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 하셨는데 이번이 의회 마지막이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마무리를 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100세 시대 인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46억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 그런데 요새 이자도 싸고 46억 해 봤자 큰 보탬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북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데도 거기가 100억, 전남도 94억, 경북은 160억, 대전도 우리보다 인구가 반인데 97억, 광주도 87억, 대구 같은 데 330억, 내가 볼 때 기금이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은 체육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기금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지요? 두 번째는 내포문화권 사업 추진 현황 거기에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잖아요.

보면 남포읍성, 면천읍성, 합덕제부터 김좌진 쭉 있는데, 보령 같은 경우 한 예로 충청수영성 같은 경우는 왜 빠졌나요? 복원하려면 사업이 완료 안 됐는데? 거기 더 가까운…….

왜냐하면 보령읍성이 내포에서 더 가깝거든요, 남포읍성이 더 멀고, 그런데 보령읍성도 빠지고. 문화유산과장님 어떻게…… 아셔요? 몇 쪽이냐면 9쪽 내포문화권 사업이 지금 열 가지 있잖아요.

열 가지 있는데 보령만 예로 들면 내포에서 남포읍성이 제일 멀고 가까운 보령읍성 또 충청수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수영성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쪽 서해안 옛날의 문화유산까지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빠졌지요?

아니에요, 충청수영성은 아직도 멀었는데 보령읍성도 멀고. 이게 보면 서천까지 들어 있잖아요. 특히 성주사지 같은 경우는 국보까지 있고 지금 현재 정비 중인데 그런 건 빠지고 남포읍성 하나만 들어 있길래 이게 뭔가 잘못 들어 있나.

충청수영성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으로 그때 먼저 한번 신청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충청수영성? 하여튼 내포문화권에 더 중요한 것은 계획에 빠지고 뭐한 것만 하나가 들었길래 제가…… 별도로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시지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 6개 재단이 있잖아요, 출연기관이. 그런 데다가 또 생길 게 뭐예요? 그런데 생기는 것도 좋지만 행정학에 보면 ‘파킨슨 법칙’이라고 인구는 줄지만 공무원 수는 늘리고,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을 계속 출연기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대행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공무원 수가 민선 양승조 도지사 출범 이후에 한 700여 명 늘었어요, 소방직이 늘었다고 하지만, 700여 명 이상. 지금 재단도, 출연기관도 계속 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또 새로운 충남시책이라고 해서 타 시도는 안 주는 우리 충청남도만 지출하는 돈이 농민수당 몇백억, 75세 이상 어르신들 몇십억, 고교 무료 급식, 무료 뭐 해서 충남이 내가 볼 때 매년 －타 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주택이니 뭐니 해서 주는 돈이 많은데, 과연 이 재정을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도지사로서 고정 지출금만 지출을 하면 손들고 있어야 할, 아마 앞으로 그런 재정파탄에 이를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포신도시 돼가지고 각 시설을 하나 짓는 데 전부 몇백억 뭐 700억짜리 900억짜리 다 짓지, 컨벤션센터 지으면 근 5000억짜리 짓지. 앞으로 재정이나 관리하는 데 과연, 과장님 급 이상이야 곧 나가실 테지만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아마 일할 뭐도 없을 거예요.

세입은 안 늘어나는데, 그래서 진짜 사람 하나 늘리는 것도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또 이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관광재단인데 백제문화제, 문화제 무슨 거기에 출연을 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도 대백제전이니 하고 나서 한다. 관광재단에서 하면 되는 거지, 대백제전이 뭐 별거예요?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있다 하는데,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는데 진짜 걱정돼요, 도의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도정을 이끌 것인가.

진짜 내 살림하는 듯 하면서 어느 정도 진짜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것만 늘려야 되지. 그리고 가령 유교문화원 또 만들면 거기도 직원이 몇십 명, 지금 관광재단도 1년에 30억씩 드네요? 그러니까 30억, 그러면 유교문화진흥원 만들면 또 얼마씩 들어요, 1년에? 70억, 그러면 2개 재단만 만들어도 벌써 100억이 1년에 지출이 되는데 문화재단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같이 운영한다든가, 왜냐하면 관장 하나만 해도 벌써 연봉이 1억인데, 집행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자꾸 브레이크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인가, 지난번에 도서관도 얘기했지만 직원 하나가 하던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 생겨가지고 －도서관 운영 자체를 뭐하는 게 아니지만－ 그 업무 자체를 시군 업무니 뭐니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내가 볼 때는 대여섯 명이 하고, 국장님 내일모레 나가시면 공직은 끝나시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인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또 인원을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짜 하는 건가 업무 분석 또 조직 하나 만들면 무조건 관장 거기다 부장·팀장 바로 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직이 과연 재단에도 그렇게 필요한…… 도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계선조직, 가령 팀장·과장·부장·국장·부시장 그런 식으로 재단도 과연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원장 하나에 나머지는 실무자만 둬서 조직의 효율성을 하면 거기서도 벌써 직원이 6∼7명 줄잖아요. 출연기관까지 전부 그냥 시나 도청의 조직대로 계선조직 직급으로 딱딱딱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 220만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차라리 유교문화원 70억, 관광재단으로 치면 100억을 관광객한테 오면 돈을 줘서 사람을 더 오게 한다든가 그러면 관광객이 더 방문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출연기관들 봉급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재단을 만들면 몇 명이, 30억을 쓰면 예비 관광객들이 최소한 3000억을 더 쓰고 가게, 그런 목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관광재단을 이번에 만든다 하면 백제문화제도 재단을 이번에 없애고 같이 통합해야 맞지, 그거를 또 기다렸다가 2년 있다 한다? 폐쇄한다?

그거 만들어 놓으면 폐쇄가 되겠어요? 핑계 대고 또 하지. 그런 식으로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되지, 더 큰 관광재단이 있는데. 관광재단이 더 크잖아요, 직원이 몇십 명이고.

도는 정책 입안하고 수립하고, 집행기관은 시군이에요, 실은. 개별 관광객이 오면 맞이하고 시설하고 그런 것은 시군서 하는 거지, 도는 말 그대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서 시군에 확산하고 뿌려야 되는 거지, 도에서 관광객 맞이할 게 뭐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천해수욕장 오는 관광객이면 보령시에서 하고, 부여 오는 무슨 뭐 맞이하면 부여에서 하고, 논산 탑정호를 이번에 출렁다리 맞아서 오면 논산서 하고, 관광객 서비스 이런 것을 시군서 하는 거지, 도는 정책 브레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도가 너무 집행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지.

그게 고유의, 도는 중간, 그러니까 중앙의 최고 정책 브레인이면 시군이 집행기관 아닙니까. 도는 따지면 중개인이에요, 중개상. 그런데 중개상에서 이런 모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출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방만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 썼지요? 예비비 썼잖아요, 3개로?

가령 얼마씩 지출했나 지출 내역을 자료 좀 줘 봐요. 예술인 생계 지원금 지원했으면 1인당 얼마씩 줬나, 몇 명. 도내 종교시설은 어디를 어떻게 줬나, 3억 9000 줬잖아요.

예,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 23억 반납했지요? 그게 국비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받아가지고 도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 많이 반납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야, 집행잔액 61억은. 보조금 반납, 보조금 반납만 23억이잖아요.

보조금 반납은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금액을…… 23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사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보조금 반납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1억,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61억 원을 도민을 위해서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잖아요, 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잔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큰 금액을 집행 못 했다는 것은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도 어렵게 짠 만큼 잔액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역, 그거는 내역을 받아봐야 알겠네? 예비비를 사용하면 현재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 9000, 그러면 오늘 결산 보고회 전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사이에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비비를 언제 집행했어요, 5억 9000을? 이것 집행한 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예비비 집행한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 좀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사전에 코로나라는 게 발생해서.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위원장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긴급한 재원을 집행하겠다” 설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기가 안 달린 예산을 예비비라고 해서 집행하면 “집행하겠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결산 때 그냥 “집행했다”로만 보고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이렇게 예비비 대단히 긴급해서 지출하겠다고 의회 와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줘야 되지, 만약 회기가 열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다만 전화로라도, 또 그렇게 한번 집행하기 어려우면 긴급하게 집행할 일이 있어서 집행하겠다고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해 주세요. 안면도관광지 연결 사업이 2015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마지막 하면 완공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완전히, 완전히 완공되는 거지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했지요? 그런데 목적이 ‘국도 77호 및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 그러면 그 대상이 태안하고 보령이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해저터널이 개통돼가지고, 이미 원산안면대교는 개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보령에 대천 해저터널이 개통되는데, 보령이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관광수요가 더 많은데 태안만 5000만 원 세우고 보령은 안 세워요? 같이해야지.

바로 도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령하고 태안을 묶어서 관광 상생발전을 위한, 관광객은 어떻게 변화할 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런 것을, 바로 그게 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태안만 예산을 5000만 원 세우지 말고, 보령하고 태안을 전체 묶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해저터널이 전국에서 최고 길잖아요.

긴 건 아시지요? 그러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대천 해저터널을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대천부터 오잖아요. 대천IC에서 해저터널까지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서산IC, 홍성IC에서 해저터널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령·태안의 종합적인 관광, 앞으로의 대비, 어떻게 할 건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도의 역할이지, 왜 태안만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지 말고 도에서 보령·태안을 같이해야 된다니까?

바로 그게 도의 역할이라니까? 2개 시군이 해당된다든가 3개 시군이 해당된다든가 하면 도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지사가 맨날 와서 보령하고 태안 개통되기 전에 마라톤 한다는데 그건 어디서 하나요? 보령이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안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에서 1억 주고 시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그거 사업계획서 내역 좀 줘 봐요, 뭘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게 마라톤대회도 한다고 4억 5000이나 세우는데, 관광 체질개선은 태안만 세우고 이게 뭔가…….

도지사님은 다니면서 얘기가 보령하고 태안하고 같이 상생발전을 하고, 해저터널이 차 운행하면 사람이 못 다니니까 같이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역시 보령만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태안하고 같이해서 도에서 종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고 보령만 세웠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너지효과가. 그래야 상생발전하고, 보령시장하고 태안군수하고 해저터널과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상생발전한다고 협약도 맺고, 어제인가 월요일 신문 보니까 태안의 시내버스가 연륙교가 개통되니까 원산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태안의 시내버스가 운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천은 해저터널, 태안은 연륙교가 개통되니까 상호협력 차원에서 시내버스도 다니고, 관광서비스 체질개선도 같이하고, 이런 마라톤도 같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세요? 추경에 윷놀이 한마당에 6억 예산이 섰지요? 그러면 국비를 얼마 보조받아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 옛날에 다른 데서 한 적 있어요, 윷놀이대회? 시장이 개인이 아닌데 공법인인데 시장이 돌아가셨다고 않는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시도에서는 처음 우리가 윷놀이 한마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윷놀이라는 게 우리 전통문화니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든가 해서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 부담금 20억, 그거 벌써 부담금을 내야 돼요? 4개 시도가 유니버시아드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충청남도가 한번 유치해야지, 4개 시도 해가지고 알리는 것은 대전·세종·충북에 뺏기고 충남에서 인기도 없는 종목 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할 때 가령 한 종목을 어느 시도가 택하면 그다음 종목 택하고, 또 로테이션을 다시 마지막 한 시도는 또 첫 번째에 선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인기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맨 변방에서 마지막 인기도 없는 종목 해가지고 돈만 없애고 그러면 하나 마나예요. 가령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중앙방송이고 하여간 충남 KBS방송 9시 뉴스 틀면 먼저 나오는 게 맨날 대전 그다음에 세종, 충남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뉴스라는 것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으면 뉴스거리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충남은 220만, 세종 같은 경우는 인구도 천안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9시 지방뉴스 틀어도 대전 다음에 세종 다음에 충남이에요.

뉴스 기자라는 것은 뉴스거리가, 좀 이슈가 되는 걸 주면, 기획보도가 되면 빨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공보관한테 매일 얘기해도…… 충남이 매일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체육과장님이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시책이에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 나이 먹으면 병원만 가서 살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걷쥬’를 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세금도 내면 인센티브 주잖아요, 추첨해 가지고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4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면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병원을 덜 가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도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력100 사업 해서 성립전 3억은 뭐예요, 국민체력100 사업 성립전 3억 3000만 원?

그러면 인건비이구먼. 관광과의 예산이 백제문화제, 논산근대역사문화촌,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백제문화 이음길, 덕산 휴양마을 10억,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전부? 이렇게 많이 국비를 깎고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종합적인 걸 줬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근 몇십억을 깎는데…… 자료로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남에서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보령, 시군으로 따질 게 아니라 어느 곳, 곳으로 따질 때는? 대천해수욕장이 최고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킹 이런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서 해야 효과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렇지요? 버스킹 예산 이번에 1억 5000 더 증액하잖아요, 이번에 내포신도시 버스킹.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내포만 하지 말고, 서해안에 특히 여름철에도 그렇고 요즘, 뭐 꼭 대천…… 이쪽 저기 꽃지라든가 만리포라든가 이런 데는 토요일에 상당히 많이 와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런 데에서 간단한 공연을 하면 우리 대천 같은 경우는 대천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대하면 큰돈 안 들이고도 효과가 있다.

내포에서는 어디서 한데요, 장소가, 버스킹 한다면? 그러니까 도서관 앞에 홍예공원에서 몇 명이 보겠어요? 공연 한 번 할 때 보통,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을 확대해서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는 하면 몇천 명이 본다고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야외에서야 무슨 관계있어, 요새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서해안의 주요 관광지 이런 데 많이 모이는 데는 큰돈 안 들이고, 공연하는 사람들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약간 식사비 정도.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100만 원만 줘도 할 거예요, 출연료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로 해서 서해안의…… 관광과장님!

관광지에 그런 거를 확대하면 큰돈 안 들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토요일 날은 관광객이 수만 명 오니까, 그러면 공연단체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줘도 많은 효과가 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을 하는 데 13억 예산이 서네요? 추경에 또 늘리네, 12억에서? 그러면 역사문화원 직원들이 간 게 아니라 뽑았어요, 직원들 다시?

그런데 6명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또 들어요, 아직 채용도 안 했는데? 채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 직원이 있는데 준공 전에까지 이렇게 미리 채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개관을 하는 데 그게 뭐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개관 준비하는 데 6명을 채용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데, 하여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교문화 이것도 역시 잘 운영이 돼서 진짜 효과가 있게, 유교문화 하면 우리 논산도 그렇지만 본래는 안동 그쪽이 더 뭐 한 거 아니에요?