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전국규모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사업”에서 “전국규모체육대회”는 일반 사업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를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책자 4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아마 문화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5건이나 있는데, 집행은 지금 근 16억 원 정도가 다 된 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정산이 다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가 뭔지, 집행이 되고 나면 바로 정산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407쪽, 책자 찾으셨어요? 책자가 없어요?

이거 정산 자료 407쪽, 407쪽 밑의 중간 박스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이렇게 쭉 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자료로 봐서는 한 1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 다 ‘정산 보고 지연’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다 정산 보고 지연이 되는데 아직 정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문화재단 말고 다른 것도 다 정산이 된 거지요?

정산이 됐으면 이후니까 이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산이 다 됐으면 다행이고요, 다음에는 또 회계연도 결산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92쪽 봐 주세요. 92쪽에 보면 맨 위에 사업을 쭉 해서 환급을 17억 정도 했고, 미수납이 9400여 만 원이 되어 있어요, 맨 위 칸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왜 미수가 발생된 거지요? 맨 위 박스에 있습니다.

국장님, 전부 다 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미수납이 된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저도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책 인쇄한 이후로도 혹시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밑 칸에 보면 또 환급액이 나와 있어요. 수납 총액이 한 18억여 원 이상이 있는데, 환급이 12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지요?

맨 밑의 줄, 93쪽의 맨 위 박스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12억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이에요. 과오납으로요?

뭐가 과오납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과오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와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후에 담당이 오셔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성과지표 책자를 둘러보다 보니까 문화유산과에서 부서 성과라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게 106%, 100%가 다 나왔는데 왜 나왔나 자료를 보니까 국비 확보한 걸 합쳐서 이렇게 100%, 106% 나왔는데 지나치게 그거를 측정…… 그리고 꼭 국비 확보가 돼야만 이렇게 성과가 100%로 오르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성과지표 같은 걸 측정할 적에 다른 개선계획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유산과 담당 지금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지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87쪽에 보면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달성지표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하고 2021년에 다시 또 바뀌었다며요.

그 부분하고는 자세하게 페이퍼로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윷놀이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에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하고 전문가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그런데 수당은 똑같이 2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문가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위원회를 하든지 전문가를 했어야지, 20만 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좀 의아하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선대회 해서 2150만 원씩 17개 시도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갈 적에 이 금액만큼을 소요해서 예선대회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이게 상정이 되면 본선대회는 어디서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에 내포신도시 버스킹이라고 해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1억 5000이나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추경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게 상정이 된다고 하면 이 예술인들은 그러면 어디 분들을 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공모로 하실 거지요, 이거?

공모로 해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서산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이 아주 담을 쌓았는데－ 어제 저녁에 문화예술 거기 뜬쇠마당에서 예술공연을 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시민들하고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라하고 반가워하고 저 역시도 가서 공연을 봤는데, 오랜만에 징 소리, 꽹과리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 이제 코로나가 갔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술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업은 공모할 적에 잘 선정을 하셔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가능하면 많은 고통을 받은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혹시 상정이 된다면－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187쪽에요, 걷기대회 ‘걷쥬’ 앱 쪽인데,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어느 시가 제일 이 앱을 이용 많이 하고 계신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산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서산지역에는 저도 저녁이면 걷기를 해 보는데, 거의 시민들이 보면 “나는 오늘 꼭 만 보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 데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시민들과 같이 걷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데는 서산시와 연계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 해서, 올해 목표가 30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걷기라는 거는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에게 최고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능하면 만 보 이상을 걸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홍보가 덜 된 시군에는 잘되어 있는 시군과 연계를 해서 꼭 이 할당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행사장에 가보면 주민자치나 이장단이나 새마을이나 가는 행정기관마다 꼭 ‘걷쥬’ 앱 이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어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호수공원에서 ‘걷쥬’ 앱 홍보물이 있어서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잘되어 있는 시군을 연계를 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데는 꼭 30만 명을 채워서 충남도민이 다 같이 걸을 수 있는, 건강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는 230쪽에 보면 달빛걷기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달빛걷기는 어떻게……. 그러면 이럴 적에도 우리 ‘걷쥬’ 앱 홍보도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홍성도 걷기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도서관 확충 해서 올해 4만 2000여 권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종류는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 건지요? 그러면 주로 구입하는 책 종류는 성인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린 애들을…… 어떠한 종류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