 1,26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아무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이 연말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올해 마을센터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무슨 사업……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마을센터 홍보물.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책이 만들어진 게 홍보물인가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책이 1권 만들어진 게 홍보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건 홍보물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1권씩 주면서 정말 자긍심을 갖게 만든 자리였어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일단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자리에 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저도 이거 사실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살펴보긴 했거든요. 마을공동체중간지원센터 아마 운영비 중에 여기 있는 사무관리비 사용해서 하시는 거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마을공동체중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이 쓰여 있진 않지만 사무관리비가 있으니 여기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 내용에 있으니 업무보고 책자에 한 쪽 정도만 해서 이 내용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 안 헷갈리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제가 그러면 하나…… 지금까지 주민자치 모델 거점동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생활권 4개로 해서 나눴는데, 지역으로 보면 서을에 2개, 서갑에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4쪽의 내용을 보니까 거점동 수준 연계동 육성으로 4개 동에서 8개 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거점동을 만들면서 언제까지나 4개 동만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점동을 4개 동으로 운영을 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 연계동이 거점동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한 4개 동 정도를 연계동에서 거점동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런 표현으로 거점동 수준 연계동 육성으로 4개 동을 더 하겠다. 이런 취지의 문구입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결국은 거점동이 늘어나는 거나 다름없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거점동이 늘어나지는 않고 업무나 행정력 자체가……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온다면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이 마을청 최일선에 있는 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동에서 근무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항상 근평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왔는데 이번에 와서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자치에 실질적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최일선의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한 인센티브나 이런 측면에서도 더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거점동 4개 동에 한해서 고과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관련된 동에서도 기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 자치를 완성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지 동에서도 활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배려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연계동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기대하는 그런 사항들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특히 서을 쪽에는 3지역, 4지역에 거점동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2지역으로 거점동 2개가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역 배려를 하셔서…… 물론 잘 따라오고 잘 하는 역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을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구민의 날 행사 추진, 국내ㆍ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 소통ㆍ공감의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구정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 주민과 함께 하는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국내ㆍ외 결연도시 교류사업 관련해서 보성군과도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나 되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현재 국내로 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가 있고요. 이번에 맺은 보성군은 자매결연은 아니고 그 앞 단계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매결연 성격하고 조금 다른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우호교류는 자매결연 전 단계라 그 말씀이신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사전에 먼저 교류할 대상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중국 황푸구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도 그러면 자매결연 성격하고 우호교류 성격하고 또 다른 성격인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황푸구랑 맺은 것도 우호교류협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우호교류협약을 했으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받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업 교류도 서로 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해서 한번 방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우호교류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는 올해 충분히 확보돼 있는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황푸구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게 작년 12월이고요. 그래서 미처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고 황푸구 또는 보성군과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내용이 오고 간 다음에 그럴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방문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일들이 예산 확보되기 2, 3달 차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월 말에 황푸구하고 결정되고 보성군하고는 1월 말일경에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즉석으로 뭔가 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다른 사업도 몇 번 지적하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도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4쪽에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동장님이나 팀장급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내더라도 동시에 발령을 내버리니까 나름대로 동장이 새로 갔거나 팀장이 새로 갔을 때 동에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인사행정이 과연 이게 정말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사 제도인가, 그 부분을 꼬집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동장님이 6개월 만에 발령 나버리고 팀장님이 6개월 만에 발령 나버리고 또 그렇지 않는 데는 동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발령이 나버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인사 제도이고 행정인지 그래서 인사 때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요. 도대체 어떻게 동을 알고 이렇게 편리한 식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사할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느끼시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같이 동시에 발령이 나는 경우는 지양하고 있는데 또 부득이한 경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수영
김수영위원
인사하는 부분이 그것이 물론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있고 동에 두 분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세분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두 분이 바뀌는 경우는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지양해서 가급적이면 동장님이 바뀌면……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동장이 6개월 만에 발령 나버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동 주민들에 대해 정말 실례에요. 왜냐면 그 동장하고 뭔가 일을 잘 맞춰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장이 발령 나버리고 아무 계획 없이 주민들도 새로운 동장하고 또 익숙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논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사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3쪽, 모두를 위한 인권, 함께 서구 인권문화제 관련해서 가장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은 이런 인권문화제 사업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는 좀 지켜보겠는데…… 제2회 함께 서구 인권문화제 이거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는 날이 서구의 큰 행사들과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명색이 2,300만 원으로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다른 행사하고 겹쳐 있어서 의원님들이 가지도 못했고…… 물론 준비는 열심히 했겠지만 행사를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또 뭔가 주민들한테 인권문화제 관련된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그런 행사가 됐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너무 서구청 중요 행사들이 겹쳐 있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인권문화제는 인권 주간에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날짜를 그렇게 잡게 됐고, 위원님도 직접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1회로 처음 시행했던 거고요. 작년에는 찾아오시는 주민보다 인권 약자나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행사를 꾸미는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큰 행사와 중첩되지 않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추진계획 세우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5개 구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보면 그런대로 서구가 그런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후생복지,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 유연성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요새는 MZ세대들이 조금 나이층이 있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위직 공무원 중에 MZ세대들이나 젊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쪽에 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같이…… 요새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얼마 전만 해도 공무원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또 공무원들 와서 일 할 만하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직장 내에서도…… 워라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하고 개인의 삶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인데 또 요새는 인구절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을 배려해서 임산부라든지 여성 정책에 대해서 서구청만의 특화될 수 있는 정책도 하나씩 개발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사회 주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끌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지금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인 개발 또 직원들에 대한 설문, 이런 거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인사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월권,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 가지고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사에도 개입을 하려고 하고, 동 공무원들을 평가해서 자기들 잣대로 재서 뒤에서 음모를 하고 좇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얘기가 마치 그 동의 여론이 되는 양 해가지고 인사에도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심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가서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간 공무원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냥 음해해서 별짓을 다 하는 일도 있어요. 내가 그거 듣고 기가 막히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단체하고 완전히 등을 지고 말도 안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게 반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총무국장님, 국장님의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에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것이 다 여론인 것처럼 몰아쳐서 가서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올해는 총무국장님이 잘 평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서구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모 단체라 하죠. 모 단체의 장 분들의 일부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고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말을 십분 반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항상 검증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진정 한 사람만의 그런 의견이 아닌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음해하고 잘못된 정보,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그런 조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하여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인국
정인국세무1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지난 한 해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세무1과가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해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고…… 정인국 과장님이 제가 오래전부터 업무하는 능력을 봐왔어요. 그 능력을 좀 더 발휘하시면서 더 좋은 과로 가서 서구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정인국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2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관리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5쪽을 참고하시면 지방세 체납 카카오 알림톡 자진납부 안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체납자의 번호가 바뀌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연동해서 알림톡으로 전송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기존에 문자안내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카카오톡으로 좀 더 넓은 화면에서 납세자가 보기 쉽게 전용계좌번호를 같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제도는 좀 더 알림을 해서 번호가 바뀌더라도 카카오톡 연계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은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세무2과도 사실 지방세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고, 지방세 걷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자동차세 연납, 정기분, 수시분 부과ㆍ징수 관련해서 연납분에 공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4.57%를 공제해 준다. 이 공제 기준이 어떤 것으로 정해져 있는지.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10%를 공제했었고요. 올해는 5%인데 1월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니까 4.57%가 공제 할인되는 내용입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시행령에서 공제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세법에?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지방세법에 돼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1년 치 연납을 먼저 하니까 1만 몇 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세금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그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6월하고 12월 정기분은 이렇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납은 1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어제 제가 모임에 갔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행령이 상위법령에 있는지 솔직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봐야겠다고 했는데 마침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1년에 2번 나눠서 내는데 연납해 봤자 만 얼마, 한 2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데 연납을 하면 징수율이 높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현재 서구 차량등록 대수가 15만 3,000대 정도 되는데요. 연납으로 12만 3,000대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
오광록위원장
부과되고 있다고?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1월에 연납으로 나가는 대수가 12만대 정도가 됩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12만대가 연납을 신청했다. 이거죠?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15만대 중에서 한 80% 정도가 신청을 했고, 현재 앞주까지 해서 한 60% 정도가 납부를 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시행령에 올해는 5%이고 내년에는 더 %가 줄어서 3%로 줄게 됩니다.
오광록위원장
연차별로 계속 줄여가는……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내년까지 현재 시행령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광록위원장
세금 갖고 민원은 있습니까? 뭐 시너통 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가요?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도 전화 문의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특히 체납을 징수하다 보니까 체납처분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인들하고 갈등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민원 처리했을 때 상대방이 위협을 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심한 말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민원실에는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바디캠이 있잖아요. 민원인을 상대할 때 민원인이 갑작스럽게 돌발해서 위협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녹화 하는 것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세무2과도 아무래도 돈 문제니까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인데요.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다른 민원창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검토해서 한번 자체적으로도……
오광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한번 하셔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주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내실 있는 정보관리로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기반 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작년하고 금년 본예산까지 다 확보돼가지고 작년 12월 18일 날 입찰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돼 있고 그 다음에 감리업체를 작년 12월에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공공복합청사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지역민들도 언제 이 공사가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로컬푸드매장을 철거하고 있던데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 5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총 6층 건물 중에서 6층은 철거했고 5층 철거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장벽을 다 쳐놔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철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상층부부터 압쇄 파쇄해서 지상으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층씩 파쇄해서 내려서 또 다음 층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폭발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먼저 지난 1월 5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선, 변화, 감동 민원실 친절도 향상,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주민행복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맞춤안내서비스 제공,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2쪽에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 민원실 운영하고요. 10쪽에 디지털 비대면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그리고 3쪽에 365 민원봉사실 운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께요. 지금 365 민원실에 직원 4분이 파견 나가 있어요. 6, 7, 8, 9급 각 1분씩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 140여 종, 1일 평균 200명에 210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365 민원봉사실이 토, 일요일 즉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 일반 동이나 구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꼭 이게 필요하다 싶은 요일은 토, 일요일일 텐데 그 요일도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 태반일 것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365 민원실이 전국에서 최초로 서구에서 시작해서 이에 따른 시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지금 6, 7, 8, 9급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 4분이 나가서 이것을 운영할 실익이 과연 있는지 한 번 판단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365 민원실은 평일 8시까지로 우리는 6시까지 끝나는데 평일에도 2시간을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무지구는 민원인이 직접 와가지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365 민원실이 연중무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급박하게 민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6급에서부터 9급까지 각 1명씩 해서 4명이나 직원이 투입돼서 이걸 운영하는 게 인력 활용 면에서 또 경비 면에서 실용적인가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플러스 특정 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한다면 365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란 이야기죠.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상무지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현재까지는 생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거기가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설날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 우수사례에 들어갑니다.
오광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백종한 위원님 말씀은 현재 존치에 대한 판단인데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지 자체가 거기가 행정, 금융이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사실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 민원실이 존치함으로써 주민 편의성 그리고 인근 동에 분산을 하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치평동이 민원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18개 동에서도 적은 동에 비하면 1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도 민원 소요가 엄청난 데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치평동의 특수성이 뭐냐면 상무지구 자체가 광주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행정관청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다 거기에 지점 내지는 본점이 위치해 있어서 행정적 수요가 많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현재 365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건수에 비춰보면 6급에서부터 9급까지 4명의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할 정도의 과연 업무의 양이고 비중을 그만큼 둬야 될 양인가 하는 것은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전국 최초 365 민원실이 개설돼서 우수한 평가도 받고 수상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한 검토를 해서 뭔가 더 획기적인 개선점,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배치에 있어서도 이 정도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하기 전에 365 민원실에 봉사하러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자동민원발급기 또 인력 배치를 조금 더 줄여서라도…… 조금 뭐한 표현으로 토, 일요일만 개설하든가 아까 2시간 더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만 더 추가로 근무하는 형태, 평일 때는 문 닫고 이런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요. 이걸 꼭 이러이러한 이유로 존치가 필요하고 탄력적인 시간 근무를 해보겠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충분히 부서에서는 과다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또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