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살고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충남의 금강비전 선포식 이후에 10년간의 금강 정책 현황과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 제안 문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산어촌유학센터 운영 등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 등을 주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과 농산어촌 유학 정책은 2019년과 2020년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으나 2년간 지지부진해 재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13년 금강비전 선포식 후 시행해 온 금강에 대한 발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2013년 3월 22일 자 연합뉴스TV 기사입니다.

당시 충남도지사와 금강수계를 갖고 있는 6개 시장·군수가 참여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금강을 만들겠다는 금강비전 선포식입니다. 금강비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금강을 만드는 것이고 당시 금강비전 실현을 통해서 금강의 생명과 문화의 보물창고이자 살아 있는 생태문화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는데 충남도는 10년 동안 금강의 생태환경, 역사문화를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3년 금강비전 선포식 후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충남도는 2015년 3억 8880만 원을 들여서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용역비 2억 6945만 원을 들여서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방안 학술연구를 하지요. 또 같은 해에 2억 6816만 원짜리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 시행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3건의 학술연구용역비만 9억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금강보 설치 이후 후속조치로 금강 수질 및 수량 관련 9건의 학술연구용역비 13억 5290만 원은 별도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충남도에서 도의회에 제공하는 주요업무 자료에는 매년 금강비전 또는 금강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제가 업무보고를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금강을 자원으로 하는 사업 발굴 및 사업 진행 정도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명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전담부서도 없습니다. 금강은 우리나라 4대강 중의 한 곳입니다. 충남의 금강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생태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문화 발상지이기도 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인류가 거주해 온 구석기시대 문화부터 1300년 전 백제 역사문화와 천연기념물이 살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가 융합한 충남의 소중한 문화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금강비전을 통해서 금강의 자연·생태·역사·문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사람과 자연이 이루어져 새로운 금강을 실현하겠다는 도정목표가 있음에도 정책으로 실행하는 전담부서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에 반해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에 전담부서 팀이 있으며 두 사업에 7700억 원의 사업비 산출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즉,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금강비전 정책은 전담팀도 없고 담당 직원 1명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가로림만 국가정원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비해 초라하고 홀대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사업비 8542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금강비전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2018년 충남 비단권역 연계협력형 사업, 2019년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 2019년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 등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로림만 국가정원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처럼 충남도가 역점을 갖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금강 정책 사업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금강 정책 사업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답변을 하실 때 금강보 개방 및 수질, 하구 개방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뤘으므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금강비전 선포식부터 시작해서 2021년 현재까지 충남도가 금강을 자원으로 한 사업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대표사업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해양수산국의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이라든가 부남호 역간척 사업 규모인 적어도 단일 사업 2000억 이상의 사업 다섯 가지를 사업명, 사업비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 사업기간, 사업시행 목적 그리고 충남도가 얻는 사업시행 효과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남도는 금강비전 선포식 이후 연구용역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추진 진행과정 점검 및 사업시행 과정,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들이 주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천년의 역사문화 자원을 살리는 사업보다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강에 배를 띄우고 조명을 설치하는 강을 괴롭히는 시설사업 위주가 많아 이에 대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서 천연기념물이 살아나는 자연생태환경과 천년 역사문화를 꽃피우는 문화의 강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공주보와 세종보, 백제보 개방 등으로 금강의 자연생태가 복원되고 있는데 충남도가 파악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 정례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충남도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교육 고등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련된 민관학 모델 개발 필요성과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도내 시군에 균형 있는 평생교육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인 청양군에 위치해 있지만 15개 시군 도민이 활용하거나, 타 대학 규모와 같은 평생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도립대는 학교 내에 평생교육원 건립 및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도립대 주변 6개 시군에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보다는 도청 소재지 주민 일부를 주 대상으로 수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올 3월 도립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은 교내로 돌아왔으나 수개월 만에 다시 9억 3000여만 원의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 등을 들여서 내포지역으로 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 지역에는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15분 거리 내에 있는 청운대와 혜전대, 폴리텍대학도 있고 예산의 공주산업대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기회가 적은 시군 주민들과 도민의 평생학습 정책을 위해 충남도립대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립대는 재학 중인 전문학사 또는 학사 취득을 위한 학생들 학습을 지원하는 업무가 최우선이지만 배움의 열망이 있는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도립대학이 100세 시대를 대비, 전 도민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9개 시군에 20개의 국립과 사립대학이 있고 평생교육원을 신설해서 도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이 도청 소재지에 있고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천안과 논산, 서산 등 3개 시군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 중에 정규대학과 충남도 및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 없는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혜택이 적습니다.

충남도립대는 평생교육원 신설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확대할 것을 재차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는 도청이 있는 내포에서 곁방살이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교육 여건이 부족한 도립대에 충남도 차원에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속가능한 충남 농산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충남 특색을 살린 농산어촌 유학 제도 활용으로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에 도시 학생 유치를 통해서 농어촌을 살리자는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도청과 도교육청에 공동으로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님께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이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학습 분야와 치유 그리고 휴양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계속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청양의 ‘위로숲’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마을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청양 ‘상상이룸교실’ 수업 장면입니다. 토요일마다 절기를 알며 생태적으로 살아보기를 주제로 여덟 번의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화면은 ‘부싯돌을 이용해서 불을 피워 음식하기’ 장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부싯돌을 이용한 불 피워 보기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숲 속 쉘터 만들기, 나침반을 이용한 숲 속에서 길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적 삶을 살아보기 교육과정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농촌유학, 산촌유학 제도를 활용해서 도시 지역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센터 시범사업 등 충남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충남도 교육비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활용해서 충남도의 특성을 살린 농산어촌교육센터 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2019년, 2020년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충남도에서 농산어촌유학센터를 건립했거나 자유학부 제도 등을 통해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해서 실행한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도시 학생들이 함께 학습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제안을 했는데, 학교 단위로 도시 지역 학생들이 6개월 이상 충남 지역 소규모 학교로 유학 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의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유학 관련 정책 실행에 머뭇거리는 동안 전라남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올 3월 농산어촌 유학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초중 학생 82명을 전남 10개 시군, 20개 학교의 전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성과를 얻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과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산촌 유학센터 시범 운영과 자유학부 제도 등을 통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하고 농산어촌유학센터 및 기후환경학교, 농사체험학교, 생태하천학교 등을 농산어촌 학생들과 도시 학생들이 함께 학습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실행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직영 또는 위탁하는 교육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균형 있는 교육시설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양 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이며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곳임에도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 학생수련원 등도 없습니다. 상상이룸공작소 또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반면 청양군은 지난 5년간 도교육청 소유이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처럼 방치되던 폐교와 통합된 폐교 그리고 활용도가 부족한 교육청 소유의 실습지 등을 매입하는 데 125억 원 이상의 부담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6월 그리고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이 청양군에게 매각한 교육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청양 지역 폐교에 재투자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가칭 충남 먹거리생태전환교육기관 및 충남 학생 농사학교, 미호종개 천연기념물 하천생태교육원, 충남 학생 사회적경제 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시행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또는 2022년에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나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계셔서 답변 준비에 시간을 뺏기는 거보다는 충남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